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든든한 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

	국회의원 백재현 (기획재정위 / 경기광명갑 / 민주당) www.ok100.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7(수) 의원회관 745호 Tel (02) 784-6396 Fax (02) 788-3745
		문의	오철재 비서 ohcj0630 @na.go.kr

무늬만 중장기인 단기외채! 올해 17억달러

□ 만기 365일짜리는 단기 그러나 366일짜리는 중장기!!!

○ 국내은행의 366일~371일짜리 외화차입금 올해(1~8월) 17억 1000만달러

○ 특히 특수은행의 경우 2007년 실적이 4000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8억 2300만달러로 20배가 폭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6억 3300만달러에 달해 작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악성 무늬만 중장기’ 외채 MB정부 출범후 4.36배 폭증

○ 366~371일짜리중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를 제외시

- 2007년 3억 9200만달러 → 올해(1~8월)까지 17억1000만달러

□ 올해 상반기 중장기 외화차입액 중 366~371일짜리가 10.4%

○ 올해 상반기 중장기 차입액 140억 2000만달러

- 그중 366~371일짜리가 14억 6300만달러로 10.4%의 비중을 차지

- 1년초과~5년미만 자금과 비교해보면 66억 8천만달러 중 366~371일짜리의 비중은 21.9%

‘무늬만 중장기’로 분류되는 만기 366~371일짜리 외화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7억달러(원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이러한 ‘편법’ 차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장단기 구분의 기준점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차입금은 ‘무늬만 중장기’일 뿐, 사실상 단기채권인 1년물(365일)과 다를 바 없어 관계기관의 감독과 주의가 요망된다.

통상적으로 1년을 넘기는 366일짜리 자금은 윤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366일짜리는 1년물로서 단기로 구분된다. 그러나 백재현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서 그동안 암암리에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국내은행들의 편법 외화자금 차입실태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내은행의 366일~371일짜리 외화자금의 규모는 2007년 15억 9700만달러, 2008년 13억 300만달러, 올해(1~8월)들어 17억 1000만달러였다.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외화자금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도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올해는 이미 8개월만에 2007~8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20억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2007년의 경우 15억 9700만달러 중 특수은행은 4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8억 2300만달러로 폭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6억 3300만달러로 연말쯤이면 작년수준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책임 하에 있는 특수은행들이 편법적인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차입한 중장기 외화자금 중에서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이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은행의 한 관계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되는 날로 만기를 정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366일이나 367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명하지만 이 역시도 납득이 쉽지 않다. 바로 그러한 경우를 빼고 계산하면 더욱 심각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다. 휴일로 인해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2007년 3억 9200만달러, 2008년 10억 500만달러, 올해 8월까지 17억 10억달러였다. 2007년도는 단순계산시보다 12억 500만달러가 줄어들지만 올해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MB정부 출범이후 4.36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기준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정부는 평소 단기외채로 인해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정작 은행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한해 2조원의 외화차입금이 조달한지 일주일만 지나면 단기자금이 되는 상황이다. 전체 외화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특수은행들이라는 점이다.”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외환건전성을 왜곡시키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365일짜리는 단기 그러나 366일짜리는 중장기!!!

○ 1년물 즉 만기 365일짜리 자금은 단기로 분류됨. 그러나 암암리에 366일물, 367일물, 368일물과 같은 무늬만 중장기인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

○ 국내은행의 366일~371일짜리 외화자금의 규모가 2007년 15억 9700만달러, 2008년 13억 300만달러, 올해(1~8월)들어 17억 1000만달러에 달함

※ 2008년과 같이 윤년이 끼어있는 해에는 366일짜리가 1년물로 분류되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모두 제외

국내은행의 1년 초과 1년 1주일 미만(366일~371일) 외화자금 차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7,8월	계
시중은행 (7)	170	459	795	133	1557	143	212	55	70	480	390	519	168	1077
특수은행 (5)	0	20	0	20	40	13	162	335	313	823	397	157	79	633
계	170	479	795	153	1597	156	374	390	383	1303	787	676	247	1710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 기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분석)

○ 특히 특수은행의 경우 2007년 실적이 4000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8억 2300만달러로 20배가 폭증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 6억 3300만달러에 달해 작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악성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 MB정부 출범후 4.36배 폭증

○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만기가 그 다음 평일이 되는 경우가 있음

예시) 휴일로 인한 367일짜리

발행일 2008월 10월 10일(금) → (365일 후 2009년 10월 10(토)) → 만기일 2008년 10월 12일(월)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365일짜리를 발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 위와같은 경우를 제외한 ‘악성 무늬만 중장기’ 외화차입금이 2007년 3억 9200만달러에서 2008년 10억 5000만달러, 2009년 8월까지 17억1000만달러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음 (2007년 대비 4.36배)

휴일로 인한 초과 제외한 366일~371일 외화자금 차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7,8월	계
시중은행 (7)	82	22	200	88	392	143	0	55	70	268	390	519	168	1077
특수은행 (5)	0	0	0	0	0	0	112	312	313	737	397	157	79	633
계	82	22	200	88	392	143	112	367	383	1005	787	676	267	1710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 기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분석)

○ 아직 2009년은 8월까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현황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대비 4.36배에 달하는 수치임

○ 윤년으로 인한 사유와 휴일로 인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도 이와같은 수치라면, 은행들의 의도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임

○ 특히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특수은행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법 ‘무늬만 중장기’외화자금 차입에 앞장서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작년말 외화자금 차입에 애를 먹었던 시중은행들도 2008년 대비 올해 들어 이러한 ‘무늬만 중장기’ 외화자금 차입을 4배나 늘리고 있음

□ 올해 상반기 중장기 외화차입액 중 366~371일짜리가 10.4%

○ 올해 상반기 현황을 살펴보면 중장기 차입액 140억 2000만달러 중 366~371일짜리가 14억 6300만달러로 10.4%의 비중을 차지

- 1년초과~5년미만 자금과 비교해보면 66억 8천만달러 중 366~371일짜리의 비중은 21.9%

○ 더욱이 외화자금차입이 극히 어려웠던 1/4분기에는 국내은행이 차입한 1년초과~5년미만 중장기 외화차입액 15억달러 중 절반을 넘는 52.5%인 7억 8700만달러가 366~371일짜리임

국내은행 중장기차입(1년초과) 현황

(단위 : 억달러, %)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계
시중은행	14.9	44.9	25.9	27.5	111.2	30.4	22.8	7.6	15.2	76	6.9	57.7	64.6
특수은행	19.7	37.4	3.9	50.3	111.3	44.3	25.7	16.8	8.9	95.7	49.8	25.8	75.6
5년미만(A)	10.9	44.4	26.4	43.0	124.7	15.3	46.5	20.8	19.7	102.3	15.0	51.8	66.8
5년이상	23.7	37.9	3.4	34.8	99.8	17.8	28.2	3.7	4.3	54	41.7	31.7	73.4
중장기 총계(B)	34.6	82.3	29.8	77.8	224.5	33.1	74.7	24.5	24.0	156.3	56.7	83.5	140.2
366~371일(C)	1.70	4.79	7.95	1.53	15.97	1.56	3.74	3.90	3.83	13.03	7.87	6.76	14.63
비중(C/B*100)	4.9	5.8	26.7	2.0	7.1	4.7	5.0	15.9	16	3.37	13.9	8.1	10.4
비중(C/A*100)	4.5	10.8	30.1	4.7	12.8	10.2	8.0	18.8	19.4	13.1	52.5	13.1	21.9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분석)

□ ‘무늬만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대책 서둘러야!

○ 외화자금 총액과 단기자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차츰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366~371일짜리 외화자금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의 현황을 보면, 외화차입금의 잔액은 2008년 2/4분기말을 고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또한 단기 외화차입금이 총 외화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4/4분기말 고점으로 하락중임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잔액 추이

(기말잔액,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7월말
단 기	시중	402	412	446	440	497	534	515	455	456	354	339
	특수	180	187	214	232	267	249	283	257	219	216	231
	소계	575	619	665	673	764	785	751	685	672	610	609
중장기	시중	173	208	219	233	234	251	236	230	215	257	270
	특수	341	378	396	429	463	500	457	433	446	476	468
	소계	521	565	610	661	697	749	739	690	666	692	699
합 계	시중	575	619	665	673	764	785	751	685	672	610	609
	특수	521	565	610	661	697	749	739	690	666	692	699
	총계	1,096	1,184	1,275	1,234	1,461	1,534	1,490	1,375	1,338	1,302	1,308
	단기 비중 (단기/총계)	52.46	52.28	52.16	54.54	52.29	51.17	50.40	49.81	50.22	46.85	46.56

※외화 B/S상 콜머니, 차입금, 발행채권, RP, 역외차입금, 역외발행채권, 역외RP 등의 합계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