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개정 사규, '특별공로금', '조기승진',

'전지휴가실시', '특별휴가시 가족 왕복 항공운임 지급' 등

도 넘은 복지혜택에 신(神)도 놀랄 판 !

- 새롭게 규정된 통합공사 사규, 주공의 혜택과 토공의 혜택이 만나 더욱 강해진 복지 !

- 가족 동반한 해외주재 직원, 환경 열악하면 인근 국가 거주도 가능해 !

- 승진최소연수 및 명예퇴직 기간 단축, 특별공로금 삽입 등 도덕적 해이 지나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에 따라, 직원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도 새롭게 사규화됨

○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없던 ‘인근국가로 전지(轉地)휴가’를 추가했으며, ‘왕복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게 보강됨

- 또한, 가족을 동반한 해외직원의 경우, 주재국 현지의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에 따라 인근 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됨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토공관련사규	주공관련사규	통합공사 사규
제14조(휴가) 국외근무직원이 취업규칙에 의한 체력단련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휴가지는 주재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월 이상 국외에서 계속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할 수 있다.	제 14 조(휴가) ① 국외근무직원이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휴가지역은 주재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휴가지를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국외근무직원의 왕복항공운임을 지급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2. 본인 및 자녀의 결혼 3. 연 1회 가족상봉 (단신 부임시)	제13조(휴가) ① 해외근무직원이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휴가지는 주재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근무직원이 주재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휴가지를 본국으로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재국 인근국가로 전지(轉地)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양가족을 인근국가에 거주하게 할 경우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국가로의 휴가는 주재국내에서의 휴가로 보되,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신부임 해외근무직원이 주재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4개월 마다 1회 5일간(왕복여행일수 및 휴일 포함)의 특별휴가를 본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1회에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외근무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왕복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2.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3. 제3항에 따른 특별휴가 4.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5조(가족동반) ①국외근무직원은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자녀 3. 부양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가족을 동반한 국외근무직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근무기간의 만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 등에 의하여 귀국하는 때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가족의 계속체재가 필요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가족동반) ① 국외근무직원은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자녀 3. 부양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가족을 동반한 국외근무직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근무기간의 만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 등에 의하여 귀국하는 때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가족의 계속체재가 필요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가족동반) ① 해외근무직원은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자녀 3. 부양하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가족을 동반한 해외근무직원이 해외근무기간의 만료 또는 소환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그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가족의 계속 체재가 필요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재국 현지의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인근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주공내 없던 ‘임원보수 규정’상 특별공로금은 통합공사 출범으로 추가됨

【임원 보수 규정】

토공관련사규	주공관련사규	통합공사 사규
제18조(특별공로금)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특별공로금) 재직 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이외에 이사회 의결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인사규정내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기존 토공과 주공 중 최저 연수로 수정됨

- 명예퇴직도 토공은 10년이었으나, 주공 7년으로 통합공사 명예퇴직 기간은 7년으로 수정

- 주공에 없던 희망퇴직은 토공에 있다는 이유로, 통합공사에 추가됨

【인사규정】

토공관련사규	주공관련사규	통합공사 사규
제 24 조(승진소요최저년수) 사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2급사원 : 2년 3. 삭제 4. 3급사원 : 3년 5. 4급사원 : 3년 6. 5급중견사원 : 1년 6월	제 29 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① 사무직․기술직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급 직원：2년6월 이상 2. 3급 직원：2년6월 이상 3. 4급 직원：2년 이상 4. 5급 직원：1년 6월 이상 5. 6급 직원：2년 이상	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 직원：2년 2. 3급 직원：2년 6개월 3. 4급 직원：3년 4. 5급 직원：1년 6개월
제32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4급이상 사원과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1등급6급사원이 정년퇴직일에 도달하기 1년이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1. 1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5년이내인 자 2. 15년이상 근속한 자 3. 당해직급에서 10년이상 근속한 자	제 19 조의2 명예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7년이상 직원으로 근속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자 2. 15년이상 직원으로 근속하는 자 3. 당해 직급 10년이상 직원으로 근속하는 자	제42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원 또는 자회사(출자회사 포함)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7년 이상 직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자 2. 15년 이상 직원으로 근속한 자 3. 해당 직급에서 10년 이상 직원으로 근속한 자 ② 명예퇴직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명예퇴직금의 산출·지급 등은 「직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51 조의4(희망퇴직) ① 사장은 기구개편, 정원감축,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인력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희망퇴직 대상범위, 절차,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희망퇴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43조(희망퇴직) ① 사장은 기구개편, 정원감축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거나 인력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희망퇴직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은 인력감축 필요인원, 희망퇴직 시행 당시의 인력운용 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③ 희망퇴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직원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포함), 여비규정’은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며, 노조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