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6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2009국정감사]

국민안전보다 미쇠고기 작업장 영업이익 우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불합격 처분 받은 미쇠고기 수출작업장 공개 안 해

08.6월~09.7월 동안 미 쇠고기 작업장별 평균 3.9회나 검역위반 반복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대표, 사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2008.6~2009.7)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이 평균 3.9건(24개 작업장에서 94건 위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역원은 민변에서 제기한‘정보비공개처분취소’행정소송 1심판결(2009.4.30)에서 검역위반내역공개가 ‘해당 작업장의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비교적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이익’보호를 위해 항소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검역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2008.11.11)된 직후인 2008년12월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없이 슬그머니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소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인 별표2의 제7호에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역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4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조차도 미국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운운하며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작업장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불사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며, 왜 존재하는지 알 수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촛불파동 이후에 무엇이든지 논란이 될만한 것은 애초에 감추고 덮어버리려는 MB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강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자료조차도 엉뚱한 법조항과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을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MB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MB정부의 실상을 고발하고, 관련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밥상의 안전과 안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이후 2008년6월~2009년6월말까지 수입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23곳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91.3%에 달하는 21곳 작업장은 지난 2007년 검역과정에서도 1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뼈조각 또는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4곳은 갈비통뼈 또는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뼈가 검출되어 작업장 승인이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는 곳이라고 밝힌바 있다. (2009.9.16일자 보도자료 참고)

※ 참고자료

□ 2008.6~2009.7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내역

구분	불합격사유	건수	중량(kg)	비고
전체 불합격	검역증 미첨부	1	16,365	969,235,262, 4891,86R,27472,3D
	미승인 작업장 유래 등	6	50,475.8
	변질	4	77,464
	기타(현물검사)	1	25.4
부분 불합격	검역증 미첨부	1	17.4	969,27,86M,86H,27472,19336,245E,683,278,783,562,410,262,208A,562M,245D,3D,2327,86E,245L
	변질	1	1,326.2
	이물 검출	18	329.4
	현물과 검역증 상이	57	2,545.3
	기타(현물검사)	1	872.7
	미승인 작업장 유래 등	1	72.5
	유통기한 경과	2	3,558
	표시기준 위반	1	738.3
합계		94	153,790

□ 검역검사과정에서 취득한 불합격 수출업체명, 수출작업장, 주소 등의 세부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영업비밀’ 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검역불합격 현황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중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4호의 의거 공개하기 어려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현황

소관과	사건번호	당사자	사 건 명	주요내용 및 현재 진행상황	심급별 판결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030 ②서울고등법원 2009누12909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① 소제기(‘08.11.11.), 1심판결(’09.4.30.) ② 항소제기(‘09.5.22.)	① 1심(원고승) ②항소심(진행중)

□ 사건 2008구합45030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문

이 사건 정보는 특정작업장에서 작업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검역과정에서 이 사건 기준 중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해당 작업장의 어떤 영업상․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중간 생략)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단서 가목이 정한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정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