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녹색’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게 통하는 세상

1. 제2의 새마을운동 ‘녹색성장’

- 지난 2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09년 약 6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8월말 현재 23억원이 집행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합해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

-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분야에 2013년까지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 예금을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등 4개 안건을(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발표함.

-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09.8.24)

▪초중등 녹색성장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말 고시예정인 미래형 교육과정과 ‘10년 교육과정 부분 개정시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하고, 도덕・사회・과학 등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을 보완하며

▪대학의 경우에는 녹색성장교육거점대학을 육성하고,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그린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별 녹색성장평생교육원 지정을 통해 녹색시민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개원하는 2010학년도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대학을 선정(09.10.1)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고려대 그린스쿨,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등 5개

-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녹색, 녹색성장, 녹색금융, 녹색인재, 녹색교육등 이러한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화’,‘자연’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임.

2. 녹색열풍 IT열풍처럼 꺼지지 않을까?

- 김대중정부 시절 IT(정보기술)관련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기억해야 함. 아무런 수익모델이 없는 회사가 단지 ‘OO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등함.

그러나 IT거품이 사라지자 묻지마 투자를 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영세한 대부분의 IT업체는 도산하였음. 당시 IT는 분야는 우리의 신성장동력 분야중 하나였으며, 각종 매체 및 정부에서의 과도한 정책 홍보와 지원이 있었음.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에서는 녹색금융, 녹색펀등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는 녹색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올 상반기(기준 6.24.) 현재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녹색금융’의 판매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안팎에 불과함. 녹색관련 예・적금 등의 수신 상품은 3조원을 끌어모았지만,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1조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됨.

- 전문가들은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녹색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은행들이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즉 은행입장에선 녹색산업이 벤처 성격이 강해 수익성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산업연구원은 ‘지역의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도시 조성방안’보고서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지역의 육성 의지가 개별적으로 표출되면서 녹색산업이 지역간 특화되거나 연계돼 발전하기보다 오히려 중복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된다고 지적함.

질의1) 녹색성장의 정의는.

녹색성장, 녹색건설등 정부에서 얘기하는 ‘녹색’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도블럭에 자건거 도로를 만들고 멀쩡한 강바닥을 긁어 뱃길을 만들면 녹색건설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녹색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3. ‘녹색’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 이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함.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해서 ‘저탄소 경제’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그 내용은 ‘녹색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저탄소’와도 거리가 멀음.

- 녹색성장의 구체화된 정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녹색 뉴딜’로,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녹색성장을 모색하고,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결합해 일자리 95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임.

당시 제출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4대강 및 연계사업에 투자되는 18조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정작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여되는 예산은 3조원에 불과하게 편성되었음.

녹색 뉴딜의 계획은 그 절반 이상이 토목 및 건설 사업에 주력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구체적으로 녹색 뉴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에는 건설 및 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5%가 넘는 91만 6천여개에 이르는 반면, 전문・기술・관리직은 고작 3만 5천여개에 불과함.

이런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대운하 또는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국책 사업을 정부가 포기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임.

- 대형 토목 사업은 과거 60-70년대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첨단 산업,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이 주를 이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대형 토목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를 기대 했지만,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 나는 결과를 가져왔음. 또한 무분별한 건설공사로 환경을 훼손함.

질의2) 녹색 뉴딜로 인한 효과 언제까지 갈까?

지난 1월에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에 따라 4대강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일시적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길겁니다. 가정에 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겠지요.

그럼 토목 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일했던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 많은 청년 인턴을 뽑아서 청년 실업을 약간 줄였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3) 녹색 성장, 정권이 바뀌어도 가능할까?

녹색성장은 어쩌면 4년도 못돼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일찍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건국60주년 기념행사’라는 급조한 행사로 총리실은 수십억원을 공공기관과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수백억원을 단 몇 개월만에 써 버렸습니다. 예산에도 없던 돈을 말입니다. 만약 4년뒤 정권이 바뀌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