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9년 10월 15일 (목) ◦내 용 :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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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사업“민자투자자 신청자 없어”

김성순 의원, “투자신청 유보, 사업재조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 검토해야”

○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상부민간사업자 공모결과 유력한 사업자가 공모신청을 유보한 것으로 드러나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15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자로 유력한 컨소시엄이 투자를 유보함으로써 북항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 북항 재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총 8조 5,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되 그 중 2조 388억원으로 부산 북항 제1부두부터 제4부두 396,537㎡를 매립하여 항만시설, 교량, 지하차도, 보행 테크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6조 4,800억원을 투자하여 복합도심, 사업 업무시설 등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되어있다. 그러나, 6조 4,800억원 중 1조 4,028억을 투자할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9월 18일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지만, 토지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가격으로 반영하고 사업단지내 주거비율이 14%로 낮아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유보한 상태에 놓여있어,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김성순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상부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유보하여도 여유가 있어 북항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토지가격이 높고 단지 내 주거비율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기엔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항 재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마련과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수익성확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엔 역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자들의 요구를 만족하려면 북항 재개발의 근본취지인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 등의 공익성을 해칠 수 밖 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수 조원의 투자금을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니 지금의 사업규모를 축소하던지 사업재조정 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