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6일

행복도시․혁신도시 축소 시도는 지방 국민을 향한 배신이며 비열한 역차별 정치보복 행위 !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한민국의 100년대계를 위한 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충청도민들에게는 투쟁의 산물이기도 함.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2달여동안 충청권에서 벌어진 집회․시위가 300건이 넘었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고의지연 이후 규탄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음.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음.

- 2005년 8월 24일 개최된 제7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의안 제출자: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며 “대상기관은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총 245개 단위행정기관중 12부 4처 2청과 그 일부 소속기관 등 49개 기관으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전기관 통폐합으로 이름바뀌었다고 변경고시 늦추며 행복도시 비효율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열한 짓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임.

-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임. 이번에 정운찬씨총리가 청문회를 통해 범여권차원의 역할분담으로 이이제이를 변형하여 충청도 출신을 통해 충청도를 치겠다는 이충제충 전략으로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참에 숨겨왔던 속내를 공개한 것임.

- 정말로 행정효율성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라면 이 얘기는 이미

세월 지난 녹음테이프 일 뿐임. 이미 지난 2005년 국회 신행정수도대책특위는 물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결사항에서도 행정효율성 문제를 위해 “정부내에, 대 국회, 대 국민 행정효율성 보완방안등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단계별 행정효율성 확보대책을 강구․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정부는 행정비효율성을 거론할 처지가 아니라 그동안 행정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검토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 놓아야 할 것임.

- 당시 의결한 보고서에 보면(17P)“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행정효율성 문제보다 훨씬 더 크지만 (중략)행정효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 구체적으로 준비단계를 거쳐 ´08년 상반기까지 행정효율성 대책 및 필요시설을 강구하고 ´08년 하반기부터 ´13년까지 대통령가 국무총리의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검토, 행복도시내 국무회의장 설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청와대 및 중앙부처간 다자간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정부 국회간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시스템(현재도 의정자료유통시스템 운영중), 정부종합콜센터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법정계획에 담아 의결한 바 있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할 때 국회차원에서 여야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수도권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참여정부에서도 일종의 바터 개념에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댓가로 수도권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기흥의 삼성, 파주의 LG 등 대규모 공장신설을 허용해 주었음.

- MB정부 들어서서 수도권규제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빗장 풀린 수도권대책 때문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책은 허망한 장미빗으로 변해가고 있음.

- 수도권이 벌어서 지방을 먹여 살리겠다는 발상자체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수도권규제는 전면해제하고 행복도시는 대폭 축소하고 혁신도시는 하는둥 마는둥, 기업도시는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역차별정책을 통한 정치보복이라 할 것임.

- 장관, 국토부장관이 당연직위원장인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서울잔류 기관과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토한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장관은 행정기능에 플러스 자족기능을 보완한다고 큰소리쳐왔는데 이제 청와대와 국무총리 입에서 행정기능 축소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2.    교육과학도시, 이미 2005년에 검토 후 용도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교육과학도시 등 11개 대안 검토 -

- ´05년 11개 대안중 국회에서 행정특별,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도시중 수없는 토론과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선택한 것 -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행복도시 축소 음모론의 결정체는 몇몇 기업유치와 함께 대통령의 충청권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일부기능을 행복도시에 배치하고 정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소관기관만 이전하는 교육․과학도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2005년 검토안보다도 대폭 축소.)

* 2005년 후속대책 논의 당시 제시되었던 교육과학도시 방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와 그 소속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 대상 공

무원 수는 3,304명

- 그러나 이른바 “교육․과학도시”는 지난 2005년에 이미 검토한 바 있으며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와 국무총리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이미 용도폐기된 개념임.

-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보고내용-

* 네 번째 대안은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하여 특성화된 행정도시를 건설하자는 견해로서 이 경우에는 7개 부처 3000여 명의 이전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허재완.이현수 교수 등이 제안하였습니다.

* 교육과학연구도시, 행정기능 전국 분산, 혁신.기업.대학도시는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이상2005년 신행정수도후속대책 10개방안에 대한 설명(이춘희 부단장), 국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참고자료:속기록 참조)

- ´04. 10.2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라 11.18부터 국무총리산하에 □후속대책위□를 구성․운영하였고 12.23부터는 국회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합의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학도시를 비롯해 대학도시, 기업도시, 행정기능 전국분산, 신행정수도 재추진, 행정중심도시 등 11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되어 ´04. 12. 27 국회특위에 보고되었던 것임.

- 후속대책위는 대안선택을 위한 5대원칙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은

1)헌재결정 반영  2)균형발전 선도  3)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확보  4)연기․공주 활용  5)여타 균형발전시책 병행추진 이었음.

- 이미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확보가 5대원칙에 포함되어있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신행정수도 재추진 등 7개 대안은 1차 폐기되고 다음 3개안인 국회특위에서 집중 논의되었음

1)행정특별시(안) : 청와대외 모든 중앙부처(18부) 이전

2)행정중심도시(안) : 청와대 및 외교․안보부처 제외(15부 등 이전)

3) 교육과학연구도시(안) :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7부) 이전

- 국회특위는 수없는 논의와 협상을 통해 ´05.2.23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전문가의견 청취를 거쳐 여․야합의안을 도출하고 3.2 본회의 의결을 거쳐 ´05. 3. 18일 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부를 제외한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이전비용은 최대 8조5천억원으로 국가예산지출상한을 명분화한 법을 공포해서 시행중임.

- 이 모든 경과과정을 살펴볼 때 현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자족기능 보완대책은 이미 충실히 하도록 의결된 사항이며 행정비효율성 문제도 이미 검토되어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정부가 잘 준비해서 시행하면 되는 문제임.

- 특히, 이명박대통령도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취임 이후에도 줄곧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미 지난 2005년 여야가 후속대안 대안 11개중에 최종안을 3개로 좁혀 밀도높게 심의해서 용도폐기한 교육과학도시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낙장 불입, 일수불퇴”라는 5천만 국민의 기본상식과 룰에도 맞지 않는 레드카드 감임.

- 장관은 2005년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최종 결정할 때 교육과학도시를 비롯해 11개 대안을 검토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고,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축소시도가 아니라고 강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토가 끝났고 용도폐기된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그건 대국민 기만이고, 속임수이고,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되는 기관 전무

- 이전대상 157개 기관 중 부지매입과 청사설계 수행 중인 기관은 5.6%인 6개 기관에 불과(계획 : ′08~′12 사옥건축)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함.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기관 이전의 지연은 곧 사업 전체의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07년 말부터 이전계획 승인 및 용지보상, 사옥설계가 마무리되고 이미 사옥 건축 및 기관 이전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혁신도시 계획당시 사업기간]

○ 그런데 ′09년 8월말 기준으로 157개 이전 대상기관 중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기관은 단 1군데도 없는 상황이며, 그나마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한 기관은 전체의 5.6%인 6개 기관에 불과함.(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계획당시 사옥건축 및 이전에 3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만큼 2년 2개월 정도가 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2년까지 기관 이전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여기에 ′09년 8월 말 기준으로 157개 이전계획 수립대상 기관 중 32.5%인 51개 기관은 아직 이전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2년 이전완료는 물론이고 본격적인 사업이 언제 시작될 기관은 이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임.

○ 106개 이전계획 승인기관 중에서도 종전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75개 기관은 국토부로부터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받은 기관은 반 정도인 40개 기관에 불가하며, 나머지 35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아직 국토부에서 계획을 검토 중이며, 3개 기관은 처리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음.(14개 기관은 아직 계획 제출기한인 3개월이 미도래)

○ 상황이 이런대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중요사업이라는 구실로 각종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단축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혁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157개 기관 중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단 1곳도 없을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임.

○ 충북의 경우 중부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타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통합되어 통합된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충북) +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정부는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사업의 기본인 기관 이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과 종전부지 사용계획 등의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임.

○ 혁신도시 추진이 이토록 지지부진한 원인이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세종시처럼 유령도시가 될 수 있으니 자족기능 보완대책 추진을 명분삼아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이전추진지연을 유도하거나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이전 기관 중 자기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처리계획 지연도 문제지만 이전계획이 승인됐지만 매각할 사옥도 없고 이전 할 재원도 없는 기관들은 이전비용을 자체 조달하라는 정부방침 때문에 대책도 없이 국토부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임.

○ 행정도시뿐만 아니라 이전비용 부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신창이가 된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