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및 문화부 산하기관 서민문화복지 적극 나서야!】

○ 본 위원은 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서 문화향수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사랑티켓’ 이용자가 노인과 지역주민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문화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음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감사에서 연도별 중앙박물관의 총예산을 보면 2008년 943억7,100만원에서 2009년 957억8,800천만원으로 14억1700만원 증가했고 내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981억600만원으로 23억1,700만원 증가했음

- 국립중앙박물관의 총 예산이 14억에서 23억원씩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운영하는 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 예산은 2007년 3억8,700만원에서 2008년 3억7,300만원 2009년 3억4,2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3년간 11.6%나 줄었음

- 장애인, 소외계층, 노인 등 아직 우리사회에는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화향유사업비를 깍는 것은 잘 못된 것임

○ 2008년 11월 문화부가 조사 발표한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과 비교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비교해 문화향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월소득 2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03년 연간 0.92회에서 2008년 연간 0.55회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연하게 떨어지는 등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향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이처럼 문화예술 관람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소득이 아닌 지역별 관람률에 있어서도 대도시 관람률은 2006년 69.6%에서 2008년 70.6%로 별 차이가 없으나 군지역 관람률은 2006년 57.0%에서 2008년 48.9%로 감소했음

○ 또한, 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 「2008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SOSFO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분석해 경정․경륜 이용행태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40대이상 남자들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이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 우리의 서민 가장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화공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경륜, 경정장으로 달려가는 사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음

- 이처럼 일부 저소득층이 경륜, 경정에 대한 과도몰입도 올바른 문화향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문화부장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서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인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