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교시, 해외 중소건설업체 지원률 매우낮음

‘05년 0.2%, 06년 0.1%, 07년 2.4%,

08년 1.7%, 09년 8월말 현재  0.5%

해외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문제점

□ 기본현황

ㅇ Global Insight의「World Construction Outlook」조사에 따르면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2008년에 5조 234억 달러 규모로,

이 중 국제 입찰로 진행되어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계약되는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전체의 약 10%인 5,000억 달러로 추정됨.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05년 109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06년 165억 달러, 07년 398억 달러, 08년 476억 달러, 09년 8월말 현재 20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 중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05년 전체 수주액의 8.4%인 9.2억 달러, 06년 8.1%인 13.3억 달러, 07년 16.8%인 67.0억 달러, 08년 14.9%인 71.1억 달러, 09년 8월말 현재 15.1%인 31.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중소해외건설업체 수주 실적현황

(억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09.8.
총 수주액(A)	109	165	398	476	209
중소기업수주액(B)	9.2	13.3	67.0	71.1	31.5
중소기업비중(B/A)	8.4%	8.1%	16.8%	14.9%	15.1%

※ 토목(10억불), 건축(호텔 개발사업 포함, 13억불) 등이 상당부분 차지

중소 해외건설업체 신고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합계	종합건설	일반건설	전기	정보통신	건설ENG	수주개발	전문건설	환경오염
업종신고 (수리건수)	4,514	1	1,252	658	252	296	161	1,848	46
신고업체	2,842	1	1,037	490	105	264	142	795	8
진출업체	541	1	144	120	12	102	14	148	0

※ 자료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2009년 1월 30일 현재).

〈해외 대출실적〉

- 해외건설 관련 연도별 대출 실적을 보면 05년 1조 6,574억원, 06년 1조 5,538억원,  07년 2조 167억원, 08년 4조 7,319억원, 09년 8월말 현재 4조 6,855억원임.

-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05년 0.2%(39억), ‘06년 0.1%(12억), ‘07년 2.4%(476억), ‘08년 1.7%(819억), ‘09년 8월말 현재 0.5%(240억)로 매우 낮은 수준임.

해외건설업체 지원현황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09. 8.
중소기업	39	12	476	819	240
해외건설 지원액*	16,574	15,538	20,167	47,319	46,855
중소기업비중	0.2%	0.1%	2.4%	1.7%	0.5%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액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지원실적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 8월
지원 실적	대 출	7,730	8,537	10,097	14,079	13,112
	보 증	8,844	7,001	10,070	33,240	33,743
	계	16,574	15,538	20,167	47,319	46,855

□ 문제점 및 질의

ㅇ 수은의 해외건설 사업 관련 총 융자실적은 05년 1조 6,574억원, 06년 1조 5,538억원, 07년 2조 167억원, 08년 4조 7,319억원, 09년 8월말 현재 4조 6,855억원 수준이나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매우 미미함.

* 중소 해외건설 실적 : ‘05년 0.2%(39억), ‘06년0.1%(12억원), ‘07년2.4%(476억), ‘08년 1.7%(819억), 09년 8월말 현재 0.5%(240억)

⇒ 정부가 해외건설 대기업 대비 중소 해외건설업체의 수주비율 만큼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당(quota)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ㅇ 수은의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05년 8,844억원, 06년 7,001억원, 07년 1조 70억원, 08년 3조 3,240억원, 09년 8월말 현재 3조 3,743억원 수준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실적(05년? 06년0%, 07년, 08년2.4%-819억, 09년 8월말현재 )은 매우 미미함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07년도 수출보증보험의 인수 실적은 1조 1,190억원 규모이고, 이 중 35.5%인 6,153억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인 반면,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 보증 취급이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은?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실적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대기업	중소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보 증			7,001			10,070	32,421	819	33,240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172	1,259,392	92	631,643	57	961,935	72	1,119,034
중소기업	145	232,551	241	368,168	212	362,735	312	615,324
중소기업 비중	45.7%	15.6%	72.4%	36.8%	78.8%	27.4%	81.3%	35.5%
합계	317	1,491,943	333	999,811	269	1,324,670	384	1,734,358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공적개발원조(ODA) 기관간 연계지원 매우 미미

EDCF, KOICAㆍ타 기관간 각각 10건, 3건

공적개발원조, 기관간 연계 문제점

□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ㅇ 우리나라는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UN에서도 각국 정부에 대하여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이상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 OECD/DAC 회원국가의 평균 비율도 2006년 기준 0.31%이고 2006년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은 0.05%임.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유상)의 집행규모는 ‘07년 1,553억원, ’08년 2,371억원이고 한국 국제협력단(KOICA-무상)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510억원, 3,013억원임.

□ 문제점 및 질의

ㅇ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 유무상 기관간 연계지원을 활성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09년 6월 25개 부처ㆍ기관과 업무협조 약정(MOU)을 체결하고 지원사업과 관련부처ㆍ기관간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1987년 EDCF 설립이후 08년 11월말까지 총 43개국가 189개 사업지원(승인)하였으나 KOICA간 연계지원 실적은 총 10건에 그치고 있고, 타 무상기관(중앙부처 등)간 연간지원 실적은 총 3건으로 연계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KOICA와의 연계지원 사업(10개 사업, 3373억원)

사업명	승인년도	지원금액(백만원)
베트남, 18번도로 개량사업	1995	18,355
요르단, 폐수처리시설사업	1996	7,622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996	12,441
캄보디아, 도로개보수 사업	2002	20,185
예멘, 통신망 현대화 사업	2003	32,075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	2005	28,996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사업(2차)	2006	20,672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	2007	52,247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	2008	68,466
스리랑카, 도로개보수 사업	2008	76,280
합 계(10건)		337,339

타 무상기관 연계지원 사업(3개 사업 1,761억원)

사 업 명	승인년도	지원금액(백만원)	연계기관
우즈벡, 교육정보화사업	2006	38,76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캄보디아, 캄포트 우회도록사업	2008	38,760	국토해양부
스리랑카, 상수도 건설사업	2008	98,627	환경부
합 계(3건)		176,147

ㅇ 프랑스, 독일 등 유무상 지원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무상을 통한 기술협력과 유상을 통한 본사업의 지원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선진국의 유무상 지원체제

구 분	무상원조		유상원조		조정
	주관부처	실시기관	주관부처	실시기관
프랑스	경제재무고용부 외무부	자금협력 : AFD 기술협력 : 외무부	경제재무 고용부	AFD	국제협력개발 위원회(CICID)
스페인	외교부	스페인개발기구 (AECI)	재정경제부	개발원조기금 (FDA)	국제협력위원회 (CICI)
독 일	경제협력개발부 (BMZ)	자금협력 : KfW 기술협력 : GTZ	경제협력개발부 (BMZ)	KfW	경제협력개발부 (BMZ)

- 일본의 경우 엔차관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 민간금융기관과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의 해외투자금융이 협조 융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도 EDCF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이 협조하여 수익성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융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 원조 선진국 사례를 감안할 때, EDCF와 KOICA간 기술적협력과 본사업 연계지원 등을 포함해 정책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KOICA를 포함한 기타 기관과의 연계지원 활성화 방안은?

〈공적자금 지원 절차 단순화〉

ㅇ EDCF의 경우 수원국의 차관 지원 요청, 승인 및 정부간 협정 체결까지 평균 20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관신청에서 구매계약(공사계약) 체결 및 지출까지 45개월이 소요됨.

- 따라서 EDCF 차관사업은 평균 소요기간이 사업승인에서 지출완료까지 통상 5년 이상(6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문제는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가격변동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저하, 수원국 정부의 사업추진 열의감소 등이 우려되고, 이는 결국 원조사업의 부실화, 기금의 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EDCF 사업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사유는? 원조사업의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획기적인 방안은?

추진단계별 소요기간(요약)

지 원 단 계		전체 승인사업	‘00년 이후 승인사업
	지원신청～승인	12개월(수원국)	10개월(수원국)
	승인～정부간 협정	8개월(수원국)	8개월(수원국)
	정부간협정～차관계약	3개월	2개월
	차관계약～구매계약	10개월	12개월
	구매계약~지출완료	2년 8개월	2년 10개월
	소 계	3년 9개월(수은)	4년(수은)
	합 계	5년 5개월	5년 6개월

수은 총 지원액, 조선산업 50%이상 지원

해외자원 개발지원 비중 6.7% 불과

일본 해외자원개발 1조엔 육박, 전체지원 규모의 58%

새로운 금융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 지원현황

ㅇ 1970년대 초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형 조선소가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설립 초기 수출입은행 지원의 대부분을 선박이 차지하였고,

조선산업 지원비중 (대출+보증)

(억원, %)

구 분	‘76	‘80	‘90	‘00	‘08
전체지원	473	2,963	7,373	129,962	562,560
선박지원	429	2,517	4,565	66,275	270,337
선박비중	90.7	84.9	61.9	51.0	48.0

- 수출입은행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산업은 연구개발과 더불어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에 힘입어 세계 1위로 도약하게 되었음.

- 그런데, 조선산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한 이후에도 수출입은행의 산업별 지원동향을 보면 조선산업이 여전히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됨.

□ 문제점 및 질의

ㅇ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의 산업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큼.

JBIC의 해외투자 및 자원확보사업 지원(승인) 실적

(단위 : 억엔)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출ㆍ출자		9,042	10,678	10,490	11,578	27,710
보 증		2,160	2,736	6,038	5,343	5,230
합 계		1조1,203	1조3,414	1조6,528	1조6,921	2조6,940
자원관련 수입대출		585	607	82	2,557
해외투자대출		7,168	8,744	8,896	7,325	18,166
	(자원관련)	3,037	3,408	5,110	1,285
자원관련대출 소계		3,622	4,016	5,192	3,843	9,094

- 가장 최근 회계연도인 2007회계연도의 경우 전체 지원규모 1조 6,921억엔중 자원관련 수입자금 지원이 2,557억엔, 해외투자관련 대출(7,325억엔)과 합산시 1조엔에 육박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최초 설립 목적이던 수출금융(특히, 선박금융지원)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전문은행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JBIC의 자원금융관련 우대내용

○ JBIC은 자원과 관련된 수입금융 및 투자금융의 대출금리 및 융자비율에 있어 일반 수입․투자금융보다 우대하고 있음.

		자원관련 안건	일반안건
대출금리	엔화대출	1.10~1.30%	1.50%
	외화대출	Libor~Libor+0.125%	Libor+0.25%
JBIC 융자비율*		최대 70%	최대 60%

* JBIC은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등 필수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입장임.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큼.

ㅇ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경우 2008년 전체 지원규모중 해외자원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불과한 수준으로 일본 국제협력은행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이제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지원비중, 한국 15% 중국 73% 일본 85% 미국 100%

(공자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외환보유액, 현물출자)

정부출자 이외의 수은 자본확충 방안

□ 금융지원 필요성

ㅇ 국내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플랜트, 원전, 해외자원 개발 등 수출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출지원 등 여신 확대에 따른 적정 BIS 비율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있는 지원을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가 필요함.

<여신잔액 및 BIS 비율 추이>

구 분	'05	'06	'07	'08	'09f	'10f
여신잔액(조원)	31.6	36.7	51.0	78.5	82.7	94.2
BIS 비율(%)	13.9	11.9	11.0	8.7	10.1	9.5

※ 여신잔액 및 BIS 전망은 환율 1,200원 가정

ㅇ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수은앞으로 ‘08.12월 이후 약 6개월간 총 1조 7,000억원*의 증자 실시

* 현금출자 : 5,500억원, 현물출자 1조 1,500억원

최근 정부의 수은에 대한 출자 현황(억원)

구 분	'08. 12	'09. 1	'09. 3	‘09.5	계
현금출자	-	3,000	-	2,500	5,500
현물출자	6,500	-	5,000	-	11,500
계	6,500	3,000	5,000	2,500	17,000

- '01년 13.2조원에 불과하던 여신지원 규모가 '08년 56.3조원을 넘어서고 대출잔액 역시 '01년 16.3조원에서 '08년 78.5조원으로(연평균 증가율 26.3%) 증가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지원 현황 등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8
총 수출 (억불)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1,975
여신지원(조원)	13.2	15.2	22.5	23.3	27.8	30.8	40.0	56.3	38.8
여신잔액(조원)	16.3	17.9	25.6	27.6	31.6	36.7	51.0	78.5	83.5
납입자본금(억원)	26,758	27,258	27,658	27,758	32,958	33,058	33,088	39,588	50,088
출자규모(억원)	-	500	400	100	5,200	100	30	6,500	11,500
BIS비율(%)	15.1	15.0	14.4	12.9	13.9	11.9	11.0	8.7	10.6

* 총 수출 : ‘09.7월말 기준, BIS 비율 : ’09.6월말 확정치 기준

□ 문제점 및 질의

ㅇ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타 ECA(공적수출신용기관)와 비교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08년말 기준 22.8%, '09년 6월말 기준 15%)

각국 수출입은행(ECA)의 정부 재정지원 비율

구분	미국	일본JBIC	중국EXIM	한국수출입은행
2002년	100%	96.8%	98.3%	28.7%
2003년	100%	93.7%	97.1%	27.4%
2004년	100%	92.9%	97.8%	26.1%
2005년	100%	89.5%	83.5%	26.3%
2006년	100%	88.6%	75.0%	21.9%
2007년	100%	84.8%	79.9%	16.0%
2008년	100%	-	73.0%	22.8%
2009년6월말				15%

- 외화차입금의 경우 2005년말 잔액이 9조원 미만이던 것이 4년도 지나지 않은 ‘09년 8월말 시점에서는 25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09년 8월말 현재 수은이 금년 중 신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외차입금 목표인 80억불을 넘어서 무려 82.7억불을 조달하여, 수출입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차입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민간차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됨.

수은의 기간별/통화별 차입금 현황

(억원)

구 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8월말
중 장 기 (A)	원 화 차 입	4,953	6,652	15,002	34,443	63,411
	(재 정 자 금 차 입 금)	( - )	( - )	( - )	( - )	( - )
	(정 부 차 입 금)	( - )	( - )	( - )	( - )	( - )
	(원 화 채 권)	(4,953)	(6,652)	(15,002)	(34,443)	(63,411)
	외화차입	82,295	93,701	140,577	193,023	233,854
	(B a n k L o a n)	(1,543)	(235)	(939)	( - )	(4,494)
	(외 화 채 권)	(80,752)	(93,466)	(139,638)	(193,023)	(229,360)
	소 계	87,248	100,353	155,580	227,466	297,265
단 기 (B)	원 화 차 입	( - )	3,000	1,090	1,660	5,059
	(콜 머 니)	( - )	(3,000)	(1,090)	(1,660)	(5,059)
	외 화 차 입	4,970	14,634	17,453	48,583	26,778
	(외화표시정부차입금)	( - )	( - )	( - )	(32,632)	(6,225)
	(금융기관단기차입금)	(1,128)	(3,420)	(7,918)	(4,014)	(2,129)
	(C P)	(804)	(9,021)	(8,409)	(7,940)	(18,424)
	(콜 머 니)	(3,038)	(2,193)	(1,126)	(3,997)	(-)
	소 계	4,970	17,634	18,543	50,243	31,837
합 계( A + B )		92,218	117,987	174,123	277,709	329,102

ㅇ 경쟁국 ECA에 비해 정부 출자규모가 작다는 점, 산은 민영화 이후 수출입은행이 유일한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 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수출입은행도 은행 차원에서 대규모의 지속적인 정부 직접출자 이외에 다른 자본금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ㆍ세계잉여금ㆍ국채발행수입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ㆍ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목적))된 기금임.

- 수출입은행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수출기업의 대폭적인 금리인하도 가능할 것이고, 수은의 조달재원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유동성 제고 등 부수적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충분한 자본금확충을 위해 정부출자 이외의 공자기금, 한은 외환보유액, 외국환평형기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정부나 한국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또한 이미 수출입은행은 과거에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험이 있듯이 타부처와 협의도 필요없고 실행기간도 짧은 현물출자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장의 입장은?

* 현물출자 : 담배인삼공사, 도록공사, 한전 등 주식

한국 수출입은행 자본금 변동 추이

(백만원)

연 도	정부			한국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계
	현금	현물	소 계
1976	15,355	-	15,355	20,000	30,000	-	65,355
1977	20,000	-	20,000	20,000	-	-	40,000
1978	5,000	-	5,000	-	30,000	-	35,000
1979	4,500	-	4,500	-	-	-	4,500
1980	4,250	-	4,250	30,000	-	-	34,250
1981	15,750		15,750	50,000	-	-	65,750
1982	19,000	-	19,000	-	55,000	-	74,000
1983	19,000	-	19,000	20,000	-	-	39,000
1984	10,000	-	10,000	-	-	-	10,000
1985	30,000	-	30,000	30,000	-	-	60,000
1986	30,000	-	30,000	-	-	-	30,000
1987	-	-	-	30,000	-	-	30,000
1988	-	-	-	30,000	-	-	30,000
1989	5,000	-	5,000	15,000	-	-	20,000
1990	3,000	-	3,000	-	-	-	3,000
1991	55,000	-	55,000	20,000	-	-	75,000
1992	24,300	-	24,300	-	-	-	24,300
1993	45,700	-	45,700	-	-	-	45,700
1994~96	-	-	-	-	-	-	-
1997	25,000	160,0001)	185,000	-	-	-	185,000
1998	100,000	819,9002)	919,900	-	△115,0003)	-	804,900
1999	100,000 △153,5864)	-	△53,586	700,000	-	153,5864)	800,000
2000	-	-	-	200,0005)	-	-	200,000
2001	-	-	-	-	-	-	-
2002	50,000	-	50,000	-	-	-	50,000
2003	40,000	-	40,000	-	-	-	40,000
2004	10,000	-	10,000	-	-	-	10,000
2005	20,000	500,0006)	520,000	-	-	-	520,000
2006	10,000	-	10,000	-	-	-	10,000
2007	3,0007)	-	3,000	-	-	-	3,000
2008	-	650,0008)	650,000	-	-	-	650,000
2009. 1	300,0009)	-	300,000	-	-	-	300,000
2009. 3	-	500,000	500,000	-	-	-	500,000
2009. 5	250,000	-	250,000	-	-	-	250,000
출자계	1,060,269	2,629,900	3,690,169	1,165,000	-	153,586	5,008,755
지분율			73.67%	23.26%	-	3.07%	100.0%

주 : 1) 담배인삼공사 주식

2) 담배인삼공사 주식(2,000억원), 한전 주식(1,699억원), 한국도로공사 주식(4,500억원)

3) 출자지분 반환(’98. 2. 16)

4) 정부 현금출자 1,000억원 및 정부지분 153,586백만원 산업은행 현물출자(’99. 12. 28)

5) 한은 현금출자 2,000억원(’00. 12. 22)

6) 한국도로공사 주식

7) 2007년도 정부 현금출자 30억원(’07. 7. 5)

8) 교보생명 주식(2,887억원), 한국도로공사 주식(3,613억원)

9) 2009년도 정부 현금출자 3,000억원(1/2 : 400억원, 1/30 : 2,6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