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전북대학교 2009.10.15)

1. 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검증 철저해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전북대 유치 해외학자 7명, 지원비용 총 13억6752만원, 1인당 평균 2억

-학위받은지 5년밖에 안된 신진 학자도 포함되어 있어

2.전북대 등록금 422만원, 전년대비 2.3% 인상

09년 국․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 419만원 ,전년대비 0.5%인상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6위

학자금 대출 254억여원, 연체잔액 6억8천만원

장학금 수혜율 50.7%로 국공립대 가운데 25위,

1인당 장학금 금액 40만8천원으로 21위 중하위권

3. 전북대 입학사정관제 선발 227명, 지원자 725명

-입학사정관 1인당 선발인원 241.7명 담당, 선발인원도 과도

4. 전북대,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정원 축소

모집학과도 8개 학과로 제한

-2009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19명 정원,

-지원자수 2명에 선발인원은 1명만

-2010 수시에서는 정원 12명으로 줄어, 현재 9명 접수, 선발중

1. 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검증 철저해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전북대 유치 해외학자 7명, 지원비용 총 13억6752만원, 1인당 평균 2억

학위받은지 5년밖에 안된 신진 학자도 포함되어 있어

□ 전북대의 WCU 사업 현황

○ 전북대의 경우 총 39억 2864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 1유형(학과신설) “신개념 BIN 융합기술개발”해외학자 5명, 국내학자 6명, 30억 7875만원

- 2유형(전일제 학자초청) “시공간 다중 입출력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융합 공조 무선 네트워크” 해외학자1명, 국내학자 1명, 5억8989만원,

- 3유형(해외석학유치) “에너지 포획용 고분자 나노소재 개발연구”해외학자 1명, 국내학자 1명, 2억6천만원 지원받음.

<전북대 WCU사업 과제별 예산지원 현황('09.9.14 현재)>

유형1(학과신설)				유형2(전일제 학자초빙)				유형3(해외석학)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1	3,078,750	5	6	1	589,896	1	1	1	260,000	1	1

(금액:천원)

○ 전북대는 유치한 해외 학자는 총 7명이며 해외학자에게 지원될 연구비+인건비+기타비용은 총 13억6752만원임(LAb시설 구축비 제외)

유형별	해외학자 성명	연구비	인건비	기타비용	연구비+인건비 +기타비용
1유형	Alan Kin-tak Lau	95,545,455	100,000,000	8,000,000	203,545,455
1유형	Paul Michel Georges Vanhoutte	95,545,455	100,000,000	8,000,000	203,545,455
1유형	Peter M. Kang	95,545,455	100,000,000	8,000,000	203,545,455
1유형	Robert M. Nerem	95,545,455	100,000,000	8,000,000	203,545,455
1유형	Shin-Woong Kang	95,545,455	72,000,000	8,000,000	175,545,455
2유형	XIANG-GEN XIA	75,750,000	100,000,000	36,049,250	211,799,250
3유형	Alan N. Gent	50,000,000	60,000,000	56,000,000	166,000,000

□ 문제점/질의

<이상민 의원실 전북대 해외학자 평가 결과>

유형별	해외학자	박사학위취득연도	평가
1유형	A	2001
1유형	P	1973
1유형	K	1991
	R	1964
1유형
	S	2003
1유형			신진
	X	1992
2유형
	A	1955
3유형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한 바,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음.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임.

그래서 지난번 교과부 국정감사 때 교과부가 주도하여 해외에서 유치한 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전북대에서도 7명의 해외학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현재까지 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신진연구자 1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치한 것인지?

전북대 총장님께서는 답변바람.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 이하이거나 동일 수준일 경우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북대학교 총장님의 견해는?

<이상민의원-전국 각 대학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불과

□ 현황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목적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해외우수학자 유치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전일제 혹은 기간제 교수로 유치․채용-해외학자란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와 연구원을 의미.

○ 사업추진내용

-2008년 12월,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1유형 32과제, 제2유형 47과제, 제3유형 76과제 선정, 총 36개 대학 155과제에 1,620억 4,900만원 지원.

- 2008년~2012년까지 총 5년간 총 8,250억이 투입예정.(연간 1,650억원)

<과제유형별 세부내역>

구분	유형명칭	세부 내역
제1유형	학과개설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 학부/대학원 개설, 학생모집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용 -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2유형	개별학자 초빙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교육+연구활동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0 전일제 교수로 임용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3유형	세계적 석학초빙	비전일제 석학초빙, 교육+연구 - 1년 이상 계약 원칙, 연간 2개월 비연속 체류 가능 ※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 2개월 미만 체류의 유치 활용 허용 - 인건비 1억 이하 지원,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이상민의원 주도로 전공별 국내 교수진을 구성, 1개월간 검증-

○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현재 WCU사업으로 초청된 학자는 총 345명이나 교과부로부터 2009년 8월 말 받은 자료는  제1유형의 185명, 제2유형의 70명, 제3유형의 76명으로 모두 331명임.

※ 해외 유치 학자를 전공별로 분류한 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전공 교수들이 전공별로 이들의 이력서에 근거하여 등급을 구분하였음.

<등급 기준>

S급: 노벨상 수상자, 미국 학술원 회원, 영국 학술원 회원, 또는 이에 버금갈 정도로 업적이 뛰어난 학자. 그리고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0.1% 학자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A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B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신진: WCU 육성사업이 시작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유치학자. 대부분 교수경력도 없고, 연구업적이 적음.

ND: not determined. 이력서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공이 문과 분야(경제학, 언어학, 철학, 교육학 등)인 경우.

□ 검증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해외유치학자의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은 29.3% 불과

○ WCU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는 연구 업적이라 하면 위의 5단계 평가 등급 중 S급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임.

한국에 유치된 학자 중 S급은 전체 유치학자의 29.3%(9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유치학자의 70.7%는 WCU 유치학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

< WCU 해외 유치 학자의 유형별 평가>

(2009.08 내부 분석자료)

	S급	A급	B급	신진	ND	합계
제 1유형	44명	61명	47명	22명	11명	185명
제 2유형	16명	18명	18명	6명	12명	70명
제 3유형	37명	20명	9명	0명	10명	76명
합계	97명	99명	74명	28명	33명	331명

2) 해외학자라는 이유로 국내학자보다 지나치게 우대

과도한 연구비 지원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1억 5천만원에서 2억사이가 83명(25.1%)으로 가장 많고, 2억에서 2억5천만원 사이가 64명(19.3%), 2억5천만원에서 3억 사이가 57명(17.2%) 순임.

-연간 4억이상 지원받는 학자도 15명(4.5%)이나 되고, 2억이상이 47.9% 차지

<WCU 해외학자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기타지원비용)>

금액별	1유형	2유형	3유형	총계
				명	%
5억 ~ 5억 5천 미만	1	-	-	1	0.3
4억 5천~ 5억 미만	3	-	-	3	0.9
4억 ~ 4억 5천 미만	10	1		11	3.3
3억 5천~ 4억 미만	3	-	-	3	0.9
3억 ~ 3억 5천 미만	15	5		20	6.0
2억 5천~ 3억 미만	43	14	-	57	17.2
2억 ~ 2억 5천 미만	42	22	-	64	19.3
1억 5천 ~ 2억 미만	28	18	37	83	25.1
1억 ~1억 5천 미만	6	2	29	37	11.2
5천 ~1억 미만	29	-	10	39	11.8
미지급(미입국)	(5)	(8)	-	(13)	3.9
총계	185	70	76	331	100

(교과부 2009.09.28)

	연구비(원)	인건비(석학수당)	기타지원비용	총계
총비용 (318명)	23,914,940,076	31,640,918,400	9,548,926,878	65,104,785,354
S급(97명)	6,314,599,298	9,470,248,000	2,950,060,533	18,734,907,831

※ 연구비와 기타지원비용은 관련 교수로 나눈 금액(1/n), 미지급은 비용에서 제외

인건비는 개인별 지급비용, LAB 구축비용 등 시설비는 제외.

3) 국내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에게 위화감 조성 및

국내 학자들의 연구의욕 상실 초래 우려

-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A급 학자가 99명(29.9%),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B급 학자가 74명(22.4%)국내 상위 30% 연구능력을 갖춘 학자 수준의 유치 학자가 52.3%에 해당.

- 또한 WCU육성사업이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신진 학자도 28명으로 이들은 교수 경력이 전혀 없거나 연구업적이 부족하고,

33명은 평가할 수 있는 이력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공계가 아닌 문과계열임.

- 이들은 국내 학자들과 비슷한, 또는 그 이하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에 비해 상당히 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교수급 유치학자 연봉 1억5천만원

-교수급 유치학자는 2억에서 5억

-연구역량이 국내학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교수들에게도 고액연봉이 지급되고 있어 국내 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임.

-국내학자는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데 반해 해외 유치학자의 경우 그 두 배에 달하는 연봉과 연구비, 그리고 기타 지원비용까지 합쳐 최대 6억원까지 받음

-그러한 액수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된 교수의 지원비(6억원)와 비슷한 수준임.

4)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과의 유사 중복

-‘06~‘09년까지 36개 대학 122개 과제에 초빙과학자 123명(‘06년 42명, ’07년 35명, ‘08년 46명), 예산 165억(‘06년 60억, ’07년60억, ‘08년 33억, ’09년 12억)을 투입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

□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돌출하기에 이르렀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미국의 어느 학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소개>

-미국 교수사회에서도 WCU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에 가는 것을 마치 횡재나 하는 것처럼 비유되고 있다는 내용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가 한국에 유치학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람은 000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지난 8년간 제1저자로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를 한국에서 초빙하는 것을 이해 못함

-이 사람은 한국에서 실험실, 비서, 연구비를 제공받을 것이고, 고액연봉을 받을 것이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수행할 것인데, 이렇게 장거리를 오가며

실험하는 외국과학자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 외국교수의 비판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내용도 그렇고 평가결과도 그렇고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70.7%는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의 상위 1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짐.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연간 1,650억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WCU 육성사업비를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함.

또한 이들 초청학자에 대해 고액의 연구비와 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2.전북대 등록금 422만원, 전년대비 2.3% 인상

09년 국․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 419만원 ,전년대비 0.5%인상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6위

학자금 대출 254억여원, 연체잔액 6억8천만원

장학금 수혜율 50.7%로 25위,

1인당 장학금 금액 40만8천원으로 21위 중하위권

학생 장학금 지급 개선 필요

□ 현황

○ 대학생들의 휴학사유로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 차지

※ 알바천국, 대학생 707명을 대상으로‘대학생 휴학현황 조사’(‘09.09.20)

○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미국에 이어 2위.

<2009년 OECD교육지표 중 등록금 순위>

순위	국공립		사립
	국가명	등록금	국가명	등록금
1	미국	5666	미국	2만517
2	한국	4717	한국	8519
3	일본	4279	호주	7902
4	호주	4035	일본	6695
5	캐나다	3705	이탈리아	3866

(교과부 2009.09/단위:달러-구매력지수 환산액)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사립대는 741만원임.

○ 2009년 41개 국공립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 전북대는 422만원 전년대비 2.3%인상

<41개 국․공립 대학 중 2009년 등록금 상위 20위>

순위	대학명	2009년 등록금액	2008년 등록금액	인상율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257.1	-	0.0%
2	서울대학교	6,087.2	5,914.3	2.9%
3	인천대학교	5,019.9	4,966.7	1.1%
4	서울시립대학교	4,751.8	4,739.1	0.3%
5	서울산업대학교	4,492.5	4,180.9	7.5%
6	한국체육대학교	4,472.7	4,428.3	1.0%
7	강릉원주대학교	4,459.7	4,338.6	2.8%
8	충남대학교	4,398.1	4,515.6	-2.6%
9	부산대학교	4,396.8	4,312.6	2.0%
10	충북대학교	4,336.9	4,286.0	1.2%
11	전남대학교	4,299.2	4,276.9	0.5%
12	전북대학교	4,288.4	4,192.7	2.3%
13	한국해양대학교	4,266.1	4,196.4	1.7%
14	강원대학교	4,263.8	4,145.1	2.9%
15	부경대학교	4,227.6	4,162.1	1.6%
16	경상대학교	4,180.0	4,176.0	0.1%
17	창원대학교	4,124.5	4,053.7	1.7%
18	목포해양대학교	4,101.0	4,087.5	0.3%
19	공주대학교	4,056.8	3,993.0	1.6%
20	순천대학교	4,030.7	3,942.7	2.2%

○ 41개 국․공립 대학의 대학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 전북대는 2009.07월말 대출잔액이 254억 3722만원, 이중 연체잔액은 6억 8천만원임.

<2009년 7월말 기준 41개 국․공립대학 중 연체규모 상위 15개 대학>

순위	학교명	대출잔액	대출건수	연체잔액	연체건수
1	경북대(본교상주캠)	33,291,774,996	15,378	900,050,371	418
2	전남대(본교여수캠)	32,134,714,920	14,540	1,061,447,780	502
3	강원대(본교삼척캠)	30,206,176,500	13,310	1,145,091,029	502
4	부산대(본교밀양캠퍼스)	28452231877	13157	932199981	434
5	부경대(본교)	26,573,266,831	12,500	899,617,991	433
6	전북대(본교)	25,437,220,213	11,766	680,380,577	322
7	충남대(본교)	22,991,479,569	10,038	912,018,377	414
8	공주대(본교)	20,434,385,010	9,673	689,560,914	350
9	경상대(본교)	20,294,475,900	9,008	600,834,368	270
10	충북대(본교)	18,342,974,120	8,173	701,643,129	322
11	서울대(본교)	17,637,121,317	6,171	362,154,584	138
12	인천대(본교)	16,787,440,997	6,735	765,792,858	311
13	서울산업(본교)	15,616,300,231	7,070	434,432,392	213
14	한국해양대(본교)	12,371,983,708	5,638	335,538,101	162
15	군산대(본교)	12,349,796,020	5,639	378,796,613	180

(2009.07월.교과부)

○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연간장학금을 살펴보면

- 장학금 수혜율은 전북대 50.7%, 1인당 장학금 금액은 40만8천원임.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장학금액>

(2009.10.12.대학 알리미 자료)

순위	학교명	장학금 수혜율	학교명	1인당 연간 장학금(천원)
1	한국교원대학교	166.3	서울대학교	933.6
2	목포해양대학교	106.8	한국교원대학교	885.7
3	한국해양대학교	80.9	한국체육대학교	713.5
4	군산대학교	73.3	목포해양대학교	616.1
5	광주교육대학교	70.8	한국해양대학교	584.3
6	경상대학교	68.5	서울시립대학교	565.6
7	청주교육대학교	65.1	경북대학교	551.9
8	공주대학교	62.1	부산대학교	511.6
9	경북대학교	61.4	인천대학교	495.5
10	춘천교육대학교	61	군산대학교	479.9
11	강릉원주대(본교)	59.3	전남대학교	472.8
12	서울시립대학교	56.6	충남대학교	465.8
13	창원대학교	56.5	경상대학교	459.4
14	서울대학교	56.4	강릉원주대(본교)	448.6
15	목포대학교	56.2	목포대학교	443.6
16	공주교육대학교	55.8	강원대학교	433
17	부산대학교	54.7	부경대학교	431.1
18	부경대학교	54.3	창원대학교	430.7
19	강원대학교	54.1	제주대학교	428.5
20	전남대학교	53.8	금오공과대학교	428.2
21	안동대학교	53.5	전북대학교	408.4
22	한밭대학교	52.1	충북대학교	401.6
23	전주교육대학교	51.6	안동대학교	397.3
24	부산교육대학교	51.3	공주대학교	397.2
25	전북대학교	50.7	순천대학교	390.4
26	서울교육대학교	50.5	광주교육대학교	385.3
27	금오공과대학교	49.9	청주교육대학교	378.2
28	한국체육대학교	48.1	한밭대학교	333
29	서울산업대학교	47.3	서울산업대학교	314.1
30	순천대학교	47.2	춘천교육대학교	303.2
31	대구교육대학교	47.2	충주대학교	268.9
32	제주대학교	47.1	공주교육대학교	268.1
33	충주대학교	45.6	전주교육대학교	266.1
34	진주교육대학교	44.9	진주산업대학교	263.6
35	충북대학교	43.6	부산교육대학교	243.7
36	충남대학교	43.5	서울교육대학교	243.6
37	경인교육대학교	42.8	대구교육대학교	240.8
38	진주산업대학교	41.7	진주교육대학교	240.4
39	한경대학교	39.7	한경대학교	232.4
40	인천대학교	35.5	경인교육대학교	192.4
4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 문제점

▶ 국․공립대 평균이상의 높은 등록금과 인상율.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전북대422만원이며, 2009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율이 0.5%인데 반해 전북대는 2.3%임.

▶  학자금대출 규모 41개 국공립 대학 중 6번째로 높아

- 2009.07월 기준, 전북대 학자금 대출잔액은 254억3722만원이며 이중 연체잔액은 6억8000만원임

- 대출규모로는 41개 국공립 대학 중 6위임.

▶ 낮은 장학금 수혜율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자료에 따르면 41개 국공립 대학 중

-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은  50.7%로 25위, 1인당 장학금 금액은 40만8천원으로 21위에 불과.

● 한 조사(알바천국 09.09.20)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실제 휴학사유로 등록금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라고 하는 등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

- 전북대 등록금의 경우에도 41개 국․공립 대학 중 평균 등록금 이상으로 높은 편인 반면, 장학금 수혜율은 낮은편으로 자연히 학자금 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대학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투자’개념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와 별개로 전북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3. 전북대 입학사정관제 선발 227명, 지원자 725명

입학사정관 1인당 선발인원 241.7명 담당, 선발인원 과도

□ 현황

○ 「입학사정관제도」는 기존의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입학 전형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형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07년도 20억원 10개 대학‘08년도 157억원 40개교,09년도 236억원 예산 47개교 지원.

○ 전북대의 경우 2008년 국고 1억 5천, 2009년 2억8천215만원 지원받음

- 입학사정관이 전과정 참여하는 2010년 수시전형은 큰사람전형, 기회균형선발 전형,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 3개 분야에서 227명을 선발할 예정임.

<전북대 2010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 선발>

전형 구분	전형 유형	정원 구분	모집 인원(명)	지원자 수	경쟁률(%)	계(명)
전 과정 참여	큰사람전형	정원 내	20	22	1.1:1	227명
	기회균형선발 전형	정원 외	92	396	4.3:1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	정원 외	115	307	2.67:1
부분 과정 참여	리더십우수자 전형	정원 내	34	48	1.41:1	295
	사회교과 담당교사 추천자 전형	정원 내	10	61	6.1:1
	농․어민 후계자 및 자녀 전형	정원 내	33	65	1.97:1
	선․효행자 전형	정원 내	23	63	2.74:1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전형	정원 내	25	64	2.56:1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	정원 내	6	17	2.83: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 외	164	967	5.8:1
소 계				2,010		522

○ 전북대 입학사정관은 총 3명이며 모두 비정규직임.

<전북대 입학사정관 현황>

이름	나이 (만)	최종학력 (학/석/박)	전공	주요경력	정규/ 비정규
***	51	박사	교육심리학	강사	비정규
***	51	박사	일본문학	강사	비정규
***	49	박사	교육사회학	강사	비정규

□ 문제점

○ 입학사정관 수에 비해 입학사정관 선발인원이 과도함.

- 올해 입학사정관 실시 대학 47개의 입학사정관 선발제도 학생인원은 19,825명이며 입학사정관 1인당 평균 57.3명임.

- 전북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3명이 227명 선발, 1인당 75.7명의 선발인원 담당.

- 입학사정관제 지원자는 725명으로, 지원자로 산정하면 입학사정관 1인당 241.7명 담당

※ 입학사정관제 부분 참여 7개 전형을 포함하면 총 지원자 2,010명 중 522명 선발  1인당 670명의 학생을 검토하여야 함.

○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

- 현재 채용된 입학사정관 총 344명 중 정규직은 19.7%인 68명, 비정규 80.2%인 276명임.

- 전북대 채용 3명의 입학사정관 모두 비정규직임.

▶ 소수의 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력(소질, 적성, 특기, 봉사성, 리더십, 역경극복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자료(학생부, 수상실적, 가정방문 등)까지 세밀히 검토하기에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높음.

-더구나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사정관에게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정관들의 신분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전북대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4. 전북대, 특수교육대상자 선발정원 축소

모집학과도 8개 학과로 제한

2009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19명 정원,

지원자수 2명에 선발인원은 1명만

2010 수시에서는 정원 12명으로 줄어, 현재 9명 접수, 선발중

□  현황

○ 2009년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118명 중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은 38.1%인 45명임.

<2009년 전북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및 진학 현황>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미취업 미진학자수	미취업 미진학자비율
특수학교 졸업자	88	44	8	36	40.9%
일반학교 졸업자	30	15	6	9	30.0%
특수교육대상자 총인원	118	59	14	45	38.1%

○ 2009년 전북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수시모집은 19명 정원, 지원자수 2명 선발인원 1명이었음.

-2010 수시에서는 정원 12명 지원자수는 9명이며 현재 선발 중임.

※입학사정관제 선발 아님.

2009년 수시			2010년
정원	지원자수	선발 인원	정원	지원자수	선발 인원
19	2	1	12	9	선발 중

□  문제점

▶ 적은 선발 인원

-2009년 입시 선발인원 19명에서 2010년 입시에서는 12명으로 정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음.

▶ 모집학과의 한정

-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물리학과 등 8개 모집학과에 한정 시키고 있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모집인원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모집인원	최저학력기준
정치외교학과	1	수능 5등급이내	프랑스학과	2	수능 5등급이내
사회복지학과	2	수능 5등급이내	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3	수능 6등급이내
식품영양학과	1	수능 5등급이내	물리학과	1	수능 6등급이내
의류학과	1	수능 5등급이내	과학학과	1	수능 5등급이내
			합 계	12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원하지만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전북대도 이러한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다고 생각됨.

- 이러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전북대에서는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2010년 전북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8개 학과 총 12명 모집 실시 중임.

-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전북의 국립거점대학인 전북대학이 이러한 선도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올해 8개로 제한된 선발학과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들에게 선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실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대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