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은 10% 낮추고 ! 고용률은 10% 높이고 ! www.kimjaeyun.com	보도자료 2009. 10. 7(수)	국회의원 김 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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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 <해외 취업연수> 사업목표 과장으로 예산 186억원 낭비 우려 !

- 노동부의 7월 개선방안에 맞춰 사업목표를 조정하면

올해 86억원, 내년 100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한데도

처음 계획대로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해

- 대통령 공약 이유로 목표 조정 포기 압력 의혹 !

■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3無 대책’

- 총괄책임자, 근본대책, 재정지원 3가지가 없어

■ 親서민에 역행하는 청년실업대책 바로 잡아야!

■ 노동부는 거짓된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노동부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도입한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제도> 폐지 방침을 재고하라!

■ ILO(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수 24개로 세계 최하위 수준!

ILO 183개 회원국 중 128위, OECD 30개 국가 중 27위

■ 건설근로자공제회, 작년 주식투자로 1,018억 날려

<해외 취업연수> 사업목표 과장으로 예산 186억원 낭비 우려 !

- 노동부의 7월 개선방안에 맞춰 사업목표를 조정하면

올해 86억원, 내년 100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한데도

처음 계획대로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해

- 대통령 공약 이유로 목표 조정 포기 압력 의혹 !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은 MB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 취업연수의 경우 올해 목표 5,125명 중 3,885명(75.8%)이 참가했으나 취업인원은 6명(취업률 12.5%)에 불과합니다.

- 취업알선의 경우 해외취업알선을 해준 인원에 비해 실제 취업인원이 매우 적어 알선적중률이 3.4%로 매우 낮습니다.

((질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 해외취업연수 실적

구분		실적
		계획인원	참여인원	중도탈락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해외취업연수	2008년	4,300	4,163	925	3,275	805	24.6%
	2009년	5,125	3,885	271	48	6	12.5%

(09.9.17 현재, 단위 : 명)

자료 : 노동부

<표> 해외취업알선 실적

구분		실적
		알선계획 인원	알선인원 (A)	취업인원 (B)	알선적중율 (B/A)	알선목표 달성율
해외취업 알선	2008년	6,000	8,154	313	3.8%	104.3%
	2009년	6,000	6,853	236	3.4%	114.2%

(09.9.17 현재, 단위 : 명)

자료 : 노동부

○ 글로벌 경제악화로 해외에서의 구인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대통령의 10만명 공약에 맞추기 위해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키우고, 이에 따라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 <해외취업인턴제도>가 실적 부진 때문에 2007년 폐지되었는데도 대통령 공약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활될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 그런데도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8억원이 늘었습니다.

-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전시행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 이제 <글로벌 취업지원>의 사업목표와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노동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 자신들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해외취업사업 개선방안>대로 사업목표를 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 혈세 186억원이 낭비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 노동부가 7.14일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22차 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사업 개선방안> 문건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 이 문건 9페이지는 해외취업연수와 관련 “2010년까지는 해외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09년과 10년의 경우 해외취업 목표를 하향 조정”하도록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같은 페이지에 있는 <해외취업 분야 사업목표 대비표>에는 해외취업연수의 경우 사업목표를 2009년은 3,382명에서 1,000명으로,  2010년은 4,075명에서 1,300명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대비표>에서 민간해외취업알선 등은 계획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건은 “민간의 해외취업알선을 통해 09년 1천명 등 향후 5년간 총 1만명을 취업시키도록 목표에 설정되어 있으나 민간 해외취업 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어서 “민간의 자체 활동에 따른 해외취업 실적을 정부 실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가 10월 제출한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달성 총괄표’에는 계획인원이 개선방안에 맞춰 조정되어 있지 않고 처음에 목표로 잡혀있던 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한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실적 1만명도 계획인원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질의)) 해외취업 연수 계획인원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실적도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내년 예산안에 종전 계획대로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계획인원의 축소 조정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노동부 스스로 조정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최측근인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T/F에서 압력을 받아 조정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과장된 수치를 제시해서 예산이라도 더 타내려는 속임수를 쓴 것입니까?

○ 노동부가 7월 보고한 개선방안대로 사업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했다면 약 18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0년 예산안 산출내역’에서 해외취업 연수의 1인당 평균단가가 3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올해에는 예산 약 86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현행 3,382명 - 조정후 1,000명 = 2,382명 × 360만원 = 약 86억원)

-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행 4,075명 - 조정후 1,300명 = 2,775명 × 360만원 = 약 100억원)

((질의))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외압 때문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하십시오.

((질의)) 이제라도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조정하거나 결과에 따라서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3無 대책’

- 총괄책임자, 근본대책, 재정지원 3가지가 없어

○ 최근 국내 경기지표들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 체감실업률은 11%*로 공식 실업률 3.7%(09.8월 기준)보다 3배나 높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09.9,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과 전망

* 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수출․대기업․제조업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산업분야가 고용창출효과가 낮아 향후 고용사정을 낙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실제 제조업은 2004년～2008년간 26.8% 성장하였으나 고용은 21만 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지난 1년 동안 여성과 청년,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배운 것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질의)) 장관, 향후 고용동향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질의)) 장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일자리 대책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 저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3가지가 없는 ‘3無 대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첫째, 정부에 고용․일자리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의 국정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요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 일본 정부가 하토야마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서 긴급고용대책본부를 발족시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에는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도 기구도 없습니다.

- 국무총리실, 노동부, 기획재정부는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만 연발하는 실정입니다.

○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고용대책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T/F는 고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실무적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 고용정책 총괄조정기구가 없다 보니 고용과 관련된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 시행되어야 할 대책은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하도급 근절 대책 등

** ex) 인력수급 조절을 위한 대학간․전공별 입학정원 조정 등

○ 또한 각종 정책들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어 유사사업이 혼재하거나 중복됩니다.

-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새일센터 직업훈련지원 사업을 어느 부처로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와 여성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장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또 근무내용이나 여건이 비슷한데도 사업주관 부처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 ex) 자연환경안내원(환경부 53,590원/일, 4대보험, 퇴직금), 문화관광해설사(문화부, 30,000원/일)

○ 고위 정책결정권자가 직접 책임지는 일자리 대책기구가 있어야 적극적인 고용정책 발굴․수립․결정, 부처간 업무 조정․협의와 이행 독려, 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론 수렴(feedback)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일자리대책위원회>나 <일자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 장관, 대통령과 총리에게 건의할 의향은?

○ 둘째, 근본적 대책이 없습니다.

○ 단기적이고 임시직 일자리는 양산하는데,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등은 재정 지원이 끊기면 사라질 일자리이고 취업과 연계되지도 않습니다.

○ 셋째, 정부가 재정 지원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생색은 크게 내고 있습니다.

○ 올해 노동부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14조 6,111억원인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3,468억원으로 전체 노동부 예산의 9.2%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 90%가 넘는 대부분의 예산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금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 정부 재정으로 수행해야 할 일자리 사업들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기금조달 규모의 0.1%(2008년도 102억/9조 22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 정부는 일자리 대책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금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질의)) 장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親서민에 역행하는 청년실업대책 바로 잡아야!

○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 실업자 10명 중 4명이 청년실업자입니다.

- 09. 8월 청년실업률이 8.2%로 전체실업률 3.7%의 2배가 넘습니다.

○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실업률이 1% 오르면 자살률이 0.8%가 오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청년실업률 증가가 청년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청년이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질의)) 노동부가 추경을 포함해 올해에만 약 1조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부 청년실업대책 평가

○ 저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째, 청년실업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청년실업 대책을 총괄 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는 총괄 조정기구가 없고, 노동부의 청년고용대책과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둘째, 청년인턴제 등 단기적 임시직 일자리는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동결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09년에 추경 포함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5만 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09.7.1일 기준으로 금년도 목표인 10만 2천개 중 4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대비 46.7%를 달성했습니다.

- 하지만 청년인턴제는 고학력자는 물론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고학력자의 경우 인턴제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가 단기이고 저임금이어서 중도탈락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대부분 4년제 대졸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학력의 청년층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3) 자료조사, 복사, 타이핑, 전화 응대 등 허드렛일이어서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취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질의)) 장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가로막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청년채용확대제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2008년에 86개 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3% 이상의 청년채용을 달성하였고, 미달기관은 74개로 86%에 이릅니다.

-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만 놓고 본다면 3%를 달성한 기관은 한국산재의료원(4.4%)과 한국산업인력공단(4.3%) 2곳 뿐입니다.

3%를 미달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어서 0%를 기록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0.1%)과 한국고용정보원(0.9%) 등 4곳입니다.

((질의)) 장관, 청년고용대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산하기관 만큼은 청년채용 비율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는 <청년채용확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시행 첫 해에만 청년 5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숨통을 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로제타 플랜

벨기에는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를 청년실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는 사용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

○ 셋째, 전시행정식 대책입니다.

-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이라는 MB 대선공약을 위해, 실적 부진으로 2007년 폐지되었던 <해외취업인턴제도>까지 부활시켜 10만명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 중 <해외인턴사업>은 2007년 폐지된 <해외취업인턴제도>의 복사판입니다.

- MB 대선공약에 맞춰 목표인원을 3만명으로 잡다 보니 해외인턴사업의 목표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해외인턴사업은 교과부, 외교부, 지경부, 여성부, 농진청 등에서 수행(노동부는 주관부서에서 빠져 있음)

-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회의자료(09.8.11 제25차 회의)도 “물량 위주의 사업성과 평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의)) 장관, 이에 대한 견해는?

○ 넷째, 청년고용지원 지원서비스가 부실합니다.

-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연계가 부족하고, 고용안정기관 직원 1인당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내실 있는 취업상담과 알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 다섯째, 저학력 청년층을 위한 지원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2009년 예산은 84억원입니다.

- 이는 고학력 청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인턴제> 전체 예산 1조 3천억원의 0.65%에 불과하고,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 203억원의 41% 정도입니다.

- 그런데도 <글로벌 취업지원>의 경우 2010년 예산이 48억원 늘어난데 비해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77억원이나 줄었습니다.

* 글로벌 취업지원 프로그램

’08예산 214억 → ‘09예산 203억 → ’10예산(안) 251억

*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08예산  10억 → ’09예산 169억 → ‘10예산(안) 92억

((질의)) 정부가 내세우는 ‘親서민’에 부합하려면 저학력 청년을 위한 예산을 더 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실적이 저조한 <글로벌 취업지원> 예산을 줄여서 <뉴스타트 프로젝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비정규직 대책 1 - ‘100만 해고대란설’ 책임>

노동부는 거짓된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 노동부가 작년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소위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여 우리 사회를 한동안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비정규직을 절망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 한나라당도 노동부의 ‘100만 해고대란설’에 편승해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질의)) 장관도 여기에 서명하였지요?

((질의)) 장관, 노동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지금도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 노동부가 지난 7.16～8.12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1만 4천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보고받았겠죠?

○ 노동부 주장과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율은 63%, 해고는 37%로 조사되었습니다.

- 그 결과 노동부가 주장해온 ‘100만 해고대란설’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여당은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 노동부가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였더라면 정규직 전환율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 하지만 노동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히려 자신들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노동부는 애초에 믿지 못할 조사였다면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왜 조사용역을 맡겼으며, 1억 7천만원의 예산과 근로감독관 787명, 통계조사요원 160명 등 950여명이나 동원한 조사는 왜 했습니까?

○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외부전문조사기관인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조사전문가와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조사기관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신뢰도 95%, 표본오차 ±3.0%P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 장관, 이렇게 실시된 조사결과가 잘못되었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질의)) 거짓말과 정책실패에 대해 노동부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비정규직 대책 2 - 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부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도입한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제도> 폐지 방침을 재고하라!

○ MB는 17대 대선에서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런데 정부는 이 제도를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1년여만에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제도는 장관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작년 6월 당정협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한 것이 맞죠?

○ 정부 발표대로 시행 1년여만에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애당초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엉터리였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공제액을 대폭 올려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정부는 그나마 유일하게 시행되던 정규직 전환 지원책마저 폐지하는 손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 또한 추경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은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는 실효성을 높여서 시행하고, 추경에서 확보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조속히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에 대해 대체입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질의)) 장관, 사실입니까? 어떤 방안입니까?

노동부가 이제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매달리는 데서 벗어나, 법이 고용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ILO(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수 24개로 세계 최하위 수준!

ILO 183개 회원국 중 128위, OECD 30개 국가 중 27위

■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ILO협약 비준 확대해야!

○ 우리나라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비준 현황이 국제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 우리나라가 지난 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2009년 9월 현재 ILO 전체 협약 188개 중 비준한 협약개수는 24개에 불과합니다.

- ILO 회원국 평균 비준건수 38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숫자로서 우리나라는 ILO 183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128위입니다.

(<표 1> 참조)

○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ILO협약을 더 많이 비준하는 경향을 띱니다(<표 2> 참조).

- OECD 회원국 평균 비준 협약수는 63개로 한국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 한국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비준 개수가 적은 나라는 미국과 아이슬란드에 불과합니다.

- 브릭스(BRICs) 국가의 경우 브라질 81개, 러시아 53개, 인도 40개, 중국 22개로 중국을 뺀 모두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멕시코도 70개, 호주는 47개를 비준하여 한국보다 많습니다.

○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 ILO가 비준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핵심협약 8개 가운데 163개국이 비준하여 최대국가 비준협약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149개국이 가입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 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표 3> 참조)

* ILO 핵심협약(4개 분야 8개 협약)

강제근로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결사자유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아동근로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 노동부가 밝히는 ILO 핵심협약 미비준 이유

결사의 자유 : 복수노조가 허용 안된 상황, 공무원노조의 파업권 등 제한

강제노동 금지 :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의 강제 동원이 아니라 병역 의무

○ 이는 ILO협약을 통해 본 국제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뜻입니다.

- 정부가 ILO에 형식적으로 가입만 하고 국제 수준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3년째 ILO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ILO 분담금*을  11번째로 많이 내는 주요 회원국으로서 ILO협약 비준을 확대하고 ILO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 2009년에 760만 달러의 ILO 분담금 납부 예정

○ ILO협약 비준 확대와 ILO 권고 적극 수용으로 노동권 보호에 소극적인 나라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 한국의 위상과 ‘국가브랜드’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장관,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ILO협약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표 1> ILO 회원국 비준 협약수 순위

순위	국가명	비준 협약수
1	스페인	109
2	프랑스	102
3	이탈리아	92
4	노르웨이	91
5	룩셈부르크	85
6	불가리아	83
7	네덜란드	82
7	핀란드	82
9	브라질	81
9	폴란드	81
-	-	-
127	짐바브웨	25
128	한국	24

<표 2> 경제규모 상위 20개국 ILO 핵심협약 비준현황

순위	국가명	비준 협약수	순위	국가명	비준 협약수
1	미국	14	11	러시아	53
2	일본	41	12	인도	40
3	독일	72	13	멕시코	70
4	중국	22	14	한국	24
5	영국	68	15	호주	47
6	프랑스	102	16	네덜란드	82
7	이탈리아	92	17	터키	52
8	스페인	109	18	스웨덴	77
9	캐나다	28	19	벨기에	75
10	브라질	81	20	인도네시아	18

* 경제규모 순위는 09.4. 세계은행 발표 명목 GDP 기준

<표 3> OECD 회원국 ILO 핵심협약 비준현황

회 원 국 명	강제근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근로		비 고 (비준 협약수)
	29호	105호	100호	111호	87호	98호	138호	182호
비준국 수	27	28	29	28	27	26	25	30	(평균 63.0)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	◦ ◦ ◦	43 75 63
프랑스 독 일 그리스	◦ ◦ ◦	◦ ◦ ◦	◦ ◦ ◦	◦ ◦ ◦	◦ ◦ ◦	◦ ◦ ◦	◦ ◦ ◦	◦ ◦ ◦	102 72 63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 ◦ ◦	◦ ◦ ◦	◦ ◦ ◦	◦ ◦ ◦	◦ ◦ ◦	◦ ◦ ◦	◦ ◦ ◦	◦ ◦ ◦	20 58 92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	◦ ◦ ◦	◦ ◦ ◦	85 82 91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	◦ ◦ ◦	72 108 77
스위스 터 키 영 국	◦ ◦ ◦	◦ ◦ ◦	◦ ◦ ◦	◦ ◦ ◦	◦ ◦ ◦	◦ ◦ ◦	◦ ◦ ◦	◦ ◦ ◦	47 52 68
미 국	-	◦	-	-	-	-	-	◦	14
캐나다 일 본 핀란드	- ◦ ◦	◦ - ◦	◦ ◦ ◦	◦ - ◦	◦ ◦ ◦	- ◦ ◦	- ◦ ◦	◦ ◦ ◦	28 41 82
호 주 뉴질랜드 멕시코	◦ ◦ ◦	◦ ◦ ◦	◦ ◦ ◦	◦ ◦ ◦	◦ - ◦	◦ ◦ -	- - -	◦ ◦ ◦	47 51 70
체 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58 81 62
한 국	-	-	◦	◦	-	-	◦	◦	24
전체비준국수(비준률)	173 (95)	169 (92)	166 (91)	168 (92)	149 (82)	159 (87)	151 (83)	169 (93)	183개국기준

* 자료 :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퇴직금 1,018억원 주식투자로 날려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168억원에 불과

- 노동부는 ‘문제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년 건설근로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제부금 1,020억원을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제회가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액은 작년 총수입 2,452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생상품에 대거 투자하였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제회가 작년에 건설근로자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68억원에 불과해 ‘누구를 위한 공제회냐’는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무관청인 노동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립 10여 년만에 총자산 8,7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공제회의 손정웅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이사관을 지냈고, 전무이사와 감사는 노동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어서 노동부가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 임원이 받는 연봉은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제회는 사업실적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경영실적을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소식을 들은 건설일용근로자 한 모씨는 “우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는 지도 몰랐고 60살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공제회가 몇 몇 사람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공제회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회계사 정 모씨는 “공제부금 중 일정비율은 사유발생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결산서 상에는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자금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는데도 외부 감시가 없어서 이 사실이 은폐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노동부가 즉시 감독에 착수하여 공제회 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