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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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공무국외여행 관리체계

정부의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 등록된 결과보고서 전무

방사청의 국외출장연구 결과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본 의원실에 2006년 4월 개청이후, 올 6월까지

총 488건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결과보고서가 다 작성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장은 국외 출장을 다녀온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공무해외여행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공무국외여행의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고,

이를 타 정부부처는 물론 국민들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장은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 2항에 따르면,

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본 결과,

방사청으로 등록된 보고서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왜 유독, 방사청만 등록된 보고서가 없습니까?

(행안부와 협조하여 등록하지 않기로 하였음)

국가기밀과 보안이 필요한 문서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08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2명이 709만원을 드려

“선진방산정책 연구 기관방문”을 위한 미국 출장 결과보고서나,

또는 2008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4명이 2,740만원을 드려

“리비아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한 리비아 출장 결과보고서가

국가기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문서들입니까?

이러한 국외출장의 결과는 오히려 널리 알려

국방관련 기관들이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같은 기간, 국가기밀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방부조차 총 319건의 국외공무여행 중 141건의 보고서가

병무청은 32건의 국외공무여행 중 21건의 보고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청장!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공무여행의 성과는

방위사업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속히 국외공무여행 제도 및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조속히 등록하고

앞으로 그 결과보고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시동원업체에 대한 평시 지원책 필요

본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하였지만,

집행부서인 방위사업청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무계획에 의해 1,008개의 전시동원물품이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지금과 어려운 경제난에서도 전쟁지속능력 확보라는

제2의 병역이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정책 상 국가계약의 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전시동원업체들의 경영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청장께서는 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경쟁입찰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제품의 원단이나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시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시동원물자 지정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따라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시동원업체간 제한적 경쟁입찰을 유도하거나,

계약 적격성 심사시 가점을 확대 부여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수명주기관리체계 도입

최근 흑표, F-15K,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요구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은

운영유지비의 절대소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국가 재정상 적정 국방을 확보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방사청이 보고한 대로, 2010년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당초 방사청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9조 6,20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편성된 예상은 3,729억원이 삭감되어

전년대비 7.3%(9조2,476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08년도 KID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비유지를 위한 최소 4%수준의 인상이 요구될 경우,

2020년에는 6조 7천억원의 장비유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도		2014	2017	2020
장비유지비 (단위: 조)	국방개혁상 재원(2.8%)	3.0	3.9	4.5
	KIDA 연구사례(4%)	4.4	5.8	6.7
	미국사례(8%)	8.8	11.7	13.4

따라서, 방사청이 전력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수명주기체계관리라는 관점에서

향후 필요한 장비유지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8년 국방대학교 연구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K-55자주포의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총수명주기관리체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경상비의 창정비와 방위력개선비의 성능개량 사업을 통합 진행한다면,

별도 추진시 소요되는 1조 5,964억원이 보다 2,818억원이 절감된

1조3,146억이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분	사업기간	별도 추진시 소요액			통합추진시	절감예상액
		계	성능개량	창정비
계		29,290	16,645	12,645	22,733	6,557
K-55자주포	2011~19	15,964	10,712	5,252	13,146	2,818
K-200장갑차	2010~19	4,139	2,651	1,488	3,550	589
K1A1전차	2012~18	9,187	3,282	5,905	6,037	3,150

이와 같은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면,

국방예산의 효율화에 많은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위사업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도입이든 성능개량이든 계약체결 심사평가시,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방위사업청부터 총수명주기체계관리에 대한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 벤처센타 예산 편성 및 인력지원 해야

o 국방벤처센타는 02년 승인을 받아

03년 9월에 서울 국방벤처센타를 개소하고

이후 인천, 부산, 최근에는 개소한 전주를

포함하여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협력기관	설립일	입주업체수
서울	서울시/중기청	03.9	11
인천	인천시	04.10	13
부산	부산시	08.12	18
전주	전주시	09.9	16

o 사업목적은 방위산업의 핵심 부품, 소재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 벤처센타 육성하여 기술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o 하지만, 03년 최초 개설 이후 09년 현재까지

기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편성된 국방 예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 왜 국방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까?

o 방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사업에 자료에 따르면

주요지원사업이 기술지원(기술자문, 기술자료 제공),

경영지원(법률, 세무, 회계,특허등),

군사업화(군장비 지원협조, 대군업무협조)등을

수행하는데 센타 내 근무인력은 센타장 1명에 매니저 1~2명이

전부입니다.

질문2)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는데 2명의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o 최근 3년간 매출 발생 비율을 보면

총 198개의 군 사업과제 중 매출 발생과제는

95개 과제로 50% 수준에 밑돌고 있습니다.

질문3) 매출 발생과제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야

할 것인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산부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부적절

o 방사청은 국내 기술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국방부 훈령) 제 160조와, 168조,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제 13조 등의 규정

o 위 규정에 따르면 위 관서와 양산, 구매 정비 등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양산 등에 필요한 부품 등을

구매할 때는 품질이 부적합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산화개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방사청은 국산화개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의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해야 합니다.

질문1) 청장 국산화 개발품 우선 구매 되도록

수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o 하지만, 감사원 기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현대로템 주식회사의 경우

04년 4월 22일 국산화 개발되어

군에서 유지, 보수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보령엔지니어링의 국산 베벨기어가 있는데도

o 특별한 사유 없이 베벨기어  17개를 (개당 2,800달러)

해외에서 수입하였고

o 위 두 업체는 03년 9월부터 05년 10월까지

국산화 개발된 8개 품목 1,916개의 부품(13억여 원 상당)을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2) 이는 관련규정 위반한 것으로 청장은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o 이와 같이 국산화개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으나

그 이행을 확보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o 따라서, 청장은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품 국산화를 통한 자주국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군 장비 외주정비의 방산물자지정 문제

□ 개요

-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군 정비체계를  단순화하여 기존의 5단계로 되어 있는 정비체계를 단순장비 정비와 첨단장비 정비로 구분하여, 단순장비는 현장정비- 야전정비-창정비의 3단계로, 첨단장비 정비는 현장정비와 외주정비 체제로 개편할 계획

- 이에 따라 군 단독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창정비와 외주정비에 대한 방산업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 군 장비에 대한 외주정비가 늘어날 경우 아웃소싱의 단점인 비용 상승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주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방위사업청은 장비의 외주정비에 방산물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정비 분야를 방산물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현 방위사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방위사업법 제 34조에 따르면 “물자”만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음)

- 방산물자로 분류된 물자의 경우 일반물자보다 20~30% 정도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외주정비 분야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낭비가 발생했음(자료요구 중)

- 현재 방위사업청은 금년 내로 방산물자의 범위에 외주정비를 포함시켜 외주정비에 방산물자 수준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문제

- 이러한 방사청의 입장은 정비비용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국방경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

-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잘못 적용되어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정비비용 절감을 해야함

□ 대안

- 다만, 외주정비 전체를 일반물자로 단순하게 분류하기에는 각 군별 프로젝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시제품 개발 및 생산, 신개념기술실증 사업 등과 같이 일반물자 정비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주정비 분야 중 방산물자로 지정해야 할 부분과 일반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됨

- 또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외주정비 과정에서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수준으로 지급되어온 정비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일반물자 수준의 정비비만을 방산업체에 남기고 남은 액수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이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방산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며, 업체 역시 그 동안 외주정비 분야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임.

청내 유사조직 통폐합 및 임시조직 폐지해야

문제1) 방사청의 중복조직 통․폐합

o 방사청의 조직은 크게 3가지 분류할 수 있음

1. 본부, 2. 사업관리본부, 3. 계약관리본부

o 현재 방사청은 각 본부 마다, 다음과 같은 중복되고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

1. 본부 - 조직(창의혁식담당관실), 인사․운영지원(운영지원과)

2. 사업관리본부 - 직제 및 인원 관리(사업운영관리팀)

3. 계약관리본부 - 직제 및 인원 관리(계약운영관리팀)

o 2006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o 또한 이번 감사청 기관감사에서도 다시 지적이 되었음

o 그런데, 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중복조직을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문제점2) 비편제 조직 설치

o 방사청은 편제외 조직을 08년에만 13개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였음

o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T/F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3개 T/F는 운영기간도 없이 장기간 운영되었음

1. 보안지원 T/F  2. 성과정보화 T/F  3. 방산수출지원 T/F

o 이러한 T/F는 현재 방위사업청 내 조직으로도 가능한 것임

* 보안지원 T/F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

성과정보화 T/F는 기획조정관 창의혁신담당관

방산수출지원 T/F는 방산진흥국 수출협력과

o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즉시 유사조직 통폐합을 추진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o 추후 방위사업청 유사, 조직 통폐합 안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본 의원실에 해주길 바랍니다.

유사기능 수행부서의 중복, 분산, 설치 사례

분야	담당부서
조직인사	본부	과, 팀	인원 (담당업무인원)	주요업무
	청 본부	창의혁신담당관	22(3)	방위사업청 전체 - 조직관련 기획 및 평가, 정원 및 직제관리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팀	12(12)	방위사업청 전에 - 공무원 인사관리 총괄, 승진, 전보, 평정 등 - 공무원 국내외 교육운영
		운영지원과 군인인사팀	13(13)	방위사업청 전체 - 군인 인사관리 총괄, 승진, 전보, 평정등 - 교육/해외출장관리
	사업관리 본부	사업운영관리팀	11(5)	사업관리본부 - 공무원/군인 인사관리, 정원 및 직제관리 - 교육/해외출장관리
	계약관리 본부	계약운영관리팀	10(6)	계약관리본부 - 공무원/군인 인사관리, 정원 및 직제관리 - 교육/해외출장관리
	계	5개 과, 팀	68(39)
예산 회계	청본부	재정담당관	21(20)	방위사업청 전체 -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총괄 - 청 본부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
		운영지원과 경리팀	9(9)	방위사업청 전체 - 방위사업지원 세출예산 편성, 지출 - 공무원/군인 급여지급
	사업 관리본부	계획총괄팀	15(9)	사업관리본부 - 방위력 개선사업 및 경상사업 중기계획, 예산요구 투자예산 배정, 조정, 결산
		사업운영관리팀	11(1)	사업관리본부 운영경비 출납
	계약 관리본부	회계팀	10(9)	방사청 일반회계 분임지출
		지출심사팀	12(12)	계약관리본부 - 지출심사계획 및 심사평가, 대금청구서류의 접수, 심사 및 지출결의
		계약운영관리팀	10(2)	계약관리본부 - 예산, 결산업무, 계약관리본부 경비 출납업무
	계	7개과 팀	87(62)	-

T-50 수출사업 맞춤식 전략으로 접근

o T-50 고등훈련기는 자주국방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97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05년 8월에 양산 1호기를 출고하고

현재는 후속양산이 진행 중 입니다.

o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항공방산의 특성상 100%로 내수로만은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을 염두해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O 현재 세계 훈련기 시장은

2010년을 전후하여 전체 약 1,200대의 신규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제 150여 개국의

동급기종 항공기의 보유 및 운용현황에 따른 노후기종 교체시기 등의 조사 결과

o 올 2월 우리나라는 UAE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입찰하여 실패하였고

현재는 싱가포르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우리가 T-50 수출을 추진 중인 나라들은

몇 개 국이며 어느 국가입니까?

(싱가포르, 미국, 이라크, 이스라엘, 폴란드, 인도)

질문2) 싱가포르 수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그렇다면 우리가 왜 UAE 사업 입찰에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3) UAE T-50 수출 사업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o 기종만으로 평가하면 T-50은 동종 경쟁기종에 비해

최고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o 이는 개발 당시 우리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진 기종을

그대로 수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질문4) 현재 언론보도(주간동아)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UAE의 T-50 사업의 최종 협상을 두고

파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동향 파악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o 항공산업과 유사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내수용과 해외 수출용의 가격 및 기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o 즉, 해외에서 원하는 가격대와 스타일과 성능에 맞게

출고된 맞춤식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 차(BMW, 렉서스)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격 인하(제네시스의 경우 국산 판매가격 보다 1,000만원 낮춰서 판매)

o 항공산업은 부품수가 자동차의 10배에 달하고

조립공정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o 항공산업은 기계와 IT, 부품소재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미래 먹거리로 평가됩니다.  2020년에는 5천 5백달러의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따라서 이런 호기를 맞아 우리 방산산업의

근원적인 수출 전략 방식을 재 설정하고

국가별 맞춤식 대응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4)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원가산정

1. 흑표 원가산정

2. 비리와 연계

□ 개요

- 최근(09.24)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07~08년 차기고속정을 건조하는 발전기와 엔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방식으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검찰 수사 중

※ 발전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게가 세금계산서 조작 등을 통해“단가 부풀리기”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임.

- 09월10일 국회에 보고한 흑표 원가산정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비목별 원가산정을 통해서 업체제시가 109억에서 산정결과 78억으로 업체제시가 보다 28.6% 저가로 나타남.

계산가격= 총원가<제조원가(재료, 노무, 경비)+일반관리비>+ 이윤

국내재료비 11.4억원 단가인하, 수립재료비 1.9억원단가인하, 노무비 6.2억원감가,

□ 현황

-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총 8개 업체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16억원에 이름.

• 외국의 사례

① 미국

- 계약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계약관리본부(DCMA)회계/재무업무에 대한 자문 및 국방부에 필요한 계약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계약감사본부(DCAA)로 구분됨. 국방계약감사본부는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방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함

- 따라서 국방계약감사본부는 계약체결 전과 체결 후를 중심으로 원가계산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계약체결 후의 감사절차는 업체 회계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차년도 계약을 위한 정보수집에 중점을 둠.

⇒ 한국은 방사청 원가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서 작성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업체에 원가계산서 작성책임이 부여됨. 방산업체와 방사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면 투명성, 신뢰성 증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75% 차지

국방 획득분야의 투명성 확보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방산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작성과 제출을 방지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가산정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문제

허위 원가 산정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o 06년 방산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방위사업청이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o 오늘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k-9 자주포 사업의 부품 납품 업체인

한국 무그사는 서브실린더 700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서 개당 650~1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는

차기 고속정 사업에서 원가를 이면 계약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o 또한, 최근에 흑표 관련 원가산정 결과

업체제시가 대당 109억원이었으나 실제 방사청

실사 결과 28.6% 인하된 78억으로 업체제시가

보다 무려 31억원 절감됐습니다.

질문1) 이와 같이 30%의 업체 제시가격과 방사청

산출가격이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분야에서

얼마의 차이가 났습니까?

질문2) 흑표 원가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원가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O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총 8개 업체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16억원에 이름

질문3) 원가산정을 과다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이득 및 추가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o 따라서, 국방 획득분야의 투명성 확보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방산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작성과 제출을 방지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해야 합니다.

o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가산정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o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의 한국식의 방법은 원가,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제출 자료를 근거로 회계서류를 검증 이후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종 책임은 해당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o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가산정 자료를

제출한 업체의 책임으로 하되,

별도의 국방계약감사본부(DCAA)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원가 부풀리기 발생시에는

업체에 강력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방계약감사본부는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방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함

※ 방사청은 원가관리부를 두고 운영중이며 7개 팀으로 구성하여 총 120여명이 근무중이나 워낙 다양한 사업이 많고 군수물자 특성상 개개 사업에 대해 제조원가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큼

o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방위사업청 내의 원가관리부를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 편성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포함하여

인적 자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o 또한 그렇게 구성되어진 독립된 조직은

방위사업청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야

원가산정 검증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4)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