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9.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대형로펌이 형사사건 맡으면 무죄받을 확률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10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이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2009년의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은 1심 기준으로 1,682건을 수임하여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의 평균 무죄율은 64만 4천 11명 중 9,50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되는 결과이다.

2006년 8.6%였던 무죄선고율이 2007년 12.8%, 2008년 17.2%, 올 해 7월까지 17.6%였다. 김앤장 수임사건의 무죄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이 19.3%, 세종이 14.8%, 광장이 10.2%, 화우가 9.3% 등의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올해 1월 -7월 김앤장이 수임한 43명 가운데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선고율이 34.9%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로펌의 무죄선고율이 형사사건의 평균 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은 그만큼 더 높아진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로펌이 퇴직한 고위급 판검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구분	접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김앤장	56	65	6	32	11	-	11	5
광장	42	41	9	12	15	-	4	1
태평양	117	66	15	31	12	3	4	1
세종	59	53	12	17	15	-	8	1
화우	183	136	33	46	35	4	4	14

출처 : 2009.9.1. 전산자료

2007년

구분	접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김앤장	76	59	5	27	15	-	7	5
광장	51	48	13	16	5	1	3	10
태평양	103	105	15	21	34	8	17	10
세종	50	51	13	16	10	1	9	2
화우	140	174	33	59	49	2	20	11

출처 : 2009.9.1. 전산

2008년

구분	접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김앤장	90	89	7	22	18	7	22	13
광장	78	70	15	26	14	-	9	6
태평양	136	148	30	47	17	3	41	10
세종	80	60	13	15	12	4	11	5
화우	196	170	42	50	47	7	17	7

출처 : 2009.9.1. 전산자료

2009.1.～7.

구분	접수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김앤장	44	43	4	9	9	1	15	5
광장	66	37	10	6	15	1	4	1
태평양	71	65	7	19	21	2	12	4
세종	40	46	8	17	10	-	6	5
화우	122	110	17	34	25	3	16	15

출처 : 2009.9.1. 전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