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6(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 4대강 사업의 3대 문제점 > - 4대강 사업이 다른 강을 죽이고 있다-
1. 새롭게 밝혀진 「4대강 사업」의 4대 허구 ◯ 홍수예방, 물부족,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의 허구 2.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2009년 홍보비 60억원(국토해양부) 책정 3. 4대강 사업 임기내 완공을 위한 속도전의 폐해 ◯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못질’ 수준이라면, MB의 4대강 사업은 다음 정부에서는 손도 못 대게 임기 중에 끝내려는 ‘독식’ 수준임

1. 새롭게 밝혀진 「4대강 사업」의 4대 허구

<허구1>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 발표 (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27).

O 이는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임(우리나라는 12개 수계, 61개 국가하천이 있음).

O ‘97~’06(10년) 연평균 섬진강과 4대강의 태풍․호우 등 관련 총 피해액 및 복구액은 2조 7,585억원.

-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에 주로 기인.

■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음.

<예시> 7월 중 전라북도의 홍수피해를 보면 국가하천 피해액과 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액의 0.1%에 불과.

<전라북도 7월 중 홍수피해액과 복구액>

	합계	피해액	복구액
총계	677.8억원 (100%)	121.5억원 (100%)	556.2억원 (100%)
국가하천	0.7 원 (0.1%)	0.2억원 (0.2%)	0.5억원 (0.1%)
지방하천	515.2억원 (76.0%)	73.2억원 (60.2%)	442.0억원 (79.5%)
소하천	161.9억원 (23.9%)	48.1억원 (39.6%)	113.8억원 (20.4%)
자료 : 전라북도 제출자료

■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임.

<최근 10년간(‘98~’07년) 집중호우 최대피해 5개 시․군․구>

시도 시군구	발생회수	피해액
강 릉 시	10	11,010억원
삼 척 시	17	7,615억원
평 창 군	11	6,298억원
양 양 군	10	5,809억원
인 제 군	12	5,415억원
자료 : 2007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08)

■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 방안」 (2008)에 의하면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

<하천등급별 직접 피해액 비율>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가하천	4.7	3.2	0.6	2.7	7.0	3.6
	지방1급	1.1	1.3	0.5	3.2	2.5	1.7
	지방2급	49.3	66.7	46.3	60.6	51.9	55.0
	소하천	44.9	28.8	52.6	33.5	38.6	39.7

⇒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

Ο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내년 지방하천 예산 감소(△3,589억원)

<허구2> 물이 부족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전국 물부족량 ’11년 7.97억㎥, ‘16년 9.75억㎥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33).

O 정부의 물부족량 산출근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서 최대가뭄년 기준으로 물이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지역별 수급량을 전제로 함.

<물 수급 전망-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단위 : 억㎥

연도 구분		2011년		2016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낙동강권역	권역별*	+0.11	+1.99	-0.21	+1.99
	지역별**	-1.24	-18	-1.43	-0.17
전국	권역별*	-3.40	0	-5.00	0
	지역별**	-7.97	-1.93	-9.75	-2.05
* 물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가능할 때 ** 물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불가능할 때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6)

■ 정부가 발표한 물 부족전망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기준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되어 있음.

O 특히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의 79.2%인 10.3억㎥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오히려 낙동강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 0.11억㎥ 물이 남으며, ‘16년에도 거의 부족하지 않음.

- 금년 봄 태백시와 같이 물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4대강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하여도 해결되지 않음.

■ 특히, 수자원공사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은 용수가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하는 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되므로 권역별 기준으로 물수급량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

O 가용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에 △3.4억㎥, ’16년에 △5.0억㎥이며, 현실적인 평균가뭄년 기준으로는 부족량 없음.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사례 : 낙동강 중부권>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

⇒ 2016년 물부족 5억㎥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과거정부 수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력으로도 확보가능한 수준

<허구3> 수질개선하려고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악화되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69).

O 그러나 4대강은 그간 지속적인 정비로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으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하지 않음.

- 4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특정시점(가뭄 등)의 특정지점을 내세워 4대강 수질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왜곡 과장.

<4대강 수계 수질등급>

구 분	‘08년 12월		‘09년 8월
	최상등급 (측정지점)	최하등급 (측정지점)	최상등급 (측정지점)	최하등급 (측정지점)
한강	1b (팔당댐)	3 (노량진)	1b (팔당댐)	3 (한강고양)
낙동강	1a (내성천)	3 (금호강)	1a (안동댐)	3 (낙동고령)
금강	1a (대청댐상류)	3 (갑천)	1a (대청댐)	4 (갑천)
영산강	1b (무안)	4 (광산)	1b (영산강하구언)	5 (광산)
※ 3등급 이상이면 생활용수로 활용가능 자료 : 환경부

O 영산강 등 수질이 나쁜 일부지역의 수질개선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 가능.

■ 금년 7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15개 지구 중 11개 지구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목표로 정하고 있는 수질개선 목표 이미 달성.

<낙동강수계 구간별 목표수질과 실제 수질 비교>

연번	구간명	최근 측정수질 (BOD:mg/ℓ)	목표수질 (BODmg/ℓ)	비고
1	낙본H	2.7	2.7	목표달성
2	낙본J	2.7	2.9
3	낙본K	2.5	3.0
4	낙본L	2.4	3.1
5	안동	1.1	2.0
6	예천	1.1	2.0
7	상주1	1.0	2.0
8	상주3	1.2	2.0
9	구미	1.3	2.0
10	왜관	1.4	2.0
11	성주	1.5	2.0
12	낙본G	3.3	2.9	개선필요
13	낙본I	3.2	2.8
14	밀양B	3.2	2.0
15	낙본M	2.7	2.5
자료 :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국토해양부, 2009.7)

■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처럼 준설과 보를 설치해 하천유지용량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대책이 더 시급함.

O 낙동강에 11개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져 사실상 “호수화”되어 녹조, 갈조 등 조류성장률이 보가 없을 때에 비해 8.17배 높아져 수질오염을 오히려 가속시킬 우려.

<4대강 마스터플랜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4대강 마스터플랜(국토해양부, 2009.7)		이용섭의원이 제시하는 “수질악화원인에 대한 올바른 대책”
수질악화원인(p.37)	대책(p.69)
-4대강 유역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 -축산․농경지 비점오염 부하량 증가 -BOD 한 항목으로 보는 하천환경기준이 선진국 기준에 미비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4대강 유역 하수도 보급률 증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축산․농경지 비점오염원 관리 -수질오염총량제에 BOD 외 COD, TP를 포함하여 선진국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수역 수질관리제도 시행

*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TP : 총인

⇒ 정부가 스스로 수질개선 목표를 상당수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수질개선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Ο 내년에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이 1조 2,986억원 계상(금년대비 52% 증가)되면서 기타하천 수질개선 예산은 8,295억원(금년대비 △34% 감소)에 그침

<허구4>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359).

■ 일자리 창출효과 과다계상.

O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임.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구 분	‘09	‘10	‘11	‘12	비고
연차별투자액*	1.7조원	7.5조원	7.7조원	2.5조원	총 19.4조원
일자리규모*	28,724명	129,259명	133,794명	43,842명	총 335,620명
일자리증가	28,724명	100,535명	4,535명	-89,952명	총 43,842명

* 연차별 투자액과 일자리 규모는 정부발표 숫자임

⇒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연도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십억원)>

산업		2007
건설		16.8
	건축건설	18.6
	토목건설	16.5
사회및기타서비스		23.9
교육		20.6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

2.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홍보예산 60억원(국토해양부) 책정

■ 2009년 홍보예산 : 60억원

O 4대강홍보 예산 53억 9천만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홍보비 5.9억원

O ‘09.9말 기준 홍보비 집행액 : 19.7억원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홍보비 집행내역(‘09.9말기준)>

집행 내역	집행액	세부내용
합계	19.7억원
홈페이지 구축	0.6억원	- 4대강 홍보 홈페이지 작성
홍보인쇄물 제작	1.6억원	- 홍보리플릿, 소책자, 브로셔 등
라디오광고 및 행사	8.5억원	-라디오광고(MBC, KBS, SBS, TBS, TBN 등) -행사이벤트(태화강 환경체험전, 외신기자 팸투어, 순회사진전시회 등)
신문광고	1.1억원	-38개 지방지 지면광고
영상물 제작	7.3억원	-유역별 홍보동영상 제작, 영문본 작성 등
기타	0.6억원	-신문구독료, 여론조사 등 잡비
자료 :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

O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

- 09.9.26 리서치플러스 : 현행대로 추진 30.7%

- 09.9.6 윈지코리아컨설팅 : 예정대로 진행 10.2%

3. 4대강 사업 임기내 완공을 위한 속도전의 폐해

3.1 수중문화재 조사지점 축소지정 의혹 및 형식적 조사

■ 수중문화재조사 지점이 총 27개 지역에 불과, 축소지정 의혹.

Ο 정부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수중조사를 권고하는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Ο “낙동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경상문화재연구원 등 4개기관, 2009.4)에서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물금나루, 회상나루, 역골나루, 퇴강진나루, 하풍백가나루, 삼강나루, 지치기나루, 하회도선장1․2나루, 회곡나루터, 수하나루터” 등 11개소 나루터가 유적 수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수중문화재조사의 조사지점이 겨우 27개 지역, 수계별 조사기간 역시 평균 2주일에 불과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수행.

Ο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대강대강 조사를 했음에도 소량의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 국토해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중문화재조사 결과에는 “유구 없음”으로 통보.

⇒ 조기시행을 위해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음.

<4대강 사업 수중문화재 조사 내역>

4대강권역	조사지역	조사면적	조사기간	출토유물
한 강 (3개지역)	구미포나루 일원 조포나루 일원 새나루 일원	30,000㎡	‘09.7.23~7.31 (9일간)	출토유물 없음
영산강 (3개지역)	영산포나루 일원 회진나루 일원 석관정나루 일원	30,000㎡	‘09.7.27~8.1 (6일간)	백자편 1점 도기편 1점
낙동강 (15개지역)	본포나루, 장포나루, 주물연진, 유등I,II, 양지, 도요, 용당, 감로, 신주막, 개목, 부곡, 율지, 삼학, 동원나루 일원	150,000㎡	‘09.7.27~8.14 (19일간)	옹기 1점 가공통나무 1편 백자편 3점
금 강 (6개지역)	대붕암나루, 용두나루 난포나루, 구드레나루, 고다진나루, 고마나루 일원	60,000㎡	2009.7.24~8.21 (29일간)	도자편 5점 (백자, 옹기)
총 계	27지역	270,000㎡	평균 16일	12점
자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부자료

3.2 준설토 보관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음

■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모래)가 단기간에 시장에 대량 공급될 경우 골재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골재를 보관하는 골재적치장 마련.

O 부지선정 완료(’09.9) : 적치장(72개소), 농경지 리모델링(148개소)

■ 국토해양부는 적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총사업비(22.2조원)에 반영되지 않아, 시군구 지자체에 적치장 확보예산을 부담하도록 통보.

O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전체 9개지역 130만㎡의 면적에 1천300만㎥골재물량 적치 계획 마련.

- 그러나 적치장 확보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보상비 372억원, 시설비28억원)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가 과속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치장 확보비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실제 4대강 사업예산은 22.2조원보다 크게 증액 불가피.

3.3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Ο 정부는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 진행하여,

Ο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부실사례1>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있지만, 실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영산강 정비로 법적보호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음.

<부실사례2>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4억4천만㎥의 엄청난 준설이 이뤄지는 데도 준설내용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비하여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 낙동강 하구둑에 수문이 증설되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야할 천연습지가 많은데도 준설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3.4 정부는 4대강 사업 총22.2조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사업(19.7조원)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Ο 민주당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