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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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서민 잡은 참여정부 소수공제자공제폐지로 저소득근로자 세금만 크게 올라

2009 . 9 . 20 (일)

2006년 세제개편 시 근로자 대상 소수공제자공제 폐지, 다자녀공제 신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 세부담 대폭 증가, 4천만원 초과는 감세효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06년도 세제개편 당시 근로자에 대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추가공제를 신설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봉 4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 2천억원 규모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8월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세제개편안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07년, 2008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연말정산 당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358만4천명, 소득공제금액은 3조954억원에 달하는 반면, 2007년도 연말정산 결과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179만명, 소득공제금액은 1조1,090억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제도변경으로 179만4천명의 근로자가 1조9,864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4페이지 원자료 참조)..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에 따른 소득계층별 증세규모 추정 (가)

단위 : 명, 백만원, %

소득금액	총세액규모 (2007년기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2006년 기준)			총세액대비 증세비율
		인 원	공제규모	폐지로 인한 증세규모
1천만 이하	339,496	1,081,168	1,021,012	66,284	19.5%
2천만 이하	1,092,987	1,296,049	1,135,174	90,814	8.3%
4천만 이하	3,499,346	868,948	699,546	118,425	3.4%
8천만 이하	6,056,719	294,588	209,551	42,069	0.7%
8천만 초과	5,597,306	43,355	30,158	9,851	0.2%
총 계	16,585,854	3,584,108	3,095,441	327,442	2.0%

주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2008년 자료를 근거로 나성린의원실에서 자체 추정

■ 다자녀추가공제 신설에 따른 소득계층별 감세규모 추정 (나)

단위 : 명, 백만원, %

소득금액	총세액규모 (2007년기준)	다자녀 추가공제(2007년 기준)			총세액대비 감세비율
		인 원	공제규모	신설로 인한 감세규모
1천만 이하	339,496	43,269	23,238	-1,859	0.5%
2천만 이하	1,092,987	272,433	161,514	-12,921	1.2%
4천만 이하	3,499,346	779,227	485,302	-63,433	1.8%
8천만 이하	6,056,719	599,687	378,923	-70,374	1.2%
8천만 초과	5,597,306	95,504	60,042	-17,366	0.3%
총 계	16,585,854	1,790,120	1,109,019	-165,953	1.0%

주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2008년 자료를 근거로 나성린의원실에서 자체 추정

■ 공제제도 변경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과 종합 (가+나)

단위 : 명, 백만원, %

소득금액		총세액규모(A) - 2007년기준 -	소수공제자 증세규모(B)	다자녀 감세규모(C)	순증세규모 (D=B+C)	순증세비율 (D/A)
	1천만이하	339,496	66,284	-1,859	64,425	19.0%
	2천만이하	1,092,987	90,814	-12,921	77,893	7.1%
	4천만이하	3,499,346	118,425	-63,433	54,992	1.6%
	소 계	4,931,829	275,522	-78,213	197,310	4.0%
8천만 이하		6,056,719	42,069	-70,374	-28,305	-0.5%
8천만 초과		5,597,306	9,851	-17,366	-7,515	-0.1%
		16,585,854	327,442	-165,953	161,489	1.0%

주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2008년 자료를 근거로 나성린의원실에서 자체 추정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제도변경에 따른 혜택축소는 거의 대부분 4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수혜대상은 주로 저소득, 저연령층, 무자녀, 미혼의 근로자인 반면 다자녀추가공제의 수혜대상은 주로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고 안정된 직장을 소유한 근로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잠깐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경제부 당국자들은 “개략 한 430만 명 가량은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380만명 가령은 세부담이 주는 것으로 추정”, “세부담 증가 규모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이상 2006.11.21일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소위원회 회의록) 등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계층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한 적도 없었다.

이러한 공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4천만원 이하 연봉의 근로자만 1,973억원의 세금부담 증가가 있었던 반면, 연봉 4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약 358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증세비율이 높아 연봉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년대비 무려 19.0%,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7.1%, 4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6%의 세부담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연봉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한 취지만 보면 적절한 세제개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세심한 정책효과 검증도 없이 중저소득층의 혜택만 집중적으로 회수하도록 제도변경을 한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한 “말로는 서민과 동반성장을 외치던 참여정부가 실제로는 저소득 근로자를 상대로 은근슬쩍 증세를 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한나라당을 향해 부자감세, 서민증세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서민고통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소모적 정치공세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 분석에 사용한 원자료(국세통계연보 2007년, 2008년)

구분 Classification		소수공제추가공제(’06) Additional Deduction for Small		다자녀추가공제(’07) DependentsMultiple Children Deduction
		인원	금액	인원	금액
		Taxpayers	Amount	Taxpayers	Amount
		(31)	(32)	(16)
2006 Total		3,584,108	3,095,441	1,790,120	1,109,019
소득금액 규모별 by Size of Adjusted Wage and Salary		3,584,108	3,095,441	1,790,120	1,109,019
1천만 이하	10 million won or less	1,081,168	1,021,012	43,269	23,238
2천만 이하	20 million won or less	1,296,049	1,135,174	272,433	161,514
4천만 이하	40 million won or less	868,948	699,546	779,227	485,302
6천만 이하	60 million won or less	237,218	170,380	449,686	284,947
8천만 이하	80 million won or less	57,370	39,171	150,001	93,976
1억 이하	100 million won or less	19,560	13,454	54,337	33,965
2억 이하	200 million won or less	19,028	13,258	35,833	22,647
3억 이하	300 million won or less	2,485	1,760	3,076	1,943
5억 이하	500 million won or less	1,320	956	1,332	883
5억 초과	500 million won over	962	730	926	604
과세표준 규모별 by Size of Tax Base		3,584,108	3,095,441	1,790,120	1,109,019
1천만 이하	10 million won or less	2,384,094	2,138,478	630,143	396,065
1.2천만 이하	12 million won or less	218,311	184,641	117,593	73,418
3천만 이하	30 million won or less	746,312	604,174	676,034	416,828
4천만 이하	40 million won or less	116,282	84,106	160,234	97,400
4.6천만 이하	46 million won or less	37,809	26,449	58,827	35,653
6천만 이하	60 million won or less	37,304	26,276	73,719	44,469
7천만 이하	70 million won or less	12,515	8,824	26,355	15,990
8천만 이하	80 million won or less	8,027	5,676	15,266	9,327
8.8천만 이하	88 million won or less	4,218	2,962	7,377	4,488
1억 이하	100 million won or less	4,669	3,327	6,829	4,229
2억 이하	200 million won or less	10,706	7,711	13,825	8,644
3억 이하	300 million won or less	1,900	1,355	2,064	1,291
5억 이하	500 million won or less	1,110	813	1,022	669
10억 이하	1 billion won or less	611	461	593	389
10억 초과	1 billion won over	240	188	239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