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일 시 : 2009.10.5 (月)

2009년 대한민국 노인들,

매일 125건 꼴로 노인 학대 상담

□ 노인학대 상담건수, 5년 새 325% 증가 !!!

□ 노인학대의 86.9%는 친아들ㆍ친딸 등 친족 !!!

1. 노인 학대 상담 건수, 5년 새 325% 증가!

□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ㆍ여성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연도별ㆍ지역별 노인학대 상담 현황)에 의하면, ‘05년부터 ’09년 8월까지 12만8,862건의 노인학대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노인학대 월평균 상담건수는 2005년 1,153건에서 ‘09년 8월 무려 325%증가한 3,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연도별ㆍ지역별 노인학대 상담 현황

(2009. 8.31,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말
계	13,836	22,098	27,492	35,467	29,969
서울	1,357	2,084	2,197	2,478	2,564
부산	1,264	2,066	3,249	6,098	3,769
대구	563	807	898	1,770	1,319
인천	521	673	1,123	1,492	2,413
광주	1,010	2,293	2,640	3,201	1,931
대전	834	1,650	1,411	937	428
울산	230	575	1,022	829	395
경기	2,109	3,758	5,631	5,430	5,221
강원	975	985	1,205	1,527	1,513
충북	1,077	959	1,014	1,259	1,469
충남	467	671	1,285	1,807	1,321
전북	1,104	1,712	1,827	2,246	1,094
전남	1,213	1,399	1,862	2,272	1,884
경북	370	1,059	724	1,280	1,232
경남	527	1,049	460	1,804	1,338
제주	215	358	944	1,037	2,078
월 평균 건수	1,153	1,842	2,291	2,956	3,746 (325% 증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9)

□ 2005년 하루 평균 37.9건의 노인학대 상담이 있었으나, 2009년에는 매일 124.9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약 10분에 한 번꼴로 노인들이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표 2] 월별ㆍ일별 노인학대 상담 현황

(2009. 8.31,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계
연도별 상담건수	13,836	22,098	27,492	35,467	29,969	128,862
월평균 상담건수	1153	1841.5	2291	2955.6	3746.1	-
일평균 상담건수	37.9	60.5	75.3	97.2	124.9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9)

2. 노인학대 누가 하나? 행위자의 86.9%는 친아들ㆍ친딸 등 친족 !!

□ 2009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행위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86.9%(1,767건)는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 친족 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1,066건(52.4%)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딸에 의한 학대가 221건(10.9%),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198건(9.7%)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자녀에 의한 학대도 40건(2.0%)이나 발생했다는 것 임: [표 3]참조

[표 3]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2009. 8.31, 단위 : 명, %)

구분	친족								타인	피해 노인 본인	기관	파악안됨	계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손자녀	친척	사위	소계
인원	1,066	221	198	182	40	39	21	1,767	150	66	46	4	2,033
비율 (%)	52.4	10.9	9.7	9.0	2.0	1.9	1.0	86.9	7.4	3.2	2.3	0.2	1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9.)

※ 1개 사례에 1개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있는 경우 각각 건수로 중복표시

□ 연령별ㆍ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의 경우 40대가 612명으로 30.1%를 차지했으며, 50대가 388명(28.4%), 30대가 258명(12.7%)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연령대에서 많은 가해자가 발생했음 : [표 4]참조

□ 특히, 60세 이상의 가해자도 485명(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老) - 노(老) 학대유형도 심각했음

[표 4] 연령별ㆍ성별 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현황

(2009. 8.31, 단위 : 명, %)

구분	성별		학대행위자 연령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파악 안됨
‘09년 8월말	남	1,415	8	31	184	438	388	184	162	20
		69.5%	0.4%	1.5%	9.0%	21.5%	19.1%	9.0%	8.0%	1.0%
	여	620	8	14	74	174	190	78	61	21
		30.5%	0.4%	0.7%	3.6%	8.6%	9.3%	3.8%	3.0%	1.0%
계		2,035	16	45	258	612	578	262	223	41
		100%	0.8%	2.2%	12.7%	30.1%	28.4%	12.9%	11.0%	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9.)

3. 노인학대의 원인은?

□ 노인학대를 하는 행위자의 주요 원인은 ‘분노ㆍ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845건(3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등 피해자 부양부담’이 472건(18.3%), ‘경제적 의존성’이 325건(12.6%)이었으며, 과거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원인이 된 사례도 65건(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5] 참조

[표 5] 노인학대 원인

(2009. 8.31 단위 :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계	2,574	100.0
신체적 의존성 신체 질환 및 장애	61	2.4
정신적 의존성 정신질환 및 장애	138	5.4
경제적 의존성	325	12.6
개인의 내적문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결여, 지난친경계, 사회적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욕구불만 등	845	32.8
개인의 외적문제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	370	14.4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298	11.6
과거 학대받은 경험	65	2.5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	472	18.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9.)

3. 정책제언

□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노인부양으로 인해 이중의 생활고를 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 강화

※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학대 신고는 14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추정(‘06년,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 학대행위자ㆍ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성격장애가 노인학대의 주된 요인인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병행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ㆍ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확산 및 체계적인 학대예방프로그램을 조속히 수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학대피해 노인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