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9. 10. 23.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곽 민 욱 비서관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국감<10월 23일>

1. 민동필 이사장, 기초기술연구회 수장으로 적합한가?

2.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3. 교과부․국립특수교육원, 교장․교감자격소지자 과다

4. 약학과는 약사 되는 과, 그럼 약과학과는?

5. 교복공동구매해도 교복값이 비싸네?

6. 주먹구구식 청년고용 대책 정비 필요

7. 학생 돌봄사업도 ‘속도전’

8. 자율학습실, 성적 좋은 학생만?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민동필 이사장, 기초기술연구회 수장으로 적합한가?

□ 현황 및 문제

○ 현재 정부조직법 상 ‘기초기술연구회’의 감독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임. 또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교과부장관에게 추천하면, 교과부장관은 한명을 대통령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함.

⇒ 따라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연구회 운영에 잘못이 있으면 교과부장관이 연대 책임을 져야함

○ 민동필이사장은 지난 3월 1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가면서, 과거 군사정부에서나 행해졌던 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의 노조대표들의 주민번호, 본적, 주소, 학력, 경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민동필이사장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황임. 이는 ‘이명박정부’의 노조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별첨1)

○ 또한, 민동필이사장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이 평균 30.4%에 달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12.7%의 2배가 넘는 인원임에도 다른 공공기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총 인력의 22%에 이르는 1,485명을 인턴으로 채용 추진함. 이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현장을 이사장이 망가뜨리는 행위임.(#별첨2)

○ 아울러 지난 10월 19일 대전에서 열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의 명운이 걸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관련 교과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사장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임. 특히 이사장은 이명박대통령인수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TF팀에도 참여한 분임에도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임.

□ 대안 및 질의

안병만장관님!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소명을 저버리고 정권에만 과잉충성하는 이사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 이사장 해임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별첨1

# 별첨2

<기초기술연구회 직종별 인력현황>

기 관 명	총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비율※※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계
기초기술연구회 합계	6,698	4,663	1,431	134	110	360	2,035	3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75	690	179	0	6	0	185	2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20	180	119	21	0	0	140	43.8%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259	172	43	25	17	2	87	33.6%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46	16	22	7	0	1	30	65.2%
한국천문연구원	231	132	59	10	24	6	99	4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17	308	357	0	1	151	509	6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4	318	57	0	0	0	57	15.2%
한국한의학연구원	204	118	68	13	4	1	86	42.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16	397	72	17	21	9	119	23.1%
한국해양연구원	678	436	182	0	11	49	242	35.8%
(부설)극지연구소	148	86	37	6	2	17	62	4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53	667	39	16	24	7	86	11.4%
한국원자력연구원	1,477	1,144	197	19	0	117	333	22.6%

※ 총인력(인턴 미포함) : 정규직(현원)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총인력*100

※※※ 비정규직 기준 : ① 기관의 직접고용 인력, ② 학위과정 및 아르바이트인력 제외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음.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임.

○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국립특수교육원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수업시수와 교육과정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 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본 위원이 교육과정 고시내용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시간배당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우선 시간배당 문제임.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 12쪽 표1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의 연간 수업 시간수가 나와 있음. 그런데 1, 2학년의 경우, 이 표 각주①에 보면 이 표에 제시된 시간 수는 연간 최소 수업시간 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최소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학년은 연간 수업시간수가 830시간이 아닌 750시간, 2학년은 850시간이 아닌 782시간임. 결국 연간 수업시간수로 제시된 1학년 830시간, 2학년 850시간은 최대 시간인 셈인데, 일선학교에서 교과별로 제시된 최소시간을 이 최대시간에 맞춰 잘못 계산할 경우 수업시간 수를 늘리기 위한 많은 혼동이 예상됨.([참고1] 참조)

[참고1]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12쪽 표1

학교 학년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과	국어	240~ 272	(90)	(102)	340	(136)	340	(136)	306		(136)		306		(136)
	사회		(90)	(102)		(136)		(136)			(102)				(102)
	수학	210~ 238	(90)	(136)	238	(136)	238	(136)	204		(102)		204		(102)
	과학		(90)	(68)		(68)		(68)			(68)				(68)
	체육	180~ 204 (우리들은 1학년 80)	(90)	(102)	238	(102)	238	(102)	238		(68)		238		(68)
	음악
	미술		(90)	(68)		(34)		(34)			(34)				(34)
			(90)	(68)		(34)		(34)			(34)				(34)
	실과･ 직업						68		204				272
재량 활동		90		102					102				102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52		1,054		1,122				1,190

① 이 표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군별, 영역별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며, (  )은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④ 교과 중에서 주당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1시간 이내에서 감축하여 필요 교과 및 재량 활동 수업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다음은 교육과정의 문제임.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국립특수교육원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은 2009년 5월 8일, 체육과 10학년 ‘표현활동’의 예시가 ‘여가활동’ 내용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접수했고, 이에 대해 2009년 5월 19일, 질의자의 지적이 적절했다고 보고 “향후 적절한 내용으로 교체하여 수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2009년 9월 23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재 고시 되었음.

○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과 10학년 기본교육과정 중 표현활동(창작표현)은 △움직임 예술과 창작의 관계 이해 △우리나라 또는 외국 움직임의 예술적인 표현 방법 습득 △개인 또는 모둠별 움직임 창작 발표 및 감상 △창의적 태도의 개념 이해 및 실천 △장애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움직임의 예술적 표현 방법을 활용한 창작 작품 발표 및 감상 활동에 참여(지체장애)를 위한 교육과정임. 한편, 여가활동(여가문화)은 △여가 스포츠의 유형 및 특성 이해 △다양한 여가 스포츠 체험,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 스포츠 선택 및 지속 참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가 스포츠 문화 활동 비교 감상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자기 계발 개념 이해․실천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 스포츠 활동 선택, 정기적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를 위한 교육과정임.

[참고2]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250쪽 체육과 10학년 기본교육과정 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0학년 신체 활동의 선택 예시
건강 활동	건강 관리	지역 사회 건강 관리	◦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활동 등 ◦ 습관적 행동 관리 등(시각장애), 간질, 구축, 욕창 등의 증상 관리 (지체장애)
도전 활동	도전과 경쟁	도전과 경쟁 스포츠 경기	◦ 육상, 체조, 수영, 투기, 영역형 스포츠, 네트형 스포츠, 필드형 스포츠 등 ◦ 론볼, 게이트볼, 아이스슬레지하키 등(지체장애)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창작 표현	움직임 예술과 창작	◦ 수상 스포츠, 빙상 및 설상 스포츠, 산악 스포츠 등 ◦ 시각 스키, 시각 볼링 텐덤 사이클 등(시각장애)
여가 활동	여가 문화	여가 스포츠 문화	◦ 수상 스포츠, 빙상 및 설상 스포츠, 산악 스포츠 등 ◦ 시각 스키, 시각 볼링 등(시각장애)

○ 그러나 고시 250쪽 체육과 10학년 기본교육과정 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창작표현과 여가문화의 내용으로 △수상스포츠 △빙상 및 설상 스포츠 △산악 스포츠 △시각 스키 △시각 볼링 등(시각장애)을 동일하게 제시학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활동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임.([참고2] 참조)

○ 교육과정 고시는 처음 ‘교육과정 성격’을 밝히는 데서부터 오류가 발견되고 있음. 고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법 해당조항은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가 아니라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이 교육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무엇보다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는 그 제목에서부터 이 교육과정을 ‘특수학교’에 국한시키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음. 두 기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임.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또는 ‘특별교육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야 할 것임.

Q.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 제기되는 이 같은 문제 지적들을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교과부․국립특수교육원, 교장․교감자격소지자 과다

○ 2009년 9월 1일 현재, 기관별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 특정직 공무원의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비율이 일선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의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본 위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담당 특정직 5명 중 60%(3명)가 교장자격을, 80%(4명)가 교감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정직 21명 가운데 61.9%(13명)가 교감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 반면, 국․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가운데 교장자격 소지자는 5%가 되지 않으며, 교감자격 소지자는 각각 11.6%(국립), 5.7%(공립)에 불과함. (<표1>참조)

<표1> 기관별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원수 (A)	자격소지자		비율
		교장(B)	교감(C)	교장(B/A)	교감(C/A)
교육과학기술부	5	3	4	60.0	80.0
국립특수교육원	21	7	13	33.3	61.9
국립특수학교	329	15	38	4.6	11.6
공립특수학교	806	25	46	3.1	5.7

주1) 국립특수학교 : 5교 / 공립특수학교 : 서울, 경기, 인천 15교 기준

주2) 인원수: 교과부 및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담당 특정직, 국·공립 특수학교는 교원수 대상 / 공립특수학교는 ‘소속 교원 상위자격연수 이수 현황’ 자료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

○ 더구나 교장․교감을 제외한 평교사를 기준으로 보면, 국립특수학교 전체 평교사 314명 가운데 교장자격소지자는 단 1명(0.3%)에 불과하며, 교감자격소지자 또한 전체의 8.6%(27명)에 불과해 그 비율은 더욱 떨어짐.

- 즉, 교과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의 경우 3명 중 2명 이상이 교장․교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선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 10명 중 1명도 채 교장․교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임. 이는 결국,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장․교감 자격 연수가 일선 학교보다는 자기 식구 교육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됨.

○ 실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사) 중 교감 비 경력자(11명)의 교장․교감 자격 취득 시기는 모두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정직 경력 기간 중이었음. 특히 이들의 교감자격 취득 당시 경력년수는 8년 ~ 22년 8개월로 국립특수학교 교사들이 교감자격을 취득한 당시 경력년수가 13년 4개월~30년에 달했던 것에 비해 매우 짧음. 교장의 경우에도, 일선 국립특수학교 평교사 중 교장자격 소지자는 1명 뿐인데, 이 교사의 교장자격 취득 당시 경력년수는 23년 8개월이었음. 이와 비교하면 국립특수교육원 특정직 공무원(교감 비 경력자 기준)의 교장자격 취득 시 경력년수(12년 11개월~20년 7개월)가 훨씬 짧음. 즉, 평균적으로 일선 학교보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정직 공무원들이 교감․교장 자격을 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

○ 현행「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연수대상) 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도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Q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서는 현재 특수학교의 경우 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처럼 교과부나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들이 특정직 근무기간 중 교장․교감 자격을 일선 학교에 비해 용이하게 취득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처럼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과부 특수교육 관련 특정직 공무원의 대부분이 특정직 근무기간 중 교장․교감 자격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현실은 일선 학교 교장․교감 선임에 있어 현장 교사들을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이번 2009년 9월 1일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대부분 현장 교사들이 배제되면서 평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교과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이 인력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일선 학교 평교사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임. 이러한 일선 교사들의 불만은 교육에 대한 사기저하로 이어져 특수학교 교육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임.

- 일례로, 2009년 서울소재 사립특수학교 교장 임용관련 자료를 보면, 3개 학교 교장 중 2명이 교과부 근무경력자임. 더구나 이들 3명 중 2명은 특수교육 경력이 전무하고, 나머지 1명도 6개월 경력이 전부임. 즉, 특수학교 교장 자격이 없는 인사가 교과부 경력을 가지고 교장에 임명되는 현실이라는 것임.

Q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서는 일선 특수학교 평교사들이 교과부-국립특수교육원-일선 학교 교장․교감을 일컬어 특수교육학교의 ‘마피아’라 칭하며 자신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약학과는 약사 되는 과, 그럼 약과학과는?

약과시험 볼 수 없는 유사학과 약과대학에 신설, 신입생 ‘혼란’

□ 현황 및 문제

○ 대학의 과 신설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졸업 후 특정 학과 출신에게만 자격시험이 주어지는 보건 의료계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에 의거 유사학과의 신설․증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보건 의료계열에 대해 유사학과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둔 것은 현행 보건 6종 의료 자격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학과에 대해서 신입생에게 진로 선택의 선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함.

○ 그러나 최근 대학에서는 보건 의료계열의 유사학과를 신설하여 6종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학과임에도 보건 의료계열 단과대학으로 편성, 신입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K대학교(경희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신설하기로 하고 재외국민전형을 선발한데 이어 지난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시모집 1차 원서를 접수받음.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임.

○ 특히 2010학년도 수시 1차, 2차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8.13)하면서 약과학과가 약학대학내에 소속된다는 사실만 명시했을 뿐 약사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의도성과는 관련 없이 피해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대안 및 질의

안병만장관님! 보건 의료 6종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학과를 보건 의료 계열에 신설 편성해 놓았을 경우, 졸업생이 생기는 4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올 해 K대(경희대)에서 유사학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 교과부의 조사와 이에 따른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교복공동구매해도 교복값이 비싸네?”

□ 현황

- 2007년 지나치게 비싼 교복값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교복공동구매를 적극 권장한 결과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수는 증가

- 2009년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중에서 동복을 공동구매한 1,133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복공동구매를 해도 여전히 교복값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2009년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 5,393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276개 학교로서 2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687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388개 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해 56.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

시도별	전체중·고등학교수	교복공동구매 중·고등학교수	공동구매 최고 교복값	공동구매 최저 교복값	최고값 -최저값 가격차	교복 4대기업 평균가	기타업체 평균가	4대기업 -기타업체 가격차
서울	687	388	288,000	120,000	168,000	196,145	142,936	53,209
부산	313	98	330,000	115,000	215,000	207,483	157,521	49,962
대구	214	34	190,000	123,000	67,000	190,000	164,322	25,678
인천	237	70	292,000	114,000	178,000	209,425	140,550	68,875
광주	149	55	160,000	118,000	42,000	160,000	128,233	31,767
대전	177	56	268,000	139,000	129,000	없음	164,332	-
울산	110	9	215,000	155,286	59,714	200,000	155,286	44,714
경기	954	135	414,000	110,000	304,000	221,941	157,464	64,477
강원	276	22	233,100	140,000	93,100	172,643	156,063	16,580
충북	213	8	192,000	135,000	57,000	없음	158,375	-
충남	318	109	240,000	103,000	137,000	226,391	164,244	62,147
전북	334	80	259,000	102,000	157,000	193,675	143,625	50,050
전남	403	24	215,000	130,000	85,000	195,600	132,389	63,211
경북	487	60	237,000	100,000	137,000	197,161	107,161	90,000
경남	449	127	240,000	104,000	136,000	203,351	148,351	55,000
제주	72	1	150,000	150,000	0	없음	150,000	-
계	5,393	1,276

□ 문제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 교복값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서울의 경우 교복공동구매 최고가격은 28만8천원이며, 최저가격은 12만원으로 나타남. 가격차이가 16만 8천원에 이름.

- 부산에서는 최고가와 최저가 교복공동구매를 가격차가 21만 5천원으로, 인천은 17만 8천원의 가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 C중·고등학교는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했어도 교복값이 무려 414,000원이나 되었으며, 같은 경기지역내 최저가 교복과는 30만 4천원의 가격차를 보였음.

- 특히, 대기업과 중소업체와의 가격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S(Ⅰ)사, I사, E사, S(Ⅱ)사인 교복 4대기업의 교복공동구매 가격과 기타 중소업체의 평균 교복값은 지역별로 크게는 9만원이나 차이가 남.

- 서울의 경우 4대기업의 교복을 공동구매한 중·고등학교들의 평균 가격은 196,145원이었으나 중소업체들의 교복가격은 142,936원으로서 53,209원의 평균 가격차를 보임.

- 인천에서는 4대기업의 교복 공동구매가격이 209,425원을 나타낸 반면, 중소업체 교복공동구매 평균가격은 140,550원으로 집계돼 무려 68,875원의 가격차를 보임.

- 한편, 경북에서는 4대기업 평균 교복공동구매가격과 중소업체 교복공동구매 가격의 평균값이 9만원의 격차를 보였으며, 경기는 64,477원, 충남은 62,147원의 평균 가격차를 나타냄.

- 충남은 교복 4대기업의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교의 평균 교복값이 22만 6,39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는 22만 1,941원으로서 교복 4대기업의 높은 공동구매 가격으로 인해 교복값 거품빼기를 위한 교복공동구매의 취지를 무색케 함.

- 한편, 서울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 평균가격을 넘는 학교는 86.1%가 4대기업의 제품을 교복공동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충남지역은 교복공동구매 평균가격을 넘는 학교의 97.4%가 4대기업의 제품을 공동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주먹구구식 청년고용 대책 정비 필요

교과부, 6월 이후 4개월 만에 3개 사업 1천억 원대 예산 집행

780억 원 들어간 '학습보조교사‘ 사업 20대 고용률은 42.6%

□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정부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이 예산 졸속 집행, 지휘․조정 기능 부재로 인한 중복․유사 사업 발생, 단기간 일자리 치중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 교과부는 노동부에 이어 가장 많은 청년고용대책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주요 부처로 2009년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남.

- 청년고용대책 전체 사업 예산이 2008년 4,732억 원에서 2009년 추경후 1조 3,240억 원으로 8,508억원(179.8%) 늘어난 사이 교과부 소관 사업 예산은 2008년 207억 원에서 2009년 추경후에는 1,812억 원으로 1,605억 원(775.4%)이 증액됨.

청년고용대책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명,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09년 추경후		증감
	인원(a)	예산(b)	인원	예산	인원(c)	예산(d)	인원		예산
							인원 (e=c-a)	비율 (e/a)	예산 (f=d-b)	비율 (f/b)
청년고용대책 (전체사업)	165,546	4,732	233,767	9,648	397,198	13,240	231,652	139.9	8,508	179.8
교과부소관	2,502	207	7,100	499	65,885	1,812	63,383	2,533.3	1,605	775.4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

□ 문제점

- 교과부 소관 청년고용대책 사업 중 추경후 편성된 신규 사업은 ‘대학내 교육훈련 지원’, ‘대학 내 채용지원’, ‘학습보조교사’ 세 가지임.

- 이들 사업 예산은 1,253억 원으로 교과부 소관 청년고용대책 예산의 69%를 차지함. 교과부는 세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탓에 사업기간을 부득이하게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했음.

-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과 ‘대학 내 채용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을 6월 한 달간 받았으나 대학들의 사업신청이 저조했고 이에 일정을 늦춰가며 추가 신청을 받은 후 지원 대학 전체를 탈락 없이 선정함.

2009년 추경후 편성 사업 진행 현황

(단위 : 명, 억 원, %)

사업명	사업기간	목표		실적		비율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대학내교육훈련지원	’09.6월~’10.6월	37,500	150	34,984	114	93.3	76.0
대학내채용지원	’09.6월~’10.6월	3,675	323	2,680	242	72.9	74.9
학습보조교사	’09.6월~’10.6월	16,250	780	15,721	780	96.7	100.0
합 계	-	57,425	1,253	53,385	1,136	93.0	90.7

주) ‘대학내교육훈련지원’, ‘대학내채용지원’ 사업은 9월 말, ‘학습보조교사’ 사업은 9월 1일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

-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2009년 신규 대졸자 및 최근 3년간 대졸자 중 순수 미취업자을 인턴조교 등으로 직접 채용하는 사업이며, ‘대학 내 채용지원’ 사업은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2009년 6월 사업공고 이후 7월 중 선정결과를 평가․통보 이후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학들의 참여저조로 모든 일정이 늦어져 9월 말 현재 지원대학 선정까지 마무리.

- ‘대학 내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97개 대학에 150억 원 지원이 결정됐고 ‘대학내채용지원’ 사업은 115개 대학 323억 원이 지원됨. 교과부는 사업 신청 대학 전체를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음.

- 애초부터 사업 신청, 평가, 시행을 두 달 안에 진행하려 했던 무리한 계획도 문제지만,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모든 일정을 늦추고 지원 대학 전체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음.

<표6> 미취업 대졸생 지원 사업 선정 현황

(단위 : 교, 백만 원, %, 명)

사업명	대학	예산집행현황			지원인원
		예산	지원액	비율
대학내교육훈련지원	97	15,000	11,358	75.7	34,984
대학내채용지원	115	32,340	24,155	74.7	2,680
계	212	47,340	35,513	75.0	37,664

주) 2009년 9월 말 현재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

- ‘학습보조교사’ 사업 역시 해당 사업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09년 5월이었고 예산을 시․도에 교부한 시기가 8월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대규모 채용을 서두름.

- ‘학습보조교사’ 사업은 예비교사, 청년층, 신빈곤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임. 예산은 추경 390억 원, 특별교부금 390억 원을 합해 총 790억 원을 배정함. 한 달에 120만원씩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함.

- 교과부는 해당 사업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09년 5월이었고 예산을 시․도에 교부한 시기가 8월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대규모 채용을 서두름. 채용이 부진하자 7월에는 차관 지시사항으로 인턴교사 자격요건을 ‘교원자격증 소지자에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시키기까지 함.

- 2009년 9월 1일 현재 채용 현황을 보면 정작 사업 목표와는 별반 상관없는 채용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47.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채용자 연령대 통계에서는 청년층인 20대는 42.6%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이 26.8%에 이름. 이 역시 짧은 사업기간에 비해 무리하게 채용 인원을 늘려 잡은 데서 비롯.

학습보조교사 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채용실적	채용	15,721	96.7
	미채용	529	3.3
	계	16,250	100
자격증 소지 여부	교원자격증	7,403	47.1
	기타자격증	4,462	28.4
	자격증미소지	3,856	24.5
	계	15,721	100
채용자 연령대	20대	6,696	42.6
	30대	4,813	30.6
	40대	3,255	20.7
	50대	631	4.0
	60대	326	2.1
	계	15,721	100

주) 2009년 9월 1일 작성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

<‘09 국정감사 - 교과부 종합국감(10. 23)>

학생 돌봄사업도 ‘속도전’

전문상담교사 없는 we class 운영 학교가 78%...4개월짜리 상담인턴교사로 ‘땜질’

□ 현황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중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돌볼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2008년 하반기에 Wee Project로 사업명 변경

-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 Wee Class : 단위학교별 운영, 학생들의 고민·고충을 풀어내는 학생공감 상담실로 기능 발전시키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취미활동 위주 맞춤프로그램 제공

- Wee Center : 지역교육청 운영,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을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 투입되어 진단-상담-치료-진로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2008~2009년 1,389개 학교 지정, 2008년 183억-2009년 520억 특별교부금으로 지급

□ 문제점

- Wee Class를 담당하는 교원은 전문적인 상담기법을 익히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마땅함.

- 2008년 하반기부터 서둘러 준비해 Wee Class를 설치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389개교나 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불과 307개교밖에 되지 않음.

시·도명	배치	미배치	계	배치율	시·도명	배치	미배치	계	배치율
서울	35	22	57	61.4%	경기	25	122	147	17.0%
부산	62	140	202	30.7%	충북	9	95	104	8.7%
대구	33	82	115	28.7%	충남	8	73	81	9.9%
대전	8	54	62	12.9%	전북	11	54	65	16.9%
광주	10	42	52	19.2%	전남	9	95	104	8.7%
인천	26	64	90	28.9%	경북	26	45	71	36.6%
울산	11	40	51	21.6%	경남	14	57	71	19.7%
강원	10	58	68	14.7%	계	307	1,082	1,389	22.1%
제주	10	39	49	20.4%

▲ Wee Class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전국적으로 보면 Wee Class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비율은 불과 22.1%밖에 되지 않음. 특히 충북, 충남,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은 Wee Class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등 심각성을 드러냄.

- 현재까지 Wee Class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신청학교와 지정학교가 100% 동일. 다시 말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정해왔음.(단 한 곳도 탈락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수를 채우기 위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도 있을 가능성)

- 2008년 사업은 2008년 10월에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분하고, 2009년은 2009년 7월에 선정하고 사업비 배분.

- 학교폭력 및 학생상담 등 학생들의 생활중 민감한 문제에 세심하고 차근차근 접근하기보다는 ‘속도전’으로 사업 추진하는 바람에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비를 배분하고 추진함.

- Wee Center는 2008년 31개 지역교육청 등에 설치되었으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 구성인원이 배치된 시기는 2008년 12월 9곳, 2009년 1월 19곳, 2009년 2월 3곳으로서 실질적으로는 2009년에서야 운영됨. 이들은 100% 비정규직으로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데 한계가 예상됨.

- Wee Class의 경우 상담실을 담당하는 교원은 물론 상담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도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1,389개 Wee Class 운영 학교중 97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61개교(62.9%)에는 상담실을 담당하는 교원이 1명밖에 없었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22.1%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Wee Class 운영 학교중 상당 수 학교는 아이들이 상담실을 찾아도 담당 교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상담실을 담당하는 교원이 아예 없는 학교도 2개교였음.

- 97개 학교 중 상담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9개교였으며(19.6%), 자원봉사자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교도 25개교나 됐음. 나머지 학교에는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됐음.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일환으로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올해 8월 중에 1,598명이나 배치했지만 정작 Wee Class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도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입증.

- 상황이 이러한데도 2009년에 전문상담교사는 고작 12명을 뽑는데 그침. 정규직 교사는 임용하지 않고 77억이나 들여 3~4개월 근무하는 전문상담 인턴교사만 대거 배치해 운영함.

- 학생상담은 1회성으로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학생의 변화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짐.

<2009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 확인국감>

자율학습실, 성적 좋은 학생만?

1017개 학교 중 46.5%인 473개 학교 성적순으로 자율학습실 이용 학생 선발

성적 좋은 일부 학생만 자율학습실 이용 가능, 소외감 및 형평성 문제 제기 되

일부 학교, 도서관 및 학생 공동 공간 이용해 신설, 성적주의 조장

'자율학습실‘의 본래 설치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 기준 마련해야

<현황>

○  자율학습실이란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과 후 학생들이 학원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신축하거나 교내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무료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

○  필연적으로 학생 전원에게 자율학습실 공간이 배정될 수 없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교육적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하나 일선 학교에서는 단순히 성적순으로만 자율학습실 이용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 보수, 신설되는 자율학습실이 소수의 성적 우수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율학습실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1017개 학교로(서울교육청은 자료 미제출) 이 가운데 46.5% 다다르는 473개 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해 자율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 자율학습실(공부방)은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며,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학교 중에서도 전국 평균 17.5%의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따라서 이용 학생의 선발 문제가 중요함.

자율학습실 설치 고교 수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학교의 전체 학생 수	자율학습실 수용 학생 수	전체학생대비 자율학습실 수용 학생비
1017 학교	1,125,957 명	197,410 명	17.5 % (전국평균)

○ 또한 자율학습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별활동실이나 과학실 심지어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자율학습실을 만든 곳도 있음.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1017개 학교 중 38.9%에 다라는 396개 학교가 과학실, 강당, 도서관 등의 교내 공공공간을 사용해 자율학습실을 운영중.

전체 자율학습실 설치 학교 수	유휴교실 外 도서관, 특별활동실 등 공동공간을 개, 보수 해 자율학습실로 사용하는 학교 수
1017	396 학교 (38.9%)

○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용공간을 이용해 소수의 성적 좋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학교가 나서서 성적주의를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라 할 수 있음.

○  이용 학생 수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본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계발에 있으므로 이용학생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

○ 일차적으로 성적주의라는 사회적 관성을 학교가 그대로 답습한 학교 자체의 교육적 철학 부재에 책임이 있으며, 이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음.

<대안>

○ 자율학습실 신설에 있어

- 엄연히 학교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특별실 및 도서관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다른 특별활동 보다 성적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2)도서관 등 특별실의 공간 이용 자체에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사안으로

학생의 수요나 학교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부 시책에 발맞추기 위해 자율학습실을 무턱대고 새로 만들어 내는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학교는 자율학습실 신설에 있어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임

○ 자율학습실 이용 학생 선정에 있어

- ‘성적이 좋은 소수 학생’ 선발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계발‘ 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선발 방식임.

- 교사 및 학교는 본래 취지에 맞는 학생이 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이 필요한 학생이나. 집중해서 공부할 곳이 없는 형편의 학생, 희망학생 등이 우선 이용 학생이 되어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희망학생 지원을 받아 추첨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질의>

☞  안병만 장관님. 현재 많은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율학습실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계발‘ 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대단히 비교육적이면서, ’성적주의‘라는 사회적 모순을 학교가 그대로 떠안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현실을 아주 도외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그 자체로 교육적 기본 가치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청의 지휘 관리 하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더욱이 도서관이나 특별활동실 같은 학업 外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쌓을 수 있는 공공 공간까지 그 용도를 바꾸어 가면서 자율학습실이 신설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 내에서 도서관이나 특별활동실 같은 공간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비교육적인 자율학습실 설치 행태가 가능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러한 모습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