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3(금)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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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종합) 국정감사]

1.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자율경영은 몇 점?

▶ 최근 5년간 공기업 부채증가의 88%,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 탓

▶ 공기업이 정부재정 부족 매우는 악순환의 결과!

2. 턴키입찰 제도개선 이대로는 안돼!

▶ 중구난방식 턴키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준’강화해야!

▶ 가격경쟁 유도위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확대해야!

3. 해외 도시수출, 체계적 지원대책 절실!

▶ 해외 신도시 건설 시장 15억 ㎡, 6천억 달러 규모 !

4. 혁신도시 건설, 차질 없이 추진해야!

▶ 8월말 현재 토지보상 99.4%, 공정률 13.4%

5. 신항 입주업체 애로사항, 나 몰라라 하는 국토부!

▶ 1-2단계 3선석, 2-1단계 4선석, 임시관할권 지정도 되지 않아

1. 공기업 자율경영

297개 공공기관 중에서 금융성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분석해 보았더니,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51% 증가한데 비해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4년 150조 원에서 2008년 270조 원으로 79%나 증가했다.

기관 별로 보면 주택공사가 34조 6천억, 토지공사가 23조, 도로공사가 5조 3천억, 철도공사 6조 8천억, 철도시설공단이 11조 8천억 증가했다. 5개 기관의 부채 증가액이 81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8%를 차지한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과 높은 임금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자초한 측면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을 온전히 공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급증하는 SOC 수요에 비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공기업에 전가한 측면도 상당히 크다.

주공의 부채가 5년간 34조 이상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공이 연 평균 10만호를 건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추고 그마저도 사업 승인년도의 단가로 4년간 분할 지원을 했다.

실 건설단가하고 재정지원 단가가 평당 2백만 원만 차이가 난다고 보더라도 평균을 18평형으로 보면 호당 3,600만 원 차이가 나고 5년간 50만호면 여기에서만 18조 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주공의 부채비율은 ‘04년 223%에서 ’08년 420%로 급증했다.

도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초에는 100%이던 건설투자비의 국고지원비율이 50%로 낮아졌다. 거기에다 2004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속도로 조기건설 방안을 확정 하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추가투자를 하라고 했다.

결국 국고지원비율이 실제로는 3~40%로 낮아진 것이고 도공의 부채비율은 ‘04년 85%에서 ’08년 93%로 늘어났다.

토지공사도 ‘04년 246%에서 ’08년 472%로 부채비율이 급증했는데

IMF이후 기업토지매입으로 급격히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결국 정부 재정으로 수용하지 못한 공적 기능을 공기업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라고 본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다.

토지주택공사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통합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요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자체재원조달 문제도 결국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정당하게 지원해야할 부분은 지원하고 잘못 된 것은 꾸짖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

2. 턴키입찰제도 개선대책

턴키입찰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목적은 건설기술을 제고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현재 턴키입찰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과 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 실제 국내에서 대형 턴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시공  능력 10위권 이내의 대기업밖에 없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 게 아니다.

4대강사업 1차 턴키평가에서 그동안 논의돼왔던 턴키평가 개선안을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이번 평가에서 턴키심의가 예전보다는 투명해졌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명단을 사전공개한다,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한다, 심의기간을 최소 20일로 한다, 이런 개정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 턴키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공사에 턴키입찰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흔들리면서 중구난방으로 턴키입찰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가격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찰률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행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보면 턴키입찰이 필요한 경우를 첫째, 공종간에 상호 연계가 복잡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과 둘째, 공기가 촉박해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턴키입찰 공사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턴키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결국 낙찰률만 올라가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하면 80% 이하로 할 수 있는 공사가 90% 이상에 낙찰되어서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가격경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기단축을 목표로 턴키발주를 했으면 기술적 적합성만 검토해서 누가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가를 가격화해서 평가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공사에 설계 70 대 가격 30의 가중치방식을 적용해서 가격경쟁을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또, 복합공종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서라면 기술적 적합성을 고려해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이런 공사까지 전부 가중치방식으로 해서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 대기업들 배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한해 가중치방식 턴키입찰은 49건에 비해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불과 3건 밖에 안된다. 낙찰률은 가중치방식 평균이 90.4%인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74.6%에 불과하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턴키입찰 발주는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턴키발주가 불가피하다면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거나 시공사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도입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기단축과 발주청의 사업관리 부담을 목표로 턴키발주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설계기술력 향상이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어떤 분야의 기술을 얼마만큼 높이겠다는 기준도 없다.

그저 막연하게 설계가 낙찰을 좌우해야지, 가격이 낙찰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다. 가격경쟁이 없는 입찰방식은 그만큼 담합의 위험이 높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턴키입찰의 발주요건과 가격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주기 바란다.

지금 개선안에 보면 설계심의 기간을 최소 20일 이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처럼 하루 만에 설계도서 보고, 평가하고, 평가사유서 쓰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세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2차원 설계로는 한계가 있다. 3차원 설계를 통해서 구조분석이나 시뮬레이션까지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설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차원 설계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빨리 BIM을 제도화해야 한다.

BIM은 정확한 설계 평가는 물론이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에 발주하는 공사 중에 몇 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BIM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표 1> 4년간(2006년~2009년 현재) 300억 이상 공공공사의 설계변경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항목	도급금액 (단위: 백만원)	변동금액 (단위: 백만원)	증감액 (단위:백만원)
건축	대한주택공사	76,271,420	77,851,011	1,579,591
토목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2,112,400	2,284,500	172,100
	부산항만공사	109,563	118,844	9,280
	인천국제공항공사	254,211	169,194	10,813
	한국수자원공사	5,761,400	5,754,323	686,795
	한국철도공사	58,204	69,221	11,017
	한국철도시설공사	964,363	795,169	49,647
	한국공항공사	76,262	89,830	13,569
합계		84,599,280	87,132,092	2,532,812

3. 해외 도시건설 체계적 지원대책 필요

□ 최근 4년간 (‘05년 ~ ’09년 8월까지) 해외 도시건설 시장 현황을 보면,

○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 현상의 가속화로 제3세계 및 개도국 등에서 도시개발수요의 급진적 증가가 예상됨

○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분과의 ‘2007 세계 도시화 전망’에서는 2010년에 30만 규모의 신도시 500여 개 분의 도시 인구가 증가 전망임

<표1>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도시인구증가와 신도시수 대비

구분			2007년	2010년	2030년	2050년
세계	도시인구		33.5억 명	35억 명	50억 명	64억 명
	신도시수	15만명		1,000 개	11,000 개	20,333개
		30만명		500 개	5,500 개	10,167 개
아시아	도시인구		17억 명	18억 명	27억 명	35억 명
	신도시수	15만명		667 개	6,667 개	12,000 개
		30만명		333 개	3,333 개	6,000 개

[ 질 의 ]

□ 사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CIS, 중동,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 붐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 카자흐스탄, 알제리,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 및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신도시개발 및 주택분야 진출확대가 예상됨

<표 2>해외 신도시건설 규모

지 역	사업면적		사업비		수용인구
	백만 m²⁲	%	억 달러	%	만명	%
중동/북아프리카	1,174	76	4,713	77	653	79
중남부아프리카	206	13	623	10	56	7
CIS	135	9	725	12	72	9
아시아	35	2	57	1	50	6
총 계	1550	100.0	6,118	100.0	831	100.0

※ 출처 : 해건협, 각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해외 도시수출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는가?

⇒ ‘03~07년간 자원부국으로 이동한 자금규모는 3조 4,200억$로 그 중 상당한 부분이 건설자금으로 유입 (삼성경제연구소 SERI)

□ 앞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신도시 건설수요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신도시는 설계,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공종과 함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파급효과가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풍부한 신도시 건설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오지 않았나?

○ 개발도상국가는 한국형 신도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음

□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신도시 건설기술을 해외 자원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경제 살리기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과 함께 신도시 수출 및 자원 확보를 패키지화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05년~09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주로 플랜트 위주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표3> 최근 5년간 해외건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천$)

구분		합 계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전 기	통 신	용 역
2009년	금액	19,342,283	3,413,191	5,209,770	10,120,081	209,183	16,324	373,734
	건수	290	51	65	27	26	0	121
2008년	금액	47,639,720	9,364,205	9,191,862	26,764,406	1,335,838	18,692	964,717
	건수	642	120	136	77	63	3	243
2007년	금액	39,788,146	5,231,641	8,177,373	25,267,772	689,732	41,085	380,543
	건수	617	86	127	88	46	5	265
2006년	금액	16,468,164	1,532,088	3,432,766	10,920,242	474,308	2,725	106,035
	건수	326	46	68	43	38	5	126
2005년	금액	10,859,276	835,613	1,226,058	8,262,875	374,133	13,296	147,301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009년 7월 31일 기준)

○ 대륙별 수주실적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임

<표4> 최근 5년간 해외건설 대륙별 수주실적

(단위:천$)

구분		합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09년	금액	19,342,283	13,511,314	4,500,520	85,257	353,565	748,531	143,096
	건수	290	72	180	6	5	17	10
2008년	금액	47,639,720	27,204,036	14,689,285	609,044	1,159,519	1,501,213	2,476,623
	건수	642	166	379	19	23	37	18
2007년	금액	39,788,146	22,800,982	12,854,654	675,138	1,436,968	1,687,372	333,032
	건수	617	128	376	38	28	37	10
2006년	금액	16,468,164	9,530,137	4,046,163	379,010	512,647	1,557,326	442,881
	건수	326	59	187	26	22	27	5
2005년	금액	10,859,276	6,445,092	2,611,327	155,681	174,847	1,274,747	197,582
	건수	281	73	158	21	8	15	6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009년 7월 31일 기준)

□ 공공기관의 해외 도시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근 해외건설촉진법령이 개정된 바 있고 있으나,  해촉법(해외건설 촉진법)이 지난 수 십 년간 거의 삭제․개정을 반복해 누더기 상태이므로 보완해 주길 바람

○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촉진을 위해, 지난 6월에 공공기관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촉진법령을 개정된 바 있음(‘09.6.26)

□ 해외도시개발은 개도국 지향적 성격이 강하므로 건설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자원개발권과 연계하는 경향성이 강하나,

○ 그리고, 자원개발권은 실제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 자원개발권을 통해 직접 경제성 있는 현물을 획득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자원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물을 획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람

○ 개발주체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하므로 상시 협력체계 갖추길 바람

4. 혁신도시 건설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 세종시의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논란이 일면서, 전국의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공공기관 이전만으론 면적의 20%도 채우기 어려워 자족도시가 안되므로, 세종시의 경우처럼 우려가 큼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전 등 핵심이전기관들이 부지매입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불확실성 변수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 국토해양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지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 한국전력은 지난 10.5일에 청사설계에 착수하였고, 연내 부지를 매입하도록 독려할 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지는 확고한가?

○ 혁신도시별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공정율이 13.4%(경남 22.5%)이고, 보상율은 99.4%에 달하고 있는데, 예정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되겠나?

<참고>

○ 혁신도시는 지구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토지보상은 평균 99%를 완료했으며,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중임

○ 현재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용지는 약 25% 수준으로 분양대상이 아닌 녹지‧도로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의 약 46%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전기관 직원‧가족을 위한 주거용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10개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총괄 : 이전기관용지(25%), 산‧학‧연클러스터용지(5.6%), 상업용지(3%), 주거용지(20.3%), 공원‧녹지‧도시지원시설 등 분양대상 제외면적(46.1%)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5차례 지역발전위원회(舊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57개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을 승인(‘07.12, ’08.10, ‘08.12, ’09.6, ’09.8) 했고,

○ 나머지(51개)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는데, 맞는가?

○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청사설계,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고,  미승인 이전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예산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등 자족시설용지 확대를 통한 자족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선진도시 기법 도입, 광역경제권내 거점도시 발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 국토해양부는 타부처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서 혁신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임

□ 혁신도시별 부지조성공사 추진현황

국토해양부 ’09.8.31일 기준

구 분	개발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공 사 추 진 현 황
			공구별	공사 착수일	공정율 (%)	보상율 (%)
계	45,222,894	10,779,309			13.4	99.4
부 산	935,609	412,109	동삼지구	‘07.11.12	15.4 (0～52.0)	국공유지 및 개발완료지역
			센텀지구	기조성된지역
			문현지구	‘09.11(예정)
			대연지구	‘09.11(예정)		92.3
대 구	4,216,496	1,616,800	1공구	‘07.09.05	9.0 (1.6～42.3)	98.6
			2공구	‘09.01.07
			3공구	‘08.12.29
광주/전남	7,315,148	1,418,100	1공구	‘07.10.26	10.5 (3.4～30.6)	99.4
			2공구	‘09.03.26
			3공구	‘08.12.29
			4공구	‘09.05.12
			5공구	‘09.05.12
			6공구	‘09.05.12
			7공구	‘09.03.30
			8공구	‘09.04.21
			9공구	‘09.04.21
울 산	2,984,276	1,080,700	1공구	‘07.12.17	10.9 (3.0～52.8)	99.3
			2공구	‘09.02.11
			3공구	‘09.03.24
강 원	3,603,048	928,400	1공구	‘08.03.14	9.0 (3.2～20.5)	98.7
			2공구	‘09.02.11
			3공구	‘09.03.13
충 북	6,924,650	1,350,300	1공구	‘08.09.30	0.4 (0～2.5)	100
			2공구	‘09.07.13
			3공구	‘09.08.10
			4공구	‘09.09(예정)
			5공구	‘09.09.15
전 북	10,144,755	1,542,300	1공구	‘08.03.18	2.0 (0.2～5.8)	99.8
			2공구	‘09.05.13
			3공구	‘09.02.19
			4공구	‘09.06.15
경 북	3,829,196	918,500	1공구	‘07.09.20	13.7 (2.6～49.1)	97.8
			2공구	‘09.03.20
			3공구	‘09.01.12
			4공구	‘08.04.14
경 남	4,118,777	1,165,600	1공구	‘07.10.31	22.5 (0～58.0)	100
			2-1공구	‘09.06.30
			2-2공구	‘09.09(예정)
			3공구	‘08.12.19
			4공구	‘09.01.28
			5공구	‘08.04.29
제 주	1,150,939	346,500	1공구	‘07.09.12	30.2 (13.0～71.0)	100
			2공구	‘08.12.30

※ 부산혁신도시 중 센텀지구는 산업단지조성공사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이며, 문현 및 대현지구는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5. 신항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부산□진해에 걸쳐있는 신항이 2006년도에 이미 개장 했지만, 아직까지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았고,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2-1단계(4선석), 1-2단계(3선석) 부두와 3단계 배후물류부지는 임시 관할권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행정구역을 획정하지 않아도 부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임시 관할권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이미 입주한 기업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입주할 기업도 똑같은 애로사항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미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22개 기업 중에 현재 입주한 기업은 9개고, 예정된 입주도 지연되고 있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의 직접적 원인이 크겠지만, 관할권 미지정의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입주기업들에 제공되고 있는 전기는 일반용이다. 산업용 전기와 비교할 때 30%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기업뿐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을 변경해서라도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기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처 간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언제쯤 가능한가?

도시가스 공급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현재 부산시에 임시관할권이 부여된 북컨테이너 부두 1~3선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경남도가 임시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4~9선석은 LPG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 초, 관로만 매설한 채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부분은 일정 해소가 되었지만, 이런 문제점은 관할권이 지정되지 않은 3단계 물류부지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에게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공급단가 조정(LPG단가)은 공정거래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반시설의 안정적 제공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신항 배후지역(임시관할지역)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부재다. 상시적으로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또한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