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10 월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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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충주댐! 남강댐! 기상이변에 무방비!

- 상류댐 + 보조여수로 필요!

- 댐건설 어려워 치수대책 후순위로 밀린 채 방치!

충주댐과 남강댐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댐 안정성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상이변을 고려한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23개 댐에 대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광동댐 등 6개 댐에 대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완료되었고, 소양강댐 등 6개 댐이 공사중에 있으며, 운문댐을 비롯한 6댐은 설계 중에 있다. 그러나 충주댐과 남강댐 등 5대 댐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1> 치수능력 증대사업 현황

구분	완료(6)	공사중(6)	설계중(6)	미착수(5)
월류(13)	광동, 영천, 수어, 연초	소양강, 대청, 임하, 대암, 섬진강, 안동	운문	남강, 충주
여유고부족(10)	달방, 구천	-	주암, 사연, 보령, 밀양, 부안	선암, 안계, 합천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미착수된 5개 댐 중, 충주댐과 남강댐은 댐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은 치수능력 증대사업 우선순위 평가에서 14점을 받아 17개 댐 중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남강댐은 11점으로 11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두 댐은 최대가능홍수량(PMF) 발생시 월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기상이변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판명됐다.

치수능력 증대사업 우선순위 결정요인에 따르면, 최대가능홍수량(PMF) 발생시 월류가 일어나는 댐은,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댐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주댐과 남강댐은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10개 댐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지만, 17개 댐 중 13위와 14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표2> 치수능력증대사업 우선순위

우선 순위	댐 명	저수지 규모	댐하류 인구	월류시 댐안정성	준공년도	가중치 누계	비 고
1	대청댐	5	4	4	3	16	월류
2	대암댐	1	3	5	5	14	월류
3	임하댐	4	4	4	1	13	월류
4	안동댐	5	4	4	5	18	월류
5	구천댐	1	1	5	3	10	여유고부족
6	연초댐	1	1	5	5	12	여유고부족
7	사연댐	1	2	4	5	12	여유고부족
8	주암댐	4	3	4	1	12	여유고부족
9	보령댐	3	1	4	1	9	여유고부족
10	밀양댐	2	2	3	1	8	여유고부족
11	부안댐	2	1	3	1	7	여유고부족
12	운문댐	3	2	4	1	10	월류
13	충주댐	5	5	1	3	14	월류
14	남강댐	4	3	3	1	11	월류
15	합천댐	4	4	1	3	12	여유고부족
16	선암댐	1	1	5	3	10	여유고부족
17	안계댐	1	2	5	5	13	여유고부족

※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에 대한 종합 검토 이전에 추진된 6개댐은 개별댐의 정밀안전진단 및 실제 댐운영 결과, 월류 등 불안정한 것으로 판정되어 우선 시행

※ 6개댐 : 소양강, 섬진강, 영천, 수어, 광동, 달방

이처럼 충주댐과 남강댐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이유는, 상류에 신규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립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충주댐과 남강댐의 경우, 다른 댐들과는 달리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에 신규댐을 건설하는 것 역시 댐의 안정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으며, 신규댐과 보조여수로를 함께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댐을 제외한 다른 댐들은 보조여수로만으로도 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신규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극심해 댐 건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충주댐과 남강댐은 기상이변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한편, 충주댐에는 2006년에 홍수유입량이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적이 있으며, 남강댐에는 2003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홍수유입량이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이후 홍수유입량이 설계유입량을 초과한 내역

단위 : ㎥/초

댐 명	설계유입량 (계획홍수량)	설계유입량 초과내역
		일 시	유 량
소양강댐	10,500	2006. 7.15	11,247
충 주 댐	18,000	2006. 7. 16	22,650
임 하 댐	4,600	2003. 9.13	6,836
남 강 댐	10,400	2003. 9.13	12,304
		2006. 7.10	12,214
용 담 댐	5,500	2005. 8. 3	5,519
부 안 댐	585	2005. 8. 3	591
광 동 댐	850	2003. 9.13	1,170
영 천 댐	1,420	2003. 9.13	1,458
대 암 댐	698	2006. 7.10	705
구 천 댐	266	2003. 9.12	296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반대를 두려워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