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평가인증시설, 미인증시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 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적발시설의 40%이상이 인증시설! >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보육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식약청, 소방방재청, 전기공사, 가스공사, 보건복지가족부의 점검 현황을 받은 결과 안전실태에서 인증 보육시설과 미인증시설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위생점검 및 화재현황 실태 등에서는 오히려 인증시설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시설 점검현황 >

구분	실시기관	연도별 적발시설 수(개소)
		2008		2009		계
		총 적발 시설 수	적발인증 시설수(%)	총 적발 시설 수	적발인증 시설수(%)	총 적발 시설 수	적발인증 시설수(%)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	-	-	33	18(55%)	33	18(55%)
화재현황	소방방재청	49	26(53%)	26	11(42%)	75	37(49%)
전기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11	3(27%)	19	9(47%)	30	12(40%)
가스시설 정기검사	한국가스공사	337	153(45%)	459	198(43%)	796	351(44%)
신종플루 대응관리 지도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	977	372(38%)	977	372(38%)

(자료출처 : 각 실시기관)

특히 보육시설 화재현황의 경우, 전체 37건의 인증시설 화재사고 중 원인불명과 방화 등 타인에 의한 사고는 7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건은 합선, 가전기기 과열, 관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이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정선 의원은 “더욱이 화재사고 4건은 인증 평가기간 중 발생했음에도 버젓이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인증제의 실효성에 심히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붙임참조>

<붙임>

< 2009년 보육시설 화재사고현황 >

연도	대상명	주소	인증 일자	사고 일자	재산피해 (천원)	화재원인
2009	00어린이집	부산 사상구	07.08.16	09.02.01	220	배선단락
	000어린이집	전북 군산시	07.12.04	09.01.14	308	관계자 부주의
	00어린이집	대구 수성구	07.05.02	09.04.17	13	관계자 부주의
	00어린이집	서울 송파구	09.02.12	09.08.04	108	관계자 부주의
	00어린이집	광주 북구	09.06.15	09.04.01	208	절연열화
	000어린이집	경남 양산시	08.11.12	09.03.15	224	에어컨 과부하
	00어린이집	제주 서귀포시	07.12.04	09.01.04	910	관계자 부주의
	0000어린이집	대구 북구	08.10.13	09.09.25	591	접촉불량
	00000어린이집	전북 익산시	08.11.12	09.02.18	172	접촉불량
	00어린이집	충남 태안군	07.08.16	09.03.19	292	합선
	0000어린이집	부산 사상구	08.11.12	09.07.06	330	과부하
2008	00어린이집	전남 순천시	07.08.16	08.02.14	110	보일러 과열
	000어린이집	충남 천안시	07.05.02	08.05.03	794	합선
	00어린이집	강원 속초시	07.08.16	08.07.10	20	선풍기 과열
	00어린이집	대구 달서구	07.12.04	08.04.21	25	합선
	00어린이집	서울 강서구	09.09.15	08.02.24	13,827	원인불명
	00어린이집	경기 광명시	08.02.04	08.04.24	10	접촉불량
	00어린이집	대전 서구	07.08.16	08.04.06	206	절연열화
	0000어린이집	전북 전주시	07.08.16	08.06.17	504	건조기 복사열 착화발화
	00어린이집	대구 수성구	09.08.17	08.06.21	1,646	선풍기 과부하
	00어린이집	강원 원주시	08.04.16	08.10.05	280	담뱃불 발화
	000어린이집	충남 공주시	08.08.28	08.08.21	5,103	원인불명
	000어린이집	인천 남구	05.12.22	08.10.04	14,493	합선
	0000어린이집	경기 남양주시	09.03.11	08.09.26	7,285	전기계량기 발화
	000000어린이집	경기 성남시	07.12.04	08.11.09	114	방화
	0000어린이집	충북 증평군	09.09.15	08.12.08	33	원인불명
	00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09.06.15	08.12.22	322	담뱃불 발화
	000어린이집	충북 청주시	08.02.04	08.02.04	325	관계자 부주의
	00어린이집	대전 서구	07.12.04	08.02.10	7,218	합선
	00어린이집	경기 광주시	09.08.17	08.08.06	18,622	드라이어 과열
	000어린이집	부산 동래구	08.02.04	08.05.07	100	합선
	00어린이집	부산 사하구	09.07.15	08.02.21	0	담뱃불 발화
	00어린이집	강원 인제군	07.08.16	08.11.28	30	먼지로 인한 형광등 발화
	000000어린이집	경기 고양시	05.12.22	08.10.06	744	원인불명
	000어린이집	울산 북구	05.12.22	08.07.26	611	이상전압
	00어린이집	강원 양양군	08.08.28	08.12.17	121	접촉불량
	00어린이집	경남 하동군	09.08.17	08.02.25	11,665	접촉불량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