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경내 예식장 리노베이션 관련 질의

(2009년도 운영위 국정감사)

<현황 및 문제점>

□ 연평균 100쌍 이상의 국회직원이 결혼식을 올리는 국회 후생관 2층 결혼식장(이하 국회결혼식장)은 2000년 2월 이후, 리노베이션을 한 적이 없음. 이에 시설이 낙후됨은 물론,  식장으로 이용시 불편을 초래함.

- 신부대기실 협소, 식장 의자 및 카펫, 조명시설은 이미 낙후되어있음. 또한 1층에서 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TV시스템부족 등은 이미 이용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좋은 시설로 기분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음에도 국회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으로 여겨 시설을 이용하려는 기피 현상도 있음.

- 또한 결혼 시즌에는 대기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 직원복리후생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최근 후생관은 농협마트와 휴게실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공사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여겨짐.

□ 이에 국회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대안(질의)>

□ 국회 예식장은 접근성과 주차장 이용측면에 있어서 서울의 다른 예식장보다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설이 낙후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사용자의 불만이 항상 있어왔음.

- 사무총장은 신혼부부의 예식장 부담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 그렇다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직원들이 후생관을 예식장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회사무총장은 후생관의 예식장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 언제 이용하였나? 최근에 후생관 2층의 시설물은 언제 보수 또는 리노베이션 하였나?

- 국회사무총장은 1년에 국회예식장에서 몇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지 알고 있는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현재)
합계	100건	100건	81건

- 국회 상주 인원 중에 잠재적 예비 신랑 신부가 몇 쌍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사무처1227명, 회관1794명, 도서관‧예산정책처 약500명,

출입기자 등 총 4천여명)

- 외부 식장의 경우 주말동안 하루 2~3건식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 (250여 건의 결혼식을 치룰 수 있음)

□ 이미 국회 후생관의 식장은 직원들의 예식업무 외에 다른 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한정적인 장소가 되었고 그 이용에도 낙후된 시설로 직원복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 후생관 공사를 할 때, 2층의 예식장 개․보수를 함께 진행할 계획은 없었던 것인가? 추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용에 더욱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비용이 추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부족 아닌가?

- 이에 국회사무총장은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국회예식장 리노베이션을 추진해 국회직원의 복리후생에 적극적인 시선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림.

(외부 업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후원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임.)

<국회경내예식장> - 운영지원과 운영총괄담당 박성철 3965, 2781

1. 운영목적

- 검소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

(‘93년 4월 개설, ’99년 12월 ~ ‘00년 2월 보수공사)

2. 사용자 소속현황

o 이용대상(국회경내 예식장 운영지침 제3조)

-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 전‧현직 국회공무원 및 직계비속(전직 국회공무원의 경우 3년이상 재직)

- 기타 국회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사무총장이 허가한 자(국회출입기자, 의원실 입법보조요원 등)

3. 예식장 면적 및 좌석 수

- 위  치 : 후생관 2층

- 면  적 : 362㎡

- 좌석수 : 200석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처우개선관련 질의요지

1. 해고 예고제 도입

-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의원에게 임면권이 주어져 있는바,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전한 일용직 근로자와 같음에도 고용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지켜지지 않은채 해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생계유지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도록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예고]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2. 교육훈련 비용의 지원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훈련]을 근거로 하여 국회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서 국회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장단기 국외직무훈련과정(1년), 국외대학원 석사과정(2년~2년6개월),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2년), 국내 야간대학원 석사과정(2년6개월),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과정(단기-6개월 이하)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경우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학원 석/박사과정과 야간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위 전과정의 학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과정을 통해 1회 지원받는데 그침.

<국회사무처 직원 교육훈련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지원내역	2008년
단기(8일) 국외연수(사무처)	107	지원경비 총액(천원)	255,151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2,385
단기(8일) 국외연수(보좌직원)	62	지원경비 총액(천원)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국외연수(1년)	6명	지원경비 총액(천원)	438,095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73,016
국외 대학원(2년~2년6월)	9명	지원경비 총액(천원)	626,766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69,640
국내 주간대학원	6명	지원경비 총액(천원)	52,632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8,772
국내 야간대학원	20	지원경비 총액(천원)	162,298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8,110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단기 6월미만)-사무처	28	지원경비 총액(천원)	104,500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3,730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단기 6월미만)-보좌직원	56	지원경비 총액(천원)	210,034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3750

※ 보좌직원의 경우 국내외 대학원 과정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입법지원서비스 능력개발 과정은 1회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인원이 07년 74명에서 08년 56명으로 감소하면서, 지원경비는 평균 31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증가함.

- 보좌직원들의 의무복무 기간, 소요경비 반납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대학원 교육경비 지원을 회피한채 사무처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위반하는 것임.

※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국회공무원훈련규정 제36조1항에서 6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6년의 범위내에서(국내에서 일과후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훈련기간과 동일기간을 의무복무토록하고 있음.

※ 의무복무 기간 이내의 퇴직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무처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 또한 입법지원서비스 과정의 대상자 선정을 정당별 보좌직원 협의회(한보협, 민보협 등)에 위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임.

⇒ 따라서 대학원 과정 등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업무를 사무처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함.

3. 직원연수회 비용 지원

- 직원연수회는 국회사무처 직원 중 6급이하 직원(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사무처직원 연수회 지원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경비 총액(천원)	46,545	122,140	48,514
1인당 평균지원경비(천원)	205	252	100

- 그런데 보좌직원들의 국감대비 연수회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사무처 담당자는 “보좌직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299인에 소속된 직원이며, 또한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속해 있으며,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사하게 되어 있음으로 의원회관 직원연수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함.

⇒ 각 정당별(한보협, 민보협 등)로 친선단합대회, 1박2일의 워크숍(정기국회 국감대비) 등에 참가하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처 지구언과 동일하게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함.

4. 인턴제도의 개선

- 현행 인턴제도는 인원에 관계없이 의원실별로 20개월로 한정해 놓고 있어, 인턴 1명을 12개월 고용할 경우 1명은 8개월 밖에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제18대 국회

`배정인원 : 의원실당 정원 2인

`인턴수당 : 월120만원(4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금지급

- 국회의원별 제한된 직원속에서 인턴의 정규직원화 비율이 매우 낮고 인턴기간이 장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시고용제를 도입함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충분한 교육을 거쳐 정규 보좌진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특히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상시인턴제 도입에 따른 예산액 부족은 문제되지 않음.

<인건비 불용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무처(회관포함)	1,319	490	2,363	3,817	8,749
도서관	899	643	111	811	1382
예산처	1,415	1,322	403	448	406
조사처				209	1,078
계	3,633	2,465	2,877	5,285	11,615

⇒ 보좌직원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인턴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인턴의 정규직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턴제도의 상시화는 반드시 필요함.

<추가 서면질의-안효대의원>

1. 전자 칩을 내장한 출입증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 또한 상시 직원을 포함하여 국회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확실한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보안상의 문제점 발생)

2. 국회도서관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

3. 국회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담장 주위의 주차장을 서울시와 협의해 무료로 개방할 방안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4. 제 2 국회의원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회관직원들에게 필요시설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책은?

5. 국회에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

6.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가?

7. 국회사무처 직원의 경우 수십 년간 근속자가 많다. 때문에 신입인력이 진출한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책은?

8. 최근 5급 별정직 신설에 따른 사무총장의 견해는?

9. 국회 전기자동차의 도입배경 및 도입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이점이 발생하였는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차원에서 전기자동차의 지원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