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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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처리로 다른 업무 처리지연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고소·고발건수 급증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서에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고소·고발건수가 ‘05년 1만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77,85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5만여건으로 나타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9.7.23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되면서,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위반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예를들어 외국 노래를 해석해서 인터넷에 올린 행위, 자주 다니는 온라인 카페에서 뉴스 기사를 퍼오는 행위, 단순 링크, 원본 CD를 친구에게 팔아버린 경우 보존용 복제 CD 소유하는 경우 등 이전에는 위반사유가 아니었던 행위들이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가 되었다.

‘06~’09.9월 현재,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현황을 보면, ‘06년 1만9080명 수준이던 위반자가 수가 ‘07년과 ’08년 2만5271명, 9만168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월 현시점까지 6만6687명이 저작권을 위반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해사범의 증가와 더불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건수도 ‘05년 1만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77,85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9월말 5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경찰이 해결하는 고소건수 중 저작권법 관련 고소건수 비중이 ‘07년 5%에서 ’08년에는 18%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이번 ‘09.7.23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야하는 경찰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9월
발생건수	19,080명	25,271명	91,683명	66,687명
증가율(전년대비)		32.4%⇧	262.7%⇧

<참고자료#2. 저작권법 위범사범 고소·고발현황>

구 분	발생건수	발생증가율	검거건수	검거인원
’05	10,861	-	8,186	12,960
’06	13,109	20.7% ⇧	9,025	18,447
’07	19,990	52.5% ⇧	13,626	21,653
’08	77,853	290% ⇧	55,438	80,369
’09. 8월말	49,456		39,231	51,774

<참고자료#3. ’07~’09.8월 고소·고발 현황>

구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 타 형법범	특별법범
					소계	사기	기타 지능			소계	저작 권법	대부업	기 타 특별법
‘07	374,781	2,126	3,521	28,895	161,162	127,623	33,539	3,555	22,713	152,809	19,990	240	132,579
‘08	427,133	2,071	3,235	27,905	159,628	125,943	33,685	2,689	22,972	208,633	77,853	320	130,460
‘09.8	279,863	1,257	1,792	17,140	109,463	85,332	24,131	1,739	15,402	133,070	49,456	272	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