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월 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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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철도공사 영업적자 매년 1,000억원씩 늘어나

- 영업적자 06년 5,337억원 → 08년 7,374억원

- 영업적자가 정부의 PSO보상 삭감 때문이라는 주장은 ‘거짓’

한국철도공사가 07년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흑자경영을 자랑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5,260억원의 적자를 냈던 철도공사는 07년 1,333억원, 08년 5,1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로 인해 07년엔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도 지급하는 등 흑자경영을 자랑했다. 그러나 박상은 의원은 이는 용산 토지매각으로 인한 이익일 뿐 철도공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 5,337억원이었던 영업적자는 07년 6,414억원으로 1,077억원이 증가했으며, 08년에는 이보다 960억원이 증가해 7,37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매년 영업적자가 1,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6월까지 결산 결과 3,92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어 영업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표1>철도공사 연도별 영업손익 내역

(단위: 억원)

	06	07	08	09.6
영업수익(A)	35,302	35,703	36,314	17,315
영업비용(B)	40,639	42,117	43,688	21,244
영업손익(A-B)	△5,337	△6,414	△7,374	△3,929

07년 영업적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철도공사는 “정부의 PSO보상수익 636억원 삭감으로 영업수익이 줄었고, 선료사용료가 1,372억원이 증가하여 영업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07년 정부의 PSO 보상액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적자역 폐지 등으로 보상해 줄 금액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상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 철도공사가 정부에 요청한 PSO보상액은 3,418억원으로 06년에 요청한 4,180억원보다 762억원이 줄어들었다. 적자역 폐지 등으로 인해 PSO보상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요청한 07년도 PSO보상액 중 83.4%에 해당하는 2,850억원만을 보상해 줬지만, 이는 06년도에 똑같은 비율만을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PSO보상액 삭감이 07년 영업적자의 원인이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연도별 PSO 보상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요구액(A)	정부지원액(B)	정산차액(B-A)	보상율(A/B)
'05년	381,421	300,000	△81,421	78.7%
'06년	418,003	348,600	△69,403	83.4%
‘07년	341,845	285,000	△56,845	83.4%
‘08년	368,845	266,168	△102,677	72.2%

또한, 박 의원은 과도한 선로사용료 부담을 영업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철도공사의 주장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07년 선로사용료가 06년에 비해 1,372억원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해에 기본인건비 554억, 성과상여금 612억, 복리후생비 282억 등 인건비가 1,448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철도공사 자신들의 방만경영은 뒤로한 채, 정부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얻은 당기순이익에 성과금 잔치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경영개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고> 한국철도공사 출범 이후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6월
○ 영업수익	34,029	35,302	35,703	36,314	17,315
1.운송사업수익	24,636	25,613	26,712	27,880	13,034
-고속철도	8,375	9,038	10,137	10,446	4,991
-일반철도	5,480	5,217	5,013	4,964	2,370
-광역철도	4,662	4,667	5,176	5,951	2,693
-화물	3,118	3,195	3,524	3,845	1,607
-KTX배송	1	10	12	12	5
-PSO보상수익	3,000	3,486	2,850	2,662	1,368
2.부대사업수익	661	822	881	819	461
3.수탁사업수익	8,732	8,867	8,110	7,615	3,820
-국토해양부 및 공단수탁	7,915	8,031	7,373	7,036	3,616
-기타	817	836	737	579	204
○ 영업비용	39,402	40,639	42,117	43,688	21244
기본인건비	13,091	14,054	14,608	14,566	7,234
성과상여금	202	1,245	1,857	3,217	1,984
퇴직급여	866	1,244	1,303	1,502	618
복리후생비	2,714	2,673	2,955	3,245	1,440
선로사용료	5,188	4,803	6,175	5,719	2,750
동력비	3,716	4,068	3,882	4,723	1,883
감가상각비	3,142	3,233	3,370	3,510	1,855
수선유지비	5,684	5,424	4,506	3,556	1,899
기타	4,799	3,895	3,461	3,650	1,581
<영 업 손 익>	▵5,373	▵5,337	▵6,414	▵7,374	▵3,929
○ 영업외수익	2,499	4,087	9,474	25,937	1,968
자산처분이익	133	109	3,879	18,030	122
영업외기타	1,366	2,982	2,024	7,197	1,846
정부정책지원금	1,000	996	3,571	710	0
○ 영업외비용	3,188	4,010	3,182	10,893	3,093
이자비용	2,383	2,556	2,581	2,824	1,573
기타	805	1,454	601	8,069	1,520
<영업외손익>	▵689	77	6,292	15,044	▵1,12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062	▵5,260	▵122	7,670	▵5,054
<법인세비용>	-	-	▵1,455	2,530	-
<당기순손익>	▵6,062	▵5,260	1,333	5,140	▵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