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자 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일  시 : 2009. 10. 22(木)

□“가로등 감전, 허술한 점검이 사람목숨 잡는다!”

-전기안전공사 실태점검 미비로 안전사고 사각지대

□ 빌딩 구내 배전설비, 전기화재에 무방비!

-자가용발전시설의 배전설비 사용전점검의 대상 확대해야!

□ 품질인증 못받은 KTX 레일연결장치!

-선진국은 다 하는 품질인증대상에서 빠져있어

“가로등 감전, 허술한 점검이 사람목숨 잡는다!”

-전기안전공사 실태점검 미비로 안전사고 사각지대-

가로등의 안정기 위치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01년 7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집중호우시 가로등 감전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건 이후 가로등 안정기 위치에 대한 실태조사나 점검 등 사후관리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木)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안정기 위치규정 미준수로 인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KS규격을 ‘60cm→60cm이상’으로 변경하는데 그쳤으며 여전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가로등 안정기 위치에 대한 점검소홀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 가능성을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1년 감전사고 당시 누전차단기의 미설치와 불량으로 인해 전류가 차단되지 않고 안정기의 위치마저 지켜지지 않아 1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감전사고로 이어졌고, 현재도 누전차단기의 불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상습침수구역 등의 안정기 침수로 인한 감전사 발생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줄자 하나만 대 보아도 육안으로 위치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며

“가로등 정기점검 항목에 ‘안정기 위치규정의 준수여부’를 추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가로등 누전차단기 정기점검 부적합 비율

	정기점검			재점검
	실시 호수	부적합		실시 호수	부적합
		호수	비율(%)		호수	비율(%)
2005년	37,683	8,044	21.3	8,067	5,022	62.3
2006년	46,544	6,635	14.3	6,568	4,114	62.6
2007년	891,968	15,032	1.7	14,936	9,290	62.2
2008년	974,725	11,289	1.2	11,331	6,248	55.1
2009년 8월	1,002,140	21,012	2.1	20,106	11,140	55.4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불량)에 가로등이 침수되면 안정기 누전으로 인해 감전

빌딩 구내 배전설비, 전기화재에 무방비!

-자가용발전시설의 배전설비 사용전점검의 대상 확대해야!-

빌딩이나 공장 등 자가용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60%이상이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장이나 빌딩, 아파트 등 다수이용자 시설이 전기화재의 사각지대로 드러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木)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화재 중 60%이상이 소용량의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자가용 전기설비의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대상을 1000kw이상에만 실시하고 있어 안전점검이 부실하다.”며 “사용전 점검의 대상을 전체 자가용전기설비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년 자가용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작은 규모의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비율이 높다. 1000kw미만 시설이 전체 자가용 설비의 85%를 차지하고 1000kw이상은 15%에 불과한데, 전기안전공사는 1000kw이상에만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는 시설건립 후 단 한차례 받는 안전검사임에도 건물 소유주의 비용부담(15~30만원)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가용전기설비 배전부분에 대한 사용전점검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사용전점검(검사) 실시여부

구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75kw미만	75~1000KW(85%)	1000KW이상(15%)
수전설비	-	실시	실시
배전설비	실시	미실시	실시

▷주석 : 1,000kW 미만 (85%) 구내배전설비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자가용전기설비 전기화재 현황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가용 전기설비 화재 (건)	821	1,055	997	1,315	1,819
구내배전설비 화재 (건)	530	664	640	852	1,095
점유율(%)	60.9%	62.9%	64.1%	64.7%	60.2%

품질인증 못받은 KTX 레일연결장치!

-선진국은 다 하는 품질인증대상에서 빠져있어-

지난 1월 발생한 KTX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경주) 공사중의 침목 균열과 관련, 문제의 레일체결장치는 공인기관의 인증서가 정식으로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재 관련법상으로도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은 22일 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사용된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품질인증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레일체결장치에 대해 공인기관의 인증서가 정식으로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시행기관과 시공자간에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한 품질검사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TX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경주) 공사중에 침목 균열이 발생(2009년 1월), 균열의 원인으로는 레일체결장치의 매립전 내부에 스며든 수분이 동결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합동조사단에 의해 발표되었다.(당시 공인인증서 없이 품질검사만으로 시공했음.)

고속철도의 침목과 레일체결장치는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서 설계 및 시공 상에 철저한 시험과 성능검사가 필수적이고 공인기관의 인증이 필요함에도 현재 관련법상 레일체결장치는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다.

이학재 의원은 “유럽이나 철도 선진국에서는 레일체결장치가 품질인증 대상이다. 레일체결장치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레일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주행 중에 탈선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 재난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품목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은 품질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과 철도용품품질인증시행지침에 따르면, 품질인증대상은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품질인증기관(철도기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규정되는데 이번 KTX 경부고속철도에 사용된 레일체결장치 매립전은 품질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품질인증대상은 철도시설 분야 101개 품목, 철도차량분야에서 3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유럽의 철도선진국은 레일체결장치를 포함하여 궤도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TUV와 같은 공인된 기관의 철저한 인증을 받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인인증기관인 철도기술 연구원은 이와 같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대상을 신속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UV : 독일의 철도 기술 공인인증기관

레일체결장치 소개

□ 레일체결장치

- 레일을 침목 또는 레일지지 구조물에 결속시키는 장치(아래 그림 참조)

- 레일체결장치의 손상시에는 레일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열차 주행 중에 탈선을 일으킬 수 있음

□ 레일체결장치 주위 침목 균열

- 매립전은 체결구 고정용 볼트류 삽입을 위한 너트 통을 말함(아래 그림 참조)

- 매립전 내부의 침투수에 의한 동결에 의해 침목 균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