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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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대구, 지금이야 말로 발돋움할 기회다

2009 . 10 . 19 (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잇단 호재 겹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조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9. 10.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섬유산업 및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대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계기로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러한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대형제조업체가 없어 지역내총생산이 32조 2,610억원으로 전국 16개 지역 중 10위이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1,306만원으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2003~2007) 지역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대구는 3.0%로 14위에 불과하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세정지원에서도 나타난다. 대구지방국세청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은 2009년 2분기를 기준으로 총징수액 대비 12.79%로 광주국세청(15.27%), 부산국세청(15,21%)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방청별 납기연장․징수유예 현황>

(2009.6 기준,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유예 비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39,778	56,005	9.15	64,126	39,289	69,161	15,078	6,491	1,638
서울청	16,873	16,538	5.79	3,561	10,848	12,585	5,352	727	338
중부청	18,716	10,983	9.22	8,464	7,252	8,477	3,231	1,775	500
대전청	21,788	4,361	10.07	10,808	2,630	9,468	1,481	1,512	250
광주청	16,163	6,536	15.27	6,457	4,842	7,797	1,320	1,909	374
대구청	34,317	4,515	12.79	17,276	3,014	16,756	1,443	285	58
부산청	31,921	13,072	15.21	17,560	10,703	14,078	2,251	283	118

*총징수액 대비 연장․유예비율(%)

자료: 국세청자료 나성린의원실 재정리

나성린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역외기업을 50%이상 유치할 경우 대구의 1인당 GRDP가 2020년에 전국 평균에 도달하고, 대구․경북권 생산유발효과 34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원, 고용유발 14만명, 임금유발 4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은 징수유예 등과 같은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대구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경제단체 및 외국기업 등에서 조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