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19일(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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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충북도청・충북지방경찰청》

∘(충북도청) 충북 한강ㆍ금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충북도 ‘실물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방안 마련 요구’

- 김성조의원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녹색성장사업’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 확보해야!

- ‘충청북도의회 이대원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

- 김성조 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충청북도, 자발적 임금기부 3억6,326만원 ․ 52명 일자리 창출

- 일회성 활동에서 상시적 활동으로 확대하고

- 시 · 도 · 군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민과 고통분담 해야 할 것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단속 실적 16개 지방청 중 14번째

- 관내 게임방․PC방, 단속 실적 매년 늘고 있어도 사법조치는 줄고 있어

- 업주 비호․단속정보유출 등 내부 비리 척결도 함께 되어야

∘충북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하위권 기록해

- ‘업무성과’ 부문 16위 최하위 기록, 종합순위 11위

∘충북지방경찰청, 자발적 임금기부 3천370만원

- 전체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평균 참여율(17.2%) 보다 낮은 참여율(10.1%)을 보여

-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충북 한강ㆍ금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충북도 ‘실물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방안 마련 요구’

- 김성조의원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녹색성장사업’

■ 현황 및 개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기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선제적 대응이자, 중장기적으로 수상레저ㆍ문화활동ㆍ근린생활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임

- 아울러 근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홍수 및 가뭄피해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국가 치수사업임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사회단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UN산하 환경전문국제기구인 UNEP (UN환경계획)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한국이 세계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지난 8월 20일 UNEP는 ‘한국 녹색성장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으며,

- 동 보고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주요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안정적 수자원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해방지와 수질개선 및 수생태환경 복원에 기여’한다고 발표했음

-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에는 ‘한강ㆍ금강 살리기 사업’이 있으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①사업량 : 7개 사업 382건(한강 154건, 금강 228건)

②사업비 : 2조 3,728억원(한강 9,053억원, 금강 1조 4,695억원)

③사업시행 : 국토부 7, 도 49, 시ㆍ군 307, 수공 2, 농어촌공사 17

- 추진상황

①국토해양부 4대강 프로젝트 발표 : 2008.12.15

②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 2009.6.8

③본류하천정비사업 공구분할발주 건의(도→국토해양부) :2009.8.31

④국토해양부 공구분할 금지 회신 : 2009.9.22

⑤2009년도 착수사업 단일공구로 발주 : 2009.10.8

■ 문제점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사회단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UNEP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8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도 확인했듯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지난 9월 8일에 있었던 정책협의회에서 본위원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예산 축소우려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지역 SOC예산이 줄어들거나,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당정은 약속과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그대로 집행될 계획에 있음

-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들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하천 정비나 하수처리 확충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 이런 당의 약속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동의했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비단 자치단체장들만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회가 있기 전인 지난 6월 1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4차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지난 6월 11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9년 제4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12명(광주, 강원, 충북, 전남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 등 5건’을 의결했으며,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원안의결되는 등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의 확정을 환영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결의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사업발표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내용>

안 건 명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ㆁ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	ㆁ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확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전국의 하천이 수질개선과 용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우선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 2010년까지 수립하는 별도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	원안의결 (09.6.11)

◦충청북도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2010년도에 발주하는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공구를 분할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지난 8월 31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음

- 그러나 9월 2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구분할 금지’를 회신 받고, 2009년도 착수사업의 경우 단일공구로 사업을 발주하였음

- 금년도 발주분의 경우 공구분할 없이 1개 공구로 발주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2010년도 발주사업부터 지역별로 공구를 분할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 질의사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국내 건설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물 관리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며, 전 세계가 동 사업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국제적인 사업임

- 이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의회의장들도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만큼

-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 아울러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충북의 ‘한강ㆍ금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함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 확보해야!

- ‘충청북도의회 이대원 의장’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

- 김성조 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 현황 및 개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장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의하면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하지만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무기구의 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므로 실질적인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음

-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제3항에 의하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음

■ 문제점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약받고 있음

- 지방의회는 입법 및 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기관분립의 정신에 따라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져야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함

-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지방의회는 견제해야할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

◦또한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해지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전보로 ‘의회’를 잠시 근무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곳으로 여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또는 심사방향이나 정보를 유출해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460-464) 의회 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해 의정활동 지원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고 있음

- 1992년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사무직원들의 태도가 어떨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집행부의 입장에 선다”가 44%에 이르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을 알 수 있음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예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질문	시의회의 입장에 선다	집행부의 입장에 선다	중립적 입장에 선다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사무직원들의 태도가 어떨 것이라고 보는가?	17%	44%	35%
대전시의회의원 대상 설문조사(1992년),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 미국 뉴욕의 경우,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처)장을 별정직(선출직 포함)인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함

- 일본의 경우,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을 임명함

-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여 집행기관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을 의회가 직접 가지고 집행하고 있음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은 ‘충청북도의회 이대원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 공통된 의견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임

《의결 내용》

- 지방의회 자체에 귀속되어야 할 고유의 권한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 가지고 있는 고질화된 모순점의 개선이 시급함

-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의회사무직원이 집행기관을 의식해 의정활동 지원을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인력을 직접 활용하는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인사권이 없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사무직원 임명권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되어야 함

■ 질의사항

◦본 위원은 ‘09년 9월 18일에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총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은 ‘충청북도의회 이대원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의 공통된 의견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면,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사무감독권자와 인사권자는 하나가 되어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존중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 집행기관과 업무처리의 성격이 다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사무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외에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별 첨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관련 법안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위원회 공무원은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9조). ◦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된 지방의회사무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함(안 제91조).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6조).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	◦ 제주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임용하도록 함(안제14조). ◦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자문위원과 위원회 공무원을 의원담당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충청북도, 자발적 임금기부 3억6,326만원 ․ 52명 일자리 창출

- 일회성 활동에서 상시적 활동으로 확대하고

- 충북도 시 · 도 · 군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민과 고통분담 해야 할 것

■ 현황 및 개요

◦충청북도청와 충청북도 내 보은군청, 옥천군청, 음성군청은 공무원 자발적 보수 반납활동을 통해 총 3억6,326만원을 모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했음

충청북도 자발적 임금기부 실적

기관명	정원	대상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시행시기	월별 기부실적	일 자 리 창출효과
충북도	2,674명	2,674명	2,242	83.8%	‘09.3	8,126만원	11명
보은군	590명	590명	590	100%	‘09.4	1억6000만원	22명
옥천군	602명	602명	602	100%	‘09.3	1억1800만원	18명
음성군	644명	37명	37	100%	‘09.3	400만원	1명

- 충북도청은 정원 2,674명 중 2,242명의 희망자가 3월 기본급의 0.3%를 반납하여 8,126만원을 모았음

- 충청북도 내 보은군청은 정원 590명 전원이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을 반납하여 1억6천만원을 모았음

- 옥천군청은 연가보상비 반납을 통해 1억1,800만원을 모았음

- 음성군청은 5급 이상 공무원 32명과 선출직 공무원 5명이 기본급의 약 3%를 반납하여 400만원을 모았음

- 이렇게 1개 도청과 도내 3개 군청에서 모은 3억 6,326만원과 이 외의 예산절감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52명의 채용효과를 내고 있음

■ 문제점

◦충청북도청을 제외한 12개 시․군 중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3개 군만 참여하고 있어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 단위(9개 중 3개)에서도 시행하는데 시 단위 지자체 3곳(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의 자발적 인금 기부실적이 전무하며

- 보은군청은 4월, 충청북도청, 옥천군청, 음성군청은 3월 한 달만 참여하는 등 모두 일회성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음

- 이로 인해 충청북도 지역 시・군・구의 자발적 임금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규정의 부재로 참여율, 기부 방법 등이 상이하며,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용도가 불분명해 참여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음

- 특히 충청북도의 3개의 시청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9개의 군 중 3개 군만 참여하고 있어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자발적 기부 활동을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발적 임금 반납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민들의 고통분담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전체 공무원과 각급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임

■ 질의사항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미미하며, 참여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모습임

- 지자체의 참여가 낮은 것은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민 고통분담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하며,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자체들은 임금 반납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충북지방경찰청,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
단속 실적 16개 지방청 중 14번째

- 관내 게임방․PC방, 단속 실적 매년 늘고 있어도 사법조치는 줄고 있어

- 업주 비호․단속정보유출 등 내부 비리 척결도 함께 되어야

■ 현황 및 개요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법에 대한 단속이 이루 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환전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베팅, 배당 등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전체이용불가 게임물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었음. ’09. 3.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개발이 완료됨

운영정보표시장치 :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부에 부착되며,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 운영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게임위,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게임기 블랙박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표시의무)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경찰청은 바다이야기 사태 후 등급 분류를 보류하였던 청소년이용불가(성인용)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거쳐 2009년 5월초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게임물이 환전행위 등을 통해 사행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사행행위 영업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집중단속(09.5.1-09.10.31., 6개월)을 실시하였음

■ 문제점

◦불법사행성게임장(게임방․PC방)은 원천적으로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에서 허가가 되지 않으나,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개조 혹은 위장영업을 하거나 무등록영업을 하고 있음

- 충북지방경찰청 관내 일반 게임장은 ’07년 대비 ’08년은 112건(62.6%)이 증가 했고, 일반 PC방의 경우 ’07년 대비 ’09년은 267건(138.3%)이 증가했음

- 무등록 게임장의 경우 ’07년 대비 ’08년은 126건(137%)이 증가 했고, 무등록 PC방의 경우 ’07년 대비 ’09년은 75건(468.8%)이 증가했음

-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장, PC방 중 적발되지 않는 영업장까지 포함하면 1,000여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충북지청 관내 게임장 ․ PC방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8.31
일반게임장	179	291	205
일반PC방	193	444	460

◦‘충북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실적은 적발이 ’07년 대비 ’09년 상반기에만 585건(90.1%)이나 급증했으나, 사법조치는 ’07년 대비 ’09년 상반기 64건(9.6%) 감소했음

-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으로 인해 게임물 이용정보가 기록되어 식별이 가능하므로 개ㆍ변조는 어려워졌다고 하나

- 일반게임장에서도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출시를 계기로 환전행위, 지인출입 등 운영상의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

- 또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성인용 게임물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개ㆍ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증가하는 단속실적에 반해 감소하는 사법조치 현상은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자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화・지능화 해지고 있기 때문임

전국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성인용 게임물 개 ․ 변조 현황

날짜	장소	내 용
‘09. 7. 5	‘VIP 성인게임’ 인천시중구용동	‘베리 인터레스팅 포커 코리아’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09.7.6)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8.13) ⇒ 프로그램개․변조확인
‘09. 7. 7	‘프라임 포커 게임장’ 안산시고잔동	‘프라임 포커’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해 감정 의뢰(‘09.7.9)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7.31) ⇒ 프로그램개․변조확인
‘09. 8. 24	‘아메리칸 드림’ 인천계양구작전동	‘GO or STOP'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 개․변조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09.8.25)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개․변조에 여부에 대한 감정회신(‘09.9.11) ⇒ 프로그램개․변조확인

충북지청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 지역별 현황

연도별	계	위반유형별(건)									조치별			행정 처분 의뢰
		PC방			일반게임장						구속	불구속	즉심
		도박	무등록	기타	도박 사행 행위	개변조	무등록	등급 미필	경품 취급 기준 위반	기타
’07년	649	38	16	6	283	8	92	94	86	26	135	532	0	264
’08년	1,187	49	22	0	488	28	218	294	79	9	70	476	1	303
09년8월	1,234	150	91	2	457	47	161	275	14	37	50	553	0	308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06. 8.24. 청와대에서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하여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이렇게까지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밝힌 적이 있음

- ‘충북지방경찰청’ 관할 경찰관 2명은 불법사행성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다 해임 및 파면을 받았음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부터 ‘못 짖는 개’로 지목되었던 이유를 내부 비리에서도 찾아야 할 것임

충북지청 경찰공무원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징계 내역

연번	내 용	형사처분	징 계 처 분
			일 자	의결
1	06. 1~21월까지 불법오락실 출입, 상습도박 및 금전(4,200만원) 거래하는 등 영업 방조	07.10.23 징역1년	07.11.13	해임
2	08.6.25.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수수(25만원) 및 불건전한 금전거래(900만원) 등의 비위	충주지검 수사 중	09.06.30	파면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경찰청에 접수되는 피해 신고사례 중 도박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중 “도박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제발 아버지가 오락실에 다니지 못하도록 도와 달라”는 초등학생의 사연도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라와 있었음

■ 질의사항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게임장에서 합법적인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불법사행행위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음

- ‘충북지방경찰청’은 단속실적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4위를 기록했음

- 관내 일반게임장・PC방은 증가추세고, 무등록 게임장・PC방도 증가추세임. 특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성인게임물의 경우 일반게임장・PC방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운영상의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

◦본 위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이후에도 불법 개・변조가 지속되고 있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의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

- 하지만 “도박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제발 아버지가 오락실에 다니지 못하도록 도와 달라”는 초등학생의 사연도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라와 있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음

-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근절시켜야 하고 더불어 내부 비리 경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견해는?

별첨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 지역별 현황

순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최근3년간 평균
		입건자	구속자	입건자	구속자	입건자	구속자	입건자	구속자
1	서울청	7,233	245	3,932	59	4,049	91	5,071	132
2	부산청	1,834	125	1,409	80	2,778	101	2,007	102
3	경기청	10,328	297	6,938	351	4,410	416	7,225	355
4	경남청	6,355	78	2,842	156	1,890	125	3,696	120
5	인천청	1,757	5	1,933	31	2,564	14	2,085	17
6	대구청	705	39	2,285	49	1,427	14	1,472	34
7	충남청	1,709	76	876	87	683	46	1,089	70
8	대전청	540	9	1,213	3	1,039	36	931	16
9	전북청	777	30	1,099	17	907	2	928	16
10	경북청	875	170	965	69	829	53	890	97
11	전남청	1,287	7	728	16	629	25	881	16
12	광주청	441	1	878	49	712	22	677	24
13	울산청	602	46	629	47	678	22	636	38
14	충북청	797	154	470	70	631	53	633	92
15	제주청	518	35	356	3	188	4	354	14
16	강원청	380	30	308	37	348	37	345	35

충북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하위권 기록해

- ‘업무성과’ 부문 16위 최하위 기록, 종합순위 11위

■ 현황 및 개요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 업무성과 등 7개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08.10. 1. ~ 30.의 기간 동안 ‘치안종합성과평가’ 본 평가를, ’09. 1.20. ~ 30.의 기간 동안 추가평가를 실시했음

-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일 잘하는 경찰’을 구현하고, 치안정책에 ‘품질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고품질 치안서비스 제공하며, ｢액션플랜｣ 시행과제를 평가, 전략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포상 및 승진, 성과상여금, 특별승급,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차등지급 등으로 활용됨

■ 문제점

◦‘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1위를 기록했고, 7개 평가요소 중 ‘업무성과’ 부문은 16위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음

- ‘업무성과’ 평가요소는 지방청별 주요 치안활동 중 성과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청장단 등의 평가단이 정성적 평가하는 것임

- ‘안전한 국민생활, 바로 선 법질서, 튼튼한 안보기반, 섬기는 치안서비스, 일 잘하는 경찰’ 등 ｢액션플랜｣ 5대 정책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방청의 주요활동을 평가하는 것임

지방청 성과평가요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가중치
고 객 분 야	사이버민원	15	5
	치안고객만족도		10
성 과 분 야	성과지표	75	55
	업무성과		20
역 량 분 야	청 렴 도	10	5
	행정시스템 활성도		5
	지휘관 평가	가점	+2

- 충북지방경찰청은 같은 성과평가분야인 ‘성과지표’는 9위이나 ‘업무성과’에서 16위를 기록했는데 충북지방경찰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타 지방경찰청에 비해 치안수요와 인력 면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07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업무성과‘도 13위를 기록해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치안고객만족도’는 4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사이버민원’ 평가요소는 11위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민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사이버민원에 대한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

관서명	업무성과		성과지표		사이버민원		치안고객만족도		청렴도		행정시스템 활성도		지휘관평가	최종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점)
전북청	81.735	12	90.827	1	85.525	8	92.877	1	84.475	9	100	1	0.7	1
경남청	84.57	9	89.092	2	84.475	9	87.626	6	90.776	3	100	1	0.4	2
인천청	88.209	3	88.356	4	86.575	7	80.274	13	91.826	2	100	1	-	3
부산청	85.441	7	88.304	5	92.877	1	86.575	7	81.324	12	97	15	-	4
경기청	89.957	2	88.444	3	83.425	10	81.324	12	77.123	16	100	1	-	5
충남청	85.288	8	87.305	6	91.826	2	88.676	5	83.425	10	100	1	-	6
경북청	86.531	5	87.252	7	79.224	14	91.826	2	80.274	13	100	1	-	7
전남청	80.917	14	87.164	8	90.776	3	90.776	3	82.374	11	100	1	-	8
울산청	81.256	13	84.781	11	88.676	5	84.475	9	92.877	1	97	15	-	9
대구청	87.491	4	84.869	10	81.324	12	78.174	15	79.224	14	100	1	-	10
충북청	77.604	16	85.202	9	82.374	11	89.726	4	88.676	5	100	1	-	11
강원청	85.669	6	83.712	13	77.123	16	83.425	10	78.174	15	100	1	-	12
광주청	82.696	11	84.571	12	80.274	13	77.123	16	86.575	7	100	1	-	13
대전청	83.441	10	81.819	14	89.726	4	82.374	11	87.626	6	100	1	-	14
서울청	99.205	1	70.427	16	87.626	6	79.224	14	85.525	8	100	1	1	15
제주청	79.99	15	77.876	15	78.174	15	85.525	8	89.726	4	100	1	-	16

* 자료 : 경찰청 기획조정과

■ 질의사항

◦‘치안종합성과평가’는 16개 시․도 지방 경찰청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치안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1위를 기록했고, 7개 평가요소 중 ‘업무성과’ 부문 16위, ‘사이버민원’ 부문 11위로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음

- 충북지방경찰청 담당자와 통화 결과, 타 지방경찰청에 비해 치안수요와 인력 면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07년도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업무성과‘도 13위를 기록해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 것으로 판단됨

- ‘사이버민원’ 평가요소는 11위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민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본 위원은 충북지방경찰청이 16개 시․도 지방 경찰청 중 11위를 기록해 중하위권의 성적을 낸 것은 ‘업무성과 16위’와 ‘사이버민원 11위’가 작용한 것으로 봄

- 비록 업무성과 부문에 1위를 기록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비해 치안수요가 적다하더라도 ‘안전한 국민생활, 바로 선 법질서, 튼튼한 안보기반, 섬기는 치안서비스, 일 잘하는 경찰’ 등 ｢액션플랜｣ 5대 정책목표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평가인 만큼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충북지방경찰청은 2008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통한 쇄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견해는?

별첨

치안종합성과평가 - 지방경찰청 평가요소

평가요소	측정내용
업무성과	지방청별 주요 치안활동 중 성과지표로 측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 · 관 및 지방청장단 등 평가단이 정성적 평가 실시
성과지표	각 지방청의 주요 치안활동을 성과지표化하여 상호 비교 평가 ※ 본청 각 국 ․ 관 및 지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청 성과지표 확정
사이버민원	신속하고 성실한 사이버민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등 사이버민원 관리 적정도를 평가 ※ (민원 대비 답변율×0.4) + (답변 만족도×0.3) + (답변 신속도×0.3) + (전체 답변 대비 해당 부서 답변율×0.1)
치안고객만족도	치안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 기준 : ’08년도 치안고객만족도 순위 + 만족도 향상도 점수
청렴도	조직 청렴도 제고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종합청렴도지수｣를 산정, 평가에 반영 ▸ 조사대상 분야 ① 4대 단속․허가분야(대민청렴도지수) : 유해업소 단속, 교통단속(음주 ․ 무면허 운전자 단속 및 일반법규 위반 단속), 교통사고조사,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소지허가 ② 2대 민원발생 다발분야(내부청렴역량지수) : 수사 ․ 조사관리(안), 계약관리
행정시스템 활성도	치안행정 쇄신을 위해 도입된 행정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평가
지휘관평가	평가대상 기간 중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차장이 지방청에 대해 재량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감점을 부여

충북지방경찰청, 자발적 임금기부 3천370만원

- 전체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평균 참여율(17.2%) 보다 낮은 참여율(10.1%)을 보여

-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현황 및 개요

◦충북지방경찰청은 ’09년 4월부터 보수 반납 활동을 통해 7개월간 매월 482만원씩 모아 3,371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였음

충북지방경찰청 자발적 기부 실적

정 원	참여 인원	참여율	시행 시기	기부 방법	기부실적	기부금 사용내역
2,994명	303명	10.1%	09.04 ~	보수반납	4,815,291원/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

- 원래 기부 대상인원은 경정~치안감인 63명이지만 경감 이하의 계급의 자율참여로 총 303명이 참여하고 있음

- 치안감은 기본급의 4%, 경무관 3%, 총경 2%, 경정 1%를 반납하고 있으며, 경감 이하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문제점

◦전체 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참여율이 17.2%인 것에 비해 충북지방경찰청은 10.1%로 평균보다도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전북지방경찰청이 93.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인천(64.2%), 대전(24.9%), 경찰수사연수원(20.5%), 본청(19.9%), 전남지방경찰청(17.2%) 등이 뒤를 이음

- 충북지방경찰청의 참여율은 23개 기관 중 12위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지방경찰청마다 참여율, 기부 방법 등이 상이하며,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특히 경찰청의 임금 반납금은 전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기부자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음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자발적 기부 활동을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지방경찰청의 경감 이하 낮은 직급의 직원들도 자발적 임금 반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민들의 고통분담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임

-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이며,

- 기부금액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전체 공무원과 각급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임

■ 질의사항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은 10.1%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체 경찰청의 평균참여율(17.2%) 보다 낮아, 경감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이며,

- 경감이하의 낮은 참여로 인해 직급별로 참여율이 상이하고, 전체적인 참여율이 낮은 것은 공공기관 및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데도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경찰청 자체의 규정을 만들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반납액과 기부금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