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GIS, 지표조사 생략 등 문화재 훼손 방치 비판

□ 추진현황

○ 사업목적

- 문화재 지리정보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국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화재 업무의 투명화․합리화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사업기간 : 2002~2013

○ 총사업비 : 153.5억원

○ 사업내용

- 문화재 GIS 통합 DB 구축 및 품질 고도화

- 문화유적 분포예측시스템 연구․개발

- 문화재 GIS 통합프로그램 개발

○ 시행주체 및 방식 : 문화재청 직접수행

○ 활용 및 운용방안

- 문화재 GIS를 통한 지표조사 완화

-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도모를 통한 합리적 문화재정책 수립

-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합리적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국민 편의 증진 및 학술연구, 관광정보,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활용

□ 문제점

1. 요소투입이 증가하면 정확도가 높아져야 하나 오히려 감소

○ 예측시스템 개발현황보고(‘09. 9. 9.)에 따르면, ’08년 유적분포지역의 고도․경사․수계와의 거리 등을 적용하여 개발한 예측시스템에 지표조사보고서와 발굴조사보고서를 반영하였더니 5.1%의 성능저하.

※ 문화재청은 지난 ‘96년부터 추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적분포에 대한 광역지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정밀조사자료는 아니지만 문화재 분포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이 가능한 자료라고 밝힘.

- 경북 경산시 14.2%, 상주시 11.9%, 충북 청주시 11.6%의 차이를 보임.

- 또한, 예측시스템에 유적간 거리․유적밀도를 반영한 결과는 다소 향상되었으나(충남 천안 2.7%, 전남 나주 0,3%), 유형요소(분묘나 성 등 매장문화재)를 반영한 결과는 오히려 저하(전남 나주 59.6%→48.1%).

- 이처럼, ‘08년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성능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고고학적 인문변수 적용 등 보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09년 현재 GIS 성능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영국이나 일본은 전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된 반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데서 기인함.

=>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표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GIS 근거,‘지표조사 생략’시행령부터 개정

○ 문화재청은 지난 ‘08. 9.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은 별도의 지표조사를 생략하도록 하였음.(조문대비표 참조)

- 여기서 유적분포가 확인된 지역이라 함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문화재 GIS상에 유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광역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분포지도에 근거) 정밀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라 할 수 없음.

- 실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를 생략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오는 ‘13년까지 개발을 진행해야 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려 5년여를 앞당겨 시행령부터 개정한 것은 적절치 않음.

=> GIS 개발을 명분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시행사 이익을 위해 문화재 훼손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