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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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얼빠진 정부, 채권관리 나몰라라

2009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09 . 10 . 22 (목)

연체채권, 최소 1조 7,491억원 집계 오류 확인

교통시설특별회계 8,588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28억원,

남북협력기금 4,665억원, 관세청 3,210억원

모든 국가 채권에 대해 실사 벌여 연체채권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회계년도 연체채권(이행기한 도래액)이 최소한 1조 7,491억원 잘못 집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회계년도 채권현재액총계산서에 의하면 국가채권액은 181조 6,401억원, 연체채권액은 10조 3,922억원이다. 이 중 잘못 계상된 연체채권은 확인된 것만 1조 7,491억원으로, 이는 전체 연체채권의 16.8%에 해당한다.

※ 국가채권은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세, 준조세(각종 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융자회수금,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만기가 지난 국가채권을 연체채권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나의원은 “채권현재액총계산서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연체채권 자료를 분석해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연체내역 확인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각 부처별 채권관리담당자 명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확인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부처도 채권현재액총계산서에 계상된 연체채권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원의 요구가 있자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잘못 계상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8,588억원 오류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 상 2006년 188억원에서 2007년 1조 2,223억원, 2008년 9,604억원으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융자회수금 채권의 납기일을 일괄적으로 입력해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것까지 연체채권으로 잘못 계상됐다고 해명했다. 의원실 확인 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려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실제 연체채권은 2008년말 기준으로 1,051억원으로서, 8,588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1,028억원 오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연체채권은 2007년 697만원에서 2008년 2,278억원으로 무려 326만 8,634% 증가했다. 확인 결과 1,028억원의 입력 상 오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협력기금 4,665억원 오류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채권은 2007년 67억원에서 2008년 4,665억원으로 6,820% 증가했다. 확인 결과 2008년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채권은 없으며 4,665억원 모두 잘못 계상된 것이다.

관세청 3,210억원 오류

국가의 주요 징세 기관인 관세청 역시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경기 상황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6개월 납기를 연장해 주는 케어 플랜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약 7천억원의 관세에 대해 납입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한 세관에서 이를 연체채권으로 분류해서 관세청 연체채권이 3,210억원 과대 계상된 것이다. 이 또한 의원실에서 확인요청이 있은 후에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국가채권관리사무 성과평가제도를 평가기준 미비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008년 돌연 중단하였다. 그 후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가기준 마련이나 성과관리 재도입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나 의원은 “연체채권에 대한 성과관리를 중단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연체채권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정부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는 채권현재액총계산서에 1조 7,491억원이나 오류가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채권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연체채권이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부처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이 정도면, 이러한 허술한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반대로 연체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둔갑해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채권에 대해 즉시 실사를 벌여 연체채권의 현황파악부터 다시 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연체채권 종류별 추이>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07년대비
사회보장기여금	6,640	6,756	5,929	5,541	5,233	-5.9%
재산수입	5,293	2,158	660	590	604	2.3%
경상이전수입	19,519	26,316	28,275	27,466	31,229	1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70	247	251	338	360	6.1%
관유물매각대	395	320	480	270	893	69.8%
융자회수금	2,882	3,842	4,779	16,886	21,687	22.1%
예금및예탁금	280	2,100	2,973	2,495	342	-629.5%
기타수입	33	9	23	34	34	0.0%
조세채권	41,799	45,038	42,568	36,728	43,540	15.6%
총 액	78,412	86,786	85,937	90,349	103,922	15.0%
전년대비 총액증감	22.1%	10.7%	-1.0%	5.1%	15.0%

자료 : 기획재정부

<연체채권 규모와 연체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채권규모	78,412	86,786	85,937	90,349	103,922
연체율(%)	6.1	6.6	6.3	6.3	5.7
증감률(%)	22.1	10.7	-1.0	5.1	15.0

(단위 : 억원, %)

자료 : 기획재정부

<회계별 연체채권 현황>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증 감	증감률
일반 회계	국세청	42,898	38,075	41,920	3,846	10.10%
	관세청	4,397	3,202	6,128	2,926	91.36%
	재정경제부	1,169	1,949	1,810	-140	-7.17%
	보건복지부	961	941	1,329	388	41.25%
	기타 부처	1,134	1,738	1,982	244	14.04%
특별 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272	12,223	9,604	-2,620	-21.43%
	환경개선특별회계	7,018	8,542	8,408	-134	-1.5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88	2,285	2,664	379	16.58%
	기타 특별회계	2,289	838	2,071	1,233	147.14%
기금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7,846	6,767	6,650	-116	-1.72%
	국민주택기금	3,825	3,508	5,717	2,210	63.00%
	임금채권보장기금	3,917	4,509	5,508	999	22.15%
	남북협력기금	17	67	4,666	4,598	6820.00%
	고용보험기금	3,527	3,294	3,120	-174	-5.27%
	전력산업기반기금	949	0.07	2,278	2,278	3268633.99%
	기타 기금	3,527	3,241	1,578	-1,663	-51.31%

주 : 증감 및 증감률은 2007년 대비

자료 :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