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9.10.13(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

□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1. 8월말까지 예산집행률 5%미만 사업들 상당수, 집행율 0%도 있어

-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12개 달하며, 심지어 5억원 전액을 불용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

2. 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비 수의계약, 전체의 62%에 달해..

- 용역 수주한 상위 5개 업체, 19건 중 8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3. 중․고생 10명중 4명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게임, 게임중독 증세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7.7%, 중학생 7%, 고등학생 6.7% 게임 과몰입 상태로 드러나

4. 새로운 시장인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수출 활성화 지원해야

- 2008년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출실적 21건, 69만달러, 중국 ․ 동남아 진출확대 가능성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포털사이트내 불법복제물 적발건수 2006년 이후 총 698만여건 !

- 음악 불법복제물 한때 저작권 침해의 주범, 전체 불법복제물 적발수량의 97.8%, 678만여건

- 2008년도 음악 불법복제물 적발 336만여건에서 올 들어 8월말까지 44만여건으로 대폭줄어

- 포털사이트에서 관행화되었던 음악 불법다운 정화되었으나 적극적인 저작권 홍보대책 필요

2. 음악물․ 영상물 등 2개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1조6천억원대

- 2006년 기준, 음악물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4564억원대, 영상은 1조1천억원대

- 저작권 침해 피해규모 막대하다는 영화,방송물 불법복제물은 방지, 음악분야만 집중단속

- 2006년 이후 포탈내 영상 불법복제물 적발실적, 전체 단속건수의 6.4%, 수량기준 0.7%

3.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사태, 정부가 방치

- 법무법인 ‘한서’, 미국 ․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를 대신해 국내 네티즌 고소 대리인

- 올 2월 25일, 문화부에 법무법인 ‘한서’, 음란물의 저작물성 여부 질의회신, 이후 수수방관

-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이 우선 저작물 보호 중요성 홍보해야

- 무더기 고소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관심 유발시켜 불법 성인영상물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

- 저작권 보호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 등에 단지 온라인 교육만이 아닌 찾아가는 교육도 절실

-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외국의 형사법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법체계 개선해야

4.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도 포탈이 주범, 네이버․다음 시정권고 최다

- 지난해 156건이던 시정권고 건수 올해는 벌써 380건 달해...이 중 80%가 네이버 ․ 다음

- 어려운 여건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힘들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죽이는 처사

□ 대상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작년 4만여건, 올7월말까지 2만2천건

- 2008년 해킹신고 건수 1만 6천여건, 올해 들어서 7월말까지 해킹피해 약1만 2천여건에 달해

- 해킹에 의한 민간부문의 정보유출 사고 해마다 증가세, 개인정보·국부 유출 가능성 있어

- 연구개발 인력 감소세 두드러져...침해사고 대응 능력 강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 민간부분의 정보보호 활동 취약, 인터넷 진흥원 대책 마련해야

2. DDoS 대란 예견됐던 사태...재발 방지위한 보안 강화 필요

- ‘악성코드’ 디도스 사태 확산시킨 주범...민간 보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 올해 상반기에만 32건에 달하는 디도스 공격있어...상시적 공격에 대비할 방안 마련해야

3. 불법스팸 신고건수 올 상반기만 1,545만건, 피싱도 급증

- 현행법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취급 엄격히 하고, 피싱 탐지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강화필요

- 악성스팸․피싱사고 매년 증가세,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4.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유사

- 유사·중복 사업성 여부 따져봐야...방송 관련 수출 업무는 콘텐츠진흥원이 경쟁력 있어

□ 대상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1. 3G 이용자 데이터 통신량 증가로 통신 대란 우려돼

- KT․SKT 3G 가입자 포화로 2.1㎓ 대역 추가 할당 없으면 주파수 고갈 앞당겨질수 있어

□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1. 8월말까지 예산집행률 5%미만 사업들 상당수, 집행율 0%도 있어

- 집행률 30% 미만의 사업이 12개 달하며, 심지어 5억원 전액을 불용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

□ 금년도 사업들의 지극히 부진한 집행실적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09년 사업 집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70% 미만의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진행률이 30% 미만인 사업도 전체 27개 중 12개에 달함.

< 8월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70% 이하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게임산업육성	8,578	3,586	4,992	41.81%
글로벌게임허브센터	7,000	2,833	4,167	40.48%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600	308	292	51.32%
문화원형콘텐츠화	3,420	1,454	1,966	42.52%
뉴미디어비즈스쿨	2,568	1,179	1,389	45.91%
뉴미디어산업지원	523	71	452	13.66%
뉴미디어콘텐츠포맷제작지원	1,000	240	760	24.04%
국내외연계융합창의인재양성	2,000	1,177	823	58.83%
콘텐츠기반융합인력양성인프라구축	2,000	99	1,901	4.97%
CT경쟁력강화	29,736	16,569	13,167	55.72%
CT기반조성	4,574	1,104	3,470	24.13%
국가디지털식별체계구축	1,800	433	1,367	24.04%
국내외마케팅활성화	10,270	1,774	8,496	17.27%
전문인력양성	6,101	1,772	4,329	29.05%
뮤직콤플렉스구축	1,870	7	1,863	0.36%
문화산업정책개발	570	240	330	42.02%
DC제작활성화	1,600	701	899	43.81%
콘텐츠가치평가	500	0	500	0%
OSMU킬러콘텐츠제작	2,995	43	2,952	1.45%
전략콘텐츠산업육성	11,604	3,956	7,648	34.09%
저작권비지니스활성화지원	300	131	169	43.71%
독립제작사제작인프라지원	2,000	792	1,208	39.61%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3,380	1,867	1,513	55.23%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3,540	2,127	1,413	60.08%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2,856	1,120	1,736	39.21%
방송콘텐츠국제공동제작지원	965	27	938	2.76%
09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2,850	692	2,158	24.27%

< 문제점 >

◎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 주요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해

<콘텐츠기반 융합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억원의 예산 중 단 9,90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97%에 불과하며, <OSMU(원 소스 멀티 미디어) 킬러콘텐츠 제작 사업>은 29억9,500만원의 예산 중 4,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45%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뮤직 콤플렉스 구축 사업>의 경우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집행액은 고작 7억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콘텐츠 가치평가 사업>은 8월말까지 사업비 5억원 예산 전액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율이 0% 기록하는 등 콘텐츠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 질  의 >

8월말을 기준으로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집행부진’ 상태에 있음. 특히 사업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12개에 달했으며 심지어 사업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업까지 있는 등 연말까지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임. 콘텐츠진흥원의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 아닌가?

<콘텐츠 가치 평가 사업>, <뮤직 콤플렉스 구축 사업>, <방송 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 사업>은 평균 집행율이 1~2%에 그치고 있는 대표적인 저조 사업임. 이처럼 8월말까지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가 심 의․확정해 준 예산조차 하반기가 시작된 지 한 참된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 추진사업들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뭐냐?

분명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받은 사업들인데 집행도 하지 않을 예산을 신청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 할 것임. 원장의 견해는 ?

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순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조속히 당초 계획되고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들이 부실화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과 계획은?

2. 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비 수의계약, 전체의 62%에 달해..

- 용역 수주한 상위 5개 업체, 19건 중 8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제출 받아 본 결과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가 무려 전체의 62%(123건 중 77건)에 달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계약방법	건수
2007년	수의계약	30
	공개경쟁입찰	22
	제한경쟁입찰	-
소계		52
2008년	수의계약	30
	공개경쟁입찰	16
	제한경쟁입찰	-
소계		47
2009년	수의계약	17
	공개경쟁입찰	8
	제한경쟁입찰	-
소계		24
합계		123

< 문 제 점  >

특히 진흥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상위 5개 업체의 계약방식을 분석한 결과 19건 중 8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용역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방식에 따라 입찰과 수의가 혼재되는 등 용역발주에 기준이 불명확함.

특히, 연구용역 수탁 상위 5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방식을 분석해 보더라도 입찰금액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한 것이 상당해 이 밖의 업체들이 수탁한 연구용역들 가운데도 수의계약은 많을 것으로 추정됨,

〈연구용역 수탁 상위 5개 업체의 계약방식 현황〉        (단위: 백만원)

1위		(주)스트라베이스	용역금액	계약방식
07년	1건	2007년 유럽 게임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80,000	입찰
08년	1	인력양성 중장기 세부사업 계획 수립	15,000	수의
	2	08년 문화기술 성과분석 및 조사계약	29,700	수의
	3	08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연구개발	127,000	입찰
	4	2009 글로벌 게임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89,000	입찰
	5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의 경력분석	80,000	수의
09년	1건	2009 해외 콘텐츠 시장조사 연구용역	240,000	입찰

2위		(주)에이탑컨설팅	용역금액	계약방식
07년	1건	CT법규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20,000	수의
08년	1건	2008 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위탁 용역 계약	80,000	수의
09년	1	문화기술(CT) 기술예측 및 기술수준 연구 용역	188,500	입찰
	2	문화원형창작소재 성과조사·분석위탁 연구용역	67,200	입찰
3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금액	계약방식
07년	1건	문화원형콘텐츠에 기반한 한국형 스토리텔링개발	180,284	공모
08년	1	게임언어 건전화 지침서 연구	31,000	공모
	2	스토리텔링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98,136	공모
09년	1건	게임언어 건전화 지침 및 제도 연구	25,000	수의
4위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용역금액	계약방식
08년	1건	게임산업 현황 및 동향파악 실태조사	135,000	입찰
09년	1건	게임 이용 탄력도 및 패턴 변화 연구	20,000	수의
5위		(주)메트릭스 코퍼레이션	용역금액	계약방식
08년	1	공공콘텐츠 관리운영 실태조사 및 관리지침 제작 연구용역 계약체결	67,000	공모
	2	2008년 문화콘텐츠 교육기관 현황조사 연구용역업체 계약체결	68,000	수의

지난해 연구용역 수탁실적 1위업체인 ‘주)스트라베이스’라는 업체가 수주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의 경력분석’의 경우 용역금액이 8천만원에 달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수탁실적 2위업체인 주)에이탑컨설팅이 수주한 ‘2008년 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위탁용역 계약’ 역시 8천만원짜리이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함

이처럼 용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계약하는게 원칙인 정부의 입찰원칙과 기준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문스러움

< 질 의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보다 많았으며, 특히 용역을 수주한 상위 5개 업체의 경우 발주된 19건의 용역 중 8건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함.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인 <2007년 유럽 게임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용역과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배출인력의 경력분석>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진행하는지? 이들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수의계약 사유를 답변바람.

단독 입찰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연구용역은 가급적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해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3. 중․고생 10명중 4명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게임, 게임중독 증세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7.7%, 중학생 7%, 고등학생 6.7% 게임 과몰입 상태로 드러나

- 게임과몰입 예방․치료 상담사업 지원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0.8%, 예산비중 줄어들어

-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상담실적, 2008년에 전년대비 12배 가량 늘었으나 집단상담위주

- 전화․개인․인터넷 등 자발적 상담은 응하지도 않고, 전문상담사도 제대로 없어 대책절실

□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舊게임산업진흥원과의 통합으로 인해 게임역기능 해소 및 건정한 게임문화 조성의 사업을 하도록 업무를 맡고 있음

현재 청소년의 게임과 몰입 예방․치료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 5개소(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개소를 운영중임.

< 문 제 점 >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게임 등의 확산으로 청소년은 물론 상당수의 국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 이용에 대한 인식 및 행동진단 모델 연구'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7%，중학생의 7%，고등학생의 6.7%가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 · 고생 10명 중 4명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게임 과몰입 :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게임을 즐기고 게임 도중 욕설을 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는 증상을 말함.

- 이 가운데 아직 자발적인 조절과 자정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실적도 미흡함

지난 2008년의 경우, 舊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전체예산 대비 게임 과몰입 예방․치료 상담사업 지원 예산은 1.9%였으며,

기관통합이후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관련 전체예산 대비 게임과몰입 예방․치료 상담사업지원 예산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음.

년도	게임산업관련 전체 예산	게임과몰입 예방․치료 상담사업 지원 예산	게임산업관련 전체 예산 대비 게임과몰입 상담사업 지원예산
2008	11,240,000,000	208,000,000	1.9%
2009	27,157,000,000	228,000,000	0.8%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타 부처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형태는 ‘지역별 상담시설의 직접 구축, 운영’방식이 아닌, 기존의 16개 광역시도별 청소년상담기관에 ‘게임과몰입 예방․치료 상담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게임 과몰입 학생들을 집단상담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2007년 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측에서 제공하는 게임과몰입 예방․치료 프로그램은 단지 집단상담프로그램 1개뿐이고, 그나마 성과도 미흡함

집단상담프로그램

-비슷한 수준의 게임과몰입 청소년 8~10여명으로 집단원을 구성하고, 전문 상담사가 집단의 리더가 되어 10회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학교에 ‘게임과몰입’ 의심 학생을 선별하여, 각 시도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보건가족복지부)에 전달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각 학교를 찾아가서 선별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집단상담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을 실시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과몰입 상담 유형별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집단상담만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과몰입 상담센터는 2008년도에 전년대비 12배가량 증가한 4만 7백여명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형식적인 성과가 미흡한 집단상담으로 드러남.

더구나 콘텐츠진흥원은 집단상담 이외에 전화․개인․인터넷으로 하는 상담은 거의 하지도 않고 있으며, 타 부처 혹은 타 기관 소관업무라고 외면함

구분	전체 상담자수	전화 상담자수	개인 상담자수	인터넷 상담자수	집단 상담자수
2009	10,744	1,104	1,144	18	8,478
2008	40,706	1,813	1,627	237	37,029
2007	3,400	-	-	-	3,440

- 2009년은 6월말 기준

게임과몰입 상담 횟수와 치료기간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들 전화․개인․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3천677명의 학생들은 단지 전화 한통으로 상담이 종료되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1회성 단순 상담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구 분	1회 상담	2, 3회 상담	4회 상담 이상
기 간	1개월 미만	1~3개월미만	3~5개월 미만
2008년	3,677	-	37,029
2009년(6월말 기준)	8,734	-	8,478
의 미	전화․개인․인터넷 상담학생		집단 상담학생

< 질  의 >

현재 중 · 고생 10명 중 4명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증세‘가 심각한 실정인데 게임산업관련 예산의 0.8%에 불과한 게임과몰입 예방․치료 상담사업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게임과몰입 상담센터가 주로 하는 업무가

집단상담만 실시하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임. 현재 단지 타 부처 혹은 타       기관 소속이라고 외면하고 있는 게임과몰입 전화,인터넷,개인상담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업무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봄. 원장의 견해는?

콘텐츠진흥원은 현재 각 시도별 상담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게임과몰입’관련 상담에 대한 보고서조차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시도별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 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4. 새로운 시장인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수출 활성화 지원해야

- 2008년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출실적 21건, 69만달러, 중국 ․ 동남아 진출확대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방송사(지상파․케이블)들이 수출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출액>은 21건에 69만달러 수준으로 일부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시트콤 등 드리마, 쇼․오락프로그램 등이 수출되고 있음.

방 송 사	KBS	MBC	SBS	기타
수출포맷	도전!골든벨 풀하우스 비타민 해피투게더-프렌즈 쟁반노래방 상상플러스 스펀지 미녀들의 수다	러브하우스 남자셋 여자셋 논스톱 인어아가씨 보고 또 보고 황금마차 맹가네 전성시대	반전 드라마 소금인형 두여자 마이걸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연인
수입포맷	1 vs 100	브레인 서바이버	특명 아빠의 도전 결정 맛대맛 솔로몬의 선택 장미의 이름 브레인 코리아 슈퍼 바이킹 요조숙녀 보야르 원정대	Yes or No (tvN) 프로젝트런어웨이 (온미디어) Fashion Rocks (동아TV)

※ 포맷은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와 노하우를 말함

< 문 제 점 >

외국의 경우 포맷 수출시 포맷 바이블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방송 시장은 포맷 수출이 초기단계 수준으로 단순한 스크립트 판매(시트콤, 드라마)이거나 제작권리(라이센스) 판매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포맷 바이블(Format Bible) :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일종의 제작 매뉴얼로서 이것만 있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도 완벽하게 재현해 낼 수 있도록 전체 구성에서부터 세트 디자인이나 출연진 선정과 같은 제작의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방영시간대, 방영당시 시청자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포맷 해외 수출로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은 전문화된 기획프로듀서가 포맷개발만 전담하는 반면,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편성부문에서 포맷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음.

포맷에 대한 저작권 문제 역시 현행「저작권법」상 규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향후 포맷의 경제성과 거래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질  의 >

방송 포맷 수출이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수출 형태로 각광 받으면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전문화된 프로듀서가 전담 배치되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로그램의 방송 수출에서 아직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 포맷 수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밝혀주기 바람

현행 「저작권법」에는 방송 포맷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려워 자칫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저작권법」개정에 대해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과거 ‘겨울연가’, ‘대장금’ 등과 같은 드라마가 해외시장에서 큰 각광을 받으며 ‘한류’ 바람을 이끌었던 것처럼 비록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 분야이나 콘텐츠진흥원이 앞장서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높이고, 해외 제작 업체와의 공동제작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수출되어 ‘제2의 신한류’를 이끌어 주기 바람. 향후 콘텐츠진흥원장의 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람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포털사이트내 불법복제물 적발건수만 2006년 이후 총 698만여건 !

- 음악 불법복제물 한때 저작권 침해의 주범, 전체 불법복제물 적발수량의 97.8%, 678만여건

- 2008년도 음악 불법복제물 적발 336만여건에서 올 들어 8월말까지 44만여건으로 대폭 줄어

- 포털사이트에서 관행화되었던 음악 불법다운 정화되었으나 적극적인 저작권 홍보대책 필요

- 네티즌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전히 미약한 저작권 보호인식 확대가 절실

□ 포털사이트의 불법복제물 게시와 유통대책과 관련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포탈사이트 등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이 게시,전송,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올 8월말까지 포털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으로는 총 5만 1,724건,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총 698만 523건에 달하고 있음.

〈 포털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적발 현황 〉

(단위 : 건, 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3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음악	2,960	1,630,623	21,538	1,342,010	18,274	3,362,546	2,520	443,616
영상	162	17,076	2,114	17,379	465	7,803	579	8,142
출판	11	18,562	41	194	520	127,331	18	191
게임					43	573	1,943	3,941
S/W					156	156	380	380
합계	3,133	1,666,261	23,693	1,359,583	19,458	3,498,409	5,440	456,270

* S/W는 한국저작권위원회(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시정권고 실적임

< 문 제 점 >

포탈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적발 가운데는 단연 음악분야의 불법복제물이 선두이자, 마치 저작권 침해의 주범처럼 지목되고 있음.

2006년 이후 음악분야 불법복제물 적발실적은 전체 불법복제물 적발실적 가운데 건수로는 87.6%(45,292건), 수량기준으로는 97%(677만8,795건)에 이름.

특히, 음악분야의 경우, 지난해 유독 적발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줄어들었으나, 수량기준으로 2007년보다 무려 2.5배 가량 늘어난 총 336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수치는 한동안 네티즌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미약한 채 음악을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행이도 금년 들어서는 8월말까지 음악분야의 불법복제물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수량기준으로 약 10분 1 수준(44만 3천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이처럼 음악분야의 불법복제물 적발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도 인터넷상의 음악저작권 인식이 바뀐 것으로 생각됨

음악분야의 적발실적이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변화이기는 하지만 음악분야가 여전히 앞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앞서도 지적했듯이 금년 들어서 포탈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적발실적은 지난해보다 300만건 정도 줄어든 총 45만 7천여건이나 음악분야가 단연코 선두로, 적발건수의 46.5%(2,520건)에 수량으로는 97%(약44만3천여건)에 달함

< 질 의 >

포탈사이트 내 불법저작물 적발실적이 2006년 이후 적발수량으로 총698만여건에 달하는데 저작권위원회 등의 단속강화 때문인지, 포털의 자발적 모니터링 강화 때문인지 늘어난 사유, 기관별 단속실적, 역할 등을 답변바람.

특히, 음악분야의 경우, 지난해에는 적발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줄어들었으나, 수량기준으로 2007년보다 2.5배 가량 급증한 총 336만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급증한 사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해 한해 동안 포털사이트 내 불법복제물 적발실적이 약 350만여건에 달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8월말까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46만여건에 불과한 데 이처럼 적발실적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음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후 단속을 줄여기 때문인지, 아니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가 점차 감소 추세라서 그런지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 등을 답변바람.

포털사이트의 불법복제물이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저작권 보호인식이 미약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의 강화를 촉구하는 바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2. 음악물․ 영상물 등 2개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1조 6천억원대

- 최근 인기영화 ‘해운대’의 불법복제 파일 유출파문 이후 영상물 저작권 침해 심각성 드러나

- 2006년 기준으로 음악물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4564억원대, 영상은 1조1천억원대

- 막대한 저작권 침해 피해규모가 있다는 영화,방송물 불법복제물은 방지, 음악분야만 집중단속

- 2006년 이후 포탈내 영상 불법복제물 적발실적, 전체 단속건수의 6.4%, 수량기준 0.7% 불과

□ 포털사이트 내 영상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앞서도 지적했듯이 포털사이트 내 불법복제물에 의한 저작권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단속을 통한 적발실적만을 보면 온라인상에서는 음악분야가 단연 으뜸이지만 영화, 방송물 등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피해도 심각함

오히려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규모만 보면, 음악물보다 영화,방송물 등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훨씬 큼

- 문화부가 제출한 ‘2007년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합한 음악․영상물의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규모는 총 1      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음악물과 영상물 2개 분야의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이      1조 5,959억원으로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포탈사이트 등 온라인에 의한 것임

- 음악물의 경우,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은 4,563억원으로 나타남

〈 음악,영상물의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규모 〉   (2006년도 기준)

구 분	합법시장 침해규모(백만원)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합계
음악물	456,383	368	456,751
영상물 (영화, 방송물 등)	1,139,533	10,324	1,149,856
합 계	1,595,916	10,692	1,606,607

* 출처 :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 반면, 영화,방송물 등 영상물의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은 무려 1조      1,395억원에 이르고 있음

< 문 제 점 >

이처럼 온라인의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이 음악물보다 무려 2배이상 많은 온라인 영상물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미온적인 상태임

주요 포털사이트의 음악, 영화 불법저작물 적발실적을 보더라도, 피해액이 훨씬 많은 영화, 방송 등 영상물보다는 음악분야 단속에 치중하고 있음.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영화,  방송 분야에 대한 불법저작물 적발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네이버가 영화단속 건수는 2건, 115점, 다음이 4건 704점에 불과함

〈 주요 포털사이트별 음악, 영화 불법저작물 적발실적 〉 (단위 : 건, 점)

서비스명	장르	‘08		‘09.8.31
		건	수량	건	수량
네이버	음악	14,797	1,371,373	547	37,625
	영화	3	1,508	2	155
	방송	-	-	5	2,841
네이트	음악	109	276,678	131	27,365
엠파스	음악	7	72,550	1	1
다음	음악	2,431	1,556,840	286	210,105
	영화	10	662	4	704
	방송	-	-	3	245
야후	음악	5	28,188	181	23,837
파란	음악	7	11,213	15	3,589
합 계		17,369	3,319,012	1,175	306,467

< 질 의 >

영화,방송물 등 영상물의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이 지난 2006년기준으로도 무려 1조 1천 395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함에도 포털사이트의 영화불법저작물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이 음악분야보다 훨씬 큰 영화,방송물 등 영상물의 불법저적물 적발보다는 음악분야 단속에 치중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단속을 집중한 음악분야의 경우, 가수나 음반제작업체의 지속적인 요구나 로비때문이 아닌지 답변바람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돼 사회적 큰 파문이 있었는데, 온라인 상에서 심각한 영화 등 영상물의 불법저작물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 저작권위원회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바람.

3.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사태, 정부가 방치

- 법무법인 ‘한서’, 미국 ․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를 대신해 국내 네티즌 고소 대리인

- 올 2월 25일, 문화부에 법무법인 ‘한서’, 음란물의 저작물성 여부 질의회신, 이후 수수방관

-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이 우선 저작물 보호 중요성 홍보해야

- 무더기 고소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관심유발시켜 불법 성인영상물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

- 저작권 보호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 등에 단지 온라인 교육만이 아닌 찾아가는 교육도 절실

-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외국의 형사법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법체계 개선해야

□ 최근에 있었던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국내 네티즌 무     더기 고소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 법무법인 ‘한서’를 대리인으로 해서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언론 등에 알려진 바 에 의하면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6만여명 이상의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짐

< 문제점 >

하지만 이같은 국내 네티즌들에 대한 무더기 고소는 국내 네티즌들을 마치 모두 범죄자 최급하는 듯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함

오히려 국내 청소들에게 관심을 유발시켜 불법 성인영상물의 유통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됨.

더구나 아직까지 저작권 보호인식이 미약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나 아무런 계도조차 없이 무더기 고소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함.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국내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서’가 올해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란물의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음

이에 문화관광부는 답변서를 통해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내국민 대우)과 ② 음란물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윤리성 문제와는 관련 없이 저작물로 인정되나,

③ 저작권 주장과는 별개로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르노 등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므로 이의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배포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처럼 이미 금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 이같은 질의와 회답이 있었다면 네티즌들에게도 사전 충분한 고지와 계도가 있어야 함에도 수수방관해 옴

< 질 의 >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파악한 최근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국내 네티즌 무더기 고소사태의 경과와 현재까지 국내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현황, 검찰의 수사현황과 중단하게 된 경위와 사유 등을 답변바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관련기관들의 안이하고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확산시켰으며, 국내 네티즌들의 무더기 고소사태를 유발시켰으며, 마치 국내 모든 네티즌들의 범죄자로 취급 당하도록 수수방관 했으며 방치했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언제 이같은 사태를 파악했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바람.

최근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의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더기 고소사태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 왜 이같은 무더기 고소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앞으로 저작권 보호인식이 미약한 청소년 등에 단지 온라인 교육만이 아닌 찾아가는 교육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 저작권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최근의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네티즌들에 대한 무더기 고소사태 등과 같은 유사사례는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외국의 형사법 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국내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람.

□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제도 사례

< 프랑스 >

o 프랑스는 07년 11월 23일 인터넷상의 불법 파일공유 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o 이에 따라, 프랑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 음반·영화 산업계 및 프랑스 정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상 반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HADOPI, 하도피,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불법 다운로드로 3회 이상 경고 받은 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소위 ‘삼진아웃제 법안’)

- 동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여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내용 중 인터넷 접속 차단 결정을 행정기관인 HADOPI에서 내리도록 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위원회 판결로 다시 행정부로 파기 환송됨

o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접속 차단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도록 수정한 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은 09.9.22일 프랑스 의회를 최종 통과하였음

< 영 국 >

o 영국정부는 2008년 2월 프랑스와 비슷한 유형의 삼진아웃제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은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법 다운로드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불법행위의 경우 이메일로 경고를 받고, 두 번째의 경우 인터넷 연결을 일시 정지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ISP로부터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The Green Paper 초안)

o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2009.6월 기존의 입법방향에서 후퇴하여 인터넷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ISP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을 통한 방법을 검토함(Digital Britain Report)

- 이에 따라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fcom)을 통해 ISP에게 ①사이트, IP, URL 등의 폐쇄, ②프로토콜, 포트 폐쇄, ③인터넷 접속 속도 제한, ④콘텐츠 증명과 필터링 등의 조치를 ISP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일 본 >

o 일본의 경우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2001.12월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은 인터넷에서 웹페이지나 전자게시판과 같이 불특정인에 의하여 수신되는 정보의 유통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ISP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ISP에 대하여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o 2002.2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 검토협의회’가 구성된 후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2007.2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가이드라인’이 제정됨

o 이러한 법제도 외에 2008.3월에 일본은 일본의 천여 개 ISP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일본 텔레콤서비스협회”, “전기통신사업자협회”등 4개의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습적인 불법복제자에 대한 인터넷 강제차단에 합의함(Winny 대책)

※ Winny는 P2P기술을 이용한 일본의 대표적인 분산형 파일공유 SW로, 06년 사용자 55만명으로 추정

- 저작권단체가 상습적인 불법복제자의 IP를 전용SW로 특정하여 ISP에게 통지하고, ISP는 이용자에게 경고메일을 송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접속차단 및 이용계약을 해지

o 한편, 올해 3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자에게 민사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

< 미 국 >

o 미국 저작권법은 OSP의 책임감면 사유를 네트워크상에서의 송신 및 일시적 저장, 시스템 캐싱(caching),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OSP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경우,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위치로 연계시키는 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각 유형에 대한 면책요건을 정하고 있음(미국 저작권법 §512)

- OSP가 가입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i)반복적인 침해자(repeat infringer)에 대해서는 서비스 접근을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채택하고, (ii)이 방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하고, (iii)이 방침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미국 저작권법 §512(i))

-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산에 대해 몰수를 인정함

4.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도 포탈이 주범, 네이버․다음 시정권고 최다

- 지난해 156건이던 시정권고 건수 올해는 벌써 380건 달해...이 중 80%가 네이버 ․ 다음

- 어려운 여건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힘들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죽이는 처사

□ 포털사이트의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 게시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에 대한 시정권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불법저작물 단속이 시작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23,250건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 벌써 10,951건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져 작년 한해 동안 시정권고 건수 11,927건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추세임

<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현황 >

년 도	연도별 시정권고 조치건수
2007	372건
2008	11,927건
2009	10,951건
합 계	23,250건

< 문 제 점 >

◎ 네이버(Naver)․다음(Daum), S/W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전체의 80% 차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역시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 게시공간 및 유통의 활동무대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시정권고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지난해 156건이던 시정권고조치가 올해는 벌써 380건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처럼 시정권고조치가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례적으로 불법 게시된 소프트웨어의 삭제조치 등 소극적인 조치로만 일관해 불법 S/W 저작권 침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포털사이트에 대한 S/W 저작권 침해 관련 시정권고 현황 >   (단위 :건)

년 도	연도별 시정권고 조치건수	시정권고 세부 조치내용별 건수
		삭제	경고	이용정지
2008	156	156	0	0
2009	380	377	1	2
합 계	536	533	1	2

불법 소프트웨어가 게시되어 저작권 침해로 시정권고를 받은 현황을 포털 사이트별로 분류해 보면, 대형 포털업체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대한 시정권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소프트웨어 불법 저작물 게시 및 유통의 주범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함.

< 포털사이트별 시정권고 건수 >                (단위 :건)

년 도	연도별 시정권고 조치건수	포털사이트별 시정권고 세부 조치내용별 건수
		삭제		경고		이용정지
		업체명	건수	업체명	건수	업체명	건수
2008	156	네이버	113	-	0	-	0
		다음	10
		파란	32
		티스토리	1
2009	380	네이버	204	네이버	1	네이버	2
		다음	98
		파란	62
		싸이월드	13
합 계	536		533		1		2

< 질  의 >

포털사이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음. 이같은 포털사이트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게시 및 유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을 모두 죽이는 심각한 문제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포털업계와 그동안 저작물 침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람.

포털사이트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시 겨우 삭제 등 가벼운 조치로만 일관해 오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좀 더 강력한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포털업체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외국제품임을 감안할 때 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심도 있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작권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 대상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작년 4만여건, 올 7월말까지 2만2천건

- 2008년 해킹신고 건수 1만 6천여건, 올해 들어서 7월말까지 해킹피해 약1만 2천여건에 달해

- 해킹에 의한 민간부문의 정보유출 사고 해마다 증가세, 개인정보·국부 유출 가능성 있어

- 연구개발 인력 감소세 두드러져...침해사고 대응 능력 강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 민간부분의 정보보호 활동 취약, 인터넷 진흥원 대책 마련해야

□  정보보호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많았던 작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만여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약 2만 2천여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해가 갈수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
신 고	388	1,237	1,625	2,103	1,100	740	847	988	1,088
상 담	10,776	16,719	16,152	15,466	17,106	22,593	25,118	38,823	21,134
합 계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39,811	22,222

- 특히 2008년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 업종에 구분없이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유출된 경위가 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강하게 요구됐음.

◎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

옥션의 고객정보 1,081만건이 유출

KT,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가 유출로 영업정지 처분 받음

하나로텔레콤, 600만 고객정보 돈받고 판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개인정보 72만건이 유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중앙부처 공무원 7,617명 개인정보 노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회원 43만명의 이메일이 노출되는 사고

네이버 회원 2만 6,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

GS칼텍스 1,100만명의 고객정보 노출

< 문 제 점 >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책 마련해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해킹에 대한 신고현황을 보면 민간분야에 대한 해킹사고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약 1만 6천여건에 달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해킹 피해가 약 1만 2천여건에 달하는 등 해킹 공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해킹에 의한 침해 사고 현황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7
o 해킹	1,943	5,333	15,192	26,179	24,297	33,633	26,808	21,732	15,940	11,947
- 일반해킹	1,943	4,265	6,684	13,184	16,027	9,520	-	-	-	-
- 단순침입시도	-	-	-	-	-	-	3,711	4,316	3,175	1,541
- 기타해킹	-	-	-	-	-	-	4,570	2,360	2,908	1,836
- 일반 웜	0	1,003	2,971	4,719	4,973	-	-	-	-	-
- 스팸 릴레이	0	65	5,537	8,276	3,297	6,334	14,055	11,668	6,490	6,291
- 피싱 경유지	-	-	-	-	-	1,087	1,266	1,095	1,163	530
- 홈페이지변조	-	-	-	-	-	16,692	3,206	2,293	2,204	1,749

기관별 해킹피해 현황을 보면 개인, 기업, 대학의 해킹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연구 성과를 해킹을 통해 빼내려는 스파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임.

< 민간부문의 기관별 해킹피해 현황 >

기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기업	2,416	266	11,166	3,689	3,039	3,344	1,987
대학	705	114	714	1,094	1,121	603	272
비영리	126	38	1,932	714	273	173	112
연구소	14	2	26	16	5	2	1
네트워크	32	0	1,898	307	133	0	0
기타(개인)	9,058	5838	7,283	20,988	11,7161	11,818	7,375
합계	12,351	6,258	23,019	26,808	21,732	15,940	9,747

또한 개인에 대한 해킹은 대부분이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의 증가율을 보이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범죄에 이용 할 목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음.

접 수 유 형	건수 /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07	2008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9,086(▼16%)	10,148(△11%)

< 질 의 >

민간부문의 해킹 피해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만 2천여건에 달하며 지난해 수준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업, 대학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기밀 등을 빼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해킹 피해를 막기위해 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개인에 대한 해킹의 대부분이 아이디 도용,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결과적으로 해킹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포털업체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현황은 어떠한지? 인터넷진흥원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문 제 점 >

◎ 국내 정보보호 인력 대체로 감소세, R%D 인력의 감소세 두드러져

현재 국내의 정보보호 관련 인력은 5,000여명에 달하나,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정보보안 관련 장비․프로그램을 만드는 숙련된 연구개발(R&D) 인력의 감소가 두드러져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 있음.

< 직종별 정보보호 인력 현황 >           (단위 : 명, 비율)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연구 개발직	인원수	237	219		408	401		771	715		691	832		2,107	2,167
	증감율	-7.6%			-1.7%			-7.3%			20.4%			2.8%
관리직	인원수	255	257		281	298		569	578		566	607		1,671	1,740
	증감율	0.8%			6.0%			1.6%			7.2%			4.1%
영업직	인원수	171	161		188	167		251	233		158	177		768	738
	증감율	-5.8%			-11.2%			-7.2%			12.0%			-3.9%
기타 관련직	인원수	42	52		48	54		109	118		129	137		328	361
	증감율	23.8%			12.5%			8.3%			6.2%			10.1%
합계	인원수	705	689		925	920		1,700	1,644		1,544	1,753		4,874	5,006
	증감율	-2.3%			-0.5%			-3.3%			13.5%			2.7%

-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의 보안 인력 역시 200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으며 2009년 현재는 41명이 근무 중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전문가 현황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인원 기준)

구 분	보안전문가 현황(명)
2006년	38
2007년	48
2008년	40
2009.6월말	41

< 질 의 >

국내 정보보호 관련 인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침해사고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프로그래머 등 숙련된 인력의 감소가 자칫 대응능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 있는데 이에 대한 인터넷진흥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인터넷진흥원 역시 보안관련 인력이 2007년 48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떨어져 현재는 41명에 불과한 실정임. 정보침해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인력은 오히려 감소․정체 되어 있음. 향후 인력 운용 계획은 있는지?

2. DDoS 대란 이미 예견됐던 사태...재발 방지위한 보안 강화 필요

- ‘악성코드’ 디도스 사태 확산시킨 주범...민간 보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 올해 상반기에만 32건에 달하는 디도스 공격있어...상시적 공격에 대비할 방안 마련해야

□  7.7 디도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7일~10일까지 3차에 걸쳐 이어진 DDoS(디도스, 홈페이지 서비스 거부공격) 공격으로 주요 웹사이트(약 36개)의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저장장치)가 파괴되는 등 국가적 혼란이 야기됨.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대량의 트래픽을 특정한 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

< 문 제 점 >

◎ ‘악성코드’감염 PC, 디도스 대란의 주범

<7.7 디도스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전에 퍼진 ‘악성코드’에 감염된 일명 ‘좀비 피씨’가 일제히 정해진 목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임.

※ 악성코드 :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으로 자기 복제 능력과 감염 대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 윔, 트로이목마 등으로 분류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기업, 대학 등 민간기관의 피해 건수가 지난해 9,000여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2,100여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함.

< 악성코드 은닉사고 피해 기관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6
기업	3,122	6,068	1,428
대학	112	138	25
비영리	288	748	176
연구소	11	16	6
네트워크	200	510	103
기타(개인)	1,818	1,468	427
총계	5,551	8,978	2,165

- 또한 악성코드의 일종임 웜(computer worm)과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신고건수도 지난해 8,400여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6,200여건 이상이 발생하며 컴퓨터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웜․바이러스	16,093	7,789	5,996	8,469	6,264

< 질  의 >

이번 디도스 대란의 주범 중에 하나가 ‘악성코드’ 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요?

안철수연구소, 하우리와 같은 민간 컴퓨터 보안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 가고 있는데 민간분야 정보보호 주무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 문 제 점 >

◎ 상시적으로 디도스 공격 받아, 언제라도 재발될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 2006년 국내에서 디도스 공격이 처음 발견된 이래 해마다 디도스 공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번 7.7 디도스 공격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8월까지 벌써 32건의 디도스 공격 피해가 발생하는 등 디도스 공격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
DDoS 공격	4건	47건	53건	32건

※ 금번 7.7 디도스건은 제외

디도스 공격은 해당 피해 업체․기관의 신고가 없으면 통계 집계 조차 쉽지 않아 이미지 실추 등을 염려한 기업 등에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음.

< 질  의 >

IT 분야 세계 최강국인 우리나라가 디도스 공격과 같은 초보적인 해킹 방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국가 시스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함.

7.7 디도스 사태가 원장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정보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이번 디도스 사태를 보며 느낀 소회는 어떠한지?

인터넷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이므로 본질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방역, 디도스 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음.

금번 7.7 디도스 공격을 제외하더라도 디도스 공격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상시적인 공격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파악한 민간의 디도스 방어 시스템 구축 현황은 어떠한지?

3. 불법스팸 신고건수 올 상반기만 1,545만건, 피싱도 급증

- 현행법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취급 보다 엄격히 하고, 피싱 탐지 프로그램 등 보안 조치 강화필요

- 악성스팸․피싱사고 매년 증가세,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불법스팸과 피싱사고 대책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한 불법스팸 신고건수가 지난해 2,100만건을 넘어서면서 급등세를 보인 이후 올해도 상반기까지 1,545만건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스팸 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6월
이메일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37,415	18,179
전 화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21,124,172	15,436,435
기 타	53	1,202	890	1,277	3,083	4,542	1,485
합 계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21,166,129	15,456,099

-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유형별 스팸 분류에서는 ‘대출 스팸’, ‘성인 스팸’, ‘대리운전 스팸’ 등 이른바 ‘3대 악성스팸’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 탐지 현황 >    (단위 : 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대 출	19,476	41,476	39,844
성 인	3,945	9,606	7,566
대리운전	870	2,221	2,550
도 박	742	1,018	7,482
기 타	6,171	5,429	5,200
합 계	31,204	59,750	62,64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피싱사고의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피싱경유지	1,087건	1,266건	1,095건	1,163건	462건
국내기관사칭 피싱	2건	4건	2건	2건	2건

※ 피싱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

< 문제점 >

이 같은 수치는 스팸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불편한 신고과정 때문에 삭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치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스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제50조)에 의해 기존 거래관계이고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통신사업자는 스팸을 전송한 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계약이 해지된 스팸발송자가 다른 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 스팸을 발송하도라도 공유되는 정보가 없으므로 적발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음.

피싱의 경우도 대부분 금융기관등의 웹사이트에서 보내온 이메일등으로 위장한 경우 많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추적이 쉽지 않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피싱 사고의 주요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싱을 탐지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보안이 허술하다는 반증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질 의 >

불법스팸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스팸전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현재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 업체(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평균 징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인터넷진흥원장이 판단하기에 현행 과태료 조치로 불법스팸이 근절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인터넷진흥원이 마련한 대책은 있는가?

우리나라가 피싱사고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현재 피싱을 탐지해 낼 수 있는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업체․연구기관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피싱사고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기관을 사칭한 사건이 매년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과 증권․은행 명의를 도용한 피싱사건이 언론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는 너무 적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정도임. 인터넷진흥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스팸과 피싱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재산상 손실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관계기관이 적극 대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유사

- 유사·중복 사업서 여부 따져봐야...방송 관련 수출 업무는 콘텐츠진흥원이 경쟁력 있어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의 사업 조정 필요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및 문제점>

(구)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키카)은 정보화 촉진 관련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됨.

하지만 주요 목적 사업이었던 “IT산업 및 투자유치” 업무가 KOTRA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기관의 존립 목적이 상실되었으나, 기관 통합 방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명맥은 유지되고 있음(국제협력본부 글로벌사업단).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존 KIICA의 업무였던 정보통신영역을 넘어 방송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 중복 있음.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사업은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담당하던 분야로서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질 의 >

(구)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정보통신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KOTRA와의 업무 중복으로 주요 사업 영역을 KOTRA로 이관하여 기관의 존립 목적이 사라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합되어 현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국제협력본부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 국제협력을 강화 하기위해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의 국외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와 매우 유사함.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통합 후 새로 시작한 방송콘텐츠 해외 확산 관련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사업 영역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계약된 금액은 212만달러에 불과함.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프랑스 깐느에서 열린 MIPTV 행사 하나에서만 무려 1,640만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킴.(한국인터넷진흥원은 MIPTV 행사를 통해 실제 계약된 금액은 없으며 상담액만 531만달러 라고 밝히고 있음).

(구)KIICA는 사업 중복성 문제로 주요사업 분야를 KOTRA로 이관 시킨 전력이 있는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범한 통합 기관에서도 사업 중복 문제가 제기 된다면 통합의 취지를 흐리는 것임. 추후 양 기관 간에 사업 조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대상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1. 3G 이용자 데이터 통신량 증가로 통신 대란 우려돼

- KT․SKT 3G 가입자 포화로 2.1㎓ 대역 추가 할당 없으면 주파수 고갈 앞당겨질수 있어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전파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2000년 도입된 주파수 할당제에 따라 현재 기간통신사업용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대가할당을, 그 외의 경우는 심사할당이 적용됨.

- 대가할당 : WCDMA, 위성DMB, WiBro

- 심사할당 : 이동전화, PCS (단, 셀룰러와 PCS는 2011년 6월 대가할당으로 전환 예정)

- 경제성이 높은 800㎒(메가헤르츠) 대역을 특정 이동통신사(SKT)가 독점하여 공정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후발주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주파수 문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첨애한 사안임.

- 800㎒ 대역의 SKT 독점사용권한이 2011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800㎒ 대역을 경매를 통해 사업자에게 할당하려 했으나 현재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대가할당에 의한 주파수 배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구분	사업자	할당대역
셀룰러(2G)	SKT	800㎒
PCS(2G)	KT	1.8㎓
	LGT	1.8㎓
3G	SKT	2.1㎓
	KT	2.1㎓
WiBro	KT	2.3㎓
	SKT	2.3㎓

< 이동통신사간 주파수 할당 현황 >

< 문 제 점 >

◎ 3G 할당 주파수 대역 데이터 통신량 증가하면서 통신 장애 일으킬수 있어

주요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은 3㎓(기가헤르츠) 이하의 대역으로서 현재 2G, 3G, WiBro 등에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사용중으로(90% 이상) 추가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최근에는 3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통신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주파수 고갈 사태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름.

현재 정액제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1년만에 450만명을 넘어서고, 다음달(11월)에는 최대 88%까지 요금을 낮춘 무선인터넷요금제가 나올 예정이어서 데이터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현재 KT와 SKT는 3G 할당 대역인 2.1㎓ 대역의 수용 능력을 최대치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던 주파수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져 연쇄 통신 장애를 초래 할 가능성 높음.

< 질의 >

현재 할당된 주파수 대역 중 3G 서비스에 할당된 2.1㎓대역에 대한 주파수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당장 11월부터 요금을 대폭 낮춘 무선 인터넷 요금제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3G 대역의 주파수 수용능력을 넘어서며 통신 대란으로 연결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전파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주파수 경매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가할당에 의해 주파수를 배분할 경우 후발사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 문제점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는지? 기관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