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부실․조작의혹 보고서 연구자 대기업으로 퇴출?

1. 조작인가? 실수인가?

◌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가 2만~3만개가 창출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로 드러남.

- 정보통신연구원 (KISDI)은 지난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염용섭․박민수․김창완․이재영․성욱제)’을 발표함.

-  KISDI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08년 유료통계’중 1조 2,949억 달러로 기재된 2006년도 한국 국내총생산(GDP)을 인용 “GDP대비 한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0.68%로 선진국의 0.75%보다 낮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최대 2만 1,4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이라고 주장함. 이후 정부 여당은 미디어법을 ‘일자리 창출법’으로 명명한 뒤 “법이 통과되면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 옴.

하지만 KISDI의 보고서는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밝혀짐. ITU는 2006년 원․달러 환율을 654.78원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당시 환율은 954.80원이었음. 이를 적용하면 2006년 GDP는 8,880억달러이고, GDP대비 방송시장 규모도 0.98%임. ITU는 논란이 제기되자 2006년 환율과 GDP를 수정함.

◌ 보고서에서 원용한 데이터 ITU의 2008년 유료통계에서 한국의 GDP는 2004년 6,804억달러, 2005년 7,914억달러였지만 2006년에 갑자기 1조 2,949억달러로 뛰었다가 2007년에는 9,698억달러로 내려 앉음. 그런데도 연구원은 유독 2006년 GDP만을 분석해 사용함.

◌ 지난 7월 10일 KISDI는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 발견됐다”면서 보고서 내용의 일부 오류를 시인하였음. 또한 “외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고 숫자 집계상에서 오류를 범했으며 상호체크 시스템도 결여됐다”며 “이런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깊이 자성한다”고 밝히며 2차 수정 보고서를 발표함.

◌ 그러나 KISDI는 “바로잡은 데이터로 다시 계산해봐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결론은 변함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또다시 조작 의혹이 불거짐.

-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은“지난 10일 발표한 연구원의 2차 보고서가 또다시 조작됐다”며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방송시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지난번에는 ‘분모’인 GDP를 부풀리더니 이번에는 ‘분자’인 방송시장 수치를 줄였다”고 주장.

* GDP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 조작하기 위해, 방송시장에서 케이블 채널의 수입을 모두 제외시킴. 즉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들, YTN이나 OCN같은 케이블 채널들을 한꺼번에 제외시킴.

◌ 부풀려진 GDP를 원용한 KISDI의 1차 보고서는 지난 1월 발표되었으며, 변재일 의원이 GDP부분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월임. 그리고 정부의 최신자료를 받아 PWC(미국 시장조사기관)가 수정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조작설에 침묵하던 KISDI가 오류를 인정하는 동시에 PWC 6월 발표 자료를 원용해 2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7월 10일 임.

2. 조작 의혹 보고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 연구원은 책임 없나?

◌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이미 주어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방법론, 비약적 논리, 잘못된 논거를 동원하여 1차 보고서에서는 오류를 시인했으나 2차 수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KISDI는 어떠한 자기반성이나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지난 7월 2일 MBC뉴스데스크에서 KISDI의 주장과 달리 방송시장 자유화를 한 2003년 이후 영국 방송시장은 성장 하기는 커녕 정체하거나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고 보도에 KISDI는 반박자료를 발표. ‘[반박자료]“악의적 보도 ‘충격’…정정보도 청구·민형사 소송 불사”

* 9.29.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청구액은 일단 10억원임. 8월 3일 소장 접수, 9월 29일 1차 변론이 있었음.

변호사비는 총 4,000만원으로 ,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비’ 항목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함.

질의1) ITU의 잘못된 GDP통계수치를 정정해 계산하면 수치는?

1차 보고서에서 시인한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됩니까?

KISDI가 발하는 소위 선진국들보다 방송서비스 시장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와 규제완화가 필요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자 우리나라 방송 서비스 시장 규모를 더 작게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찾다 PWC 데이터를 원용한것은 연구자로서 부끄러워 할 일이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ITU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PWC데이터를 사용한 것입니까?

◌ 통계조작, 의도적 왜곡등의 의혹이 불거진 후, 연구원은 보고서에 대한 자체 재검토에 들어감. 그 결과 연구자의 숫자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 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 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시작 규모 과다산정, 적용 환율 차이에 따른 오차 등 원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었음.

그럼에도 연구를 수행한 염용섭, 박민수, 김창완, 이재영, 성욱제 연구위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오히려 염용섭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장(임원: 상무)으로 박민수연구위원은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김. 나머지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현재 근무중.

질의2) 입맛에 맞는 조작 보고서 만들고 SK로 영전?

정부와 여당에서 그토록 원하던 보고서를 급조해서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책연구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놓은 선임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규제 역할을 하던 자가 피규제 기관으로 옮긴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진 않더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30쪽 짜리 보고서에 수치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국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 대기업도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다른 거래 조건이 있지 않았나 의혹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일부 영어 오역과 방송진행자가 죽음의 원인을 광우병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제작진 집을 압수수색하고, 제작진 6명을 체포하였으며, 원본 테이프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MBC 본사 압수수색을 두차례나 시도했음.

- 반면 미디어법의 주요 논거로 거론됐던 KISDI보고서의 수치 왜곡에 대해서는 ‘오류를 인정한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고 있음.

질의3) 엉터리 보고서에 대한 책임. 원장이 지고 물러나야.

PD수첩에서 방송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서 영어 오역등의 사유가 드러나 제작진이 체포되고, 압수수색 당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과 KISDI 보고서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결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학자의 양심과, 국책연구원의 신뢰도를 땅바닥에 내팽겨친 연구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려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가 좋아하는‘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책임을 원장이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