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 과연 주변 개발사업으로 회수 가능한가?

2. 농촌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해야

3. 보금자리주택은 누구를 위한 로또인가?

4. 주택시장에 영향 큰 주택용지 매입 토지은행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야

5. 충청지역 외면하는 미분양매입사업

6.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1.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8조원, 과연 주변 개발사업으로 회수 가능한가?

○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수공이 투자하는 8조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수공에 4대강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권을 주고 연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지원 등을 할 예정임.

○ 수공이 8조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사업 규모를 예측해보면, ′08년 건설시공순위 5대 기업의 ′09년 2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5.67%로 수공이 동일한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해 준다고 하여도 원금 8조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141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함.

[2008년 시공순위 5위 기업 ′09년 2/4분기 실적]

(단위 : 억원)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대우건설	17,911	504	2.81%
삼성물산	27,900	778	2.78%
현대건설	26,605	1,537	5.77%
지에스건설	20,468	1,586	7.74%
대림산업	15,387	1,425	9.26%
평균	21,654	1,166	5.67%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영업(잠정) 실적

○ 4대강 사업의 총 예산 22.2조원의 6배에 달하는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수공이 8조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 현재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의 형태로 유럽형 주거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141조원의 규모로 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4대강을 따라 일렬로 주거단지가 들어서야 될 것임.

○ 사장은 ′76~06년까지 약 30년간 민간건설사인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건설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장이 자산규모 130조원이라는 엄청난 통합공사의 초대 사장이 된 것도 이러한 민간건설사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임.

○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현대건설은 사장이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지만 대운하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참여를 검토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사업참여를 포기했음.

○ 사장의 민간건설사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수공의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8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또한 수공이 추진하게 될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이 될 것이고 이는 공사의 설립목적이자 주 업무와 중복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귀 공사와 수공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처럼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농촌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해야

- 농촌지역의 독거노인가구는 18.9만가구로 도시지역 9.5만가구의 2배

○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의 대상은 항상 도시지역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농촌지역의 주택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농촌지역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일반가구가 75.5만가구로 농촌 전체가구의 24%에 달하며, 이 비율은 도시지역의 2배임.(도시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일반가구 130.7만가구, 전체가구의 10.3%) 특히, 농촌지역의 독거노인가구는 18.9만가구로 절대적인 수치로도 도시지역 9.5만가구의 2배에 달함.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단위 : 가구)

지역		일반	노인가구	노인1인
전국	총가구수	15,887,128	3,371,277	782,708
	미달가구수	2,062,248	720,514	285,312
	미달가구비율	13.0%	21.4%	36.5%
동지역 (도시)	총가구수	12,744,940	2,163,654	415,899
	미달가구수	1,307,508	284,251	95,566
	미달가구비율	10.3%	13.1%	23.0%
읍면 지역 (농․어촌)	총가구수	3,142,188	1,207,623	366,809
	미달가구수	754740	436,263	189,746
	미달가구비율	24.0%	36.1%	51.7%

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 또한, 농촌지역가구 중 30만호가 빈집상태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 역시 도시지역의 7.2%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8.6%로 162만명에 달함.

농촌지역의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분	2000년			2005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전국 (구성비)	45,985	36,642	9,343	47,041	38,338	8,7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구성비)	9,639	7,897	1,742	8,986	7,491	1,495
	21.0	21.6	18.6	19.1	19.5	17.2
15~64세 (구성비)	32,973	26,743	6,320	33,690	28,100	5,590
	71.7	73.0	66.7	71.6	73.3	64.2
65세 이상 (구성비)	3,372	2,001	1,370	4,365	2,747	1,618
	7.3	5.5	14.7	9.3	7.2	18.6
노령화지수	35.0	25.3	78.7	48.6	36.7	108.2

○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빈약한 상황임에도 그동안 농촌지역의 주택정책은 주무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가 문어발식으로 발을 담그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농촌지역주택의 구체적인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주택관련 부처업무

정책내용은 국토해양부, 공간적대상은 농수산식품부, 계층적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적 차원은 행정안전부

○ 농촌지역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05년 국정감사에서 농촌지역 임대주택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TF팀(건설교통부, 농림해양부, 주택공사, 농촌공사)구성하여 농촌공사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에서 주공과의 업무중복이라는 이유로 ′07년과 ′08년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

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 경위

- ′05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시 이시종의원 필요성 제기

- ′06년 4월 TF팀(건설교통부, 농림해양부, 주택공사, 농촌공사)구성, 농촌공사 추진 결정

- ′07년 7월 농촌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

- 기획재정부, 주공과 임대주택 업무 중복을 이유로 ′07년 41억원, ′08년 10억원의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 ′08년 이시종의원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용역 지시

- ′09년 7월 주공 ‘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용역완료

○ 이후 본 위원이 ′08년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려했던 농촌 임대주택사업을 주택전문기업인 주공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공사에서 관련용역(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실시하여 올해 7월 완료되었음.

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 공급방안(′09.7)

- (기본방향)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현지인, 귀농․귀향인, 농촌체험센터 등이 연계된 보급형 임대주택을 농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비) 1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총 사업비는 8억~9억원 수준에서 설정

- (임대료 수준) 사업비 부담비율, 사업이익 수준, 개발형태 등에 따라 월 9.6만원~3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의 지원과 세제감면, 정책금리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전망.

○ 연구보고서에는 농어촌마을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사업추진체계 제시와 이를 통한 공사의 주거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음.

농어촌 마을형 임대주택의 기대효과

- 집합주거형태로 주민들간 유대감과 고령자 사회 안전망 확보

- 공가를 활용한 농촌체험 민박 유치 등 농촌지역 활성화

- 효과적인 주거관리로 농촌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 농어촌임대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어있던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주거형태로 주민들간 유대감 형성과 독거노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공가를 활용한 농촌체험 민박 유치 등 농촌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공사는 통합이후 엄청난 부채를 절감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은 폐지하고 있는데, 농촌임대주택은 수익창출차원이 아닌 국민, 특히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농어촌임대주택사업을 책임져야하며,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부터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보금자리주택은 누구를 위한 로또인가?

- 개발이익은 당첨자가 아닌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 지방은 보금자리주택에서도 여전히 소외

- 행정력낭비하고 국민 현혹시키는 사전예약제

보금자리주택이란?

○ 정부는 ′09~′18년까지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수도권 4개의 시범지구를 ′09년 5월 선정하여 주변시세의 50~80%에 공급하겠다고 하였고, ′09년 10월19일 2차로 6개 지구(내곡, 세곡2, 부천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를 발표했음.

□ 보금자리주택

기존의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아파트를 하나로 묶어 정부가 건설비율을 정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아파트 건설 정책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현황

지구명	총건설호수 (보금자리주택)	분양예정가격 (3.3㎡당, 85㎡기준)	주변시세대비
서울 강남세곡 (940천㎡)	6,887호 (5,589호)	11,500천원	약 50%
서울 서초우면 (363천㎡)	3,340호 (2,740호)	11,500천원	약 50%
고양 원흥 (1,287천㎡)	8,802호 (6,528호)	9,700천원	약 70~80%
하남 미사 (5,463천㎡)	36,251호 (25,753호)	8,500천원	약 70~80%
총 4개지구 (8,053천㎡)	55,280호 (40,610호)	-

○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에 있던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건설유형을 하나의 지구에 통합하여 각 유형별 건설비율을 정부가 정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새롭게 생긴 주거유형이 아니며, 시범지구의 경우 보상비가 저렴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기존의 공공주택들보다 낮은 것임.

개발이익은 당첨자가 아닌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50~80%로 공급하겠다고 함.

○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의 경우 3.3㎡당 1,150만원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공급면적 105㎡의 경우 분양가는 약 3.7억원임.

○ 현재 강남 수서지역의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는 약 7.5~8억원(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강남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당첨이 되면 최소 3.5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임.

○ 3.5억원은 연봉 3,000만원인 사회초년생이 10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연 4% 이자율로 계산하면 3.6억원)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이 돈을 한 순간에 움켜쥘 수 있어 국민들은 보금자리주택을 로또아파트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한탕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주택마저도 사행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음.

○ 사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이번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10년 일한 것과 같은 돈을 한번에 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 또한, 로또가 되어버린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할 것인데, 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것인가?

○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토지비가 저렴한 그린벨트에 건설하기 때문인데, 그린벨트는 국민의 허파이며, 국민의 허파를 훼손하면서 이로 인해 분양가가 인하되고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허파를 훼손하면서 생긴 개발이익은 그 허파의 소유자인 국민전체가 공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익은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일부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임.

○ 본 위원은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0~90%정도로 하고 나머지 30~40%정도의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여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거나 국민의 허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개발이익인 만큼 그 허파를 다른 곳에 조성하는 대체농지개념의 대체그린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지방은 보금자리주택에서도 여전히 소외

○ 주택문제에서 그 심각성이 큰 지역은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임. 주택경기가 풀린다고 하지만 지방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1년 새 전국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6.3%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전체 주택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기준 76.1%에 달했음.

○ 수도권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있느니 어떠니 하는 말들이 있지만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임.

○ 당초 지방에는 미분양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7월 충북 청원 등 5개 지구(울산다운, 대구대곡, 대구도남, 천안성환, 청원현도)에 대해 기존의 국민임대주택단지물량을 전환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음.

○ 그런데 지방의 경우 비교적 싼 가격에 정주여건이 좋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를 살펴보면 일부지역은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했으며, 공급규모도 과도하게 정했음.

○ 지방은 공급을 해도 수요가 없어 수도권에 주택건설을 집중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상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가 없을만한 오지에 지방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듬.

○ 사장은 이런 의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방도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공공주택의 수요를 확실하게 다시 파악하여 지방 5개 보금자리주택의 입지와 공급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청원현도지구 위치도

지방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물량 현황

지구명	위치	면적 (천㎡)	건설호수 (호)	사업추진계획
울산다운2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1,945	11,988	‘08.4.30 예정지구 지정 ‘09.7.29 보금자리지구 전환 ‘09.11 지구계획 승인(예정) ‘15. 6 사업준공
대구대곡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763	3,275	‘08.11.21 예정지구 지정 ‘09.7.29 보금자리지구 전환 ‘09.11 지구계획 승인(예정) ‘14.12 사업준공
대구도남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909	3,748	‘09.4.16 예정지구 지정 ‘09.7.29 보금자리지구 전환 ‘10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예정) ‘15.12 사업준공
천안성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월리 일원	430	4,081	‘09.4.16 예정지구 지정 ‘09.7.29 보금자리지구 전환 ‘09.11 지구계획 승인(예정) ‘14.12 사업준공
청원현도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죽전리 일원	1,705	8,789	‘08.11.14 예정지구 지정 ‘09.7.29 보금자리지구 전환 ‘09.11 지구계획 승인(예정) ‘15.12 사업준공

행정력낭비하고 국민 현혹시키는 사전예약제

○ 현재 4개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사전예약제”를 도입해서 단지시설, 세대내 평면구조,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함.

○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50~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사전예약임.

○ 분양안내문을 보면, 사전예약신청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이 공고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생활주변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적시해놓았음.

○ 사전예약은 실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거나 분양가 등 분양내용이 변해도 사전예약에 당첨된 국민들은 분양안내문의 유의사항처럼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지만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청약제한을 받아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없어 사전예약 시 공고대로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말만 믿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지 못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실제 계약을 하는 본 청약은 블럭에 따라 ′10년 12월부터 ′12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예약 이후 1~3년 후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며, 정부정책이 순식간에 변경될 수도 있음.

○ 이 역시 분양안내문에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주예정월은 본청약시 안내할 계획임.”이라고 적어놓아 실제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분양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고한 분양가, 분양시기, 분양지역 등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황임.

○ 특히, 사전예약에서 제시한 주변시세의 50~80%의 분양가는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차질이 전혀 없을 때를 가정하여 책정한 것으로,

○ 금번 해제하려고 하는 그린벨트 지역들은 그동안 재산권이 제한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보상업무 추진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

○ 결국 정부가 사전예약 당시 제시했던 분양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상가를 올려주던지 용산참사 때처럼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전자대로 보상가를 올려준다면 1~3년 후 본 청약 시, 당초 제시했던 분양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정부의 말만 믿고 사전예약을 했던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던지 청약을 포기해야함.

○ 또한 사전예약제의 도입 목적으로 제시한 선호도조사라는 것이 과연 1~3년 이상 걸려야 하는 것이지도 의문임. 이미 민간에서는 이런 선호도를 청약 당시 조사하여 분양일정에 전혀 차질을 주지 않고 분양하고 있음.

○ 결국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패턴을 만들고 강남에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선전으로 국민을 현혹하면서도 사업추진이 안됐을 때의 책임은 전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인기위주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책일 뿐임.

○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이 본 청약시에 분양가 상승으로 혼란을 빗고 정책효과도 거의 없을 것인 만큼 국민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전예약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만약 국민들의 사전예약제도를 원한다면 사전예약시 분양가가 본청약의 분양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약시 분양가 상승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혼란을 막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주택시장에 영향 큰 주택용지 매입 토지은행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야

- 사업목적 동일한 토지은행과 토지비축사업 통합해야.

○ 공사는 공공목적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출범한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규모의 토지를 비축하여 ′13년부터는 10조원규모를 유지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토지은행 출범경위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위원장 대표 발의(′08.11.5)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09.2.6)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09.5.13)

- 1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개최(′09.6.19)

- 토지은행 공식출범(′09.7.1)

○ 5년간 총 10조원이 투입되는 토지은행사업의 매입자금은 토지공사가 ′08년 적립한 3,411억원과 부족한 나머지비용은 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함.

사업목적 동일한 토지은행과 토지비축사업 통합해야.

○ 그런데 공사는 이미 토지공사시절부터 토지은행설립 목적과 동일한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275억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있음.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중복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의 매각 결정을 별도의 위원회가 아닌 공사 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04년 이후 현재까지 116건의 비축토지를 매각하면서 76% 88건을 공공이 아닌 민간에게 매각했고, 3,309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판매관리비 101억원을 제외하고도 358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공공사업용지 사전확보를 빌미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민간에 되팔아 토지공사의 사익을 챙겼음.

○ 그렇기 때문에 공사자체사업인 토지비축사업은 사업목적이 동일한 토지은행사업에 흡수 통합되어야 함.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야

○ 작년 4월 토지은행사업 추진 당시에는 매입 대상부지가 도로용지와 산단용지로만 정해져 있었으나, 11월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용지도 매입대상부지로 포함시켰음.

○ 도로용지와 산단용지는 해당지역만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공에서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주변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불보듯이 뻔함.

○ 설사 매입이후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주택용지 매입이 불필요한 투기 및 투자를 양산하게 되어 주택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함께 공공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 당장 올해는 17개 도로노선과 4개의 산단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10년 이후 주택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기 때문에 주택용지 매입 전에 토지은행의 매입대상용지에서 주택용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5. 충청지역 외면하는 미분양매입사업

- 미분양아파트 대책마저 지역차별, 영남권 58.7%

○ 현재 주택시장에는 약 13만호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어 있음.

○ 미분양 주택 중 지방의 비중이 83%, 중대형(85㎡ 초과) 주택 비중이 57%, 민간주택비중이 99.5%임.

○ 미분양주택의 경제적 규모는 약 31~34조원으로 추산되며, GDP의 3% ′08년 정부의 주택투자의 70%에 달하는 규모임.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외환위기 당시의 17.6%보다 2배 이상 높은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전국 각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왔으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또 다른 지역차별의 우려를 낳고 있음.

○ ′09년 8월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145,585호이며, 공공에서 매입을 완료한 물량은 6,078호로 영남권은 전체의  58.7%인 3,571호이며 호남권은 15.5%인 945호인 반면 충청권은 13.8%인 838호에 불과함.

○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은 지나친 영남권편중매입과 상대적으로 충청권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차별임.

○ 지역별 미분양율과 비교해 보면 영남권의 미분양율은 전국대비 45%수준임에도 주공매입 비율은 58.7%로 미분양율 대비 13% 이상 높게 매입이 이루어 졌으며, 호남권도 미분양율 12.6%대비 매입비율이 15.5%로 나타나 미분양율 보다는 매입율이 높았지만 충청권은 전국대비 미분양율이 17.8%임에도 주공 매입비율이 13.8%로 유일하게 미분양율보다 매입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권에 가야할 미분양아파트 매입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것이며, 미분양율대로 매입을 했다면 충청권에 약 240호, 금액으로는 320억원 가량이 더 투입됐어야 함.

※ 미분양아파트 1호당 평균 매입금액 : 약 1억3천만원

○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08년 5,028호, 6,138억원을 투입했으며, ′09년에는 8월 기준 4,000억원의 예산 중 1,246억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남은 2,800억원의 미분양매입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미분양율에 따라 지역차별 없이 매입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미분양호수 및 매입호수 현황]

(′09년 8월기준)

구 분	미분양현황		매입현황		매입비율 차이 (B-A)
	호수	권역합계 (비율)(A)	호수	권역합계 (비율)(B)
경 북	14,233	66,195 (45.47%)	835	3,571 (58.75%)	13.28%
경 남	11,988		1,609
울 산	8,032		173
부 산	12,685		434
대 구	19,257		520
전 북	4,395	18,393 (12.63%)	280	945 (15.55%)	2.82%
전 남	5,789		565
광 주	8,209		100
충 북	6,262	26,021 (17.87%)	383	838 (13.79%)	△4.08%
충 남	16,063		332
대 전	3,696		123
강 원	8,987	8,987 (6.17%)	724	724 (11.91%)	5.74%
합 계	137,286※		6,078

※ 전체 미분양 호수는 145,585호이며, 표의 합계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매입한 지역의 합계임.

6.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공기업의 해외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42개 사업에서 633억원규모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 28개 사업에서 1,113억원을 수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해외사업추진은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기술의 우수성을 빛내고 국부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며, 이미 상당수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소관업무를 수출하여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분야에서는 공사의 해외실적이 괄목하나, 공사의 주택부문은 해외 수주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공사의 주택부문의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수출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사는 70년대 시멘트로 만든 반조립식 ‘주공식 온돌’을 개발하여 공사가 건설한 주택에 도입했고, 이어 80년대에는 보일러식 온수온돌을 보급하여 연탄 아궁이 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했음.

○ 공사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개발, 보급했던 당사자가 이제는 그러한 장점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세계의 주거문화 중 온돌 문화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나 핀란드 등 북구와 카자흐스탄 등 북쪽 지방에서는 온돌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임.

○ 이미 민간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온돌식 아파트를 수출하면서 상당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의 기술력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온돌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면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