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345호 TEL : 784-2491, 4162, 0623 (담당 : 윤재관 보좌관)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원내부대표   2009년 10월 20일(화)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질의 요지]

1. 국민연금 투자정보를 이용해 운용직이 주식투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인력 사용 PC의 9월 한 달간 로그파일을 기록을 분석한 결과, 기금운용인력 87명 중 71명이 총 1,004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증권/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HTS)에 총 1,004회 접속시도, 이 중 21명이 총 247회에 걸쳐 실제 접속하였음.

- 기금운영인력의 4명 중 1명이 HTS에 실제 접속한 것으로 조사됨.

❉ HTS 접속 허용시간 : 오전 9시 이전, 12~13시, 오후 6시 이후

- 주식계좌와 연계된 CMA계좌의 조회를 위해 한달간 30회가 넘게 HTS를 접속한 사례, 주식거래가 아닌 단순접속목적으로 19회 접속한 사례도 있어

➨ 기금운용인력의 사적인 투자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2. 장애인 예산을 줄이기 위한 장애판정 재심사

- 장애등급 하향조정비율 37.5% vs. 상향조정비율 0.4%

- 하향 조정판정비율이 100%인 의사 1명, 70%대 1명, 60%대 6명

3.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35곳, 국민연금 보험료체납

- 올 6월 24일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한 35개 기업에서 총 237개월, 약 17억    2천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 체납기간이 22개월, 금액으로는 7억 5천여만원을 체납한 기업도 있었음.

4.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34억, 인원으로는 1만 4천 5백명

1. 국민연금 투자정보를 이용해 운용직이 주식투자?

❑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방지규정

- 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직 제 7조와 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35조 1항에서 ‘기금운    용관련자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현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여부에 대한 연금공단의 검증방법 및 이의 문제점

❍(현황) 기금운용직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증권/선물회사에 보내 사적투자실시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조사결과 사적투자사실 없음으로 조사됨.

❍(문제점) 누구의 명의로든지 기금운용관련자는 사적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본인과 배우자의 투자내역만 확인하고 있는 것임.

-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전문인력이 사적투자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기금운용직 사용 PC의 로그파일에서 증권거래 전용프로그램 HTS접속 기록 분석 결과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개인용 PC의 로그파일을 제출받아

차명에 의한 사적투자의 개연성이 있는 증권/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HTS)을 접속한 기금운용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현재 아침 9시 이전, 점심시간(12~13시), 6시 이후에는 HTS에 접속할 수 있음.

❍ 기금운용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PC로그파일에서 증권/선물 거래 전용프로그램,

즉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 9월 한 달간 총 기금운용인력 87명 중 71명이 총 1,004회에 걸쳐 증권, 선물거래 전용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짐. 이 중 21명이 총 247회에 걸쳐 실제 접속하였음

- 기금운용인력의 24%, 즉 4명 중 1명이 실제 HTS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회수의 24%가 실제 성공하였음.

<표-1. 기금운용인력 직원들의 증권/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HTS) 9월 한 달간 접속기록>

접속시도총 회수	접속 성공회수	성공 비율	접속 시도인원	성공인원	기금운용인력 총 인원	접속 성공인원 비율
1,004회	247회	24.6%	71명	21명	87명	24.1%

- 증권, 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을 실제 접속한 기금운용인력을 살펴보면,

▷ CMA계좌 조회 및 거래를 위해 6명이 있었는데, 이중 2명은 월급수령 계좌가 CMA인 분들이고, 나머지 4명은 월급계좌가 CMA가 아님에도 CMA계좌조회 및 거래를 위해 HTS를 접속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CMA 계좌 조회 및 거래를 위해 HTS에 접속한 경우 CMA계좌와 증권계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TS만 접속해서 CMA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금이체를 하면

HTS 접속 한번만으로 CMA계좌거래와 증권거래를 모두 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로는 사적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해외대체팀의 한 운용인력의 경우 월급통장도 아닌 CMA계좌에 한 달동안 총 53회 시도, 35회 접속성공한 사례도 있음

▷ 한편, CMA계좌 조회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단순접속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체투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금운영직 중 한 분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단순접속을 위해 21회에 걸쳐 HTS접속을 시도하여 19회 접속성공한 사례는 단속접속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의구심이 듬.

<표-2. HTS접속 성공인원의 성공회수 및 접속 사유>

성명	사용 IP	소속	접속시도회수	접속성공회수	해명
조OO	16	운영기획부	2	2	거래관계 전혀 없음
박OO	17	운영기획부	5	2	인사관리상 관련담당자 검색
문OO	28	운영기획부	117	17	CMA계좌 조회 및 거래
최OO	33	운용전략실	8	3	거래관계 전혀 없음
한OO	43	리스크관리실	2	2	거래관계 전혀 없음
나OO	72	자금관리부	96	72	CMA(월급)계좌조회 및 거래
송OO	73	자금관리부	28	1	거래관계 전혀 없음
노OO	76	자금관리부	30	3	단순접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접속)
김OO	79	자금관리부	14	3	거래관계전혀없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접속)
김OO	80	자금관리부	54	31	CMA(월급)계좌조회 및 거래
윤OO	95	채권팀	1	1	접속 전혀 없음
구OO	103	대체투자실	21	19	거래 전혀없음, 단순 접속
천OO	105	대체투자실	8	1	거래 전혀없음
최OO	112	리서치팀	11	1	거래 전혀없음
김OO	140	해외대체팀	53	35	CMA계좌 조회 및 이체(현대증권)
오OO	161	리스크관리실	19	10	거래관계 전혀없음
안OO	172	대체투자실	18	6	거래없고, 전혀 접속한 바 없음
정OO	173	해외증권팀	79	14	CMA 계좌조회
윤OO	178	리스크관리실	11	3	시황 및 자료검색
조OO	184	준법감시인	20	20	CMA계좌 조회 및 이체(현대증권)
하OO	199	해외대체팀	1	1	거래관계 전혀없음

❑ 대안

1. 현재는 HTS접속을 아침 9시 이전, 점심시간, 6시 이후 시간에 가능하나 이를 원칙적으로 24시간 차단하여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임.

다만 CMA계좌로 월급을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24시간 차단할 경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운용의 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2. HTS 다빈도 접속회수를 기록한 인원의 사적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해야

3. 현재와 같은 기금운용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 계좌의 투자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통한 사적투자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2. 장애인 예산을 줄이기 위한 장애판정 재심사

❏ ‘07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판정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장애등급판정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재심사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지사에서 수행하게 하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그간 복지예산에 수급대상자 수를 끼워 맞추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한국의 복지현실을 고려한다면, 위의 주장은 일정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실제로 아래의 통계자료들을 보면, 장애인 예산을 줄일 목적으로 장애등급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이 듬.

① 장애등급 하향조정비율 37.5% vs. 상향조정비율 0.4%

•장애등급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전체 66,990건 중 하향조정된 경우는 25,088건(37.5%)이나 되는 반면, 상향조정된 경우는 단지 280건(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1>.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2009. 9. 업무보고서’를 보면,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1~2급) 63,337명을 재심사하여 이중 19,933명(31.5%)을 장애수당 비대상(3급 이하)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234억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했다고 그 성과를 자랑하고 있음.

•물론 이중에는 실제 부정수급자를 하향조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향조정(37.5%)된 것에 비해 상향조정(0.4%)된 경우가 극미한 것으로 봤을 때, 애초 재심사의 목적 자체가 부정수급자 선별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한 수급자 축소’에 있다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음.

<표 1> 장애등급 판정 현황(‘09.8.31 현재, 단위 : 건, %)

구 분	총계	진단대비결정구분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상향	동일	하향
누계	66,990 (100)	65,182 (97.3)	280 (0.4)	39,814 (59.4)	25,088 (37.5)	184 (0.3)	1,624 (2.4)
2009년	25,102	24,473	50	15,259	9,164	84	545
2008년	26,684	25,925	103	15,431	10,391	71	688
2007년	15,204	14,784	127	9,124	5,533	29	391

※ 결정보류 : 적절한 치료 후 등급결정,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 확인 불가

② 하향조정비율이 전체 평균(37.5%) 이상인 심사 의사 多

•하향조정비율이 전체 평균(37.5%)보다 높은 의사가 85명(59.9%)으로 평균 이하인 의사 57명(40.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하향조정비율 평균 이상 / 이하 의사 수

구분	빈도	%
전체평균(37.5%)이하	57	40.1
전체평균(37.5%)초과	85	59.9
합계	142	100.0

•하향조정 건수 비율이 전체 평균(37.5%)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들의 판정이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심사의사들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하향조정 판정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문시됨.

•즉, 일부 의사들은 전체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50~100%의 하향조정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이들의 장애판정 재심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표 3> 하향조정건수가 높은 심사의사 선임내역 및 재심사결과

심사 의사명	소 속	전 공	판정건수 (A)	하향조정 건수(B)	B/A
주**	국립의료원	내과	6	6	100.00
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39	29	74.36
김**	한양대부속병원	신경과	33	21	63.64
이**	서울보훈병원	피부과	11	7	63.64
정**	순천향대학교병원	신경과	218	137	62.84
송**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364	221	60.71
권**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신경과	366	220	60.11
한**	서울보훈병원	신경과	15	9	60.00
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377	222	58.89
하**	서울보훈병원	신경과	96	56	58.33
송**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509	296	58.15
강**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150	85	56.67
정**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118	66	55.93
이**	국립의료원	신경과	202	111	54.95
김**	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183	98	53.55
안**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857	458	53.44
안**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161	86	53.42
김**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173	92	53.18
고**	서울아산병원	내과	6	3	50.00
김**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82	41	50.00
신**	건국대학교병원	성형외과	22	11	50.00

❏ 이처럼 장애인등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장애판정 재심사 업무는 지나치게 장애등급 하향조정으로 편중되어 있어, 오히려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단순히 예산절감을 위한 방편인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다분함.

❏ 따라서 지나치게 하향조정비율이 높은 의사와 현저히 낮은 의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장애판정 재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해나가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장애등급 하향조정을 실적으로 국회 등에 보고하는 공단내부의 인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35곳, 국민연금 보험료체납

❑ 올해 8월말 실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타 대체투자 분야 중 벤처 26개 조합, CRC 16개 조합, PEF 13개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개별기업들 중 투자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 올 6월 24일 현재 35개 기업에서 총 237개월, 약 17억 2천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했던 것으로 조사됨.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 심지어 체납기간이 22개월, 금액으로는 7억 5천여만원을 체납한 기업도 있었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근에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업체와 건보공단이 사옥신축 계약을 한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음.

❑ 국민연금도 체납한 기업에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 중 여유자금을 투자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 구체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때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투자 이후 보험료 성실 납부 확약서를 징구하여 보험료 체납시 반드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것이며, 주기적으로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연금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국민연금 투자기업들중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현황

구분	조합명	체납월	체납보험료	구분	조합명	체납월	체납보험료
VC	03월 02일	4	9,358,020	VC	05월 01일	2	1,715,090
VC	03월 05일	3	3,095,590	VC	05월 01일	7	14,796,320
VC	03월 07일	2	15,114,820	VC	05월 01일	2	8,588,710
VC	03월 09일	5	38,691,560	VC	05월 01일	2	3,647,290
VC	03월 12일	22	70,391,380	VC	05월 03일	7	96,388,540
VC	03월 12일	15	8,575,630	VC	05월 04일	3	8,468,480
VC	03월 12일	21	35,742,560	VC	05월 05일	11	12,206,580
VC	03월 12일	5	3,398,190	VC	05월 06일	4	4,319,460
VC	03월 12일	6	1,459,910	VC	07월 02일	6	40,435,020
VC	03월 12일	1	706,320	VC	07월 02일	2	17,033,100
VC	03월 12일	17	12,012,740	VC	07월 03일	3	21,165,810
VC	03월 12일	4	5,217,540	VC	07월 05일	5	28,439,310
VC	03월 12일	2	1,008,990	VC	07월 05일	2	15,604,220
VC	03월 12일	7	2,368,870	VC	07월 05일	6	16,286,270
VC	03월 13일	9	21,453,740	CRC	03월 04일	3	83,874,640
VC	03월 13일	4	10,612,920	CRC	04월 03일	17	758,287,060
VC	03월 13일	12	54,535,080	CRC	06월 06일	6	282,509,040
VC	03월 14일	10	21,756,900	계		237	1,729,265,700

4.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안 찾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34억, 인원으로는 1만 4천 5백명

❑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중 이미 출국을 했음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인원이 1만 4천 5백명이고, 금액으로는 234억에 이름.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09.6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적	합 계주1)		지 급주2)		미지급(출국)주3)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 액
계		169,606	372,468	155,105	349,049	14,501	23,419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7개국)	소계	28,363	115,123	24,755	102,033	3,608	13,090
	미국	14,883	64,092	12,950	57,622	1,933	6,470
	캐나다	11,617	36,222	10,822	34,332	795	1,890
	독일	553,	4,993	371	3,902	182	1,091
	프랑스	544	5,570	255	3,636	289	1,934
	헝가리	17	75	11	60	6	15
	호주	741	4,150	345	2,481	396	1,669
	체코	8	21	1	7	7	14
상응성 인정국 (29개국)	소계	82,070	167,128	77,736	161,704	4,334	5,424
	필리핀	24,864	52,374	22,989	50,478	1,875	1,896
	인도네시아	27,774	49,102	26,900	48,274	874	828
	태국(1년이상)	14,956	32,406	14,175	31,076	781	1,330
	스리랑카	9,117	18,939	8,807	18,609	310	330
	인도	2,717	8,912	2,461	8,332	256	580
	카자흐스탄	1,946	2,910	1,816	2,791	130	119
	홍콩	124	496	114	463	10	33
	말레이지아	107	628	76	524	31	104
	기타	465	1,361	398	1,157	67	204
체류자격 지급 (5개국)	소계	59,173	90,217	52,614	85,312	6,559	4,905
	중국	42,429	73,579	37,566	69,711	4,863	3,868
	몽골	8,855	9,469	8,450	9,205	405	264
	우즈베키스탄	3,708	3,928	3,281	3,581	427	347
	키르키스탄	55	47	13	16	42	31
	태국(1년미만)	4,126	3,194	3,304	2,779	822	415

주1)지급과 미지급(출국)의 합계건수 및 금액

주2)지급건수 및 금액은 1988년부터 2009.6월말까지의 누계

주3)미지급(출국) 건수 및 금액은 2009.6월말 현재 수급이력 없는 자격상실자중 출국이 확인된 자

❍ 그동안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인천공항 상담사무소 설치, 외국 사회보험기관과 급여청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실시하여외국인 노동자의 반환일시금 미청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34억이라는 금액이 아직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전에 반환일시금 청구를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항공사와 업무연계를 하는 방식임.

연금공단은 올해 7월부터 인천공항에 상담운영소를 마련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전에 반환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건수가 3개월 넘는 기간동안 30건에 불과함.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보인 이유는

출국하기 전에 상담과 청구를 모두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을 위해 항공사 티케팅을 한 인원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인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외국인 노동자가 자주 찾고 있는 목동 출입국관리소에는 반환일시금 청구와 관련한 안내서만 비치하고 있으나,  연금공단이 직원이 상주하여 상담과 청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