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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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부산지방세관 국정감사 부산항, 한국의 랜드마크로 발전해야

2009 . 10 . 19 (월)

침체일로를 걷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신항 추가개장 등으로 재도약의 발판 마련

부산세관, 관광객 편의제공 및 무역질서 확립하여 신항 조기활성화에 도움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9일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은 북항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수출입 물품 관리․감독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산경제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편의 제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밀수품,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해서는 반입․반출을 원천봉쇄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으로 신항이 조기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동북아의 물류허브(세계물동량 점유율의 30% 이상을 차지)를 지향하는 부산항은 2000년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754TEU처리)이었으나, 2003년부터 중국항만의 부상으로 상하이와 선전에 밀려 5위로 추락하였다. 그 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들은 북항 재개발, 신항 추가개장 등 부산항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주히 노력해왔다.

<2008년 세계주요항만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단위 : 천TEU, %)

순위 (08년)	순위 (07년)	항만	2007년		2008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1	1	싱가폴	27,936	12.7	29,920	7.1
2	2	상하이	26,150	20.5	27,980	7.0
3	3	홍 콩	23,998	2.0	24,250	1.0
4	4	선 전	21,099	14.2	21,410	1.5
5	5	부 산	13,261	10.2	13,453	1.4
6	7	두바이	10,700	20.0	11,830	11.0
7	11	닝보/저우산	9,360	32.4	11,230	20.0
8	12	광저우	9,200	39.4	11,000	19.6
9	6	로테르담	10,791	11.8	10,800	0.1
10	10	칭다오	9,462	22.9	10,320	9.1

자료; 부산지방세관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 8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북항 1~4부두 일원 152만 7,000m2를 재개발하여 국제해양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내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완공 후 31조 5,00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와 12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나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처럼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사업계획표>

구 분	사업년도	사업대상지	기 능
1단계	08～13년	2부두～4부두	해양문화지구,복합항만지구 등
2단계	14～15년	1부두,국제․연안여객부두	항만시설지구,복합도심지구

자료; 부산지방세관

또한 신항 추가개장사업은 부산 강서․경남 일원에 2015년까지 30개 선석을 건설하여 1,062만 TEU처리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항 배후지역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및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확대로 고부가가치 화물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2008년에 6만 3,000TEU 물동량과 20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년도별 추진계획표>

<

자료: 부산지방세관

구 분	2005	2006	2007	2009	2011	2015
선석수(누계)	3	6	7	13	21	30
연간 하역능력 (누계,만TEU)	120	240	257	474	748	1,062

나성린의원은 “역사의 수레바퀴 교훈에서 보듯 이러한 대전환기는 큰 위기이자 도약을 위한 기회이므로 물동량위주의 양적성장에만 주력해 온 부산항이 북항 재개발 및 신항 추가개장을 계기로 질적 성장에 힘써야 할 때”라며 “북항이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부산 신항이 동북아 제1의 항만물류 중심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세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