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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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10.12

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기 획 재 정 부 ]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불합격□□□마주잡이 불요불급한 사업 벌여

179조 신청중 90조, 50%만 인정, 중장기검토사항 고려할 때 건수기준 14%만 타당성인정

‘0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준, 대구지역 3건으로 총 6.9%에 불과, 지역홀대 여전

□헐값임대 국유재산, 재임대료 최고 37배 ‘폭리’

연임대료 83만원 짜리 병원매점이 3,120만원으로 둔갑 □□□정부 관리소홀 탓

국유재산 관리법에 위배□□□그대로 방치, 특혜의혹

□대규모 공공기관수익금, 정부 배당은 쥐꼬리□□□직원 몫은 ‘뭉치돈’

7조 5천억 순익, 정부몫 배당 고작 12%, 산은□한전 □올해 한푼도 낼수 없다□

□국고지원사업 ‘돈먹는 하마’ 즐비

8천여억원 ‘국가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프로젝트사업 무용지물

□기재부 426명 공무원 대거 이동□□□금융분야 사실상 공백

한은등과 사사건건 마찰, 기능□조직□전문성 약화 때문인가?

□민간투자사업 외면□이유있다□

보증운용배수 낮고 이자보상비 4%불과, 누가 3%이자손실보고□사업하나□

e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불합격□□□마주잡이 불요불급한 사업 벌여

179조 신청중 90조 50%만 인정, 중장기검토사항 고려할 때 건수기준 14%만 타당성인정

200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준, 대구 지역 3건으로 총 6.9%에 불과, 지역홀대 여전

⑴기초사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책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 예산낭비는 물론  추진과정에 예산부족으로 국가정책에 혼선까지 야기.

또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자체 승인, 예산집행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음.

예비사업 타당성조사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조사사업을 말함. IMF외환위기로 재정 지출의 조기집행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재정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절차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 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적합으로 둔갑, 대규모 자금이 투여, 국가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사업명	경제성	비용편익분석	사업비(원)	추진현황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0.81	0.310	5,855억	건설중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0.56	0.476	1조 9130억	건설중
국도 77호선(여수~남해)	0.11	0.312	1조 4084억	예산편성
대전도시철도2호선	0.73	0.312	1조 2649억	진행
국도2호선(압해~압태)	0.53	0.442	6403억	진행
보령~조치원 복선전철	0.39	0.413	1조 9527억	진행

<표1> 예비타당성 부적합 평가 사업 재추진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배영식 의원 재구성>

⑵실태

기획재정부의 예비사업 타당성 조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요청사업)에 의해 신청된 국책사업은 총 378건(사업비 179조9천억원)인데, 이 중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받은 사업은 216건(사업비 90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표2참조>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162건(사업비 89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건수는 54건(타당성인정 216건－중□장기 검토 162건=54건)에 불과, 실제로는 전체의 14%(건수기준)에 지나지 않음.

<표2>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건, 조원, %, ‘08.12월말기준)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6	41	76	13.3	72	14	25	5.3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3	24	46	12.2	57
2007	45	16.8	26	58	10.5	62	19	42	6.3	38
2008	43	11.9	28	65	5.4	45	15	35	6.5	55
계	378	179.9	216	57	90.6	50	162	43	89.3	50

1) 자료:기획재정부

2)조사건수는 최종보고서 출판 기준(예: ‘07년 하반기 선정→’08년 최종보고서 : ‘08년 건수에 포함)

이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08~09년 2년간 21건, 총 21조615억원상당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없이 임의로 승인, 기획재정부가 임의 독자적으로 판단, 주된 국책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특히 이 같은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적지 않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 5조 4800억원이나 재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비롯해 새만금 신항개발(1조 323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 등 사업이 바로 그것.

현재 세종시는 사업추진과정에 축소냐 확대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로공사 사업 추진의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

<표3> ‘08～’0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단위:억원)

대상사업		총사 업비	사업 기간	회계 구분	제외근거	예산반영 여부
국토부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14,428	‘09~	예산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1」 (舊, 령§13②제5호)	반영
	제2외곽순환선(김포-파주-포천)고속도로	18,282	‘09~	예산		반영
	새만금 신항 개발	10,323	‘09~	예산		반영
	서울~세종고속도로	54,800	‘10~	예산		미반영
	포항~영덕 고속도로	26,364	‘09~	예산		반영
	광양항 3-3단계 항로준설사업	2,169	‘09~	예산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2」 (舊, 령§13②제5호)	반영
	금호강하천정비사업	1,350	‘09~’11	예산	재해예방3」 (령§13②제6호)	반영
	금강하천정비사업	2,274	‘09~’11	예산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2」 (舊, 령§13②제5호)	반영
	양산1지구 하천정비사업	604	‘09~‘11	예산		반영
농림부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	6,189	‘10~’12	예산		반영
문화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제3교사 이전․건립	1,033	'10~'14	예산	법령에 따른 시설 (령§13②제7호)	미반영
방재청	재난위험 교량정비	1,144	'10~'12	예산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2」 (舊, 령§13②제5호)	미반영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	2,600	'10~'14	예산	법령에 따른 시설 (령§13②제7호)	미반영
복지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749	‘09~‘13	예산	법령에 따른 사업 (舊, 령§13②제5호)	미반영
	영세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4,637	'10~	예산	단순 소득이전 목적6」 (령§13②제8호)	미반영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사업	37,387	'10~	예산		미반영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622	'10~	예산		미반영
지경부	IT 기술개발 출자지원	4,600	‘10~’14	기금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4」 (舊, 령§13②제5호)	미반영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	6,500	‘09~’12	예산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5」 (령§13②제10호)	반영
산림청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건립	2,560	‘09~’13	예산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1」 (舊, 령§13②제5호)	반영
환경부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1,000	‘10~’12	예산		미반영
계		210,615

한편, 대구지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테마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대구지하철 1호선 서편 연장, 대구시권혼잡도로 대구 상동교~가창 신규도로 건설 등 3건에 불과, 2008년 전체 43건 중 6.9%에 불과, 지역 홀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①특히 기획재정부가 경제성부족 등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까지 타당성조사사업을 펼치는 바람에, 막대한 국고가 투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 및 주무부처에서 강력 반발, 재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력낭비까지 초래.

☞연도별 타당성 조사사업비로 투입되는 예산(국고)은 얼마나 되는가?

☞일각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치 없는 사업까지 마구잡이로 조사를 하고, 그것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②또한,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예산이 절대 부족,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대형국책사업 자체도 혼선을 야기.

이와 관련해 ‘08년 타당성조사로 인정, 완료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부완전 결정 및 추가점검 등 사항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08~‘09년 예산이 반영된 것은 28건 중 13건으로 43%만이 예산집행이 결정 되었을 뿐 나머지는 예산집행에 차질.

<표4>타당성조사 적합 및 부적합판정에 따른 예산반영여부 현황

(단위 : 건, 억원, %)

적합여부	건수	예산	% (예산비)
적합	28	54,114	45%	예산반영여부	예산	건	%
				반영	23,372	13	43
				미반영	30,742	15	57
부적합	15	64,988	55%
계	43	119,102	100%

☞타당성 사업으로 합격(적합)으로 인정되었지만, 예산이 집행(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③아울려 타당성 면제사업<표2참조>이 상당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면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촉구하는 구체적 증빙내용을 제시해 주기 바람.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이 기결정되어 예타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사업비 검증 및 최적대안 모색을 위한 간이예타 실시 중(B/C분석, AHP 미시행)

◑.시행령 개정(’09.3) 전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舊시행령 제13조제2항 제5호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 예타에서 제외

◑.예타의 목적이 타당성유무 검증을 통한 사업추진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커 이미 추진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예타의 실익이 없음.

◑.향후에 추진되는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간이예타 형식으로 검증 시행할 계획.

◑.광양항 3-3단계 항로준설 사업의 경우 민투 협약상 정부지원사업이기도 함. 당초 재해예방사업으로 예타 제외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통기준 적용으로 생태하천 및 자전거도로는 예타 실시.

◑.투자 후 회수가 되는 펀드 출자 사업으로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외국대학 유치 및 건립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교육발전 등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타당성 분석 사실상 곤란)이며, ’08.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확정

◑.관련 법제정 등 조건부 예타 제외됨.

⑷대안 및 결론

①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며,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기획재정부)

②낙후된 대구지역 등에 대한 우선 타당성 결정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와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

③한편 대구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임. 현재 대구□경북 모바일클러스터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이 안되는 등 특정지역에 대해 홀대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참고자료1>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08년 완료기준)(억원)

대상사업		총사 업비	사업 기간2」	회계 구분	적합 여부	예산반영여부	비고
							B/C	AHP
경찰청	BcN 인프라 구축	1,485	'08~'09	예산	적합	미반영	0.96	0.536
교과부	지구온난화 대응 에너지ㆍ 환경기초ㆍ원천기술개발	1,200	'09~'18	예산	적합	반영	-	0.729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사업	2,100	'08~'16	예산	적합	반영	-	0.590
	청라지구 국제BIT 복합연구단지 조성	12,242	'09~'12	예산	부적합	미반영	0.61	0.297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14,976	'09~'17	예산	부적합	미반영	-	0.464
국토부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확장	1,515	'09~'20	예산	적합	미반영	1.16	0.652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3,111	'09~'15	예산	적합	반영	0.20	0.602
	인천 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건설	1,099	'09~'14	예산	적합	미반영	1.09	0.550
	경부고속도로 남이~비룡 확장1」	1,605	'08~'17	예산	적합	미반영	1.24	0.622
	대구지하철 1호선 서편 연장	2,398	'09~'15	예산	적합	반영	1.13	0.567
	중부고속도로 남이~음성 확장1」	3,546	'09~'18	예산	적합	미반영	1.63	0.698
	보현댐 건설사업	2,590	'09~'17	예산	적합	미반영	1.27	0.698
	대도시권혼잡도로 대구 상동교~가창	1,421	'08~'11	예산	적합	반영	1.10	0.570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5,350	'09~'15	예산	적합	미반영	1.11	0.559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534	'09~'14	예산	적합	미반영	1.41	0.683
	국도20호선 산청 단성~시천 확장	1,233	'09~'15	예산	적합	미반영	0.70	0.528
	국도7호선 동해~옥계 확장사업	840	'09~'15	예산	적합	미반영	0.71	0.501
	평택ㆍ당진항 국제카페리부두 축조	2,032	'09~'12	예산	적합	반영	0.96	0.518
	장항선 2단계 개량	7,870	'09~'18	예산	적합	미반영	0.92	0.572
	국도7호선 포항~흥해 우회 건설	867	'09~'15	예산	적합	미반영	0.91	0.503
	국도23호선 장흥~대덕 확장	648	'09~'15	예산	부적합	미반영	0.06	0.434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908	'09~'12	예산	부적합	미반영	0.13	0.391
	구미Ⅲ단계 광역상수도	1,415	'09~'13	예산	부적합	미반영	0.91	0.458
	국도42호선 원주~새말 확장	1,978	'09~'21	예산	부적합	미반영	0.35	0.449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	891	'09~'12	예산	부적합	미반영	-	0.294
	국도77호선 통영~고성 4차로 확장	1,309	'09~'17	예산	부적합	미반영	0.76	0.483
	핵심해역관리를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2,402	'09~'15	예산	부적합	미반영	-	0.292
농림부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건립	2,543	'09~'11	예산	부적합	미반영3｣	0.44	0.336
문화부	경주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	844	'08~'12	예산	적합	미반영	1.80	0.682
문화재청	내포 보부상촌 조성	752	'08~'14	예산	적합	미반영	1.40	0.675
방통위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 건립	1,462	'09~'11	예산	부적합	미반영	0.76	0.397
복지부	공공의료 정보화 사업	7,412	'10~'15	예산기금	부적합	미반영	0.30	0.196
지경부	울산자유무역지대 확대	2,607	'08~'12	예산	적합	반영	1.50	0.656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	1,356	'09~'14	예산	적합	반영	1.15	0.604
	김제 자유무역지역 지정	705	'09~'11	예산	적합	반영	1.62	0.728
	벡스코 시설확충	2,050	'09~'12	예산	적합	반영	0.94	0.508
	인천 로봇랜드 조성	2,121	'09~'13	예산	적합	반영	0.94	0.524
	경남 로봇랜드 조성	1,371	'09~'13	예산	적합	반영	0.83	0.501
	율촌자유무역지역 확대	830	'08~'11	예산	부적합	미반영	0.89	0.462
행복청	행정도시 종합도서관 건립	900	'08~'13	예산	적합	반영	1.01	0.560
행안부	삼산연육교 건설	612	'09~'15	예산	적합	미반영	0.86	0.531
	U지역 정보화	8,048	'09~'12	예산	부적합	미반영	0.35	0.218
환경부	환경융합 신기술 개발사업	7,924	'09~'18	예산	부적합	미반영4｣	-	0.329
계		119,102

□헐값임대 국유재산, 재임대료 최고 37배 ‘폭리’

연임대료 83만원 짜리 병원매점이 3,120만원으로 둔갑 □□□정부 관리소홀 탓

국유재산 관리법에 위배□□□그대로 방치, 특혜의혹

⑴기초사실

정부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국고가 줄줄 새고 있음.

⑵실태

기획재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토지를 제외하고 조사하기 편리한 단순시설물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 및 임대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배영식의원에게 제출) 13개 조사 중 76%에 달하는 11개가 재임대를 하고 있으며,

재임대 조건으로 최고 37배에 달하는 폭리조건으로 제3자에게 넘겨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국립재활원 자판기의 경우 정부와 연간사용료 55만원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다시 제3자에게 무려 19배에 달하는 1,083만원에 넘겨져 운영되고 있음.

또한 공주병원 매점도 222만원에 정부와 수의방식으로 계약한 뒤 제3자에게 무려 5,404만원에 재임대, 24배가 넘는 조건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나주병원 매점도 연간 사용료가 83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제3자에 넘겨지면서 37배(3,120만원)나 높은 가격에 재임대를 주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국유재산 조사결과(단위:천원)

기관	시설물	계약자	계약형태(재임대)	계약액 (A)	재임대금액 (B)	차액 (B-A)
국립재활원	자판기	상조회	수의계약(재임대)	554	10,839	10,285
	용품점	″	″ ″	867	19,995	19,128
	식당	″	″ ″	11,086	11,086	0
국립서울병원	매점	″	″ ″	1,952	43,600	41,648
	자판기	″	″ ″	7,200	36,000	28,800
공주병원	매점	″	″ ″	2,227	54,042	51,815
소록도병원	복지관	″	″ ″	278	2,700	2,422
	노래방	″	″ ″	521	946	425
	매점	″	″ ″	713	750	37
	식당	″	″ ″	6,286	6,286	0
목표병원	매점	″	″ ″	1,281	3,000	1,719
나주병원	매점	″	″ ″	832	31,200	30,368
춘천병원	매점	″	″ (직영)	562	11,797	11,235
부곡	매점	″	″ (직영)	609	53,876	53,267
11			합계	34,968	286,117	251,149

(자료 : 기획재정부)

(3)문제의 제기

이같은 현상은 국가예산낭비사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이를 관련부처(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전화로 조사한 뒤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내용임. 만일 정부산하 수 만개의 시설물을 직접 실사를 통해 조사·분석 한다면, 더욱 심각한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점쳐짐.

이처럼 국유재산 재임대 폭리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병원의 시설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소유 토지나 건물 등 재화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분석할 경우, 국유재산관리의 허술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해 국유재산에 대해 대여료체납을 비롯해 무단점유, 변상금 등 문제도 덩달아 산적한 것으로 분석.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수입은 7,41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6,205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1,213억원임.

<표2>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수입(단위: 억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미수납액	결손․미수납률
관유물대여료	760	565	194	27.2%
변상금	821	238	583	71.0%
관유물매각대	5,837	5,402	436	7.5%
계	7,418	6,205	1,213	16.4%

(4)질의요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토지의 규모와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무엇보다 병원 같은 매점은 영세업자가 재임대를 맡아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이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낸다는 자체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재임대폭리 실태는 정부가 눈뜨고 당하는 꼴 아닌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앉아서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시비를 왜 자초하는가?

☞국유재산과 관련해, 국유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관리수입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매년16%대를 상회하는 등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3> ‘08년도말 기획재정부 소유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토지 현황

구 분	재산현황		대부현황
	필 지	면 적(천㎡)	대부건수	면 적(천㎡)
서울특별시	27,303	6,166	4,763	2,909
경기도	78,936	73,731	27,935	487,968
합 계	27,303	6,166	32,698	490,877

(자료:기재부)

<표4>국유재산수입 결손․미수납액 현황(단위: 억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납부액	결손․미수납
			금액(B)	비율(B/A)
2005	11,353	9,929	1,424	12.5%
2006	7,546	6,244	1,302	17.2%
2007	7,837	6,556	1,281	16.3%
2008	7,418	6,205	1,213	16.4%

한편, 결손 및 미수납률이 71%에 달하는 변상금은 미수납사유 중 체납자의  재력부족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완성이 97%를 차지하고 있음.

<표5>변상금 부과 현황(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구분	필지	면적	금 액
				징수건수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국 고 납입액	수납률
’04	지자체				86,486	13,428	13,428	15.5%
	캠코	1,040	562,749	1,187	4,260	906	668	21.3%
	토공				686	0		0.0%
	계	1,040	562,749	1,187	91,432	14,334	14,096	15.7%
’05	지자체				87,173	14,034	14,034	16.1%
	캠코	1,817	655,554	2,170	7,368	3,947	2,992	53.6%
	토공	4	3,677	4	453	18	17	4.0%
	계	1,821	659,231	2,174	94,994	17,999	17,043	18.9%
’06	지자체				83,515	15,738	15,738	18.8%
	캠코	4,398	950,841	4,705	11,284	4,448	4,113	39.4%
	토공	136	232,089	136	554	322	310	58.1%
	계	4,534	1,182,930	4,841	95,353	20,508	20,161	21.5%
’07	지자체	7,075	1,801,003		72,930	10,658	10,658	14.6%
	캠코	11,654	2,326,207	15,554	33,242	15,449	14,250	42.9%
	토공	121	104,531	121	288	289	174	60.4%
	계	18,850	4,231,741	15,675	106,460	26,396	25,082	23.6

(자료: 기획재정부)

토지임대료의 경우도 수납률이 저조(수년간 60%)한데, 토지 역시 재임대 등으로 폭리현상이 나타나, 임대료 대비 수익성이 낮아 내야할 임대료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표6>연도별 토지대여료 결산실적(단위 : 백만원)

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4	29,250	17,839	61.0%	484	10,927
2005	29,824	18,362	61.6%	226	11,236
2006	32,049	20,419	63.7%	532	11,098
2007	34,564	22,327	64.6%	318	11,918
2008	48,213	35,389	73.4%	283	12,541

(자료 기획재정부)

(5)대안

①재임대는 국유재산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②아울러 국유재산 대여에서 발생되는  불납결손․미수납액이 과다한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③이를 위해 국유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④지방자치단체 관리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조사업무를 조달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⑤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국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를 전산DB화한 가칭 ‘국유재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⑥특히 국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사후 감독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국회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07년 12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기능을 조달청에 위임하였으나, 그 위임근거인 「국유재산법」 제25조는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도 불분명함.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

□대규모 공공기관수익금, 정부 배당은 쥐꼬리□□□직원 몫은 ‘뭉치돈’

7조 5천억 순익, 정부몫 배당 고작 12%

산은□한전 □올해 한푼도 낼수 없다□

⑴기초사실

정부투자기관들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정부 등 투자주최 기관의 배당에는 쥐꼬리만한 소액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같이 소액만 배당하고 남는 수천억원대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사내유보 처리  또는 직원성과급 등 각종 항목으로 수익금을 펑펑 써대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⑵실태

산업은행 등 정부주요 출자기관의 배당현황(배영식 의원에 제출)에 따르면 수익성위주 업종의 22개업체 2005년도 당기 순익은 7조6,036억원이지만 정부에 배당한 배당금(정부세입)은 고작 8,504억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고,

2007년 7조 432억원중 7,762억원의 배당으로 11%, 2008년 7조5,380억원 중 9,378억원으로 12%의 배당실적을 보였음.

산업은행은 2005년까지 국가 몫의 배당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2005년 6월 23일 「한국산업은행법」개정으로 2006년부터 이익금을 배당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은행의 경우, 2008년도 2조 476억원의 당기순익에도 불구하고 정부배당 몫은 2,709억원에 불과하고 기업은행 역시 1조 1,679억원의 수익중 정부배당액은 1,344억원으로 11%만을 배당함.

<표1>2006~2008년 정부출자기관별 배당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05 순익	배당 율	배당 성향 기업의 당기 순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 세금을 뺀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총액의 백분율로 나타냄. ≒배당 지급률·사외 분배율	정부배당몫	’06 순익	배당 율	배당 성향	정부배당몫	’07 순익	배당 율	배당 성향	정부대당몫
산업은행	24,217	4.80	16.34	3,572	21,008	3.63	14.24	2,702	20,476	3.64	14.65	2,709
한국전력	24,486	23.00	29.88	1,776	20,705	20.00	30.00	1,355	15,568	15.00	29.99	1,016
기업은행	7,785	8.00	23.54	935	10,533	11.00	23.93	1,286	11,679	11.50	22.56	1,344
토지공사	6,078	5.20	20.71	923	5,831	5.55	23.03	985	9,692	5.72	29.51	2,097
주택공사	2,448	0.93	24.48	507	1,958	0.68	26.27	447	5,601	1.81	27.51	1,187
수자원공사	2,188	0.60	16.13	317	2,170	0.63	18.02	353	1,489	0.42	17.53	236
가스공사	2,464	34.60	50.01	266	2,405	22.00	32.94	228	3,648	28.00	27.87	291
수출입은행	2,245	0.44	6.13	80	1,683	0.51	10.00	101	1,843	0.74	13.36	148
조폐공사	115	23.00	13.22	15	296	150.0	33.51	99	178	71.33	26.50	47
농어촌공사	400	0.20	6.16	25	107	0.09	10.02	11	113	0.1	11.24	13
KOTRA	53	35.00	19.85	10	82	60.00	22.05	18	111	8.32	12.00	13
감정원	90	25.00	16.68	7	64	18.00	16.94	5	37	9.24	15.01	3
KAMCO	66	1.00	21.60	6	298	3.00	26.16	33	549	5.6	26.49	62
도로공사	526	0.02	6.37	5	586	0.03	10.03	7	538	0.03	11.13	7
유통공사	20	0.60	19.47	4	50	1.50	20.00	10	56	1.28	15.10	8
관광공사	60	1.00	5.44	2	190	15.12	25.84	27	548	25.37	15.00	45
석유공사	2,795	0.60	7.49	1	1,852	0.47	10.06	1	2,067	0.49	11.11	1
한국공항	-	-	-	-	403	0.30	15.56	34	757	0.58	16.02	66
부산항만	-	-	-	-	211	0.07	10.36	22	386	0.14	11.01	42
광물자원공사	-	-	-	-	-	-	-	-	44	0.12	11.06	2
주택금융공사	-	-	-	-	-	-	-	-	99	0.30	12.85	2
물납주식	-	-	-	53	-	-	-	38	-	-	-	39
계	76,036			8,504	70,432			7,762	75,380			9,378

(자료 : 기획재정부)

<표2>연도별 순익 대비 정부배당몫(단위 : %)

년도	2006	2007	2008
비율	11%	11%	12%

⑶문제의 제기

그러나 정부투자기관들의 2009년도 정부에 대한 배당금은 2009년도에는 더 쪼그라들어 산업은행이나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등 대형기관들은 사내유보 확대 및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한 푼도 배당하지 않음.

<표3>2009년도 배당현황(미확정 포함)>(단위 : 억원, %)

구 분	2009 배당수입(안)
	’08순익	배당율	배당성향	정부몫에대한 배당안(국회제출)
산업은행	3,503	-	-	-
한국전력	-29,525	-	-	-
기업은행	7,670	0.3	0.19	7
토지공사	11,642	5.99	25.70	2,195
주택공사	2,645	0.71	25.72	467
수자원공사	1,388	0.39	17.49	219
가스공사	3,308	23.40	25.70	243
수출입은행	940	-	-	-
조폐공사	94	37.49	26.58	25
농어촌공사	370	0.37	12.99	48
KOTRA	59	4.50	12.24	7
감정원	49	10.00	12.15	3
KAMCO	683	-	-	-
도로공사	622	0.04	12.97	5
유통공사	86	1.60	12.32	11
관광공사	332	12.62	12.33	23
석유공사	2,002	0.43	12.56	1
한국공항	416	0.33	16.58	38
부산항만	428	0.17	12.40	53
인천항만	131	0.08	12.61	11
울산항만	185	1.47	12.30	23
광물자원공사	94	0.22	12.40	3
주택금융공사	-2,598	-	-	-
EBS	12	0.37	12.16	1
물납주식	-	-	-	53
계*	8,880	5.29	15.13	3,435

※평균 배당률(배당금/납입자본금) 및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배당실시 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평균 기준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기업들이 순익을 사내유보를 위해 은행에 장기 예금으로 보관, 이 과정에 발생하는 이자를 자체 각종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있음. 예컨대 공기업들의 순이익금 처리내역을 보면 사내유보금으로 예치시키고 있음.

<표4>최근 5년간 공사의 순이익금 처리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순이익	순이익 처리
		사내유보	비 고
2005년	11,525	10,002	연도별 사내유보액은 사업확장적립금(임의적립금)으로서 생산시설확충, 기계장치․공기구․비품 구입 등에 사용
2006년	29,649	19,714
2007년	17,827	13,103
2008년	9,342	6,859

(자료 재구성)

<표5>공기업의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이자수익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대한주택보증	당기순이익	3,640	4,749	9,288	6,688
	이자수익	795	957	1,360	1,780
한국공항공사	당기순이익	497	375	403	757
	이자수익	130	175	225	254
한국마사회	당기순이익	1,809	1,656	1,723	2,064
	이자수익	291	240	264	320

(자료:「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국회예산정책처, 2008. 10)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이자수익은 2004년 795억원, 2005년 957억원, 2006년 1,360억원, 2007년 1,788억원 등으로 이자만으로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창출.

이러한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기업의 성과급은 매우 높은 실정임. 특히 상근임원의 성과급은 더욱 높게 지급. 예컨대 조폐공사의 경우  제수당이 급료수준에 육박하고 성과급이 최고 500%(2007년)에 육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업의 급료는 직원평균 8,563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2.5배에 달함(기업중앙회 추산)

<표6>조폐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단위 : 백만 원)

연 도 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평가순위(등급)	12위	6위	11위	11위	13위	6위	5위	2위	11위	B등급
기관 지급률	209%	334%	229%	277%	222%	382%	392%	499.2%	369.3%	304%
상 근 임 원 (1인당 평균)	152 (30)	233 (47)	124 (25)	86 (17)	- ( - )	241 (48)	377 (75)	553 (101)	486 (81)	290 (48)
직 원 (1인당 평균)	4,827 (3)	7,830 (5)	5,836 (4)	7,753 (5)	8,437 (5)	14,917 (10)	15,987 (10)	22,177 (14)	17,499 (11)	14,261 (9)

<표7>조폐공사의 급료와 제수당 지급현황

구분	2007년 실적	2008년 실적	2009년(법정예산)
임원급여	644	648	693
급료와임금	53,935	55,055	56,355
제수당	48,818	43,302	25,975
잡급	6,384	7,346	6,728
퇴직급여	11,870	9,385	8,224
계	121,651	115,736	97,975

<표8>기업은행 평균연봉(단위: 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평균연봉	7,930	8,484	8,563

(4)질의요지

☞국회는 그동안 출자기관의 이익금에 대하여 ①배당실시 근거가 없거나 사내유보를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정부배당 실시 ②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이익금 처리 및 정부배당기준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배당을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쌓아놓고 이자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비율 증가는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귀결되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데,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은행은 2008년 7,670억원중 극히 작은 7억원(0.09%수준)만을 정부배당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사내유보한 채 성과급 최고한도인 월 기본급의 275%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시정되지 않고 있음.

☞정부 몫의 배당액이 적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을 위한 세수부족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가?

☞현재의 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규모의 재설정과 정부배당기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⑸대안

①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의 자본금이 대부분 국민 부담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②리스크가 거의 없는 정부위탁 사업이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으로 돈잔치하는 행태는 근절시켜야 할 것임.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첫째, 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및 비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법상 이익준비금 등의 법정준비금은 결손전보에 대비할 목적임에 비하여 공기업은 영업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비율보다 훨씬 과다한 이익금을 준비금의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비율은 이익금의 1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2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40%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이외에 사업확장적립금으로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이익금의 40%이상을 사내유보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부가 제정한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장관 훈령 제40호, 2008. 12. 23. 제정)은 배당에 관한 기준이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요망됨.

넷째, 아울러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저배당율 또는 최저배당성향을 규정할 필요도 있음.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사내유보하지 않도록 ①이익준비금 적립비율 인하 등의 개선 ②준비금의 무분별한 자본전입 방지방안 마련 ③최저배당성향 도입 등을 통해 이익금의 정부배당 또는 국고납입 확대 등 제도개선이 요망됨.

<참고자료1>‘09년도 배당현황(미확정 포함)(단위 : 억원, %)

구 분	2009 배당수입(안)
	’08순익	배당율	배당성향	배당세입(안)
산업은행	3,503	-	-	-
한국전력	-29,525	-	-	-
기업은행	7,670	0.3	0.19	7
토지공사	11,642	5.99	25.70	2,195
주택공사	2,645	0.71	25.72	467
수자원공사	1,388	0.39	17.49	219
가스공사	3,308	23.40	25.70	243
수출입은행	940	-	-	-
조폐공사	94	37.49	26.58	25
농어촌공사	370	0.37	12.99	48
KOTRA	59	4.50	12.24	7
감정원	49	10.00	12.15	3
KAMCO	683	-	-	-
도로공사	622	0.04	12.97	5
유통공사	86	1.60	12.32	11
관광공사	332	12.62	12.33	23
석유공사	2,002	0.43	12.56	1
한국공항	416	0.33	16.58	38
부산항만	428	0.17	12.40	53
인천항만	131	0.08	12.61	11
울산항만	185	1.47	12.30	23
광물자원공사	94	0.22	12.40	3
주택금융공사	-2,598	-	-	-
EBS	12	0.37	12.16	1
물납주식	-	-	-	53
계*	8,880	5.29	15.13	3,435

* 평균 배당률(배당금/납입자본금) 및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배당실시 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평균 기준임. <정부출자기관별 이익금 처리순서 및 적립금 관련 규정>

□국고지원사업 ‘돈먹는 하마’ 즐비

8천여억원  ‘국가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프로젝트사업 무용지물

⑴기초사실

막대한 국고지원사업이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추진도중 중단되고 있어, 국가예산(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⑵사업명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지원해 온 ‘국가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

⑶사업배경

재난․재해 관련기관 대부분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주파수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 간 무선통신망을 통한 직접통화가 불가능, 재난현장 파견인력들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이에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을 위한 통합무선망을 구축한다는 목적아래 사업이 추진.

⑷사업추진경과 및 예산

<표 1> 통합망 구축사업 추진경과

	내 용
예비타당성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04년 9월)	�이미 구축된 경찰청 TRS망 활용방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표준행동절차를 적절하게 변경 시 B/C비율 : 17.72) �반드시 공급자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가격하락 촉진 �통합망 구축사업비 3,035억 원(2005～2007년)
세부추진계획 (소방방재청, 2005년 5월)	�시범-확장1차-확장2차 등 단계적 구축 �사업비(사업기간) : 3,348억 원(2005～2007년)
기획재정부자금지원 (2005년 6월)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 사업승인 자금지원 착수
정보화전략계획 (2006년 5월)	�통합망 및 연계통신망 구축을 구분 �총사업비(사업기간) : 7,826억 원(2005～2009년)

<자료 : 소방방재청 감사자료 및 기획재정부제출자료 재구성>

□2002년 전부터 사업추진 용역비가 지급되는 등, 추진되어온 이 사업은 총 7,826억원. 3,842억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3,984억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철도공사, 지방지하철공사 등이 부담키로 결정.

□이에 이 사업은 지난2005년 망구축에 따른 사업추진용역비 2,5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6년 65억원이 투입되면서 망구축사업이 본격 착수.

⑸문제의 제기

□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구 기획예산처)가 국고지원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감사원지적사항을 보면,

○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에서 2004년 4월부터 통신망 구축사업을 준공한 후,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1,956개의 무선국을 운용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도 2006년 7월 시범사업을 준공한 후, 구 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1,665개의 무선국을 운용.

○ 재난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통합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통합된 통신환경에 맞는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통신망이 통합되더라도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가 곤란.

○ 통합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통화권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통합망을 구축하여도 지하시설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무선국 운용 시 혼신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라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무선국을 운용.

⑹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국고를 지속 지원했음.

☞기획예산처시절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지원한 이유가 뭔가?

-최근 감사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지적사항-

① 현재 시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화권 확보 비용 등을 포함하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경쟁성과 경제성이 보다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연동 기관 및 범위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에 협조하며,

③ 경찰청에서 별도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중복되게 추진하고 있는 ‘u-사회안전통합시스템 개발․구축사업(가칭)’은 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재검토시 중단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는 방안 마련에 협조하시기 바람.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감사원의 감사 뒤 사실상 중단된 것임. 그러나 국고투자액이 688억원(방재청이 각종 장비를 60개월활부로 매입함에 따라 2012년까지 지급)이 국고로 지원되어야 함.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나 마찬가지 인데, 장비구입 때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가 할부구입을 허용해준 이유가 뭔가?

<표2>사업중단뒤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에 따른 추가지불예산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11	2012
예산(망구축비용)	2,500만원(용역비)	65억원	80억원	100억원	106억원	120억원	117억원	100억원
비고	18억원(단말기구입비)			부적격판정 사업중단	사업중단뒤 장비활부납부액

(자료:소방방제청)

<표3>별도사업비

단말기 구입비	2006년 18억원
장비 및 망운영비 및 관리비	매년 40억원(시설장비유지비 및교체비)
1차시범망구축기업체명	(주)니노스
2차확장망 구축기업체명	TK

□단말기가 47,000대가 매입(소방방제청에 전화로 확인)되었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했는데, 연구조사비용을 얼마 지급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총사업비가 무려 7,826억 원(2005～2009년), 그 중 국고보조가 3,842억원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

☞당초세운 정부지원자금과 이같은 예산에 대한 집행액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난 9월6일 6명이 숨진 임진강 참변사고 때 원인이 수위측정 및 경보시스템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활용해야 할 이 같은 장비가 무용지물되면, 이는 결국 ‘국가 돈 먹는 하마’에 불과.

☞이 사업은 국가재난□재해방지를 위한 것인데도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예산낭비의 케이스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참고로 이 시스템은 서울□경기 등 일부에만 간간히 사용하고 있다고 재난방재청이 본의원에게 며칠 전 보고)

□한편 이와 유사한 사업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기획재정부)께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⑺대안

앞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국고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분석한 뒤 자금지원 결정을 해야 할 것임.

□기재부 426명 공무원 대거 이동□□□금융분야 사실상 공백

한은등과 사사건건 마찰, 기능□조직□전문성 약화 때문인가?

⑴기초사실

기획재정부의 인력구조조정을 보면 주요정책중의 하나인, 마이크로 금융 분야가 사실상 빈약, 국가경제의 수장부처로서 ‘실물 금융정책의 절름발이’ 라는 지적.

⑵현황과 실태

2008년도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합병하면서 전체인원의 32%에 해당하는, 무려 426명의 전문직 공무원을 다른 부처로 대거 방출.

인력조정현황을 보면 국세심판원의 인원 105명이 국무총리실로, 금융정책국 75명이 금융위원회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0명도 금융위원회로 옮겨가는 등 전체 직원 426명이 빠져나감.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금융분야 정책이 사실상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음.

<표1>기획재정부 인원조정(감축 및 이동)현황

이관부처	이관내역	정원	이관받은 부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75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60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0	″
″	본부이관	22	″
″	국세심판원	105	국무총리실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6	지식경제부
″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4	″
″	소비자정책과	7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반	26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경제부	본부이관	5	″
기획재정부	정원감축	76
	합 계	-426

<표2>2000-2009년 연도별 공무원 수 증가현황 연도/인원수/증감률

연도별	재경부	예산처	정원총계	증감	증감율
2000	671	248	919
2001	660	248	908	△11	△1.2
2002	660	291	951	43	4.7
2003	663	293	956	5	0.5
2004	727	338	1065	109	11.4
2005	748	341	1089	24	2.3
2006	786	353	1139	50	4.6
2007	862	470	1332	193	16.9
2008	906(기획재정부)		906	△426	△32.0
2009.8	905(기획재정부)		905	△1	△0.1

※ 연도말 기준, 소속기관 포함

⑶문제 제기

①기재부는 마이크로 금융분야가 빠지는 바람에 한은과의 마찰도 잦음. 한은은 외환보유고 증가로 환율안정, 과잉유동성에 따른 물가상승,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을 감안, 출구전략(금리인상)을 최근 피력.

지난 8월 17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금리인상을 시사.

반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절로 사실상 주택분야에 대해 금융규제로 정책을 선회, 기재부와 엇박자.

②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의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불거지고  있음.

금감원은 최근 외환감독 및 대응을 위해 한은에 금융사들의 개별 외환거래 정보를 달라고 거듭 요청, 반면 한은은 "외환 규정을 제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외국환거래법상 곤란하다"며 거부.

③결국 금융위나 한은은 기재부가 과거의 기능에서 현재는 환율 등에만 기능을 국한하고, 실물 금융과 마이크로금융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사사건건 불쾌감을 표시.

④산업은행 민영화를 놓고도 금융위와 마찰을 빚어왔음.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이 제출되자 금융위의 정책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한바 있음. 지금도 뚜렷한 원칙과 방향이 흐려지고 있는 실정임.

⑷질의요지

☞금융분야의 전문공무원이 대거 이동(이탈)했는데, 금융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분야를 보강하고 강화해야 하는가?

☞금융위로 대거 이동은 현재로선 업무협조(인맥관계)가 잘될 수 있지만, 1~2년이 지나면 사정이 달라져 국가금융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데?

☞금융위기 재발방지 및 금융안정을 위해 기재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⑸대안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다만 금융안정을 최종 책임지는 곳은 기재부로, 그와 관련된 부문을 강화해서 정책의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한은법개정을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기재부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 국회나 기타관련기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임.

□민간투자사업 외면□이유있다□

보증운용배수 낮고 이자보상비 4%불과, 누가 3%이자손실보고□사업하나□

⑴기초사실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선 SOC(사회간접자본)나 공모형 PF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분야의 사업이 지지부진, 내수시장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장애요소로 지적.

이러한 원인에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를 자주 뜯어 고치는 등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업체들이 사업추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현재 SOC민자사업 및 공모형 PF사업 등 민간투자시장은 금융위기 여파, 지방 부동산경기지속 침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

⑵실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배수의 취약점

SOC 및 PF공모사업 대출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보면 계획대비 실적은 ‘06년도 0.39배, ’07년 1.1배, ‘08년에는 0.35배가 낮은 것으로 분석.

<표1>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추이(단위: 억원, 배)

구 분		’06년		’07년		’08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증승인	금 액	11,000	12,152	12,000	12,067	12,000	12,160
	누계액(A)*	35,046	33,941	42,355	39,084	46,879	45,544
기본재산(B)		2,748	2,747	3,038	3,044	3,364	3,352
보증잔액		6,367	5,005	7,102	6,319	9,302	10,242
운용배수(A/B)		12.75	12.36	13.94	12.84	13.94	13.59

신용보증 관련 기금에서 보증 운용배수를 일정 배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보증 운용배수를 과다하게 운용하여 자칫 보증으로 인한 사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이 기금보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현재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이는 일반적인 신용보증기관의 사고율(5～8%)과는 차이가 있음.

특히, 공사 기성금에 따라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실제 보증잔액은 보증승인잔액 4조 5,544억원의 22.5%인 1조 242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증대상 사업의 공사 기성도에 따라 보증서가 점진적으로 후행 발급되는 SOC보증의 특성, 일부사업의 경우 보증승인 이후 채권기관이 사업성을 양호하게 판단하거나 보증료 부담절감을 위해 보증을 실행하지 않은데 많이 기인한 것으로 설명.

무엇보다 보증이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장기간 보증이 실행되지 않거나(’06년 이후 매년 2,346억원, 5,970억원, 4,208억원)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06년 이후 매년 2,000억, 1,970억원, 3,058억원)하여 보증승인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배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음.

<표2>승인 및 전액해지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월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승인금액(A)	15	12,152	16	12,067	16	12,160	2	4,000
승인잔액(A*)	54	33,941	58	39,084	64	45,554	65	48,988
보증잔액	34	5,005	36	6,319	43	10,242	42	10,939
미발급전액해지(B)	2	2,346	3	5,970	4	4,208	-	-
전액해지후 재승인(C)	1	403	2	4,000	1	1,350	-	-
전액해지후 미승인(D)	1	2,000	1	1,970	3	3,058	-	-
비중(B/A*)	3.70	6.91	5.17	15.27	6.25	9.23	-	-
비중(C/A*)	1.85	1.18	3.45	10.23	1.56	2.96	-	-
비중(D/A)	6.67	16.45	6.25	16.32	18.75	25.14	-	-

주1) 승인은 재승인 포함, 미발급 전액해지는 승인 후 전액 승인해지된 건임.

2) 전액해지후 재승인은 미발급 전액해지 후 동액 또는 증액 재승인

3) 전액해지후 미승인은 미발급 전액해지 후 재신청 없는 건임

⑶문제점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이 민자투자사업의 추진상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공모형 FP사업의 경우 용산국제업무단지는 사업규모가 28조원으로 토지대금2차 중도금(4,02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하루 연체이자만도 1억8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5조원인 판교알파돔시티 민자사업 역시 토지비 납부시기를 둘러싸고 해당업체와 토지소유기관과의 갈등으로 사업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고, 광명역세권 복합단지(1조2천억원)도 공무이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앉아서 3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표3참조)

인천도화지구 복합단지 역시 같은 이유로 자금조달에 애로, 사업자체가 무산위기인 것으로 알려짐.

민자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하고 투자의 안정성이 없어 투자를 기피. 올3월에는 부산항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사업이 좌초된 바 있음.

<표3> 공모형 PF사업 추진위기사례취합

사 업	사업비	공모시기	애로현황
용산국제 업무단지	28조	‘07. 8	토지대금 2차 중도금(4,027억원)을 납부 못해 하루 연체이자 1억 8,000만원씩 발생 ＊ 8월말 누적이자 : 270억원
판교 알파돔시티	5조	‘07. 5	토지비 납부시기를 연기(1.11 → 11.11)하였으나 납부기한 추가 연장 안되면 사업차질
상암 DMC	3.3조	‘08. 1	분양가상한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조달 애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1.2조	‘06. 1	공모이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3,000억원 매출 손실발생
인천도화지구 복합단지	2.7조	‘06. 5	SPC설립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자금조달 애로

⑷질의요지

☞민자사업 활성화대책 발표이후 장관께서는 시장동향을 스크린 해보셨는지?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최근 정부는 조세특례법상 공모형 PF사업에 적용하던 취․등록세 50% 감면규정을 2012년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 이는 투자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PF사업은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높은 실정인데, 기금의 보증기피 및 제1~제2 금융권의 전면기피로 이 분야 시장에 한파에 몰아치고 있음.

장관께서  PF경제적 효과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가?<표3참조>

<표4>용산역세권개발 등 주요 PF사업 경제유발 효과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경제 유발효과			비고
		생산	부가가치	고용(천명)
용산역세권개발	280,000	470,000	200,000	360
주요 22개 PF	415,466	697,389	296,761	534
계	695,466	1,167,389	496,761	894

※ 민간/정부 평균계수 적용(‘00년 산업연관표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투자확대 만으로는 경기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하는데, 자꾸 제도가 바뀌어서 업체들의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민자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이 재정사업처럼 지연되는 사례가 없고, 특히 운영비는 재정사업 대비 25%나 절감되는 등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이와는 별개로 국책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전국의 SOC현장 중 절반이상이 공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에는 6～7년씩 연장되고 있음.

이 분야예산배정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사비 미지급 등의 실태를 설명한다면?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SOC공사에 대해 민간이 자금을 선투입하여 조기완공하고 정부가 사후 대금을 지급하는 민간선투자 제도를 지난해 도입한 바 있음. 민간선투자는 ① 계속비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② 선투자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4%의 차입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민간선투자의 본질을 왜곡한 채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

예컨대, 건설사가 선투자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는 7% 수준인 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리(인센티브)는 4%에 불과.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투자 할수록 3%를 손해보는 구조인데 어느 건설사가 선투자제도를 활용하겠는가?

이러한 모순을 수정해야 하지 않는가?

⑸대안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냉담한 것은, 민자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임기웅변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면 ‘하나마나’ 한 정책이 되고 정부의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민간자본 활용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는 약 25조원을, 4대강 등 녹색뉴딜 사업에는 7조원 이상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실태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이미 세워진 제도는 가급적 원칙을 지켜야 하고 다만, 불합리한 사업제안서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기업이 지나친 이익을 챙기는 사례는 색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일부구간의 경우 턱없이 요금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도 국민의 오해나 실망감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며.

민자사업 초창기에 추진되어 2000년에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예상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부부담(결국국민부담)이 가중되는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교훈삼아 앞으로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임.

<표5>최근 변화된 민자사업 여건

도로사업 수익률(세후불변)	(‘05까지) 8.56% → (’06∼‘08) 5.13%
건설보조금(도로)	(‘05까지) 총투자비의 27% → (’06∼‘08) 0∼10%
사용료(도로공사요금 대비)	(‘05까지) 1.83배 → (’06∼‘08) 1.16배
낙찰률	67.9%(최근 6개 민자사업 평균 낙찰률) ※ 최근 3년간 최저가공사 경쟁률보다 낮음 : (’07) 68.3% → (‘08) 72.1% → (’09) 74.1%

□아울려 민자투자사업에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또한 보증서 발급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관행을 바뀌어서 우량중소기업들의 보증확대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임.

<표6>2008년도 보증지원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출자자	분류*	구분	승인금액	비 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신축	현대건설	대기업	BTL	120	운영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현대산업개발	대기업	BTO	1,350	시설 1,050(재) 운영 200(재) 브릿지100
신분당선 전철	두산건설	대기업	BTO	2,000	시설
천곡고 등 20교 신증축	덕산건설산업	중소기업	BTL	289	시설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광주교육대 학생생활관	보성건설	대기업	BTL	859	시설
(구)중구청사 부지 일원상의 주차장 및 공원조성	㈜구산건설	중소기업	BTO	115	시설
도계중 외 23건 신증축	㈜대아건설	중소기업	BTL	470	시설
평택-시흥 고속도로	한라건설㈜	대기업	BTO	2,000	시설(1) 50 시설(2) 1,95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두산건설(주)	대기업	BTO	2,000	시설 500 브릿지 1,500
서울신동초외 4교 개축	일신건영(주)	중소기업	BTL	411	시설
용두중외 2교 신축	제일건설(주)	중소기업	BTL	245	시설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한솔이엠이(주)	대기업	BTO	230	시설 120 운영 10 브릿지100
대전 노은역 동편광장 주차장	종광건설(주)	중소기업	BTO	122	시설
풍산중 외 3교 신축	신동아건설(주)	중소기업	BTL	340	시설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GS건설(주)	대기업	BTO	1,250	시설 900 브릿지 350
중안초 외 18교 신축	(주)대아건설	중소기업	BTL	359	시설
계	16개 사업			12,160

<표7>기금의 운용실적, 대위변제는 제로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보증승인
당기공급액;	11,000	12,152	12,000	12,067	12,000	12,160	4,000
당기말잔액(A);	35,046	33,941	42,355	39,084	46,879	45,544	48,988
2)보증실행
당기공급액;		2,230		3,094		4,836	1,392
당기말잔액(A*);	6,367	5,005	7,102	6,319	9,302	10,242	10,939
3)사고금액(B)		-		-		-
4)사고잔액(C)		-		-		-
5)대위변제액(D)		-		-		-
6)사고율(B/A*)		-		-		-
7)대위변제율(D/C)		-		-		-
8)구상권회수(E)		-		-		-
9)회수율(E/C)		-		-		-
10)기본재산(F)	2,748	2,747	3,038	3,044	3,364	3,352	4,152
11)운용배수;
A/F	12.75	12.36	13.94	12.84	13.94	13.59	11.80
A*/F	2.32	1.82	2.34	2.08	2.77	3.06	2.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