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두 배로 뛰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간사 / 서울동작구(갑)
2009. 10. 22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1. S.K.Y,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 손석희, 김제동, 윤도현 찍어내기는 국민적 공분만 살 것

2. KBS 경영진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 사태

- 4개 본부장도 사실상 불신임, 이병순 연임 가능할 것인가?

3. KBS 비정규직 문제, 원점부터 다시 풀어야

-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로 노사간 합의 이끌어내야.

4. 정권의 정책비판 금지령과 통하는 비판광고 사전검열

- 방송광고 사전검열 부활시킨 방송협회

- 4대강, 언론악법 등 정부정책 비판 틀어막는 검열 강화

5. MBC 공영방송의 좌절..?

- 방송통제의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 그리고 김우룡

6.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MB정부 취임 뒤 30계단 추락

-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의 책임은 없는가?

7. 석연찮은 김인규 불출석 사유

- 당당하지 못한 태도의 MB 특보, 이제 공직은 포기했는가?

8. 청와대 기금모금 외압사건, 10대 의혹

9. 민간재단 이사장 사퇴압력, 최시중위원장의‘친구 낙하산’

[KBS]

S.K.Y,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 손석희, 김제동, 윤도현 찍어내기는 국민적 공분만 살 것

□ KBS는 김제동 퇴출에 대해 ‘너무 오래했다’는 것임. 그 후임으로 이전에 ‘스타골든벨’ 공동MC를 맡아왔던 지석진씨를 발탁

o 지석진은 ‘스타골든벨’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4년간 김제동과 공동으로 진행한 경력이 있음

o 그러나 KBS 1TV의 경우에는 <김동건의 한국,한국인>의 김동건, <전국노래자랑>의 송해, <콘서트7080>의 배철수, <해피투게더>의 유재석/박명수, <스펀지>의 이휘재, <미수다>의 남희석 역시 4년~5년 이상을 MC로 활약중임.

[표] KBS TV 4년 이상 활약 외부 MC

채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TV	김동건의 한국,한국인	김동건	김동건	김동건	김동건	김동건
1TV	전국노래자랑	송해	송해	송해	송해	송해
1TV	콘서트 7080	배철수	배철수	배철수	배철수	배철수
2TV	해피 투게더	유재석/박명수	유재석/박명수	유재석/박명수	유재석/박명수	유재석/박명수
2TV	스펀지	정은아/이휘재	정은아/이희재	정은아/이휘재	정은아/이휘재	김경란/이휘재
2TV	미녀들의 수다		남희석	남희석	남희석	남희석
2TV	스타 골든벨	김제동/지석진	김제동/지석진	김제동/지석진	김제동/지석진	(김제동)/지석진

□ <스타골든벨>은 2009. 1. 1~9.30 까지 본방송 평균시청률 9.1%로 공영방송의 오락프로그램치곤 비교적 안정적인 시청률 유지했음.

※동시간대 타사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우결’은 8월 독립 편성으로 시청률상승)

* MBC 우리결혼했어요 9.5%, SBS 스타쥬니어쇼 붕어빵 9.28%

o 제작비 절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시청률 경쟁과 광고판매액에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o 특히, 현재 인터넷에서는 일종의 시청거부 운동이 확산 중이어서 시청률 하락 및 광고판매 하락이 예상됨.

□ 다음 아고라 청원 -퇴출 반대 서명 참가 1위와 3위 (2009.10.22. 00시 현재)

1위. 김제동씨의 ‘스타골든벨’ 퇴출을 반대합니다.   16,898명

2위. 지적장애인 ○○를 지켜주세요               14,067명

3위. 손석희 교수님의 퇴출을 반대합니다.          10,083명

-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대표적인 바른 말과 소신으로 유명한 두 방송인의 퇴출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반대하고 있음.

□ 김제동을 기용한 MBC '오마이텐트‘는 동시간대 1위

o 10월 16일 방송된 MBC '오마이텐트‘는 10%(AGB닐슨미디어코리아), 10.7% (TNS미디어리서치) 기록,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 기록

- 파일럿 프로그램이며, 금요일 밤 10:55 (시청률 낮은 시간대) 단번에 10% 돌파는 이례적이라는 방송계 평가

※ 이 프로그램은 김제동이 KBS 퇴출 직후 MBC가 바로 기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달 여 전에 기획·제작된 프로그램임.

□ 김제동씨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청 앞 노제 사회 등을 맡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과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을 피력한 적은 없음.

o 그럼에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교체된 것임.

Q1. KBS가 퇴출시킨 김제동 씨가 혹시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소신을 밝힌 적이 있어 사내 심의나 외부 심의에서 지적받은 바 있는가?

o 방송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을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행사 등에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Q2.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원적 가치임.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드러낸 사실로 인해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님.

o KBS는 이미 윤도현, 정관용씨 등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정치적 이유로 퇴출을 시켰고, 김제동씨에 대해서도 퇴출 명령을 내린 것임.

o 이는 다양성을 근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스스로 망각한 행위인 것임.

o 진정 KBS가 퇴출의 배경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추후라도 김제동씨에 대해 KBS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의향은 있는가?

⇒ 이는 한 젊은 방송인의 방송 생활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느냐 후퇴하게 하느냐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KBS]

KBS 경영진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

- 4개 본부장도 사실상 불신임. 연임 가능할 것인가?

□ KBS 이병순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 투표

o KBS 노조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KBS인 여론조사’ 결과

- 업무수행, 사장 자질, 취임이후 KBS 영향력 및 신뢰도, 연임 찬반 및 이유

- 응답률 78.8%( 4,377명/5,555명)

△ 업무능력평가

- ‘잘못했다 73.9%: 임금 및 후생복지(86.3%), 갈등해소 등 조직통합(83.8%), 정치·자본으로부터의 독립(82.9%), 지역방송경쟁력 (82.2%), 공정한 인사 미흡(81.4%)

△ KBS의 영향력 및 신뢰도

- 영향력 하락 77.3%, 신뢰도 하락 79.2%

△ 이병순 사장 연임 찬반

- 반대 76.9%(3,366명), 찬성 20.6%(902명), 무응답 2.5%(109명)

- 반대 이유 : 권력·자본으로부터의 독립능력 부족 (35.3%), 공영방송 위상 혼란 (24.5%), 민주적 리더십 부족 ( 13.8%)

□ KBS 노조가 실시한 본부장 신임 투표도 사실상 불신임

△ 9월16~18, 3일간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전체 투표율 76%)

구분	총재적인원 대비	투표자 대비
최종을 편성본부장	42%	59%
김종율 보도본부장	44%	67%
조대현 TV 제작본부장	45%	62%
김영해 기술본부장	45%	52%
이동섭 경영본부장	35%	42%

o 경영본부장을 제외, 4개 본부장에 대해 사실상 과반 불신임 의사 표출(투표자 대비)

Q1.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병순 사장이 KBS 신임 이사회가 구성되자, 부사장 2명과 본부장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고, 다시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반려하고, 부사장 1명을 이사회에 임명동의안을 올렸으나 부결된 바 있음.

- 이는 이병순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요량이었으나, 이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여기에 KBS 노조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병순 사장의 연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함.

Q2. 이번 전체직원의 총의가 모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병순 체제에 대한 KBS인의 회의이며, 연임 불가에 대한 총의가 모인 것임.

- KBS 출신 사장으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권영방송’으로 나선 이병순표 해바라기 경영이 결국 직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임.

- 지난 9월 실시한 본부장들에 대한 불신임도 사실상 과반을 넘어선 상황이었음. 이병순 사장이 임명한 본부장들에 대한 불신임은 곧 이병순 사장의 인사실패를 의미. 인사가 공정하지 않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오히려 흔들었다는 방증으로 이병순 사장에 대한 불신임과 직결된 것임.

Q3. KBS 노조는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다음 주부터 사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인 KBS 이사회에 전달할 예정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면 공모할 생각인가?

-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KBS 사장을 그만두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이미 일괄적으로 부사장 사표를 받았고, 그 이후 1명의 부사장을 선임하고자 했지만,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사실상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병순 사장이 스스로 자초해 놓았음.

[KBS]

KBS 비정규직 문제, 원점부터 다시 풀어야

-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로 노사간 합의 이끌어내야.

□ 지난 국정감사(10.12)에서 비정규직 일방해고 및 자회사 전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병순 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

KBS 국정감사 발언록 일부

전병헌 의원

KBS 사장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KBS 비정규직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해고한 인원이 89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요. 공적기관의 책임자로서 더군다나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어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밥줄을 끊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해고의 문제를 원만하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병순 KBS 사장

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BS 연봉계약직과 관련한 지난 7월1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신 뜻대로 결코 KBS가 공익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비정규직 계약직 노조와의 노사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순 KBS 사장은 지난 12일 KBS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했음.

o 국정감사 이후 실무교섭(10/13)과 본교섭(10/19)이 개최됐지만, 사측의 입장 변화는 없었음.

o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노력하라는 당부에 이병순 사장은 공익차원에서 벗어나는 일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실상 협상에서는 처음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임.

□ 노사 단체협상 경과

o 노측(언론노조 KBS계약직 지부)은 9월초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안을 제시

- 사측은 이에 대해 9월24일 수정요구안을 제안했으나, 이미 연봉계약직 운영방안 조치는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거부

- 사측은 “공사에 재직하는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을 것을 요구해, 모든 연봉계약직들이 해고(계약해지)되는 내년 6월말 단협안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임.

o 노측은 국감 다음 날인 10월 13일 실무협상에서 한달에 10여 명의 조합원이 해고되고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하는 대신 사측이 요구하는 20여개 조항을 사측 안대로 양보

- 하지만, 사측은 19일 본교섭에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기존 거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이병순 사장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임.

Q1. 이제 이번 달 말이면 KBS 계약직 지부 조합원 112명 중 절반인 56명이 해고되어 추운 겨울을 맞게 됨. KBS가 정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장단 맞춰  실시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의해 해고했거나 앞으로 해고될 89명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자회사 전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끊은 70여명의 연봉계약직 사원을 복직시켜 이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라도 부여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o 이를 위해 즉각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것을 촉구함.

[KBS]

정권의 정책비판 금지령과 통하는 비판광고 사전검열

- 방송광고 사전검열 부활시킨 방송협회

- 4대강, 언론악법 등 정부정책 비판 틀어막는 검열 강화

□ 한국방송협회(회장 : 이병순 KBS 사장)의 방송광고 심의팀이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 반대’ 라디오 광고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 (10.7)한 데 이어 두 번째 심의도 보류로 결정

o 미디어행동이 제출한 ‘언론악법 비판광고’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등에 방영할 계획이었지만, 10. 21 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제11조 (개인또는 단체의동의) 위반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

* 제5조 2항 공정성 -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 (언론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 제11조 (개인또는 단체의 동의)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선 광고주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청앞 노제 사회를 보는 김제동 씨 화면 일부 삽입)

⇒ 7월 22일 이후 방영된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 광고는 비상업적 정부광고라는 이유로 심의 과정 생략되었음.

□ 명백한 사전 검열

o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의 요지는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기능을 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2001.8.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

- ‘4대강 사업 반대’ 라디오 광고에 대한 심의 보류 사유를 보면,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임. 이는 사실상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광고에 대해 사전에 통제·검열하겠다는 것임.

□ 정권의 정책 비판 금지령 선포?

정부는 어제 공무원노조 불허 방침과 함께 ‘공무원의 정부정책 비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음. (10.21 행정안전부 장관)

o 정부정책에 대해 그 신분을 막론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일탈 행위임. 정권의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과 소신의 피력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10.21)]

가.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안 제3조)

1) 공무원이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음.

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3)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Q1.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반대 광고 심의 보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발표하였음. 그렇게 되면 방송협회 회장인 이병순 KBS 사장이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o 이번 방송광고 심의 결과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은 협회의 회장인 이병순 사장에게 귀속된다고 할 때, 이번 방송광고심의팀의 결정이 타당했다고 보는가?

Q2.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광고는 무심의 통과 시켜주고,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의 미디어법 반대광고는 심의 보류 시키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있음.

o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결중인 사건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으로서 방송심의규정 제5조2항에 적시한 ‘국가기관간의 분쟁이 조정 중인 사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영한 것과는 대조적임.

o 정책 홍보는 되고 정책 반대는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지상파 매체를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야심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정책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님.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의 좌절..?

- 방송통제의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 그리고 김우룡

1. MBC노조의 MBC뉴스보도 평가

“날카로운 촌철살인의 앵커 클로징멘트는 사라졌고 기자들은 뉴스로 나갈 수 있는 아이템과 나갈 수 없는 아이템을 스스로 검열하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

"MBC 뉴스대로라면 경제는 점차 좋아지고 있고, 대통령은 성군이니 더 이상의 태평성대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뉴스를 보고 ‘MBC 뉴스 좋아졌다’고 말할 시청자가 몇이나 있을까?”라며 “아마 김우룡 이사장 같은 부류밖에 없을 것”

- 김우룡 이사장 등 신임 방문진 구성 이후, MBC 뉴스보도에 대한 총평

* MBC 노동조합 보도부문 민주방송실천위원회, MBC 노보(2009.10.15자)

Q1. 김우룡 이사장은 이러한 MBC노조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우룡 이사장 같은 사람이 좋아할 뉴스가 어떤 것인가?

Q2. MBC 노조는 이 노보에서 비판 보도가 사라지고, 대기업에 뉴스 정보가 유출 의혹, 특종 실종 (데스크에서 편집했다는) 등 대재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MBC 내부 고발을 하고 있음. 이 모든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가깝게는 김우룡 이사장을 위시한 신임 방문진 이사진이 구성된 다음의 일임.

o 방송학자로서, 혹은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어떤 감회가 드는가?

o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협박을 하고, 편성권 침해까지 감행하는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

2. 경영진, 단협 공정방송 조항 대거 삭제

□ 뉴MBC플랜에 따른 경영진의 단체협약 개정안 제시

- 공정방송 담보 조항 대거 삭제

o 단협 제21조(방송의 독립성 유지) 2항 각 사 사장은 방송의 최고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 3항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다 ⇒ 삭제

o 단협 제23조 (공정방송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2항 보지국장 취임 6개월 뒤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 ⇒ 삭제

-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2항 수정

o 공정방송협의회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 문책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건의할 수 있다.

□ 현재 MBC 노조는 공정방송 담보조항의 대거삭제에 항의하여 노사 미래위원회 불참을 선언, 10.23 대의원대회 개최 진로를 결정할 예정임.

□ 김우룡 등 신임 방문진 이사회의 일부 이사진들은 MBC를 ‘노영방송’으로 규정, 노조의 경영참여를 원천 배제시키는 전략을 구사. 이를 위해 방문진은 엄기영 사장을 압박하고 이에 대해 MBC 경영진은 정면에 맞서 싸우기보다 방문진과 타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사간 갈등 심화되는 상황임.

Q1. 김우룡 이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보는가? 단순히 법적인 규정과 선언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권력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올바로 행사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듯이, 방문진과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선언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

- 결국,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야하듯 공영방송의 위상 역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며, 그 구속력 있는 약속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임.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 모두의 책무와 소임을 정한 단체협약 규정 21조 및 2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곧 공영방송을 구현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거세한다는 의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2.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회가 사실상 엄기영 사장 등 현 경영진에게 노사관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단체협약 재개정을 요구한 것은 방문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자 권한 남용임. 단체협약 재개정이 현재 MBC 경영진의 독자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방문진의 공식 요구 사항인가?

o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이 김우룡 이사장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럴 권한이 있는가?

o 과거 악명 높은 노동악법 중에 제3자 개입금지법이 있었음. 오히려 지금 방문진의 행태로 보면 제3자 개입금지법을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임.

o 방문진법에 정한 권한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사간 자율 협약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임.

Q3. 지난 국정감사 직후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국감에서 논란이 되었던 방문진의 권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위해 법조출신 방문진 이사 3명으로 일종의 유권해석 TF를 구성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o 법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자칫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을 부여할 우려가 있음. 법조항을 상식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행동하면 그만인 문제를 별도의 TF를 꾸려가면서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 방문진의 그릇된 행위에 정당성만을 부여할 소지가 있음.

o 또한, 방문진법의 적용을 받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것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음.

(참고) 방문진의 MBC 편성권 침해는 방송문화진흥법 위반

○ 방문진의 업무는 연구, 학술사업과 경영 관리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 운용관리, 공익목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경영의 관리 감독은 경영의 목표나 계획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는 뜻이지 경영을 직접 집행하고 간섭하라는 뜻은 아님.

⇒ 따라서 MBC의 편성권을 침해하거나, 보도지침을 내리는 행위는 방송문화진흥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

[방송문화진흥회법] 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문화방송 엄기영 사장의 문화방송 뉴플랜 이행상황에 대한 방문진 이사회 정례 보고 요구는 방문진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영방송의 편집·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

☞ 방문진은 정권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음. 방문진의 한줌도 안 되는 권한으로 국민의 방송인 MBC를 장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임.

☞ 따라서 방문진 이사장은 법에 정한 방문진의 권한을 넘어 횡포에 가까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함.

☞ 방문진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해야하며, 사실과 진실 보도를 위한 학술, 연구사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함.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MB정부 취임 뒤 30계단 추락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20계단 상승

■ 10월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 발표

○ 국경없는기자회는 ‘02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

○ 한국은 올해 조사대상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 기록, 이는 지난해 47위에서 22계단 하락한 것. MB 정부 취임 후 30계단 추락한 셈(2007년 39위)!

○ 미국은 지난해 40위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1년 만에 20계단 상승해 20위 기록

○ 기자회는 “한국은 언론인과 블로거 체포,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보수 정권의 시도 때문에 22단계 급하락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 노종면 YTN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체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 체포 및 구속 등의 사례를 언급

■ 2007년 당시 ‘8계단 하락’ 당시 한나라당의 반응

○ 박찬숙 당시 한나라당 의원(2007.10.18 문방위 국정감사)/현 수원장안 출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엊그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작년보다 8단계나 낮추었습니다.” “기자는 언론사의 회사원이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임받아서 취재하는, 그 명령을 받고 대행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취재가 원천 봉쇄되거나 취재의 자유가 근원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내 할 일은 따로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

○ <PD 수첩> 제작진의 잇따른 긴급체포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언론 자유 위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6월 2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는 내용을 담은 ‘200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경없는 기자회가 진상조사(09년 3월)에 나섰을 때에도 이명박 정부는 외면해 왔음.

◌ "최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였지 않나. 과거 한국의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였고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했다. 우리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물론 수단이나 미얀마, 북한 등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한국의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10월 14일, 프랑크 라 루(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 "한국의 관료들은 '반정부 시위'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본적은 없다. 단지 정부를 비판하고 바꾸고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는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정치적 이득 때문에 계속 뒷전에 밀리고 있다.

게다가 2009년의 시위 진압 과정을 보면 전투경찰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큰 변화가 있다. 10명이 시위를 하는데도 500명 가까운 진압경찰이 항상 있다. 해외 방문객이 보면 혹시 '경찰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10월 14일,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이번 주 북한이 김정일 정권을 비난하고 북한 여성을 남쪽으로 유인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한 남성을 개성공단에 억류했지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최근 한국 검찰이 노종면 위원장 등 YTN 노조원 4명과 MBC PD수첩의 이춘근 PD를 체포한 사실이 더 놀랍다”(2009년 4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誌)

Q1. 우리의 언론자유 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가혹해질 것은 이미충분히 예견된 사실이며 당연한 결과임.

o 이번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30계단이나 추락에 대한 양대 공영방송의 책임은 없는가.

-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뉴스 보도의 자기검열을 강화, 시사비판 프로그램을 폐지, 진행자 교체 등

석연찮은 김인규 불출석 사유

- 당당하지 못한 태도의 MB 특보, 공직은 포기했는가?

□ 청와대 외압을 통해 수백억 원의 불법모금을 시도했던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이 있음.

o 김인규 씨는 불법적으로 청와대의 외압을 이용하여 민간 통신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려 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국회 문방위에는 지난 19일 김인규 회장을 오늘 방통위 확인국감에 증인 출석을 의결.

-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부산지역 소재 대학에서 ‘2차 특강’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출석요구일에는 본 당사자가 지난달 11일에 1차 특강을 한 적이 있는 부산지역 소재 대학에서 당일 오후 1시에 IPTV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으로 2차 특강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불출석사유’인 2차 특강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어제 18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정이었다.

김인규 씨가 말하는 ‘부산 소재 대학’은 동서대학교다. 이는 협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10월 20일 18:12 전화통화).

본 의원실에서는 어제 동서대학교 교무부처장(18:01) 및 IPTV 공부방 협약식 실무교수인 박 모 교수(18:08)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당시 통화에 의하면, 오늘 예정되어 있다던 특강은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교무부처장의 통화를 통해 ‘지난 9월 11일 협약식 이후 특강이나 이후 일정이 있는지를 문의’한 바, 교무부처장은 ‘11월 중으로 IPTV 공부방 개소식을 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9월 협약식에 참석했던 박00교수에게 물어보라’며 박모 교수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박 모 교수는 본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9월 11일 MOU 체결 이후 일정’을 묻자, ‘부산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2주 전에 실무자회의를 했는데, 11월 16일 IPTV 공부방 개소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내일(22일) 동서대학교에서 특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월에는 별다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결론적으로 김 회장은 청와대 외압을 통해 기업에 수백억 원의 기금을 강제조성하는 불법사실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기재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김인규 씨는 있지도 않은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청와대 불법강제모금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은 이미 공인이다. 본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이다. 거짓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떤 공직도 갖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기금모금 외압사건, 10대 의혹

현 정권은 IPTV 사업을 사실상 국책사업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과 예산의 편중 지원으로 다른 플랫폼사업자와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IPTV사업을 하는 통신 3개사에 대해 청와대와 정권실세가 개입하여 수백 억 규모의 기금을 강압적으로 모금하려던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특혜성 예산과 정책을 베풀고, 뒤에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기업들의 자발성을 내세우며 발뺌을 하고 있다. 내부감사와 진상조사 대신 사건 은폐·축소와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권의 실세와 청와대, 방통위 등 정부기관이 개입한 기금 모금 강압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 MB 언론특보 출신의 정권실세 김인규 협회장 등 정권실세 3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통신대기업에 대해 벌인 부당한 불법 모금활동”으로 규정하며, 다음의 10대 의혹을 제기하고자한다.

1.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통신대기업 3사의 핵심 임원들을 청와대에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 이 정권은 청와대 행정관이 수백 억의 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관례이고 통상적인 업무인가? 박 모 행정관은 자신에게 기금 모금을 지시한 윗선을 대야 한다.

2.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은 박 모 행정관의 행위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만약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 비서관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3. 김인규 회장은 통신대기업들로부터 걷은 44억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협회는 창립비와 협회비 명목으로 통신 3사로부터 08년도에 20억, 09년도에 24억을 걷었다. 임직원 평균연봉이 7천만 원이 넘으며 김 회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의혹이 있다. 정권 실세로서 기업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4. 최시중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08-78호)에 의거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또한 박 모 행정관은 “방통위에서부터 해오던 업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같은 MB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5. 통신 3사는 이번 불법 모금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진실을 가리면 공범이 될 것이다. 자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의 38개 회원사들 중 오직 3개 통신사만 회비를 냈고, 수백 억 규모의 기금 모금 압박을 받았다. 업계의 이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단 얼마라도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회원사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떳떳하게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6. 박재완 수석은 7·31 청와대 회합 자리가 기금 모금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닌 IPTV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3일 전인 7월 28일 최시중 위원장은 ‘IPTV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대대적으로 개최. 이 자리에는 KT 이석채 회장 등 통신대기업 3사의 최고CEO와 김인규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그런데 3일 후 청와대 행정관 주재로 'IPTV활성화‘를 논의했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 자리는 7·28 정책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금 모금을 독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을 뿐이다.

7. 박재완 수석은 7·31 청와대 회합에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고, 기금 모금 논의를 꺼낸 것은 협회 관계자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협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8. 박재완 수석은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의견 개진과 교환만 있었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기금 모금 논의를 하는데 액수와 시기를 제외한다면 무엇을 논의했다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금액의 규모 때문인지, 시기 때문인지도 밝혀야 한다.

9. 박선규대변인과 박재완 수석의 해명이 엇갈린다. 박 대변인은 ‘기금모금을 독려’한 것을 인정했지만, 박재완 수석은 ‘업계 애로사항 청취’만 있었을 뿐이고, 기금모금은 잠시 의견만 나눴을 뿐이라고 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밝혀야 한다.

10.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의견 개진과 교환만 있었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기금 모금 논의를 하는데 액수와 시기를 제외한다면 무엇을 논의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민간공익재단 이사장에 사퇴압력,

‘친구 낙하산’앉힌 최시중 위원장

- 이사장은 친구 낙하산, 상임이사는 캠프 낙하산

□ 최시중 위원장, 방통위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사퇴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친구를 재단 이사장에 앉힘.

o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당시 방송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설립한 자본금 100억 규모의 공익재단임.

- 재단의 최대 주주는 60% 지분의 롯데와 40% 지분의 경방으로 롯데측 이사 1명(이 아무개 이사)과 경방측 이사 2명(유아무개, 강아무개),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이사가 선임되었음.

□ 방통위의 사퇴 압력 일지

o 5월 11일, 방통위 모 국장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최대 주주인 롯데홈쇼핑의 기획이사이자 재단의 비상임 이사인 이아무개에게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상임이사 교체를 요구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이사는 임기 2년으로 5월 31일이 임기만료이며 이사회에서 연임에 문제제기가 없던 상황)

- 이에 이모 롯데홈쇼핑 부사장이 (주)경방의 김모 부사장에게 전화로 방통위의 노성대 이사장 및 김병록 이사 교체 요구를 전달

o 5월 13일 롯데 측은 김병록 상임이사에게 “방통위의 압박 때문”이라며 물러날 것을 요구

o 그러나 (주)경방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5월 18일 방통위 최 모과장이 (주)경방 김모 부사장과의 통화 시도했으나 실패.

o 5월 17일 간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이사 만남. 노 이사장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한 반면, 김병록 상임이사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o 5월 27일 이사회 개최. 이사회 직전 <한겨레>에 “방통위, 참여정부때 선임된 이사장 바꿔라” 제하의 보도가 나가고, 롯데 측 이오순 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노성대 이사장과 김병록 상임이사의 임기 4년 연임 결정.

o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된 6월 말경 노성대 이사장 사직서 제출. 사직서 제출 2~3일 전 방통위 관계자가 롯데와 경방 측에 이사회의 연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차 사퇴를 종용했다고 함.

o 7월 15일 열린 제4회 재단 이사회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동창인 현소환 전 연합뉴스 사장(1991)을 이모 이사(롯데측)의 추대 동의안 발의로 재단이사장으로 선출.

o 당시 현소환씨는 이사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며, 재단 이사회의 임시의장인 유모 이사는 “본인이 참석치 않은 관계로 본인의 승낙을 전제로 재단법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신임 이사장 선출을 선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제4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o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7월 28일 처음 재단에 들린 현소환씨는 재단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최시중 위원장 동기동창으로, 위원장이 직접 전화해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자랑했다고 함.

o 현소환씨 이사장 취임 이후 김병록 상임이사를 사퇴시키고 이명박 선거캠프 출신인 유모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함.

o 현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를 없애고 영구직으로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이사 및 감사의 반대로 무산됨

□ 이사장과 상임이사 자리를 차지한 현소환은?

- 대학 동기동창이자, 보수 인터넷매체 대표와 보수 미디어비평지 고문

o 신임 이사장 현소환 (1937년생),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57학번), 동양통신, YTN, 연합통신 사장, 보수 인터넷 신문 뉴스앤뉴스 대표, 미디어와치 고문 (강길모, 최홍재 등과 함께 고문직), IPI(국제언론인연맹) 종신회원 및 본부이사 등

o 최시중 위원장이 대구 대륜고 출신이지만, 경북고 출신인 그는 같은 해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최시중 위원장이 김성곤 쌍용그룹 회장과 연을 하면서 쌍용그룹이 대주주였던 동양통신에 입사할 당시 현소환 역시 동양통신 입사

□ 이명박후보 캠프 출신, 재단 상임이사로 선임

o 신임 상임이사 유모씨는 1966년생, 서울대 미학과 졸, 전 서울시인터넷홍보팀장, 이명박 후보캠프 커뮤니케이션팀 활동

⇒ 자본금 100억 규모에 1년 예산이 10억 미만인 민간공익재단의 이사장 자리까지 ‘친구 낙하산’과 ‘캠프 낙하산’을 보내기 위해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홈쇼핑사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부가 행정권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신종 관치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