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23 (금)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체육관광부]

1. 신문산업 발전은 민주주의 핵심 조건

- 매체영향력과 열독률·정기구독률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 신문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해 신문산업 중장기 프로젝트 마련해야

2. 불법 도박산업 줄이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방안 마련

- 불법도작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 ‘나 몰라라’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3. 한국 관광산업, 획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입,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1.45% 불과

-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야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 ‘09년 10월 현재 정부지급금 전체규모 28조원, 미래 국가재정운용 부담

-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풀려 이익 챙겨, 국민혈세 낭비

5. 학교 인조잔디 설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인조잔디 설치학교 6곳 중 1곳 유해성 물질 검출

- 중금속 기준치 최고 32배 넘는 곳도 있어

6.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절실’

- IOC위원 2명에 불과·국제적 지위 하락,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마련해야

-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남발로 국가지원 분산돼 동력 잃어

7. 2년 동안 박물관에서 사라진 ‘도록(圖錄)’

- 개관기념 도록,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

- 박물관 관계자 계약 파기 도록으로 품신해 훈장도 받아

8. 전국체전 성공 위한 국고 및 기금 확대지원 절실

- ‘오락가락’ 체전시설 국비지원, 지방비 부담만 가중

- 체육기금의 일률적인 체전 운영비 지원 방식 ‘문제’

[문화재청]

9.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이 관리해야

-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 경희궁 행사로 몸살, 국가가 관리해야

10.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신문산업 발전은 민주주의 핵심 조건

매체영향력과 열독률․정기구독률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신문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해 신문산업 중장기 프로젝트 마련해야

□ 현 황

○ 신문법 관련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2009. 7. 22 : 신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9. 8. 31 :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 발족

<신문법 개정안 주요내용>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유지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신문 지원 예산현황

․일간신문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	100,690	299,110	288,318	293,462
경영컨설팅	46,200	180,648	23,100	-
독자프로파일조사	-	113,000	188,822	-
첨단 편집제작시스템 도입	-	1,489,570	1,631,752	-
뉴스ML 시스템 도입	-	-	-	760,000
융자지원	-	4,500,000	2,700,000	1,700,000
합 계	146,890	6,582,328	4,831,992	2,753,462

자료 : 신문발전위원회

․인터넷신문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경영컨설팅	27,000	9,000	9,100	-
편집제작SW	-	204,562	206,275	-
공용서버 임대	-	220,780	294,054	427,052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	383,417	379,082	445,302
융자지원	100,000	185,000	-	-
합 계	127,000	1,002,759	888,511	872,354

자료 :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경쟁력강화	5,510,000	5,807,000	5,639,000	2,548,000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3,034,000	3,135,000	3,400,000	3,500,000
공익성 구현사업	3,547,000	4,184,000	4,086,000	2,353,000
융자사업	400,000	400,000	3,260,000	1,500,000
합 계	12,491,000	13,526,000	16,385,000	9,901,000

자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매체영향력 신문 3사(조․중․동) 합쳐 KBS 1/4 수준, 네이버 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언론재단이 펴낸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수용자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KBS(31.6%)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BC 21.8%, 네이버 17.3%, 다음 4.1%, 조선일보 4.0% 등 순이었음.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매체 영향력이 57%에 달했고 케이블방송인 YTN을 포함하면 무려 60%에 육박함. 또 포털의 영향력도 매우 커져 네이버의 매체 영향력이 17.3%, 다음이 4.1% 등으로 둘을 합치면 21.4%로 나타남.

반면 활자매체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매체 영향력은 다 합쳐 8.2%였음. 이는 네이버 17.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체영향력 1위인 KBS의 1/4 수준임.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신문산업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른바 ‘조․중․동’이 우리나라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여론을 왜곡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장관, 이른바 ‘조․중․동’이 우리나라 언론을 좌지우지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기 바람.

<영향력 있는 매체조사 결과>

KBS	MBC	네이버	다음	조선	SBS	동아	YTN	중앙	야후
31.6%	21.8%	17.3%	4.1%	4.0%	3.6%	2.2%	2.1%	2.0%	1.0%

자료 : 한국언론재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 신문산업 열독률, 정기구독률, 이용시간, 매출액 등 해마다 감소

신문산업의 쇠퇴는 열독율과 정기구독률, 이용시간, 매출추이 등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1주일간 적어도 1건 이상 신문기사를 읽은 신문열독율은 2008년 현재 58.5%에 불과, 지난 2002년 82.1%에 비해 무려 23.6% 포인트나 떨어졌음.

신문 정기구독률도 지난 1996년 69.3%, 2002년 52.9%였으나, 2004년 48.3%로 절반을 넘기지 못한데 이어 2008년엔 36.8%에 그치는 등 지속적이고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기구독률이 지난 12년간 연평균 2.7% 포인트씩 떨어져 온 것을 의미함.

언론수용자들의 신문 이용시간도 따라서 줄어들고 있음. 2008년 현재 신문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4분으로 지난 1996년 43.5분보다 20분가량 줄어들었음. 이는 지상파TV 이용시간 116.7분의 1/5수준이며, 지상파TV 뉴스 이용시간 27.7분 보다 적은 것임.

지난 10년 동안 신문사들이 받아든 매출성적표도 초라함.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종합지 1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2008년 1,413억원 정도였지만 이는 지난 1999년 1,826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음.

지방지의 사정도 비슷함. 1999년 1개 지방지 평균 매출액은 205억원이었으나 2008년엔 182억원으로 줄었으며 적자폭과 유동비율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신문법 개정 후속조치 차질 없이 진행해 신문산업 중장기 프로젝트 마련해야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이 지난 2009년 7월 22일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신문법 개정으로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과 ABC제도 의무화 등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침체된 신문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성 위주의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 앞으로 설립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신뢰도 제고 방안 등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신문업계․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신문산업 지원으로 민주주의 근간 지켜야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신문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함. 정부는 조성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부분 저리 융자사업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신문사 지원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절실함. 중앙과 지방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 지역신문이 살 때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여론이 다양해 질 수 있음.

그러나 미약하게나마 지역신문을 위해 존재했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도 오는 2010년 9월이면 시한이 끝나게 됨. 지역신문사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한 연장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자료

<신문 열독률 추이>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신문을 읽었다	82.1%	76.0%	68.8%	58.5%
신문을 읽지 않았다	17.9%	24.0%	31.3%	41.5%

자료 : 한국언론재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신문 가구 정기구독률 추이>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정기구독률	69.3%	64.5%	59.8%	52.9%	48.3%	40.0%	36.8%

자료 : 한국언론재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하루 평균 매체 이용시간>

(단위 : 분)

구분	1993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지상파	-	172.0	193.6	174.1	163.7	155.2	146.4	116.7
신문	42.8	43.5	40.8	35.1	37.3	34.3	25.1	24.0
케이블/위성	-	-	-	-	-	-	56.9	73.1
인터넷	-	-	-	-	77.0	67.1	90.7	82.0
라디오	-	-	66.3	61.2	70.8	43.6	37.0	40.4
잡지		-	7.6	10.5	13.0	9.0	6.2	4.9

자료 : 한국언론재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신문 종별 1개사의 평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종합지	182,678	182,839	159,971	183,194	159,206	152,600	153,655	169,298	171,558	141,350
경제지	54,864	75,209	99,374	67,369	76,984	71,470	72,747	66,092	70,627	75,171
스포츠지	-	-	79,352	87,361	72,992	55,412	40,048	36,722	38,361	38,463
지방지	20,523	21,079	20,177	21,592	20,615	19,458	20,515	20,070	18,783	18,270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재구성

불법 도박산업 줄이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방안 마련

불법도작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 ‘나 몰라라’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 현 황

○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4,289	8,364	8,787	10,627	11,836	12,647	13,274	16,507	18,526
경마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경륜	12,243	20,781	29,999	24,107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경정	-	-	1,223	3,266	3,378	4,127	3,972	5,338	6,869
복권	4,216	7,112	9,796	42,342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체육진흥투표권	-	28	220	283	1,389	4,573	9,131	13,649	15,962
매출액 합계 (증감율,%)	66977	96,448 (+44.0)	126,516 (+31.2)	142,355 (+12.5)	123,928 (-12.9)	118,888 (-4.1)	121,321 (+2.0)	145,815 (+20.1)	160,040 (+9.8)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계	‘89～05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30,597	14,928	2,291	2,367	2,578	3,924	4,509
전문체육	13,699	7,537	556	667	896	1,608	2,435
생활체육	4,913	2,082	420	490	511	684	726
학교체육	1,889	917	186	173	164	224	225
체육인프라	9,051	3,347	1,129	1,037	1,007	1,408	1,123
청소년육성	774	774	-	-	-	-	-
올림픽기념사업	271	271	-	-	-	-	-

※ 09년까지 실적기준, ‘10년 예산(정부안) 기준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불법도박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은 ‘全無’

우리나라 불법 도박산업 시장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22조원에서 최대 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불법 도박산업 추정 매출액>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21.6조원～28.8조원
추정근거	발행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유통게임기당 월평균 매출액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당시 재정경제부는 경품용 상품권 누적 발행액 32조원이 게임장에서 2회 회전한 것으로 간주, 우리나라 불법 도박산업 매출액을 64조원으로 추정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연간 규모를 성인오락실 50조원, 사행성 PC방 36조원, 무허가 카지노 2조원 등 모두 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전자게임기 대수와 검거된 업주의 검찰 진술에 근거, 유통된 게임기 6만대, 게임기당 월평균 매출액 3,000~4,000만원 등으로 가정, 불법 게임산업 매출액 규모를 21조6,000억에서 2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음.

이 같은 수치는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우리나라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2008년 매출액 16조원에 비해 최소 1.4배, 최대 5.5배나 큰 규모임.

그러나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 도박산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 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신고 접수받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모두 4,534개로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1,801개의 2.5배에 이르고 있음.

<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 접수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합계
온라인 도박사이트	1,801개	4,534개	6,335개
신고접수건	1,852개	4,543개	6,395개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특히 2008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설 경마와 사설 경륜, 사설 경정, 사설 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도박산업의 시장규모가 53조7,028억원에 순매출액만 5조3,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법 도박산업 순매출 및 경제적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온라인도박
순매출액	53,257	26,885	1,044	3,888	3,481	11,560	6,400
경제적 규모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장관, 불법 도박산업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합법 사행산업 시장도 꾸준히 증가해 이젠 규제로 통제, 그러나 풍선효과 우려

불법 도박산업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경륜과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 매출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들 사행산업의 지난 2006년 매출액은 2조8,997억원이었으나 2007년엔 4조160억원, 2008년 4조3,355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음.

사정이 이러하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음. 핵심은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 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과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이른바 매출 총량제는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체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0.5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사행산업을 매출총량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됐음.

전자카드제는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행산업 이용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강제화하는 것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를 현재 준비 중임.

그러나 이는 결국 국내 사행산업 이용자의 마카오와 필리핀 등 원정 카지노를 부추기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마카오 방문 한국관광객은 지난 2003년 3만8,000명에서 2008년 32만명으로 불과 5년 만에 8.5배 증가했으며 이들 마카오의 베네시안, 샌즈, 윈 카지노에서 한국인 고객 1인의 평균 게임금액이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비춰보면 매출총량제 등 실시 이후 해외로 빠져나갈 금액은 엄청날 것임.

장관,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와 전자카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마카오 한국인 관광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8	65	120	163	225	320

자료 : 마카오 통계조사국

3. 정부 사행산업 규제로 기금 축소 예상, 안정적인 재원 마련 검토해야

특히 전자카드제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비실명 카드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 고객의 불법 사행산업 참여 가능성만 크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면 경마 이용자 63.7%, 경정 이용자 44%, 경륜 이용자 36% 등이 앞으로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고 해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체육공단 등은 전자카드제가 본격 시행되면 각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이 줄어들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축산발전기금 등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장관, 기금이 앞으로 줄어들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기금 감소에 대한 나름의 자구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우리나라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보고해주기 바람.

한국 관광산업, 획기적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입,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1.45% 불과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야

□ 현 황

<최근 10년간 관광수지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관광수입	성장률	관광지출	성장률	관광수지
1998	6,865,400	34.2	2,640,300	-57.8	4,225,100
1999	6,801,900	-0.9	3,975,400	50.6	2,826,500
2000	6,811,300	0.1	6,174,000	55.3	637,300
2001	6,373,200	-6.4	6,547,000	6.0	-173,800
2002	5,918,800	-7.1	9,037,900	38.0	-3,119,100
2003	5,343,400	-9.7	8,248,100	-8.7	-2,904,700
2004	6,053,100	13.3	9,856,400	19.5	-3,803,300
2005	5,793,000	-4.3	12,025,000	22.0	-6,232,000
2006	5,759,800	-0.6	14,335,900	19.2	-8,576,100
2007	6,093,500	5.8	16,950,000	18.2	-10,856,500
2008	9,017,100	48.0	12,641,100	-25.4	-3,6240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 주요국 관광객 및 관광수입 순위>

(세계관광기구 UNWTO, 2008년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순위 (2008)	관광객 수(백만명)
	국가	2008	2007	2006	2005	2004
1	프랑스	79.3	81.9	78.9	75.9	75.1
2	미국	58.0	56.0	51.0	49.2	46.1
3	스페인	57.3	58.7	58.0	55.9	52.4
4	중국	53.0	54.7	49.9	46.8	41.8
5	이탈리아	42.7	43.7	41.1	36.5	37.1
6	영국	30.2	30.9	30.7	28.0	27.8
7	우크라이나	25.4	23.1	18.9	17.6	15.6
8	터키	25.0	22.2	18.9	20.3	16.8
9	독일	24.9	24.4	23.6	21.5	20.1
10	멕시코	22.6	21.4	21.4	21.9	20.6
11	말레이시아	22.1	21.0	17.5	16.4	15.7
12	오스트리아	21.9	20.8	20.3	20.0	19.4
13	러시아	-	-	20.2	19.9	19.9
14	홍콩	17.3	17.2	15.8	14.8	13.7
15	캐나다	17.1	17.9	18.3	18.8	19.0
16	그리스	-	17.5	16.0	14.8	13.3
17	사우디아라비아	14.8	11.5	8.6	8.0	8.6
18	태국	14.6	14.5	13.8	11.6	11.7
19	폴란드	13.0	15.0	15.7	15.2	14.3
20	포르투갈	-	12.3	11.3	10.6	11.6
21	이집트	12.3	10.6	8.6	8.2	7.8
22	마카오	10.6	9.6	10.7	9.0	8.3
23	네덜란드	10.1	11.0	10.7	10.0	9.6
24	남아프리카공화국	9.6	9.1	8.4	7.4	6.8
25	크로아티아	9.4	9.3	8.7	8.5	7.9
26	헝가리	8.8	8.6	9.3	10.0	12.2
27	스위스	8.6	8.4	7.9	7.2	-
28	일본	8.4	8.3	7.3	6.7	6.1
29	아일랜드	8.0	8.3	8.0	7.3	7.0
30	모로코	7.9	7.4	6.6	5.8	5.5
35	한국	6.9	6.4	6.2	6.0	5.8

순위 (2008)	관광수입(십억$)
	국가	2008	2007	2006	2005	2004
1	미국	110.1	96.7	85.7	81.8	74.5
2	스페인	61.6	57.6	51.1	48.0	45.2
3	프랑스	55.6	54.3	46.3	44.0	40.8
4	이탈리아	45.7	42.7	38.1	35.4	35.7
5	중국	40.8	37.2	33.9	29.3	35.7
6	독일	40.0	36.0	32.8	29.2	27.7
7	영국	36.0	38.6	34.6	30.7	28.2
8	호주	24.7	22.3	17.8	16.9	13.6
9	터키	22.0	18.5	16.9	18.2	15.9
10	오스트리아	21.8	18.9	16.6	16.1	15.3
11	태국	17.7	16.7	13.4	9.6	10.0
12	그리스	17.1	15.5	14.3	13.7	12.9
13	홍콩	15.3	13.8	11.6	10.3	9.0
14	말레이시아	15.3	14.0	10.4	8.8	8.2
15	캐나다	15.1	15.3	14.6	13.8	12.9
16	스위스	14.4	12.2	10.8	10.0	10.6
17	마카오	-	13.6	9.8	8.0	7.5
18	네덜란드	13.4	13.3	11.3	10.5	10.3
19	멕시코	13.3	12.9	12.2	11.8	10.8
20	스웨덴	12.5	12.0	9.1	7.4	6.1
21	벨기에	12.4	10.9	10.3	9.9	9.2
22	러시아	11.9	9.6	7.6	5.9	5.2
23	인도	11.8	10.7	8.6	7.5	6.1
24	폴란드	11.7	10.5	7.2	6.3	5.8
25	이집트	11.0	9.3	7.6	6.9	6.1
26	크로아티아	11.0	9.3	7.9	7.5	6.8
27	포르투갈	10.9	10.1	8.4	7.7	7.8
28	일본	10.8	9.3	8.5	6.6	11.3
29	싱가포르	10.6	9.2	7.5	6.2	5.2
30	사우디아라비아	9.7	5.2	5.0	5.4	6.5
31	한국	9.1	6.1	5.8	5.8	6.1

자료: 한국관광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세계경제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전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9%에서 2018년 10.5%로 높아질 전망임. 또 고용 측면에서의 관광산업 비중 또한 2008년 8.4%에서 2018년 9.2%로 예상됨.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55로 전체 산업 평균 0.787에 비해 높은 편임. 또 10억원을 투자할 때 생기는 일자리 수에 있어서도 IT산업은 10명, 일반 제조업은 25명인 데 반해 관광산업은 52명으로 휠씬 많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그럼에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임. 최근 들어 고환율과 금융위기로 외래 관광객이 늘고 내국인 출국이 줄면서 관광수지가 다소 개선됐음. 그러나 그동안 해를 거듭 할수록 관광수지 적자는 늘어났었음.

최근 4년간 관광수지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 -62.3억 달러에서 2006년 -85.7억 달러, 2007년 -108.5억 달러 등으로 커져오다 2008년 -36.4억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음.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경제규모나 교육비중 등 잠재력을 감안할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690만명 가량이 찾는 우리나라는 세계 관광국 중 35위(세계관광기구 2008년 기준)로 1위 프랑스(7,930만명), 2위 미국(5,800만명), 3위 스페인(5,730만명), 4위 중국(5,300만명), 5위 이탈리아(4,270만명) 등에 휠씬 못 미치는 실정임.

관광수입 또한 91억 달러로 미국(1,101억 달러), 스페인(616억 달러), 프랑스(556억 달러), 이탈리아(457억 달러), 중국(408억 달러) 등에 한참 뒤쳐진 31위권임.

한국은행의 수출입통계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91억 달러로 수출 총액인 4,220억 달러의 1.45%에 지나지 않음. 또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작년 7.6%로 OECD 평균인 8.9%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 경쟁국인 중국(12.2%), 일본(9.2%), 홍콩(15.7%), 싱가포르(8.6%)에 비해 낮은 편임.

장관,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사장,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의․인센티브․컨벤션․전시산업(MICE), 의료관광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함.

MICE는 회의성 관광산업을 일컫는 말로 일반 관광객보다 소비 규모가 크고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임. 이미 중국․일본․싱가포르․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중임.

MICE산업과 관련해 얼마 전 우리나라도 세계적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음. 세계 최대규모의 관광분야 국제회의인 유엔 세계관광기구(UN WTO) 총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단독으로 열리게 됐음.

지난 7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막된 제18차 세계관광기구 총회는 2011년 개최될 차기 총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확정했음. 한국은 2001년에 일본과 경합을 벌이다 공동 개최한 적은 있으나 단독 개최는 최초의 일로 한국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호기를 확보한 것임.

세계관광기구는 1975년 설립돼 2003년부터 유엔의 관광분야 특별기구로 편입된 국제기구이며 세계 154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음. 2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관광 분야 최대의 장관급 국제회의로 정부간 관광정책 조정, 개발도상국의 관광자원 개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작동시킬 수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행사임.

회원국 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물론 항공사와 여행사 임원, 관광관련 전문가와 저널리스트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2011년 한국 총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만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의료관광 산업 분야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함. 의료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은 일반 외래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두 배 이상 길고 쓰고 가는 비용도 1인당 평균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함.

이미 10여년 전부터 의료관광을 범국가 차원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추진한 태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은 큰 경쟁력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이외에도 정부는 ‘2010년~2012년 한국방문의 해’ 프로그램 및 마케팅과 연계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임대형 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09년 10월 현재 정부지급금 전체규모 28조원, 미래 국가재정운용 부담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풀려 이익 챙겨, 국민혈세 낭비

□ 현 황

○ 문화시설 건립 관련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현황 (2008년 12월 기준, 단위: 억원)

사 업 명	추진단계	준공예정일	고시액(민간투자비)
<05년 사업 합계>			3,674(3,460)
ㅇ부평문예회관	착공	09년 12월	416(393)
ㅇ대구시립미술관	착공	10년 03월	700(557)
ㅇ제주도립미술관	운영	09년 01월	200(182)
ㅇ인천시립도서관	운영	08년 12월	210(215)
ㅇ파주교하도서관	운영	08년 05월	110(112)
ㅇ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착공	10년 09월	490(469)
ㅇ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착공	09년 05월	200(197)
ㅇ경주문화예술회관	착공	10년 06월	700(686)
ㅇ안동문화예술회관	착공	10년 06월	498(496)
ㅇ제주종합문화센터	착공	09년 10월	150(153)
<06년 사업 합계>			1,325(1,341)
ㅇ울산시립박물관	착공	11년 01월	460(459)
ㅇ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착공	10년 02월	140(140)
ㅇ천안북부도서관	착공	10년 01월	137(132)
ㅇ천안생활체육공원	실시협약체결	10년 06월	120(124)
ㅇ계룡복합문예회관	착공	11년 01월	208(216)
ㅇ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실시협약체결	10년 10월	110(116)
ㅇ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착공	10년 04월	150(154)
<07년 사업 합계>			948(106)
ㅇ부산화명다대도서관	착공	10년 02월	98(106)
ㅇ아산실내생활체육관	협상중	11년 08월	240
ㅇ천안종합문예회관	협상중	11년 08월	610
<08년 사업 합계>			1,038
ㅇ부산영화체험박물관	고시완료	12년 12월	277
ㅇ의왕문화예술회관	평가중	12년 09월	425
ㅇ익산복합문화센터	고시완료	12년 04월	336
<09년 사업 합계>			821
ㅇ강릉아트센터	고시준비	-	671(한도액)
ㅇ동해시립박물관	고시준비	-	150(한도액)
<총 계>		-	7,8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복합화 관련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현황(‘09년 4월 기준, 단위: 억원)

사 업 명	추진단계	준공예정일	고시액(민간투자비)
<06년 사업 합계>			82(81)
ㅇ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운영	09년 01월	32(30)
ㅇ중리초 학교복합화	운영	08년 12월	50(51)
<07년 사업 합계>			21
ㅇ개봉초 학교복합화	협상중	10년 06월	21
<08년 사업 합계>			128
ㅇ엄궁초 학교복합화	협상중	11년 02월	63
ㅇ신전중 학교복합화	협상중	10년 03월	45
ㅇ사남초 학교복합화	협상중	10년 02월	20
<총 계>			1,12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함. 대신 정부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함.

○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①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 BTL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 ② 주무부처(문화부)별 투자계획 취합 조정 → ③ 기획재정부는 문화부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검토, 총 한도액 및 대상 시설별 한도액 설정 → ④ 기획재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2) → ⑤ 기획재정부는 국회 제출 후 한도액 관리요령과 함께 문화부에 한도액 통보 → ⑥ 타당성 조사 및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⑦ 주무관청은 문화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⑧ 문화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TL 대상사업 지정 및 통보 → 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⑩ 사업시행자(민간업자)는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⑪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⑫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체결 → ⑬ 공사시행(사업시행자) 및 준공확인(주무관청)

□ 문제점 및 질의

1. 매년 늘어나는 민자형 임대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BTL은 재정투자 대비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시설의 범위도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 및 복합화시설 등에서 군주거시설, 과학관 및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문화부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시설 건립사업과 학교복합화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2005년 10개, 2006년 7개, 2007년 3개, 2008년 3개, 2009년 9월말 현재 2개 사업을 추진, 현재 4개 시설물이 준공돼 운영 중에 있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2006년 2개, 2007년 1개, 2008년 3개 사업을 추진, 현재 2개 시설물이 준공돼 운영되고 있음.

장관,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민간투자비(임대료)만 고려,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아 미래 국가재정운용에 부담

그러나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당해연도 BTL사업의 한도액에는 BTL사업의 민간투자비(임대료)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운영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미래 국가재정부담의 규모를 국회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관리하고 있음.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2009년 5월 현재 확정된 정부지급금 규모는 약 28조3,816억원에 이름.(임대료 22조6,764억원/운영비 5조7,051억원)

그러나 BTL을 통해 현재 절약되는 공공재원은 해당 문화시설이 완공된 후 임대료의 형태로 민간사업자에게 집행되어야 함. 여기서 운영비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의 재원부담이 됨.

실제로 2009년 4월말 현재 문화분야 BTL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1조6,796억원이고, 지자체가 부담할 운영비는 7,68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추진중인 문화분야 BTL사업이 완공되는 경우, 이로 인해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문화분야 BTL 사업 관련 연도별 국고 및 지자체의 부담액>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총 계
임대료	국비 부담	1	27	99	150	196	3,906	4,379
	지방비 부담	6	56	197	380	561	11,217	12,417
	소계	7	83	296	530	757	15,123	16,796
운영비		4	37	127	202	305	7,012	7,687
총 계		11	120	423	732	1,062	22,135	24,48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 ‘민간사업자’, 사업 부풀려 이익 챙기고, 국민혈세 낭비

지난 2005년, 2006년 우리당(한나라당)은 BTL사업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음. BTL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수익률이 미달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도록 돼 있어 국가재정 손실이 커짐.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해 사업한도액을 설정하고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임.

BTL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민간사업자는 BTL사업이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공사비 등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유도할 수 있음.

실제로 2006년 3월에 개통한 인천공항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상했던 이용객(20만)의 6%인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4천여명에 불과했음. 이로 인해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에게 30년동안 90%의 이익을 보전해 줘야 했음. 2001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임.

결국 인천공항철도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1조2,045여 억원에 사들이기로 함. 실패한 민자사업의 부실을 만성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코레일이 떠안은 것임.

현 시점에서 문화분야의 BTL사업도 사업의 적정성, 추진규모, 향후 재원부담 규모, 사업효과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학교 인조잔디 설치, 사업관리 강화 필요

인조잔디 설치학교 6곳 중 1곳 유해성 물질 검출

중금속 기준치 최고 32배 넘는 곳도 있어

□ 현  황

○ 인조잔디 설치지원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수	401	1	7	42	74	116	80	81
비용	1,306	15	39	148	222	354	244	284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결과 (2007년 조사)

구분	합계	교과부	공단	지자체	기타(학교 등)
조사학교	176개	58개	90개	23개	5개
		33.0%	51.1%	13.1%	2.8%
기준초과	43개	19개	12개	11개	1개
		44.2%	27.9%	25.6%	2.3%
불량률(%)	24.4%	32.8%	13.3%	47.8%	20.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검사결과 (2007년 조사)

순번	시·도	학교명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인조잔디
1	서울	정의여중		도출	필드터프
2	부산	해동중		도출	강우체육설비
3	광주	금호고		도출	코오롱
4	광주	살레시오고		도출	베스트필드
5	대전	대전대흥초		도출	에스콰이아
6	경기	청담정보통신고	도출	도출	코오롱
7	강원	함태중	도출	도출	스포케믹
8	경북	포항대흥초		도출	코오롱
9	경남	자여초	도출		코오롱
10	경남	김해생명과학고		도출	명이산업
11	경남	경남혜림학교		도출	코오롱
12	경남	진주혜광학교	도출	도출	효 성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유해성 논란 있는 인조잔디만 고집

문화부는 학생들의 체력 약화와 주5일 근무 등 생활체육 증가로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음.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전 국민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임.

문화부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2003년 1개소, 2004년 7개소, 2005년 42개소, 2006년 74개소, 2007년 116개소, 2008년 80개소, 2009년 9월말 현재 81개소로 전체 401개교 1,306억원을 지원했음.

그러나 학교측은 천연잔디 유지보수 비용을 문제로 유해성 논란이 있지만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인조잔디 설치만을 고집하고 있음.

인조잔디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생산함. 타이어 재료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돼 있음.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타이어고무에 직접 노출되면 몸에 가장 해로운 알레르기나 유독성 피부염을 야기함.

또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열에너지를 흡수, 엄청난 고온을 발생함. 인조잔디 표면온도는 천연잔디에 비해 무려 35도 정도 높음.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쉽게 화상에 노출됨.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6곳 중 1곳 유해물질 검출, 중금속 기준치 최고 32배 초과

문화부는 2003년부터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401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했으나, 유해성 검사는 2007년 단 한차례만 실시했음.

2007년 조사는 전체 인조잔디 설치학교 124곳 중 90곳을 조사해 13.3%인 12곳에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음.

특히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새로 설치한 인조잔디에서 중금속(납 등) 기준치 90mg/kg을 32배나 초과한 2,900mg/kg이 검출됐고, 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10mg/kg을 74배나 초과한 737mg/kg이 검출됐음.

검사대상 인조잔디 운동장 중 13.3%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유해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문화부가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중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곳 검사결과>

(단위: mg/kg)

지역	중금속(납 등)	유해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학물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기준치	90	50	10
서울	29	0.7	12
부산	0	2.5	11
광주	57	0.0	16.7
광주	64	2.2	139
대전	70	1.0	63
경기	260	0.5	737
강원	2900	0.8	14
경북	30	114.3	1
경남	105	2.5	10
경남	73	12.0	15
경남	62	0.3	12
경남	97	1.4	189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절실’

IOC위원 2명에 불과․국제적 지위 하락,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남발로 국가지원 분산돼 동력 잃어

□ 현  황

○ 국제 스포츠외교 동향

- 글로벌 시대 국제스포츠 영역은 초강대국의 각축장으로써, 러시아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올인과 유치 성공, 영국의 스포츠국제관계 증진 및 영향력 강화 핵심 목표 설정, 미국과 일본의 2016년 올림픽 유치 시도 등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초강대국의 전략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스포츠강국이 스포츠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스포츠외교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한 국가들이 경제적․문화적 강국이라는 사실에서 스포츠외교의 경제․문화외교적 역할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주요 국제대회 유치에서 스포츠외교의 역할 증대는 ‘올림픽 유치의 스포츠외교 戰化’로 대변되며, 이러한 유치 경쟁은 국제대회 유치가 개최 국가 및 도시에 가져오는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효과에 기인함.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천명)
구분	지출내용	지출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총계		18,706	62,347	28,638	185
대회준비	투자지출(경기장,주변도로 등 건설)	14,342	48,906	21,656	133
	소비지출(아시아조직위 경상지출)	2,000	6,160	3,200	24
개최과정	소비지출(외국관광객 소비지출)	2,364	7,281	3,782	28
자료: 재정경제부(2002)

<2012년 런던올림픽의 GDP 상승 효과 (순거시경제 효과)> (단위: 백만 파운드, 1파운드=2,000원)
지역	올림픽 이전 (2005~2011)	올림픽 기간 (2012)	올림픽 이후 (2013~2016)	전체 (2005~2016)
영국	248 (4,960억)	1,067 (2조1340억)	622 (1조2,440억)	1,936 (3조8720억)
런던	3,362 (6조7240억)	925 (1조8,500억)	1,613 (3조2260억)	5,900 (11조8,000억)
런던 동북지역	464 (9,280억)	31 (620억)	31 (620억)	525 (1조500억)
자료: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UK (www.culture.gov.uk)

□ 문제점 및 질의

1. 스포츠선진국이 곧 경제선진국

스포츠선진국이 곧 선진국과 동일시되는 오늘날 스포츠에서 국제경쟁력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외교력과 체육환경을 포괄하는 종합경쟁력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스포츠외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국가를 불문하고 주요한 국가적 관심사로 그 정치적․경제적 성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 체제우월성 과시에서 현재는 국가발전의 기회로 그 의미가 변화했으며,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는 해당 국가 스포츠외교력의 척도가 됨.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노력 절실

우리나라도 2014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실패 이후 그 주요 원인으로 스포츠외교력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스포츠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국제스포츠계는 유럽 중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IOC위원 중 43%, IOC위원 복수 국가 21개국 가운데 12개국, IOC 집행위원회 15명 가운데 9명, 올림픽 정식종목 국제경기단체(IFs) 35개 중 회장국 20개(57%)를 차지하고 있음.

IOC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지지표가 밴쿠버 및 소치 지지표로 전환된 것은 유럽 IOC위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음.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3명의 IOC위원, 12명의 IOC분과위원을 보유해 IOC내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 일본도 UNESCO 사무총장 및 WADA(국제반도핑기구)에서 아시아 대표국 지위를 가져 아시아국가 가운데 최고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제스포츠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강국의 심판 판정 영향력이 상존하며, 중국(역도), 러시아(체조), 미국(숏트랙스케이트)은 유리한 심판 판정으로 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반면, 한국은 역도(장미란), 체조(양태영), 숏트랙스케이트(김동성)에서 불리한 판정으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전력이 있음.

또 아시아권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본부 소재지로 쿠웨이트가 영구화되면서 중동세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남자 핸드볼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과 중동 국가와의 경기중 편파 판정은 대표적인 사례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대륙별 IOC 위원 현황>
	EOC (유렵)	OCA (아시아)	PASO (아메리카)	ANOCA (아프리카)	ONOC (오세아니아)	계
IOC 위원수	49명 (43%)	22명 (19.3%)	19명 (16.7%)	19명 (16.7%)	5명 (4.3%)	114명 (100%)

자료: 체육과학연구원

<주요 선진국의 IOC 임원 수 및 동․하계 올림픽 순위>
국 가	IOC member	Athens 2004(하계)	Torino 2006(동계)	Beijing 2008(하계)
이태리 (ITA)	5 명	8위	9위	9위
스위스 (SUI)	5 명	46위	8위	34위
러시아 (RUS)	3 명	3위	4위	3위

(표계속)

국 가	IOC member	Athens 2004(하계)	Torino 2006(동계)	Beijing 2008(하계)
영국 (GBR)	3 명	10위	21위	4위
독일 (GER)	3 명	6위	1위	5위
호주 (AUS)	3 명	4위	17위	6위
네덜란드 (NED)	3 명	18위	10위	12위
스웨덴 (SWE)	3 명	19위	6위	56위
중국 (CHN)	2 명	2위	14위	1위
미국 (USA)	2 명	1위	2위	2위
한국 (KOR)	2 명	9위	7위	7위
일본 (JPN)	2 명	5위	18위	8위
프랑스 (FRA)	2 명	7위	10위	10위
우크라이나 (UKR)	2 명	12위	25위	11위
캐나다 (CAN)	2 명	21위	5위	19위
핀란드 (FIN)	2 명	61위	19위	44위
헝가리 (HUN)	2 명	13위	-	21위
브라질 (BRA)	2 명	16위	-	23위
멕시코 (MEX)	2 명	59위	-	36위
이집트 (EGY)	2 명	46위	-	81위
세네갈 (SEN)	2 명	-	-	-
모로코 (MAR)	2 명	36위	-	65위
자료: 체육과학연구원

3. 한국 스포츠외교의 문제점

① 국제스포츠 가치 선도 및 실천력 부족

- UNESCO MINE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체육담당장관 및 고위공직자 국제회의)에 단순 참가에 그침

- MINEPS는 유엔 산하기관으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선도하고 있지만 1999년 이후 일본인이 UNESCO 사무총장을 맡아 선도

- 반도핑은 국제 스포츠계 핵심 이슈인데 WADA(국제반도핑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은 극히 미약한 실정

②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미약

- 국제 스포츠계 임원급 인사 수는 경기력과 직결되는데, 한국은 최고 3명이던 IOC 위원이 베이징올림픽 개최시 1명으로 줄어들어 국제스포츠계 지위 하락(1명이었다가 2008년 8월 선수위원 1인 선출로 2명이 됨). 아시안게임에서 최상위 전력으로 종합메달 수 2∼3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에는 2007년 부회장 1명이 진출했으며, 27명의 집행이사회에 2명만이 진출하는 등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거물급 인사 부재

- IOC산하 21개 분과위원회(commission)는 전문분야별로 조사, 검토, 연구를 실시해 IOC위원장 및 집행위에 보고하는 실무적인 조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분과위원 국적 파악이 가능한 19개 분과 총 323명(중복 포함) 가운데 4명(중복 포함 : 전이경 위원/선수분과와 여성분과, 장주호 위원/생활체육분과, 문대성 위원/선수분과와 IOC위원)만 진출

- 주요 세계스포츠기구(IOC, OCA, FIFA 등) 및 국제경기연맹 사무처 직원으로 진출 부진

③ 스포츠 국제교류 부족

- 한국은 29개국 정부와 48개국 NOC와 교류협정을 체결해(2007년 12월 현재) 세계 최다 체육교류협정 체결국이지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교류는 매우 부진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부재

- 저개발국 스포츠 지원사업은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스포츠계 우호세력을 관리하는 효과적 수단이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사업도 축소하는 현실

- 태권도종주국으로서 한국 태권도 지원에 대한 세계의 요청이 폭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력 부족

④ 스포츠외교 인프라 및 추진시스템 미비

- 대한체육회/KOC 스포츠외교인력양성사업은 메달리스트 중심의 사업으로서 교육 범위의 한계가 있고 추천 위주의 선정방법 및 느슨한 사후관리가 맹점으로 지적

- 국민체육진흥법은 주로 일반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 국가가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는 조항은 없음

장관,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 남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매년 대형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돼 있고, 평창(2018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부산(2020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국제행사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추진, 방만한 행사 운영, 재정 낭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어려운 실정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5. 한국 스포츠외교력 강화 방안 마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스포츠외교력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국제스포츠의 가치 선도가 필요함. 반도핑 운동을 확산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올림픽 운동 확산 등에 앞장서야 함.

둘째,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해야 함. 주요 국제스포츠기구의 임원 및 직원 진출은 스포츠외교력과 직결되므로, 국제스포츠기구 및 국제경기연맹 진출 가능한 후보자들을 분석해 지원해야 함.

셋째, 스포츠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관에 스포츠외교 전담인력을 확대배치 해야 함.

넷째, 국가차원의 객관적인 심사, 평가를 통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함.

이외에도 저개발 스포츠지원 확대와 같은 차별화된 국제스포츠교류를 실시하고, 태권도 세계화를 통한 스포츠 강국 홍보도 필요함.

장관, 이에 대한 견해와 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년 동안 박물관에서 사라진 ‘도록(圖錄)’

개관기념 도록,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

박물관 관계자 계약 파기 도록으로 품신해 훈장도 받아

□ 현  황

○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출판 사건 경과

- 2005년 4월 15일 : 국립중앙박물관 도록출판계획 공모

- 2005년 5월 25일 : 솔 출판사 출판계약(종합안내도록과 안내소책자를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총 8종)

- 2005년 10월 28일 : 종합안내도록 출판(종합안내도록과 안내소책자 등 3종 출판)

- 2005년 11월 14일 : 솔 출판사, 국립중앙박물관에 판매가격인상 통보 및 재계약 요청

- 2005년 12월 9일 : 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출판계약 사항 이행 촉구

- 2005년 12월 12일 : 솔 출판사, 국립중앙박물관에 회신

- 2005년 12월 15일 : 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출판계약 사항 이행 재차 촉구

- 2006년 1월 26일 : 종합도록 계약 이행 최종 통고

- 2006년 1월 31일 : 종합도록 계약 이행 최종 통고에 대한 답변

- 2006년 2월 7일 : 출판계약 해지 통보

- 2006년 3월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실에 민원 2회 제출

- 2008년 6월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출

- 2008년 6월 27일 : 감사원에 민원 제출

- 2008년 11월 24일 : 솔 출판사, 감사원에 민원조사 요청

- 2009년 1월 2일 :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 조사결과 통보

- 2009년 1월 18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사원 민원조사결과 통보

□ 문제점 및 질의

1. 무용지물된 박물관 개관 기념 도록(圖錄)

박물관 도록은 전시품을 설명하고 한반도 역사를 집대성하며 우리나라 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저작물임.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4월 15일 도록출판계획 공모를 통해 5개 출판사 중 ‘솔’ 출판사를 선정함. 같은 해 5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솔 출판사는 국․영․일․중문으로 종합안내도록(대도록)과 안내용 소책자(소도록) 등 총 8종을 출판하기로 3년간 계약을 맺었음.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일을 하루 앞둔 2005년 10월 27일 국문(380여 쪽), 영문(280여 쪽), VIP용 양장본 등 2만부의 도록을 선보임. 또 전시관별 주요 유물을 소개한 보조 도록 4만부를 추가 제작함.

그러나 2006년 2월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선 한동안 대도록이 사라졌음. 그리고 2년여 만인 2007년 12월에 새 대도록을 출판함.

장관, 2년여 동안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대도록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2. 박물관 개관 3개월 만에 도록 출판 계약 파기

개관 기념 도록은 박물관 개관 한 지 석 달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했음. 게다가 박물관 개관일에 맞춰 발간하기로 했던 중국어․일본어판 도록은 아예 출간되지도 않았음.

국립중앙박물관과 솔 출판사의 계약서상으로는 개관 한 달 전인 2005년 9월 30일까지 8종의 도록 모두를 제작해야 했음. 그러나 짧은 작업기간과 외국어 원고 미비 등으로 인해 국․영문 대도록과 VIP용 대도록, 그리고 국문 소도록만 개관일에 맞춰 완성했음.

문제는 개관 후 한 달쯤 지난 2005년 11월말에 발생했음.

솔 출판사는 이른바 ‘한국박물관문화센터’라는 명의의 업체에 판매를 대행해 ‘새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발간의 안내의 건’ 이라는 전단지를 공․사립, 대학 박물관에 보내어 판매하다가 판매를 권유받은 기관의 제보로 박물관에게 2005년 11월 30일경 공급 및 판매 금지 통보를 받았음.

이후 출판사가 박물간측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양측 간에 감정 싸움이 시작됐음.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 솔 출판사에게 도록 작업파일(쿽데이터 등) 등을 즉시 제출하고, 외국어판(일문, 중문판 및 안내소책자 영문, 일문, 중문판)의 출판을 촉구하며 계약해지 될 수 있음을 통보했음.

이후 박물관은 12월 15일자 공문에 솔 출판사의 계약 이행을 재차 촉구했으며, 2006년 1월 26일 계약 이행 최종 통고 공문을 보내고 결국 2월 7일 솔 출판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함.

국립중앙박물관 계약해지 사유는

- VIP용 양장본 도록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도록을 유통시켰고

- 출판사 측이 도록 편집파일(쿽데이터)을 박물관에 반환하지 않았으며

- 일본어․중국어 도록을 출판하지 않았고

- 출판사가 중국어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감사원 민원조사 결과, 계약관련 행정처리 미숙 지적

솔 출판사는 2008년 6월 감사원에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안내도록 출판계약해지에 대한 감사요청을 했음.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08년 10월～11월간 민원조사 감사를 실시, 12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음. 감사원의 민원조사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외국어판 미출판 건으로 조사결과에는

- 외국어판 미출판 및 원고료(중국어 판) 미지급 건으로 박물관측에서 원고번역을 주도하고서도 일본어판의 경우 5개 사항중 2개(기증관과 역사관)는 초기원고만 제공하였고, 중국어판의 경우 5개 사항중 2개(고고관과 역사관)는 번역원고 자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 것도 원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박물관은 책임회피만 급급해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계약해지 사유 두 가지(검인지 미부착, 쿽데이터 미반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출판사측에 계약해지의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함.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은 감사원이 외국어 도록 기한 내 미출간의 원인과 책임이 박물관 측에 있음을 명시했고, 계약 해지에 있어 박물관의 명백한 과실을 일부 밝혀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박물관은 계약서상에 번역과 번역비 등은 출판사 의무라며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줄곧 자신들은 번역자를 소개했을 뿐 번역상 실무를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일본어 번역을 맡은 시노하라 오사카 대학 교수는 “번역을 위한 한글원고는 박물관 학예관으로부터 2005년 6월경 받아 그해 8월경 번역원고를 박물관에 제출했으나, 한글원고가 초안수준이어서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많았으나 수정할 원고를 박물관으로부터 다시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또 중문번역의뢰를 맡은 최연숙씨는 당시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현 문화재청장)에게 번역 실무를 맡은 학예관들의 잘못을 꾸짖고 번역료 지급을 요구하는 항의메일을 보냈음.

최연숙씨가 당시 이건무 관장에게 보낸 항의메일에는

“제가 11월에 메일로 문의를 하니 김혜원(학예관) 왈, ‘번역비는 솔출판사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 솔출판사에게 저에게 전화를 하도록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부업체를 백프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마치고 넘긴 지금 시점에 와서 솔출판사에서 번역비를 주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다니! 이때까지 김혜원(학예관)선생님하고만 연락을 취했기에 당연히 박물관에서 번역비를 줄거라고 믿고 있던 저는 뒷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2006년 2월에 김혜원 선생님이 보내준 서식 내용대로 솔출판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재홍사무관(도록 책임자)은 박물관 측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번역을 의뢰할 때 솔출판사 얘기를 전혀 안 한 것”

등의 내용이 있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계약 파기’ 도록으로 훈장 받고, 기념선물로 증정도 하고

2005년 용산박물관 개관 도록 출판 당시 관계자 중 일부는 참여정부에 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 업적으로 개관 도록의 성공적 출판을 들며 훈장을 품신해 훈장을 받았음.

또 지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권양숙 여사가 북한 조선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며 기념품으로 전달한 것도 ‘계약파기’된 도록이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전국체전 성공 위한 국고 및 기금 확대지원 절실

‘오락가락’ 체전시설 국비지원, 지방비 부담만 가중

체육기금의 일률적인 체전 운영비 지원 방식 ‘문제’

□ 현 황

○ 경남 진주시는 제91회 전국체전 개최와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등을 위해 진주종합경기장을 건립 중에 있음

○ 진주종합경기장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혁신도시 내)

- 사 업 량 : 조성면적 215천㎡, 주경기장(2만석), 보조경기장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사 업 비 : 1,810억원 (국비 175, 도비 247, 시비 1,388)

○ 진주종합경기장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2006. 10월

- 공사 착공 : 2008.  4월

- 준공 예정(2009년 10월 현재 공정률 63%) : 2010.  6월

□ 문제점 및 질의

1. 경남 진주시는 내년 10월 열릴 전국체전에 대비한 진주종합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음.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예산은 모두 1,81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75억원, 도비 247억원, 시비 1,388억원이 들어갈 계획임.

정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지난 2008년까지 전체 사업비(용지매입비 제외)의 50%, 2009년부터 전체 사업비(용지매입비 제외)의 30%로 정해 놓고 있음.

따라서 2010년 전국체전이 열리게 될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 1,810억원 중 용지매입비 320억원을 제외한 1,490억원의 30%인 4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함.

그러나 정부의 국고 지원은 175억원이 전부임. 이는 전체 사업비의 9.7%에 불과한 것임.

<진주종합경기장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09년	2010년	비 고
계	1,810	882	326	602
국 비	175	50	35	90	기재부 75억 반영
도 비	247	35	91	121
시 비	1,388	797	200	39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진주시

장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지원 국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문제는 또 있음. 정부는 당초 2010년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지원 예산을 90억원으로 계획해놓고도 실제 예산은 15억원이 줄어든 75억원만 편성해 놓은 것임.

이 예산안대로 체전시설 건립 지원비가 확정될 경우,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국비 지원액은 당초 175억원보다 15억원이 줄어든 16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1,810억원의 8.8%에 그치게 됨.

이는 지방비 부담이 1,650억원으로 전체 건립비 91.2%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는 것임.

실제 경남 진주시는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은 물론 체전에 대비한 도로 확장과 시가지 환경정비 등에 모두 4,279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진주시의 2009년 재정자립도는 불과 33.4%임.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하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 등을 위해 체전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전국체전 대회운영비 지원방식도 개선돼야 함.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체전 대회 운영비를 체육진흥기금에서 해마다 35억원씩 정액 지원, 2010년 진주 전국체전 대회운영비도 3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임.

그러나 4년간 열린 전국체전 대회 운영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율이 79~8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205억원이 들어간 2006년 전국체전 대회운영비의 지방부담율은 83%

196억원이 들어간 2007년 전국체전 대회운영비의 지방부담율은 82%

168억원이 들어간 2008년 전국체전 대회운영비의 지방부담율은 79%

176억원이 들어간 2009년 전국체전 대회운영비의 지방부담율은 80% 등 이였음.

<최근 5년간 대회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최지	합계	체육진흥기금	지방비	지방부담율	비 고
경북(2006)	20,505	3,500	17,005	83%
광주(2007)	19,636	3,500	16,136	82%
전남(2008)	16,860	3,500	13,360	79%
대전(2009)	17,600	3,500	14,100	80%
경남(2010)	17,382	3,500	13,882	80%	예산요구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이는 전국체전이 전국대회 규모의 국가적 사업임에도 대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대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내년 진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전 대회운영비의 경우 모두 173억8,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체전 운영비 지원은 35억원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138억원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정부의 적정한 대회운영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이 관리해야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경희궁 행사로 몸살, 국가가 관리해야

□ 현 황

○ 5대궁 일반현황

구분	지정 (지정일)	면적	고건물	지정문화재	보존유물	관리인원	관리주체
경복궁	사적 제117호 (‘63.1.21)	394,878㎡	105동	국보 3, 보물 5	현판, 제기류 114점	155명	문화재청
창덕궁	사적 제122호 (‘63.1.18)	476,188㎡	157동	국보 1, 보물 6 천연기념물 4 등록문화재 6	등록유물 회화류 등 4종 349점	144명	문화재청
창경궁	사적 제123호 (‘63.1.18)	226,757㎡	28동	국보 1, 보물 7 등록문화재 1	일월오악도, 용상 등 39점	71명	문화재청
덕수궁	사적 제124호 (‘62.7.25)	69,018㎡	22동	국보 1, 보물 3	-	77명	문화재청
경희궁	사적 제271호 (‘80.9.16)	101,221㎡	9동	서울시 유형문화재 1	-	21명	서울시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 ‘나 몰라라’

①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조선은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 경복궁을 지으며 서울시대를 열었음. 조선의 궁궐은 일부 훼손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 당시 모습을 확실히 살펴볼 수 있음.

조선의 궁궐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정궁(正宮), 별궁(別宮) 그리고 행궁(行宮)으로 나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궁궐은 정궁인 경복궁과 일종의 별궁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선의 정궁 역할을 한 창덕궁, 그 동측으로 동향의 배치를 하고 있는 창경궁, 임진왜란 때 임시로 궁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광해군 때 정식 궁궐이 된 덕수궁, 광해군 때 지어진 별궁으로서 서궁으로 불린 경희궁 등 5개임. 이를 조선의 5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으로 부름.

② 경희궁은 1980년 9월 16일 비로소 사적 제271호로 지정됨. 경희궁은 인종 때 이괄의 난으로 거처하던 창경궁이 불에 타자 1624년 2월부터 280여 년 동안 여러 왕들의 거처로 사용됨.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작인 1910년에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철거됨.

이후 경희궁은 서울시가 현대건설로부터 부지를 인수해 1988년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함. 현재 경희궁은 궁궐터 원래의 모습을 모두 찾지는 못했지만 승정전, 회랑, 흥화문 등은 복원됐음.

③ 새롭게 복원됐지만 경희궁도 문화재로서 의미가 있음. 문화재는 철저히 보존․관리돼야 함. 그러나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희궁은 각종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음.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을 요청한 경우는 전국 모두 10건 뿐이었으나, 이 가운데 3건, 30%가 경희궁과 관련됐음.

더욱 심각한 것은 나머지 7건 문화재현상변경 요청의 경우 문화재 직접 보수정비를 위한 임시시설물 설치, 안내용 가설건축물 설치 등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것이지만, 경희궁에 대한 3건은 가설전시장, 전시시설물 설치 등 일반 행사와 관련된 것이었음.

청장, 경희궁의 문화재적 가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5년간 사적지 현상변경 신청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국 (5대궁 제외)	3	1	0	2	1
4대궁	0	0	0	0	0
경희궁	1	0	0	2	0
합 계	4	1	0	4	1

자료 : 문화재청

2. 경희궁을 ‘제집 안방’으로 사용한 프라다코리아

① 특히 지난 4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희궁에서 열린 ‘프라다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의 전시회는 경희궁 훼손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프라다코리아는 ‘프라다 트랜스포머’ 행사 착공식을 지난 1월 13일 가진데 이어 4개월여에 걸쳐 공사를 실시했음.

다행히 대형 철골구조물 설치에 따른 큰 안전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튀어 경희궁내 일부 잔디가 불에 타는 등 궁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고는 있었음.

또 프라다코리아는 공사기간 중 경희궁을 통제, 관람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지난 4월 23일 개관기념 리셉션을 열면서는 경희궁 전체를 통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음.

② 경희궁과 특정 기업의 전시회는 언뜻 생각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음. 이 때문에 당시 문화계 일각에선 프라다코리아 주최 행사에 대해

“외국계 기업이 한국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희궁 같은 경우는 국가 사적지고 일제가 훼손한 대표적인 궁궐인데 이곳을 온전하게 보존해야지 사기업의 영업 홍보를 위해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형 크레인이 와서 계속 구조물을 연결하는 것을 봤다. 지금은 궁궐 안에서 펜스 치고 용접하고 불꽃이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을 들여와서 궁궐의 전통경관을 다 막아버리고 있다.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왜 영리목적에 대여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간기업들에게 전통공연이나 체험하는 행사는 있지만 구조물을 궁궐안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

“작가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분명 상업시설”

“아무리 임시구조물이라고 해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허락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가질 정도”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③ 행사가 끝난 후에도 흉물스러운 철골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사용승인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무단점거 기간이 벌써 20일을 넘기고 있는 것임.

더 기 막힌 건 프라다측이 지난 9월 30일 행사가 끝나고 경희궁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파티를 벌인 것임. 궁궐내에서 다국적 기업이 ‘난장판’을 벌이는 동안 서울시, 문화재청 모두 뒷짐만 지고 있었음.

청장, 특정 기업의 일개 마케팅 행사가 사적지인 경희궁에서 열렸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행정처리 ‘엉터리’

① 프라다코리아는 2008년 3월 7일 경의궁 내 가설시설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를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했음.

프라다코리아는 이 허가신청서에서 가설시설물 설치기간을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명기했음.

문화재청은 2008년 4월 21일 프라다코리아의 현상변경 신청을 승인해, 가설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설치기간을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정했음.

하지만 프라다코리아는 이 기간동안 경희궁지 내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

따라서 프라다코리아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승인은 효력을 잃은 것임.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승인한 프라다코리아의 가설시설물 설치기간은 2008년 10월 30일까지였지만 프라다코리아는 이 기간 내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문화재청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임.

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3호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시 행정사항 5호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내<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 돼있음.

결국 프라다코리아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취소’된 것이 명백함.

②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 종로구청과 서울시, 문화재청 등 3개 기관이 보여준 엉터리 행정처리 행태임.

서울종로구청과 서울시는 프라다코리아가 지난해 10월, 경희궁내 가설시설물 설치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요청하자, 변경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2009년 8월 31일까지 연장해줬음.

종로구청과 서울시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권한 위임된 사항(단순 기간연장)에 대해서만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문화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프라다코리아에 보낸 것임.

③ 문화재청의 잘못도 매우 큼.

문화재청은 프라다코리아가 2009년 2월 1일부터 경희궁에서 가설시설물 공사를 시작하자, 이를 뒤늦게 알고 2월 27일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음.

문화재청은 이 공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은 문화재청 허가사항이나 귀 시에서는 변경허가 권한이 없음에도 종로구(프라다코리아)에 가설시설물 설치 기간연장에 대해 2회에 걸쳐 허가하여 프라다코리아에서는 현상변경 허가 승인 이전에 가설 설치를 시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음.

문화재청은 당시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임. 또 프라다코리아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

④ 더욱이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보낸 ‘경희궁지 내 가설시설물 설치 관련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뒤인 2009년 7월 14일 프라다코리아에 돌연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을 허가해줬음.

청장, 문화재현상변경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경희궁에 대한 적극적 관리 대책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 현 황

◦ 소방방재청은 2009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음. 이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09.2.6>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나.「문화재보호법」제5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옥외소화전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됐음.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은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제외한 150곳의 목조건축물임.

이 가운데 문화재청은 2009년 9월말 현재까지 140곳 목조건축물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치를 끝냈다고 밝히고 있음.

<옥외소화전 설치사진>

(장흥 존재고택 펌프실 및 저수조)	(장흥 존재고택 옥외소화전)
(봉정사 저수조)	(오대산사고지 옥외소화전함)

아직까지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목조문화재는 모두 10곳으로 서울 흥인지문, 동묘, 사직단을 비롯해 성주 향교대성전, 성주 명륜당, 안동 소호헌, 안동 예안이씨충효당, 영천 숭렬당, 청도 대적사극락전, 청송 대전사보광전, 제주 관덕정 등임.

청장, 이 가운데 성주 향교대성전, 성주 명륜당, 안동 소호헌, 안동 예안이씨충효당, 영천 숭렬당, 청도 대적사극락전, 청송 대전사보광전, 제주 관덕정 등 7곳은 예산 19억9,500만원을 확보하고도 옥외소화전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기 바람.

2. 또 문제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흥인지문과 동묘, 사직단 등 3곳의 목조건축물은 옥외소화전을 아예 설치할 수 없다는 데 있음.

문화재청은 ‘이들 3곳도 의무적으로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하지만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장소가 없거나 마땅치 않고 설령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위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살풍경을 연출해 고민중’이라며 ‘지금으로선 옥외소화전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실제 옥외소화전은 수온(저수조)시설과 기계실, 수구, 소방호수함 등으로 구성돼 설치 장소가 충분해야 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울 도심의 주요 목조건축물 3곳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인데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본 의원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들 3곳엔 옥외소화전 대신 상수도소화전이 있어 그래도 괜찮다’는 답변을 했음. 그러나 상수도소화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차 급수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목조건축물 화재 등엔 사용이 금지돼 있음. 법적으로 옥외소화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임.

청장, 서울 도심의 주요 목조건축물 3곳의 옥외소화전 설치 논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부터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보와 보물 등 중요 문화재(중요목조문화재 130건,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를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총, 수막시설, 감지․경보시설 등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387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임.

그러나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이 현재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 첫 해인 2007년의 경우 예산 7억5,000만원이 해인사 대장경판 등 6개 문화재에 전액 지원됐으나 2008년은 교부액의 8.9%(6억1,7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된 것으로 분석됐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2008년 예산은 당초 8억5,000만원이었으나 2008년 2월 일어난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인 61억700만원이 추가 배정돼 모두 69억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음.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만 배정하면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된 것임.

<주요 문화재 화재피해>

2003. 2 2003. 9. 30 2004. 7. 2005. 4. 5 2005. 10. 2006. 4. 26 2006. 5. 1 2008. 2. 6	경남 함양 정병호 가옥(중요민속자료 186호) 강원 원주시 구룡사(도 유형문화재 제24호) 대웅전 함양 허삼둘 가옥(중요민속자료 270호) 강원 산불로 낙산사 및 낙산사 동종(보물479호) 손실 전북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도(도 유형문화재 제181호) 창경궁 문정전 왼쪽문 방화로 소실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 2층 전소 숭례문(국보 제1호) 방화로 전소

청장,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특성과 여건 등을 가지고 있고 방재시스템 설치가 오히려 문화재 훼손이나 문화재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고,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