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6일(화) 지식경제부/ 경주방폐장

【경주 방폐장】보도자료 - Ⅳ

경주방폐장 안전성 확보 원천적 불가!

안전성 문제 전면 재검토, 재조사 필요!

-지하수, 표층수, 지진위험도도 고려해야!(교과부 고시 2005-15ㆍ16호위반)

-사일로 암반등급 포함 전체 불량 암반지대로 판명(※출처, 한수원 ‘중저   준위 방폐불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 보고서)

O KB계열 암반 분포도(부지선정, 처분방식 조사) => 불량

O DB계열 암반 분표도(인허가 위한 부지조사) => 불량

O TA계열 암반 분포도(터널 부지 조사) => 불량

O 운영동굴, 건설 동굴 암반등급 차이 도표(운영 건설동굴 부지조사)=> 불량

O SS계열 암반 분포도(사일로 부지조사)=>불량

O 전기 비저항 탐사(사일로 1기～6기) => 3번기외 모두 불량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부산진을)은 한수원의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경주 방폐장은 이번 공기지연을 발표한 건설ㆍ운영 동굴 뿐만 아니라 핵심시설인 사일로 부지도 불량 암반으로 판명 되었고 이에 따라 ‘09.4 한수원 방폐물 사업본부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계변경 관련 검토」자료에서,

- 당초 암반공학적 분류상 Ⅰ〜Ⅲ등급으로 추정한 사일로지역이 부지    특성조사 과정에서 Ⅳ등급 이하로 분석되었고,

-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Ⅴ등급 암반의 경우 구조안전성 해석이 불가    하며, Ⅳ등급은 해석은 가능하나 시공이 아주 어려움(공사비 상승,    공기지연)

- 따라서 안전성이 유리하고 시공이 가능한 Ⅲ등급 이상의 암반으로     사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현재의 위    치에서는 사일로 건설이 불가능함을 한수원이 자인한 것으로

이종혁 의원은 사일로 재배치 계획이 확정 되었는가?라고 묻고 주요 국책사업에 이같은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또한 다가올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리장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차제에 경주방폐장 건설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이종혁 의원의 경주방폐장 건설계획의 전면 재조정주장에는 암반등급에 따른 부지 적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1. 지하수 문제

1) 건설 동굴 시공 중 지하수 발생량이 엄청나고

<건설/운영 동굴 시공 중 지하수 발생량>

(단위 : 톤/월 평균)

년. 월	월별 지하수 발생량 평균
‘08. 09	99
‘08. 10	273
‘08. 11	213
‘08. 12	236
‘09. 01	199
‘09. 02	369
‘09. 03	769
‘09. 04	819
‘09. 05	1,306
‘09. 06	903
‘09. 07	797
‘09. 08	985
‘09. 09	1,014
평균	614 t/일

2) 또한 이종혁 의원은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대상부지의 화강암반의 일부구간에 소규모의 단열들이 발달되어 있으나, 지하수 이동을 야기하는 투수성 지질구조는 인지되지 않으며 시추공 내에서 실시한 수압시험 결과, 기반암의 수리전도도는 2.84×10-9~1.77×10-6 m/sec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화강암반의 평균 수리전도도는 비교적 낮은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지하수의 유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4개의 시추공의 수리전도도는 ‘측정불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균 1.72×10-6 ~3.75×10-5 m/sec 로 투수성 지질구조임을 추정하는 값이었으며 급한 지하수위 경사(0.1)와 피압현상의 발생은 부지 내의 지하수 흐름이 빠르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하수 발생량은 평균 614톤으로 생수공장 수준이며,

암반에서도 지하수 유속이 매우 빨라 방사성물질이 누출 되었을 경우 지하수가 방사성폐기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방벽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사성핵종이 한 달 이내에 표층수나 지표면까지 빠르게 이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2. 표층수 문제

이종혁 의원은 부지선정 위원회 평가결과 대상부지는 해안에 연한 산계 말단부의 구릉지로서 부지 인근에 유의할 만한 지표 수체는 없으나 동측이 해수와 접하고 있으며 동굴처분을 할 경우, 본 대상 부지의 기반암이 갖는 수리지질학적 조건으로 인해 지하수 충전현상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처분장 인접지역에 표층수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천의 수문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표층수가 지하수로 충전되는 등 처분장 부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종혁 의원은 경주 방폐장 반경 10km 이내 표층수 현황: 6개 수계, 8개 하천(대종천, 신명천, 동천, 호암천, 용동천, 나산천,하서천, 수렴천), 25개 저수지가 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혁 의원은 이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습기에 의한 부식이며, 낮은 등급의 암반에 지하수까지 유입된다면, 과연 반감기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기물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있는가? 또한 만에 하나 방사능 유출이 표층수에 미칠 경우 그 환경적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였다.

3. 지진문제

기상청 지진 현황 자료

이종혁 의원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경주지역은 지진 기록이 많은 곳이었고,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상 지진 중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9의 지진이었으며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있음.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진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경주 인근 100km 지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고, 또한 국내 지진 횟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역사지진 기록을 보았을때, 처분장 수명이 다하기 전에 내진 설계를 넘어 서는 리히터 규모 6.5이상의 대규모지진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핵종 붕괴 시간을 고려하면 폐기물은 최소 300~400년 동안 생태계와 격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계기 지진 뿐만 아니라 역사 지진 또한 고려해야 하고, 앞으로 300~400년 이내에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종혁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가 300년임을 감안할때, 역사 지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발생주기를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지진에 대한 부지 검토를 진행해야 했다. 방폐장 건설은 당장 우리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안전성 문제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 활성 단층이 움직여 지진이 발생 할 경우 충격이 주변 지반에 진동을 줌으로서 주변지역 수십, 수백 km 내 지역이 모두가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미리 예상하고 그 사고에 대처를 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

※ 참고

교과부 고시 2008-56호 제 5조 :

제5조(지질학적 상태) 지질학적 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는 지층 또는 균질 기반암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처분장은 풍화, 침식, 산사태 및 화산 등과 같은 지표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 이동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처분장은 가능한 한 방사성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반감기의 방사성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천연방벽이 발달한 지역이어야 한다.

4.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 존재하는 곳이어서는 아니된다.

5. 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구조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암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해저동굴처분의 경우, 처분장은 저탁류에 의한 침식이나 해저사태의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과기부 고시 제 2005-16호 :

제6조(표층수) 표층수의 분포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 인접지역의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처분장과 가장 가까운 표층수와의 거리는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이 표층수역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3. 처분장은 홍수, 댐의 파손, 해수의 작용이나 기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내수면의 범람시 예측수위보다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지하수의 분포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2. 천층처분의 경우, 처분장 주위의 최고 지하수위는 처분 트랜치 하부보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4. 처분장 주위의 지하수 유동 계통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은 그 핵종이 충분히 붕괴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길어야 한다.

5. 처분장 주위의 대수층은 지하수 유동계통상 가능한 한 다른 대수층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지진) 지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같이 근계 영역(폐기물 및 인공방벽), 원계영역(자연방벽) 및 생태계 등의 다중방벽의 개념으로 확보된다. 이러한 처분장의 다중방벽 개념은 어느 한 방벽의 성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방벽의 성능이 상호 보완을 통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출처,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사지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