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9년 10 월 20 일(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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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 24% 허상에 불과

- 초과인원 1320명 중 자연감소 287명 제외하고 교육파견 및 전환배치

- 실제적으로 감축인원은 한 명도 없이 통합은 왜 했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 자구노력해도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잘못 운영하면 국민세금으로 끌고가야 할 판

-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 6617억원, 미분양아파트 2.4조원 팔아도 재무건전화에 별 도움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 5년동안 설계변경으로 3조3천억 증액

- 565개 사업에서 1,785회 설계변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산 낭비

- 4회 이상 설계변경도 568회나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 24% 허상에 불과

초과인원 1320명 중 자연감소 287명 제외하고 교육파견 및 전환배치

실제적으로 감축인원은 한 명도 없이 통합은 왜 했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24%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적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에 의하면 양 공사가 통합하면서 종전정원 7,367명에서 통합정원 5,600명으로 24%인 1,767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초과현원은 1,320명으로 18%에 불과하였다. 현원이 있지도 않은 정원으로 발표하여 447명을 부풀려 발표,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다.

초과현원 1320명에 대한 인력감축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초과현원은 국내외 교육파견 및 신규공적부문(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4대강살리기, 토지은행 등)에 전환배치하겠다는 것이다.

1320명 초과현원 감축계획의 내용은 자연감소 287명, 교육파견 250, 전환배치 783명이다. 교육파견은 대부분 1년 기한으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후 돌아오고, 전환배치한다는 부문도 이미 기존업무영역이고 부분적으로 업무가 확장될 뿐이다. 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로 13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가 현재까지 감축한 것은 기존 토공이 담당하던 국유재산관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인원 59명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직시킨 것뿐으로 사실상 이것도 인력 감축이 아니다.

유 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가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채감소를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사옥매각이나 보유토지 매각 등은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력감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통합의 의미를 무효화하는 행태라 지적했다.

<첨부자료>

□ 통합 전․후 조직현황

통합 전(주공 + 토공)	통합 후
12본부 2연구원 64처실 1부문 24지역본부 11사업본부	6본부 1연구원 2부문 1단 47처실 12지역본부 12사업본부

□ 정원감축 현황

양 공사 현정원		감축		통합공사 정원
7,367		△1,767		5,600
* 현원 6,920		(△24%)		* 초과현원 1,320

※ 직급별 정․현원 현황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7급	전문 직	별정 직	업무 협력
종전정원	7,367	16	107	541	1,731	3,765	682	80	219	226
통합정원	5,600	8	75	428	1,585	3,215	119	-	133	37
정원감축	1,767	8	32	113	146	550	563	80	86	189
현원	6,920	7	100	552	1,759	3,337	595	106	272	192
초과현원	1,320	-1	25	124	174	122	476	106	139	155

□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

구분	인원	활용방안
계	1,320
자연감소	287	'09년 31명, '10～'12년까지 256명
교육파견	250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1,2급 포함)
전환배치	783	인원부족부문, 신규공적부문 배치(3급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자구노력해도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잘못 운영하면 국민세금으로 끌고가야 할 판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 6617억원, 미분양아파트 2.4조원 팔아도 재무건전화에 별 도움 안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로 받은「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통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7조원으로 부채율 466.5%, 2011년 151조원으로 부채율 531%로 부채율의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부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4년에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조원은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공사는 2014년 금융부채가 154.8조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바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그러나 통합공사에서 제시한 중복사옥 1조원 매각은 혁신도시로 이전시 다시 투입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고,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정상순환되는 것을 제외한 5년 이상 장기미매각 악성토지 6617억원 및 미분양주택 2조 4천억원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장기미매각토지를 판다고 해도 부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공급 및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부채 160조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울 경우 아래 주춧돌을 빼서 윗돌로 괴듯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 의원은 국가예산의 62%(2008년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전망

(1)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한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본	229,844	253,345	284,328	322,625	365,753	411,263
부채	1,072,325	1,279,885	1,509,918	1,712,750	1,861,627	1,978,687
부채비율	466.5%	505.2%	531.0%	530.9%	509.0%	481.1%

(2) 재무건전화 방안 반영 후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본	340,737	391,611	445,172	503,397	564,808	629,772
부채	928,981	1,100,672	1,301,520	1,471,119	1,562,497	1,602,899
부채비율	272.6%	281.1%	292.4%	292.2%	276.6%	254.5%

※통합공사의 재무건전화방안

자구노력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지구지정 후 사업승인 전인 지구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영구임대, 공공임대(10년), 분양주택(중․소형) 등으로 전환
	미착공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국민임대 및 분양주택 선설물량을 영구임대, 10년 임대(소형), 분양주택(소형) 등으로 전환시켜 자금수지 개선
	사업 착수시기 조정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의 착공시기, 토공의 지방소재 산업단지 보상 착수시기 등을 조성
	미분양 택지 활용	민간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를 주공이 인수하여 직접 건설․공급
	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임대개시 후 임대의무기간(5년)이 미경과된 임대주택을 조기에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자금 회수
	기업토지Ⅱ 매입정책 변경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업 보유 토지를 매입 및 비축 후 2010년부터 공급하는 기업토지Ⅱ사업의 매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9년 매입계획을 기존의 2.7조원에서 1.2조원 수준으로 1.5조원 축소
정부지원	국유지 현물출자	토공이 2010년부터 연간 5천억원의 국유지를 현물 출자받아 기존의 사업비 투입예정액을 대체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국민주택기습의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방식을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출자방식으로 전환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 인상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기금의 지원단가를 인상
	국민임대주택 기금 이자율 인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3%→2%)
	국민임대주택 기금 거치기간 연장	기존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되는 국민임대주택기금에 대하여 거치기간을 20년으로 연장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인한 공급금액 감소액 지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의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무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공급금액 감소액을 정부가 현물로 지원해주는 방안
	국민주택기금 출자 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출자 전환
	배당률 축소	당기순이익의 20%를 매년 현금으로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10% 낮추는 방안
	현물배당정책	토공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20%, 주공의 경우 26.5%에 해당하는 현금배당금을 미분양 토지 등으로 대체하여 현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

※ 통합공사의 미매각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준 공		미 준 공		합 계
	면적	매각예상액	면적	매각예상액	면적	매각예상액
공동택지	853	5,076	6,990	68,392	7,843	73,468
단독택지	1,064	7,377	2,036	12,560	3,100	19,937
공공시설	1,104	4,587	578	4,803	1,682	9,390
산업유통	1,450	3,963	3,872	2,156	5,322	6,119
상업업무	523	8,221	2,274	23,671	2,797	31,892
기업비축토지	8,001	4,367	-	-	8,001	4,367
기 타	654	2,484	5,554	3,990	6,208	6,474
계	13,649	36,075	21,304	115,572	34,953	151,647

※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5년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내역(09.6.30현재)

(단위 :㎡, 백만원)

기관 용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 계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합계	1,712	1,427,462	569,189	48	169,827	92,523	1,760	1,597,289	661,712
단독주택용지	632	188,037	118,130				632	188,037	118,130
공동주택용지	3	103,020	56,893				3	103,020	56,893
상업용지	144	122,807	152,363	2	994	906	146	123,801	153,269
업무시설용지	10	25,265	36,477				10	25,265	36,477
공공시설용지	69	319,552	96,745	44	128,633	68,855	113	448,185	165,600
편익시설용지				2	40,200	22,762	2	40,200	22,762
기타	854	668,781	108,582				854	668,781	108,582

※ 미분양 주택현황

(단위 : 호, 억원)

유형	사업부문	준공		미준공		총계
		호수	매각예상액	호수	매각예상액	호수	매각예상액
공공분양	주택건설	1,001	1,807	4,408	10,806	5,409	12,613
	도시재생	521	1,034	4,853	10,158	5,374	11,192
총 계		1,522	2,841	9,261	20,964	10,783	23,805

*5년 이상 장기 미분양 주택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5년동안 설계변경으로 3조3천억 증액

565개 사업에서 1,785회 설계변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산 낭비

4회 이상 설계변경도 568회나 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대한주택토지공사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의 설계변경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565개의 사업에서 1,785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3조3천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3회 이하가 1,217건이며 3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도 568건이나 되며, 이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다설계변경사업은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남양주 가운B-3BL아파트건설공사로 공법변경․설계개선․물가연동 등의 이유로 무려 20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최다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은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로 최초 사업비의 85%에 해당하는 715억원이 증액되었다.

유정복 의원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치밀한 사전검토없이 이루어지는 부실한 기획과, 지역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둘째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실설계에 의한 경우가 있는 바 발주기관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없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꺼번에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셋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장공사를 밭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비를 우회적으로 늘리는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이용하는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 의원은 무엇보다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적정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기간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5년간(2004~2008) 설계변경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설계변경현황				설계변경 횟수		최다설계변경사업		최다증액사업
	건수	최초사업비	최종사업비	증감액	3회이하	4회이상	사업명	횟수	사업명	증액	비율
주택공사	527	20,362,541	22,578,347	2,215,806	1,128	530	남양주가운B-3BL아파트 건설공사	20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71,471	85
토지공사	38	13,092,570	14,165,918	1,073,348	89	38	시흥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준공)	7	성남판교지구 국지도 23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준공)	57,761	42
합계	565	33,455,111	36,744,265	3,289,154	1,217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