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9(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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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정감사]

1.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 ’7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척이 NLL 월선(서해 23척, 동해 13척)

2. 해양종사자 생명줄!

위성조난 신호 발신기(EPIRB) 오발신 줄지 않는 사유는?

- 전체 접수건수 558건 중 92.5%가 오발신

3.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영화 ‘해운대’속, 조난구조, 해경 아닌 소방관?

4. 불법중국어선 조업 근절대책

- 해상공권력 확보방안, 나포 및 단속강화

5. 귀순선박 식별 지연

- 국민 불안 야기 우려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 ’7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척이 NLL 월선(서해 23척, 동해 13척)

□ 최근 연안호 북방한계선 월선(7. 30), 주문진 해상탈북자 발생(10. 1)과 관련하여 접경해역의 경비체계에 허점이 발생했음

<연안호사건>

- ‘09. 7. 30 06:27경 제진 북동방 20마일(NLL 북방 7마일) 해상에서 800연안호가 항로착오(GPS 미장착)로 항해 중 北 해군에 피랍됨

※ 선박 제원 : 800연안호(29톤, FRP선, 거진 선적, 채낚기 업종, 승선원 4명)

< 우리어선 北 월선현황 >

※ ’7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척이 NLL 월선(서해 23척, 동해 13척)

구 분	해역별			귀환여부
	계	동해	서해	귀환	미귀환
계	36	13	23	25	11
’70∼’79	4	1	3	1	3
’80∼’89	14	2	12	12	2
’90∼’99	8	1	7	2	6
’00∼현재	10	9	1	10	0

□ 연안호 사건은 북방한계선 어로보호경비를 위한 해경 경비세력에 비해 관할해역이 넓어 월선 조업 후 북한함정에 피랍되는 우리어선의 조기 탐지가 어려움

○ 해군․해경․어업지도선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360여km에 이르는 어로한계선 월선 방지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임

※ 어로한계선 연장거리 총 386마일(서해 168마일, 동해 218마일)

○ 또한, 다획을 목적으로 원해를 우회하여 북한수역을 침범 조업해  피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재발대책이 미약해 월선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큼

※ ’05～’06년 우리어선 4척 등이 원산 동방해역에서 북 경비정에 나포

○ 특정해역 출어선의 항로착오 방지를 위해, 위성항법장치(GPS)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어 출항 안전점검 시 단속이 어려움

○ 해경에서 어로보호본부를 운영하지만, 어민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해, 특정해역 어로보호를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없음

○ 특정해역으로 어선이 출항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실시 중인 선단선 조업 및 위치보고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선단별 위치보고(일일 3회) 제도는 선단이탈어선에 대한 감시기능 미약

[질 의]

□ 연안호 사건은 동서해 접경해역에 대해 해상경계태세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GPS를 미장착한 연안호가 귀항 시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해 NLL을 넘어 北에 피랍된 단순 월선 사건으로 판단되나, 한 달 가량 장기 억류되었음

□ 연안호 월북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가장 큰 사유는 ?

○ 그 당시 해경․해군 경비함정은 어디에 있었나?

○ 해군과 해경의 공조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평소에도 이렇게 공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 북방한계선 월선․피랍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길 바람

해양 종사자 생명줄!

위성조난 신호 발신기(EPIRB) 오발신 줄지 않는 사유는?

- 전체 접수건수 558건 중 92.5%가 오발신

□ 선박의 경우 선박 안전법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이외 선박과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m이상의 어선 및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조난신호발신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조난신호발신기 오발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실제 조난	오 발 신
			소계	취 급 부주의	장비 결함	기상 요인	원인 미상 등
’09. 8월	121	6(5%)	115(95%)	29	0	29	57
’08년	224	18(8%)	206(92%)	54	7	27	118
’07년	213	18(8%)	195(92%)	71	1	41	82

※ 국제 조난신호 오발신율 96%(’08년도)

○ 최근 3년간(‘07년~09년) 위성조난 신호발신기 오발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접수건수 558건 중 92.5%가 오발신이고, 실제조난으로 인한 발신기 작동은 42건(7.5%)에 불과했음

○ 이렇게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오발신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난 선박에 대한 구조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질 의]

□ 오발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취급부주의나 원인미상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는 선원들의 위성조난신호기 이용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성조난신호기 작동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는 선박의 침몰․전복 등 조난사고 시 자동으로 선박에서 분리되어,

○ 조난위치와 선박제원 등 관련 정보를 발신하여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게 하는 해양종사자들의 마지막 생명줄임

□ 이러한 중요한 장비의 오발신율이 90%가 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인 원인미상 인데, 이를 규명을 위해 해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오발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신기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 또한, 위성조난발신기의 설치 방법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주길 바람

※ 참고:  해양경찰청의 그간의 추진경과

○ 해양경찰청은 조난신호 오발신 감소를 위하여 해양사고 빈발, 다수인명 피해 우려 어선․여객선․유도선(총 1,212척) 대상 ‘EPIRB 탑재선박 관계기관 합동일제점검’(’09. 2.10～5.9, 3개월)을 실시하여 불량사례 214척(14.8%)을 적발하여 현장 시정 및 계도 조치하였으며

○ 일제점검 과정에서 들어난 전지․수압풀림 장치 유효기간 경과 등 관리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조난통신 민․관․학 전문가 회의’(’09. 5월)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EPIRB 관리 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국무총리실 주관 ’09. 5월)을 마련․추진중임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영화 ‘해운대’속, 조난구조 해경 아닌 소방관?

□ 여름철 해수욕장 및 바닷가 피서지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안전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연도별 해수욕장 피서객 현황>

년도별	’07	’08	’09
피서객 (증감)	1억 340만 ( 7%↑)	8,800만 (14.5%↓)	9,060만 (3%↑)

○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최근 3년 평균 15명이 사망․실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안전사고 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파악되는데 제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최근 3년간 사망․실종자 현황>

년도별	’07	’08	’09
사망인원(명)	18	18	9

□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관리청인 지자체, 인명구조 업무를 지원하는 소방,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가 중요함

○  작년 국무총리실의 결정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음

※ 인명구조 인원 : ’08년 565명 → ’09년 1,816명, 221% 증가

※ 사망자 수 : ’08년 18명 → ’09년 9명, 50% 감소

□ 많은 국민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나, ’08년 사망자가 17명, 올해도 사망자가 9명에 이르는 등 물놀이객 사망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 물론,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 제트보트 등 인명구조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구조대를 배치하는 등 그 노력은 알고 있음

[질의]

□ 청장께서는 영화 ‘해운대’를 혹시 보셨나?

○ 영화속에서 보면 바다 위 조난자를 소방관이 출동해서 구조작업을 펼치는데, 왜 바다에서 해경이 아닌 소방관이 구조 활동을 펼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안전관리, 각 기관 간 공조 미흡을 영화속에서 확인하는 것 아닌가?

□ 해운대 영화를 1천만명 이상이 보았는데, 그 영화를 보았다면, 바다에서 조난당하면, 소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나?

○ 어찌 보면, 영화속 단면일수 있겠으나 그만큼 조난시 누가 구조할 것인가 업무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임

○ 작년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회의 시, 해경이 해수욕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토록 결정했으나, 아직도 소방방재청,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9.7월 해운대에서 발생된 익사사고 언론지적>

- 올해 처음으로 해경과 소방구조대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조과정에서 석연찮은 점들이 발견되고 또 해경이 구조작업을 시작했는데도 119소방구조대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뒤 늦께 출동하는 등 양측 공조체제 미흡 지적

□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기상이변으로, 올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대형 이안류가 2회 발생해, 피서객이 외해로 떠밀리는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났음

○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

○ 그리고, 동서 남해 전 해역에서 잇따른 상어 출현으로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09년에만 10회가 발생했음

○ 언제 어디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전국 196개소의 많은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인명구조장비 및 전문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 한정된 인원으로 전 해역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 민간자율구조대 활용 등 민간단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불법중국어선 조업 근절대책

- 해상공권력 확보방안, 나포 및 단속강화

□ 한 중 어업협정 발효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강화됐음

○ 최근 3년간(‘07년~09년 8월)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실적이 1085척이나 됨

○ 이들 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나포가 되었고 이들에게 부과한 담보금액은 139억원이였고, 구속인원은 413명이였음

구분	계 (척)	서해 NLL	EEZ			구속 인원 (명)	담보금 부과액 (만원)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09년 8	159	23	136	34	102	58	27.8
‘08년	432	41	391	79	312	109	62.7
‘07년	494	56	438	79	359	246	48.5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 지난해 중국어선 단속 중, 해경 사망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상공권력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질의]

□ 무엇보다 원거리 광역해역 경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2년까지 대형함정 7척, 항공기 7대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

○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 지금당장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10월 ~11월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 작년 9월, 목포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故 박경조 경위 사건이후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상불량,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지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음

○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의 정상적인 승선검사 또는 단속활동에 조직적으로 대항,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도 계속하고 있는데,

○ 우리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영해에 침범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외교적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해경이 적극적인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 해경에서 ‘해상공권력 강화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간의 추진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특공대) 및 장비보강(고속단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 때로는 무력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압, 안전장비를 특수요원으로 구성된 해양경찰 특공대에 지급해서, 충돌 없이 사전에 진압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임

○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에 의하면 중국선원들이 단속에 대항할 경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명․신체위협이 없는 단수 대항 시 전자 충격기, 진압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만,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 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다른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퇴부를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투력이 우수한 상황에서 단속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 중국 어선들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행위는 우리 어장의 황폐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조업이 단속이 되어하고, 중국정부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해양경찰의 노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귀순선박 식별 지연

- 국민 불안 야기 우려

□ 지난 10월 1일 북한 주민 11명이 전마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귀순했음

○ 군은 당일 오후 3시22분 최초로 해당 선박을 포착한 뒤, 3시간 38분만인 오후 6시10분께 이들의 귀순 의사를 1차 확인했다고 4일 밝혔음

○ 북한 주민을 태운 전마선은 북한군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함경북도의 한 항구를 출발해 250여㎞ 떨어진 공해까지 나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 주민 11명이 승선한 3톤 짜리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은 지난달 27일 밤늦게 북한을 출발, 북한 육상과 경비정의 레이더를 피해 동남방 250여㎞ 지점까지 항해하다 다시 서남방으로 선회해 남측 영해로 진입했음.

[질의]

□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최초 언제 통보를 받았는가?

○ 주문진에서 10월 1일 6시 경, 해경 소속 1톤급 경비정이 S-22호 가 미식별 선박 확인 차 출동했는가?

□ 북한 선박은 공해를 통해 멀리서 돌아들어 오는 배를 감지하긴 어려웠을 것이지만,

○ 연안해역을 담당하는 해경의 출동이 적어도 1시 이 내인 5시 이전에는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북한 선박은 오후 3시22분께 강릉 앞바다에서 육군의 강릉기지 레이더망에 포착돼, 즉각 해경에 통보했다고 했음

□ 해경은 선외기(모터가 외부에 장착된 선박) 어선 중 하나 판단해 `7척의 선외기 선박이 있다고 군에 통보했다는데 맞나?

○ 북한 선박이 주문진 해안 300ｍ까지 근접할 때까지 해경의 검문․검색이 전혀 없었는데, 무장 선박이었다면, 해상침투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겠나?

○ 레이더에는 북한 선박 외에 여러 척의 미식별 선박이 있었다면, 가능한 우리 인근 해경 함정이 신속히 출동해 추적을 하면서, 식별을 했어야 함

□ 다행히 북한의 귀순 선박이었기에, 속도가 느리고, 이상행동이 없었다고 하지만 최단시간 내에 식별했어야 함

○ 우리 해안 코 앞까지 올 때도 해경이 검문․검색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 미식별 선박에 대한 초기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임

□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에 따라 현재 軍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 해경에서 인수할 예정임

※ 해안경계임무 내용

- 인수지역 : 서해 인천 소래포구 ～ 동해 고성 아야진 以南

- 인수대상 : 레이다 기지, 열영상감시장비(TOD), 육군 경비정

- 해경임무 : 해상 12마일까지 전탐감시 및 경비작전, 해안 의아선박 확인 및 초동조치

※ 관련법령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 12월 제정․공포) 제28조

-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치안기관으로 전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월 제정․공포) 제17조

- 해안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

- 국방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합의서 작성

○ 공해를 우회하는 탈북선박이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 연안에 진입한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인수한다면 이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해양경찰은 이렇게 국가안보와 해상치안에 중요한 해안경계임무 수행을 위해서,

○ 현재 군에서 R/S 등 1만1,000여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군 인력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490여명의 전담조직으로 충분한 해안경계가 가능한 상황인가?

○ 해안경계임무의 해양경찰 인수를 위해서는 조직․인력․예산 등 세부계획을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 그리고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 폐지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전경을 ‘08년부터 ’12년까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13년 이후에는 전경을 폐지하고, 전경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진행 중임

※ 연도별 전경감축 및 경찰관 충원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감축	3,592	320	640	640	640	640	712
경찰관 충원	1,077	109	215	215	215	215	108

○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軍의 해안경계임무까지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해상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대책을 준비하길 바람

■ 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 해양경찰 전투경찰인원 3592명 폐지

- 해경인력수급대책

□ 전투경찰제도가 2013년에 폐지돼서 해양경찰 전투경찰 순경 3592명이 앞으로는 복무하지 않게 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해경 소속 전경은 대부분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 근무하고 있음

○ 이들이 복무하지 않을 경우 해상치안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질의]

□ 전경 폐지 시 치안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해상치안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치안수요가 많은 항구 포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청사 보안시설을 설치해 전경감축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운다고 하지만,

○ 인력이 직접 유관으로 식별해서 확인하는 것 만큼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인력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재배치해야 할 것임

○ 장비 면에서도, 노후 된 함정무장의 자동화, 육상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의 연차별 확보도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