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참가 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문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여성위원회

여성부 2009.10.28 (수) 10:00

현황

기획재정부는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보조금을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자로 선정된 100개의 사업자 중 4개 단체가 2008년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부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법시위관련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이들 단체에 요구하였으나 이중 1개 단체만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이를 거부하여 선정 취소되었음.

또한 현재 선정 취소된 단체 중 2곳에서 여성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중임.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불법시위단체로 회신 받은 이후 선정하고 이를 다시 선정취소

여성부의 2009 공동협력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마감일은 09. 2. 2 이었고 이후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09. 3. 3 단체별 선정결과를 통보하였음.

문제는 경찰청으로부터 2008년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을 09. 2. 4에 통보받고도,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2009. 6에 가서야 뒤늦게 선정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임.

<2009년도 공동협력사업 경과사항>

기간	내용
09.01.12	사업공고
09.02.02	공모마감
09.02.04	경찰청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09.02.12～02.17	1차심사
09.02.18～02.24	2차심사
09.02.26	3차심사
09.03.03	단체별 선정결과 통보
09.06.03	선정취소 통보

- 자료 : 여성부

1. 현재 선정 취소된 3개 단체 중 2개 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선정 전부터 경찰청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하였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2. 여성부가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불법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 공동협력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사전에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법시위 경력 단체는 아예 공모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에 의한 불법시위가 근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