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8일(목)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기금 기금안전성(기금배수) 악화

주요 국가 기금배수 대비 5배나 높은 수준

-정부출연 대폭확대(08년 250억→09년 5,100억 원)에도 불구

‘09년 기금배수 47배 → 50배로 악화-

10월 8일 KOTRA 회의실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을)이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악화를 지적하면서 수출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혁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정부출연금을 250억에서 5,100억으로 20배 이상 증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기금배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07년의 27.4배에 비하면 2009년 8월 말 현재 50.2배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하였다.

< 수출보험기금배수 현황 >

(단위: 억 원)

구분	‘07년	‘08년	‘09년 8월말
정부출연금	250	250	5,100
당기손익	1,134	△4,311	△1,847
기금조성액(A)	19,823	15,290	18,543
보험책임잔액(B)	543,757	718,185	930,676
기금배수(B/A)	27.4	46.9	50.2

수출보험 기금 배수는 보험 책임 잔액을 기금 조성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기금배수의 수치가 클수록 재무의 위험성을 크게 나타내준다. 즉 보증하고 있는 보험 모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여타의 국가들의 수출보험기금배수가 10배 안팎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50배는 매우 큰 수치로 재무수치상 위험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종혁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악화는 수출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로 인한 영업 손실이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고 수출보험공사가 기금배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자비용 상승 등 또 다른 부담을 발생 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종혁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기금안전성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채권발행 등의 임시방편 마련보다 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수익성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기금 건전성을 개선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제점】

□ 수출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 악화 지속

- ‘08년 환율급등에 의한 대규모 손실로 기금배수 악화

- ‘09년 기금배수 개선을 위한 정부출연금 대폭 확대(250→5,100억)

- 정부출연 확대에도 불구 기금배수 계속 악화 (‘09.8월말 50배)

< 수출보험기금배수 현황 >

(단위: 억 원)

구분	‘07년	‘08년	‘09년 8월말
정부출연금	250	250	5,100
당기손익	1,134	△4,311	△1,847
기금조성액(A)	19,823	15,290	18,543
보험책임잔액(B)	543,757	718,185	930,676
기금배수(B/A)	27.4	46.9	50.2

※ 최근 수출보험기금배수 상승 원인

◦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대금미결제등 수출위험 제거를 위한 수출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 수출보험 지원 실적이 급증

- 수출보험 책임 잔액(조원): (‘07)54.5 → (’08)71.8 → (‘09.8)93.1

◦ 반면, ‘08년 이후 영업 손실과 기금출연 부족으로 기금규모는 보험 잔액 증가분만큼 상승하지 못해 기금배수 악화 초래

- 당기손익(억 원): (‘07)1,134 → (’08)△4,311 → (‘09.8)△1,847

- 기금출연(억 원): (‘07)250 → (’08)250 → (‘09.8)5,100

□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건전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 주요 선진국 기금배수는 10배 내외 수준에 불과

< 주요 국가 수출보험기금배수 현황 >

한국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50	4.0	4.1	9.9	18.0	10.3	12.6

【질의】

□ ‘08년 수출보험기금은 대규모 영업 손실 등의 원인으로 기금 안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정부는 기금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정부재정을 크게 확대하였는데(‘08년 250억 → ‘09년 5,100억), 현재 수출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전년대비 안정화되었는가?

- 기금배수는 ‘08년 47배에서 ’09년 50배로 정부출연 확대에도 불구 계속 악화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수출보험공사는 기금배수 악화의 주원인으로 정부 기금출연      부족을 꼽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큰 원인임.

- 수출보험공사는 ‘08년 환변동보험 판매 위험관리 미숙으로 △3,102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09.6월말 기준으로도 △449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킴.

- 환변동보험 리스크 관리상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보험공사는 기금배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채권발행은 이자비용 상승 등 또 다른 부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보험공사의 기금안전성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 수출보험공사는 채권발행 등 임시방편 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 수익성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개선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