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 2009.10.16)

1.다양한 분야 법조인 배출 로스쿨 취지 무색,

법학출신 일색, 전남대 38.3%, 제주대 43.6% 차지

전남대, 로스쿨 결원 및 휴학율 8.4%

전국 로스쿨 평균 5.9%보다 높아

반수생까지 이탈할 경우 지방대 타격 우려

정부, 결원인원에 대한 정원 보충방안 마련해야

장학금 지급율 14.5%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

허가시 제출한 당초 장학금 지급율 24.7%에도 미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무, 개선시급

2.전남대 등록금 429만원, 41개 국공립대학 중 11위

09년 국․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 419만원 ,전년대비 0.5%인상

제주대 396만원, 23위 전년대비 4%인상.

전남대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2위

학자금 대출 321억여원, 연체잔액 10억6천만원 연체율 3.3%

국립대 평균 연체율 3.05%보다 높아

제주대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18위

학자금 대출 119억여원, 연체잔액 3억5천만원 연체율 2.98%

전남대 장학금 수혜율 53.8% 20위, 학생1인당 장학금액 47만원 11위,

제주대 장학금 수혜율 47.1% 32위,학생1인당 장학금액 42만원 19위

제주대 학생 장학금 지급 개선 필요

3.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철저한 검증 필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유치한 해외학자 가운데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자 있다는 비판 제기,

경력없는 신진학자에 검증필요한 학자도 있어

WCU사업이 '해외학자의 봉‘으로 전락 우려

4.전남대,「입학사정관제」선발 128명, 지원자 537명

-과도한 인원 담당으로 부실 우려, 입학사정관 1인당 89.5명 담당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 전남대 전원 비정규직

5.전남대, 국제화방안 강화해야

-교수1인당 논문수 (‘07년) 1.11편⇒(’08년) 0.84편으로 감소

-세계순위는 정체, 국내 대학순위는 16위 ⇒ 19위로 하락

-전남대 외국학생의 81.4%가 중국, 일부국가 편중

최근 3년간 논문표절 사례 51건 중 전남대 6건 발생

1.다양한 분야 법조인 배출 로스쿨 취지 무색,

법학출신 일색, 전남대 38.3%, 제주대 43.6% 차지

전남대, 로스쿨 결원 및 휴학율 8.4%

전국 로스쿨 평균 5.9%보다 높아

반수생까지 이탈할 경우 지방대 타격 우려

정부, 결원인원에 대한 정원 보충방안 마련해야

장학금 지급율 14.5% 25개 로스쿨 중 최하위

허가시 제출한 당초 장학금 지급율 24.7%에도 미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전무, 개선시급

□ 현황

○ 현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 25개 로스쿨 총 선발인원 1998명, 현재 재학생은 1880명임.

- 전남대는 119명 선발 현재 재학생은 109명으로, 사유는 자퇴 2명, 사망1명, 군휴학 2명, 기타질병 5명임.

-제주대는 40명 선발, 현재 재학생은 38명으로 입학포기 1명, 군휴학 1명임.

<전남대, 제주대 로스쿨 학생 현황>

로스쿨 학교명	입학 정원	최종 선발	현재 재학생	결원					군휴학	기타 휴학	결원 및 휴학율 (%)
				미충원	입학 포기	입학 취소	자퇴	퇴학
전남대	120	119	109	1	0	0	2 (1사망)	0	2	5(질병)	8.4
제주대	40	40	38		1				1		5.0
전체로스쿨 총계	2000	1998	1880	2	6	1	15 (1사망)		44	48	5.9

(2009.09.20 교과부)

○ 로스쿨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

▶ 로스쿨 연간 평균 등록금은 1434만원.

- 성균관대가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대 863만원으로 가장 낮음.

- 전남대는 959만원(20위), 제주대는 999만원(24위)임.

▶ 장학금 수혜율

- 설치인가 신청서상 장학금 수혜자 비율 대비 달성율을 살펴보면

- 25개 로스쿨 중 전남대를 비롯한 강원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5개 학교가 미달성하였음.

-실제 수혜율을 살펴보면 강원대 86.7%, 건국대 75%, 인하대 73.2%, 서울시립대 65% 등으로 높았으며, 전남대 14.5%, 서울대 23.9%로 낮은 수혜율을 보였음.

로스쿨명	등록금	수혜자 비율	설치인가 신청서상 장학생 수혜자 비율	비고 및 사유
강원대	1000	86.78	100.0	미달성(학점기준미달)
건국대	1600	75.00	75.0	달성
경북대	1014	29.47	21.3	달성
경희대	1760	28.50	25.0	달성
고려대	1900	24.60	20.0	달성
동아대	1800	49.00	34.2	달성
부산대	947	30.20	30.0	달성
서강대	1440	40.60	37.5	달성
서울대	1350	23.90	24.0	미달성(지급중)
서울시립대	910	65.00	41.9	달성
성균관대	2000	40.10	37.3	달성
아주대	1800	30.00	25.0	달성
연세대	1950	34.80	32.0	달성
영남대	1840	51.58	48.8	달성
원광대	1500	48.31	34.3	달성
이화여대	1680	38.00	41.7	미달성(지급중)
인하대	1800	73.21	44.7	달성
전남대	959	14.50	24.7	미달성(지급중)
전북대	930	49.90	20.1	달성
제주대	999	47.70	32.0	달성
중앙대	1530	54.90	55.1	미달성(지급중)
충남대	863	35.50	31.4	달성
충북대	982	42.54	25.0	달성
한국외대	1600	35.70	32.8	달성
한양대	1800	52.70	55.0	달성

(2009.09.20교과부)

□ 문제점

○ 다양한 법조인 배출 취지 무색, 법학출신 일색

전남대 120명 가운데 46명으로 38.3%

제주대 38명 가운데 17명으로 43.6%

전국 20개 대학 1,619명 가운데 548명으로 33.8% 차지

계열		공학	농학	법학	사범	사회	상경	신학	약학	예체 능	의학	인문	자연	기타	합계
전남대 (120)	인원	7	0	46	2	21	16	1	2	2	2	13	7	1	120
	비율	5.8	0.0	38.3	1.7	17.5	13.3	0.8	1.7	1.7	1.7	10.8	5.8	0.8	100
제주대 (39)	인원	4	2	17	2	4	5	0	1	0	0	4	0	0	39
	비율	10.3	5.1	43.6	5.1	10.3	12.8	0.0	2.6	0.0	0.0	10.3	0.0	0.0	100
전국 총계 (1619)	인원	213	9	548	56	215	261	4	25	9	26	197	54	2	1619
	비율	13.2	0.6	33.8	3.5	13.3	16.1	0.2	1.5	0.6	1.6	12.2	3.3	0.1	100

○ 전남대, 높은 결원율 및 휴학율

- 선발인원 119명 10명이 결원 및 휴학 중.

- 25개 로스쿨 5.9%보다 높음.

- 다시 다른 대학으로 시험을 보고자 하는 ‘반수생’까지 가세할 경우

지방대는 결원증가로 인한 운영 차질 우려,

반수생이 정원의 10%선인 200명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로스쿨협의회)

-결원 보충을 위한 인원 보충에 대한 각 대학들의 의견에 법무부 외면

-결원 보충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로스쿨 중 장학금 수혜율이 최하위, 당초 수혜비율에도 미달성.

- 전남대의 현재 장학금 수혜비율은 14.5%에 불과하며, 당초 신청서상 수혜비율은 24.7%에 못 미치는 수준임.

- 20개 로스쿨은 당초 약속했던 장학급 지급율 달성함.

-강원대는 성적제한을 이유로. 그외 전남대를 비롯한4개 대학은 장학금 지급중이라고 밝힘.

○ 전남대,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전무

- 제주대의 경우 성적우수, 사회취약계층, 근로장학금 등 3종류가 있으나

- 전남대의 경우 5개의 장학금 중 4개가 성적우수학생에게 지급되고, 나머지1개는 교육조교에게 지급됨.

<전남대 제주대의 로스쿨 장학금 종류>

전남대		제주대
장학금명	수혜대상	장학금명	수혜대상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성적우수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적우수자 2명 선정
T.A(교육조교)장학금	T.A.로 선발된 학생	사회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전형자 4명에게 전액 장학혜택 부여, 200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지역적 특수성 및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전원 장학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액 지급(성적우수자 및 특별전형자 제외)
법과대학자체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
로스쿨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
기타 교외장학재단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근로장학	장학지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재학생 중 2명 신청을 받아 교육연구보조 업무 수행 후 장학금 지급

▶ 전남대의 경우 타로스쿨보다 높은 로스쿨 휴학 및 결원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해 교과부에 건의를 하였는지?

-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원활한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반수생”들에 대한 문제

-자체적인 대책마련과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율 달성,

- 적지 않은 로스쿨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신설 등이 현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전남대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반수생을 포함해 결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현재 2,000명으로 고정돼 있는 연간 로스쿨 신입생 숫자 제한을 풀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남대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하였는지?

2.전남대 등록금 429만원, 41개 국공립대학 중 11위

09년 국․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 419만원 ,전년대비 0.5%인상

제주대 396만원, 23위 전년대비 4%인상.

전남대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2위

학자금 대출 321억여원, 연체잔액 10억6천만원 연체율 3.3%

국립대 평균 연체율 3.05%보다 높아

제주대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18위

학자금 대출 119억여원, 연체잔액 3억5천만원 연체율 2.98%

전남대 장학금 수혜율 53.8% 20위, 학생1인당 장학금액 47만원 11위,

제주대 장학금 수혜율 47.1% 32위,학생1인당 장학금액 42만원 19위

제주대 학생 장학금 지급 개선 필요

□ 현황

○ 대학생들의 휴학사유로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 차지

※ 알바천국, 대학생 707명을 대상으로‘대학생 휴학현황 조사’(‘09.09.20)

○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미국에 이어 2위.

<2009년 OECD교육지표 중 등록금 순위>

순위	국공립		사립
	국가명	등록금	국가명	등록금
1	미국	5666	미국	2만517
2	한국	4717	한국	8519
3	일본	4279	호주	7902
4	호주	4035	일본	6695
5	캐나다	3705	이탈리아	3866

(교과부 2009.09/단위:달러-구매력지수 환산액)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사립대는 741만원임.

○ 2009년 41개 국공립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 전남대는 429만원 전년비 0.5%인상

- 제주대는 396만원,전년대비 4%인상.

<41개 국․공립 대학 중 2009년 등록금 상위 25위>

순위	학교	2009년	2008년	인상율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257.1	-	0.0%
2	서울대학교	6,087.2	5,914.3	2.9%
3	인천대학교	5,019.9	4,966.7	1.1%
4	서울시립대학교	4,751.8	4,739.1	0.3%
5	서울산업대학교	4,492.5	4,180.9	7.5%
6	한국체육대학교	4,472.7	4,428.3	1.0%
7	강릉원주대학교	4,459.7	4,338.6	2.8%
8	충남대학교	4,398.1	4,515.6	-2.6%
9	부산대학교	4,396.8	4,312.6	2.0%
10	충북대학교	4,336.9	4,286.0	1.2%
11	전남대학교	4,299.2	4,276.9	0.5%
12	전북대학교	4,288.4	4,192.7	2.3%
13	한국해양대학교	4,266.1	4,196.4	1.7%
14	강원대학교	4,263.8	4,145.1	2.9%
15	부경대학교	4,227.6	4,162.1	1.6%
16	경상대학교	4,180.0	4,176.0	0.1%
17	창원대학교	4,124.5	4,053.7	1.7%
18	목포해양대학교	4,101.0	4,087.5	0.3%
19	공주대학교	4,056.8	3,993.0	1.6%
20	순천대학교	4,030.7	3,942.7	2.2%
21	목포대학교	4,026.9	3,979.3	1.2%
22	군산대학교	3,990.5	3,917.9	1.9%
23	제주대학교	3,969.9	3,817.0	4.0%
24	금오공과대학교	3,960.9	3,949.8	0.3%
25	안동대학교	3,952.8	3,941.3	0.3%

○ 41개 국․공립 대학의 대학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2009.07월말 기준)

- 전남대는 대출잔액이 321억 3471만원, 이중 연체잔액은 10억 6144만원, 연체율은 3.3%임.

- 제주대는 대출잔액 119억 7925만원, 연체잔액은 3억5707만원, 연체율은 2.98%.

<2009년 7월말 기준 41개 국․공립대학 중 대출규모 상위 20위 대학>

순위	학교	대출잔액	대출건수	연체잔액	연체건수	연체율
1	경북대(본교상주캠)	33,291,774,996	15,378	900,050,371	418	2.70%
2	전남대(본교여수캠)	32,134,714,920	14,540	1,061,447,780	502	3.30%
3	강원대(본교삼척캠)	30,206,176,500	13,310	1,145,091,029	502	3.79%
4	부산대(본교밀양캠)	28,452,231,877	13157	932199981	434	3.28%
5	부경대(본교)	26,573,266,831	12,500	899,617,991	433	3.39%
6	전북대(본교)	25,437,220,213	11,766	680,380,577	322	2.67%
7	충남대(본교)	22,991,479,569	10,038	912,018,377	414	3.97%
8	공주대(본교)	20,434,385,010	9,673	689,560,914	350	3.37%
9	경상대(본교)	20,294,475,900	9,008	600,834,368	270	2.96%
10	충북대(본교)	18,342,974,120	8,173	701,643,129	322	3.83%
11	서울대(본교)	17,637,121,317	6,171	362,154,584	138	2.05%
12	인천대(본교)	16,787,440,997	6,735	765,792,858	311	4.56%
13	서울산업대(본교)	15,616,300,231	7,070	434,432,392	213	2.78%
14	한국해양대(본교)	12,371,983,708	5,638	335,538,101	162	2.71%
15	군산대(본교)	12,349,796,020	5,639	378,796,613	180	3.07%
16	서울시립대(본교)	12,323,012,220	5,338	420,119,483	188	3.41%
17	강릉원주대(본교)	12,279,709,423	5,158	564,158,572	257	4.59%
18	제주대(본교사라캠)	11,979,257,120	5,806	357,073,600	188	2.98%
19	창원대(본교)	11,144,017,807	5,260	438,499,614	221	3.93%
20	목포대(본교)	9,900,152,863	4,774	440,150,602	218	4.45%

(2009.07월.교과부)

○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연간장학금을 살펴보면

- 전남대의 장학금 수혜율은 53.8%, 1인당 장학금 금액은 47만 2천원임.

- 제주대의 장학금 수혜율은 47.1%, 1인당 장학금 금액은 42만 8천원임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및 1인당 장학금액>

(2009.10.12.대학 알리미 자료)

순위	학교명	장학금 수혜율	학교명	1인당 연간 장학금(천원)
1	한국교원대학교	166.3	서울대학교	933.6
2	목포해양대학교	106.8	한국교원대학교	885.7
3	한국해양대학교	80.9	한국체육대학교	713.5
4	군산대학교	73.3	목포해양대학교	616.1
5	광주교육대학교	70.8	한국해양대학교	584.3
6	경상대학교	68.5	서울시립대학교	565.6
7	청주교육대학교	65.1	경북대학교	551.9
8	공주대학교	62.1	부산대학교	511.6
9	경북대학교	61.4	인천대학교	495.5
10	춘천교육대학교	61	군산대학교	479.9
11	강릉원주대(본교)	59.3	전남대학교	472.8
12	서울시립대학교	56.6	충남대학교	465.8
13	창원대학교	56.5	경상대학교	459.4
14	서울대학교	56.4	강릉원주대(본교)	448.6
15	목포대학교	56.2	목포대학교	443.6
16	공주교육대학교	55.8	강원대학교	433
17	부산대학교	54.7	부경대학교	431.1
18	부경대학교	54.3	창원대학교	430.7
19	강원대학교	54.1	제주대학교	428.5
20	전남대학교	53.8	금오공과대학교	428.2
21	안동대학교	53.5	전북대학교	408.4
22	한밭대학교	52.1	충북대학교	401.6
23	전주교육대학교	51.6	안동대학교	397.3
24	부산교육대학교	51.3	공주대학교	397.2
25	전북대학교	50.7	순천대학교	390.4
26	서울교육대학교	50.5	광주교육대학교	385.3
27	금오공과대학교	49.9	청주교육대학교	378.2
28	한국체육대학교	48.1	한밭대학교	333
29	서울산업대학교	47.3	서울산업대학교	314.1
30	순천대학교	47.2	춘천교육대학교	303.2
31	대구교육대학교	47.2	충주대학교	268.9
32	제주대학교	47.1	공주교육대학교	268.1
33	충주대학교	45.6	전주교육대학교	266.1
34	진주교육대학교	44.9	진주산업대학교	263.6
35	충북대학교	43.6	부산교육대학교	243.7
36	충남대학교	43.5	서울교육대학교	243.6
37	경인교육대학교	42.8	대구교육대학교	240.8
38	진주산업대학교	41.7	진주교육대학교	240.4
39	한경대학교	39.7	한경대학교	232.4
40	인천대학교	35.5	경인교육대학교	192.4
4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 문제점

▶ 전남대의 국․공립대 평균이상의 높은 등록금 및 제주대의 높은 인상율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전남대 429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10여만원 높음.

- 09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 0.5%, 제주대 4%.

▶  전남대 학자금대출 규모 41개 국공립 대학 중 2위, 높은 연체율

- 전남대는 대출잔액이 321억 3471만원, 이중 연체잔액은 10억 6144만원, 연체율은 3.3%로

- 대출잔액 규모는 2위, 연체율의 경우 3.3%로 국립대 평균 3.05%보다 높음.

▶ 제주대의 낮은 장학금 수혜율

-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자료에 따르면 41개 국공립 대학 중

- 제주대의 장학금 수혜율은 47.1% 32위, 1인당 장학금 금액은 42만 8천원 19위

임.

● 한 조사(알바천국 09.09.20)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실제 휴학사유로 등록금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라고 하는 등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

▶ 대학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투자’개념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와 별개로 전남대와 제주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41개 국공립대학 대출잔액 및 연체율>

(2009.07월말 .교과부)

대학명	대출잔액	대출건수	연체잔액	연체 건수	연체율
경북대학교(본교상주캠)	33,291,774,996	15,378	900,050,371	418	2.70%
전남대학교(본교여수캠)	32,134,714,920	14,540	1,061,447,780	502	3.30%
강원대학교(본교삼척캠)	30,206,176,500	13,310	1,145,091,029	502	3.79%
부산대학교(본교밀양캠)	28,452,231,877	13,157	932,199,981	434	3.28%
부경대학교(본교)	26,573,266,831	12,500	899,617,991	433	3.39%
전북대학교(본교)	25,437,220,213	11,766	680,380,577	322	2.67%
충남대학교(본교)	22,991,479,569	10,038	912,018,377	414	3.97%
공주대학교(본교)	20,434,385,010	9,673	689,560,914	350	3.37%
경상대학교(본교)	20,294,475,900	9,008	600,834,368	270	2.96%
충북대학교(본교)	18,342,974,120	8,173	701,643,129	322	3.83%
서울대학교(본교)	17,637,121,317	6,171	362,154,584	138	2.05%
인천대학교(본교)	16,787,440,997	6,735	765,792,858	311	4.56%
서울산업대학교(본교)	15,616,300,231	7,070	434,432,392	213	2.78%
한국해양대학교(본교)	12,371,983,708	5,638	335,538,101	162	2.71%
군산대학교(본교)	12,349,796,020	5,639	378,796,613	180	3.07%
서울시립대학교(본교)	12,323,012,220	5,338	420,119,483	188	3.41%
강릉원주대학교(본교)	12,279,709,423	5,158	564,158,572	257	4.59%
제주대학교(본교사라캠)	11,979,257,120	5,806	357,073,600	188	2.98%
창원대학교(본교)	11,144,017,807	5,260	438,499,614	221	3.93%
목포대학교(본교)	9,900,152,863	4,774	440,150,602	218	4.45%
금오공과대학교(본교)	9,538,659,172	4,342	258,247,307	117	2.71%
순천대학교(본교)	9,247,491,656	4,379	393,105,600	191	4.25%
안동대학교(본교)	8,918,795,928	3,993	234,478,079	104	2.63%
충주대학교(본교)	8,289,753,761	3,955	251,518,668	119	3.03%
한밭대학교(본교)	7,564,345,802	3,840	168,464,232	93	2.23%
한경대학교(본교)	6,246,653,371	3,134	211,496,527	114	3.39%
목포해양대학교(본교)	4,118,059,907	1,982	119,491,418	68	2.90%
진주산업대학교(본교)	4,061,762,266	2,187	201,532,131	120	4.96%
한국체육대학교(본교)	2,643,712,379	1,152	103,321,261	44	3.91%
경인교육대학교(본교)	2,500,231,067	1,417	62,648,973	36	2.51%
대구교육대학교(본교)	2,070,529,198	1,151	59,690,391	28	2.88%
부산교육대학교(본교)	1,960,527,081	1,093	39,143,866	26	2.00%
진주교육대학교(본교)	1,932,625,779	1,077	31,875,710	16	1.65%
한국교원대학교(본교)	1,794,527,620	986	34,041,700	18	1.90%
광주교육대학교(본교)	1,778,713,921	964	16,418,430	11	0.92%
공주교육대학교(본교)	1,744,512,286	930	25,451,111	12	1.46%
청주교육대학교(본교)	1,585,576,867	814	17,267,244	9	1.09%
춘천교육대학교(본교)	1,490,985,162	777	20,673,220	9	1.39%
전주교육대학교(본교)	1,303,116,889	734	33,675,050	19	2.58%
서울교육대학교(본교)	1,283,956,197	719	9,866,614	6	0.77%
울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76,847,850	23	0	0	0.00%

3.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철저한 검증 필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유치한 해외학자 가운데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학자가 있다는 비판 제기,

경력없는 신진학자에 검증필요한 학자도 있어

WCU사업이 '해외학자의 봉‘으로 전락 우려

□ 전남대의 WCU 사업 현황

○ 전남대의 경우 총 45억76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 1유형(학과신설) “녹색에너지 기초기술 및 개발 연구”해외학자 4명, 국내학자 4명, 10억 200만원

- 2유형(전일제 학자초청) “바이오 환경 제어 원천기술 개발”,“나노이온성 산화물계 그린에너지 소재”,“그래핀 기반 나노-바이오 트랜스듀서 개발”총 3개 과제 해외학자4명, 국내학자 6명, 18억 6687만원,

- 3유형(해외석학유치) “세미나 및 강의 주제: 언어와 인지 / 공동연구주제:  대명사 체계의 유형론적 연구”,“영양소 대사조절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템생물학적 연구” 2개 과제 해외학자 2명, 국내학자 2명, 4억 5760천만원 지원받음.

□ 제주대의 WCU 사업 현황

○ 제주대의 경우 제3유형(해외석학유치) “태양열 및 폐열 적용 흡착식 냉방 및 담수화 기술 개발”로 해외학자 1명, 국내학자 4명, 총 2억 6천만원 지원받음.

<전남대 제주대 WCU사업 과제별 예산지원 현황('09.9.14 현재)>

대학	유형1(학과신설)				유형2(전일제 학자초빙)				유형3(해외석학)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전남대	1	1,002,000	4	4	3	1,866,875	4	6	2	457,600	2	2
제주대			-	-			-	-	1	260,000	1	4

(금액:천원)

○ 전남대의 해외유치학자는 총 10명이며 지원 예산은 13억 120만원임

-제주대의 해외유치학자는 총1명으로 지원예산은 1억 5900만원

※ Lab설치비 제외

<전남대 제주대 해외유치학자 지원비용>

전남	해외학자 성명	연구비	인건비	기타비용	연구비+인건비 +기타비용
유형
1유형	S	100,000,000	-	-	100,000,000
1유형	H	100,000,000	90,000,000	20,040,000	210,040,000
1유형	J	100,000,000	-	-	100,000,000
1유형	C	100,000,000	-	-	100,000,000
2유형	B	56,566,667	100,000,000	12,250,000	168,816,667
2유형	L	99,066,667	72,000,000	14,737,500	185,804,167
2유형	Y	-	-	-	2차년도입
2유형	L	47,198,333	102,000,000	10,350,000	159,548,333
3유형	B	29,000,000	60,000,000	34,000,000	123,000,000
3유형	L	50,000,000	20,000,000	84,000,000	154,000,000
제주	K	20,000,000	50,000,000	89,500,000	159,500,000
3유형

<전남대 제주대 해외유치학자 이상민 의원실 자체 평가결과>

유형	해외학자 성명	소속기관국가	박사학위취득연도	평가
전남
1유형	S	미국	1991
1유형	H	미국	1991
1유형	J	미국	1983
1유형	C	미국	1982
2유형	B	미국	1998
2유형	L	중국	1964
2유형	Y	중국	2004	신진
2유형	L	중국	1997
3유형	B	독일	1967	ND
3유형	L	미국	1982
제주	K	싱가폴	1980	ND
3유형

□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한 바,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음.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임.

그래서 지난번 교과부 국정감사 때 교과부가 주도하여 해외에서 유치한 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전북대에서도 3명의 해외학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현재까지 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전남대 제주대 총장님께서는 답변바람.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 이하이거나 동일 수준일 경우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남대, 제주대 총장님의 견해는?

<첨부>

<이상민의원-전국 각 대학 해외유치학자 331명 수준 평가 결과>

해외유치학자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 학자는 97명에 불과(29.3%).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가능한 수준

유치비용도 과다, 국내학자 비해 지나친 우대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불과

□ 현황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목적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해외우수학자 유치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전일제 혹은 기간제 교수로 유치․채용-해외학자란 해외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와 연구원을 의미.

○ 사업추진내용

-2008년 12월,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1유형 32과제, 제2유형 47과제, 제3유형 76과제 선정, 총 36개 대학 155과제에 1,620억 4,900만원 지원.

- 2008년~2012년까지 총 5년간 총 8,250억이 투입예정.(연간 1,650억원)

<과제유형별 세부내역>

구분	유형명칭	세부 내역
제1유형	학과개설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 학부/대학원 개설, 학생모집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용 -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2유형	개별학자 초빙	전일제 외국학자 초빙, 교육+연구활동 -조교수 : 최소 3년이상 전일제 교수로 임명 -부교수 : 최소 3년이상 유치, 연간1개 학기이상0 전일제 교수로 임용 -인건비 3억원 내외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제3유형	세계적 석학초빙	비전일제 석학초빙, 교육+연구 - 1년 이상 계약 원칙, 연간 2개월 비연속 체류 가능 ※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 2개월 미만 체류의 유치 활용 허용 - 인건비 1억 이하 지원, 그 외 연구비, 기타지원비용

□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이상민의원 주도로 전공별 국내 교수진을 구성, 1개월간 검증-

○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현재 WCU사업으로 초청된 학자는 총 345명이나 교과부로부터 2009년 8월 말 받은 자료는  제1유형의 185명, 제2유형의 70명, 제3유형의 76명으로 모두 331명임.

※ 해외 유치 학자를 전공별로 분류한 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전공 교수들이 전공별로 이들의 이력서에 근거하여 등급을 구분하였음.

<등급 기준>

S급: 노벨상 수상자, 미국 학술원 회원, 영국 학술원 회원, 또는 이에 버금갈 정도로 업적이 뛰어난 학자. 그리고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0.1% 학자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A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B급: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

신진: WCU 육성사업이 시작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유치학자. 대부분 교수경력도 없고, 연구업적이 적음.

ND: not determined. 이력서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공이 문과 분야(경제학, 언어학, 철학, 교육학 등)인 경우.

□ 검증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해외유치학자의 수준 기대 이하, 세계적 수준은 29.3% 불과

○ WCU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는 연구 업적이라 하면 위의 5단계 평가 등급 중 S급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임.

한국에 유치된 학자 중 S급은 전체 유치학자의 29.3%(9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유치학자의 70.7%는 WCU 유치학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

< WCU 해외 유치 학자의 유형별 평가>

(2009.08 내부 분석자료)

	S급	A급	B급	신진	ND	합계
제 1유형	44명	61명	47명	22명	11명	185명
제 2유형	16명	18명	18명	6명	12명	70명
제 3유형	37명	20명	9명	0명	10명	76명
합계	97명	99명	74명	28명	33명	331명

2) 해외학자라는 이유로 국내학자보다 지나치게 우대

과도한 연구비 지원

-2억이상 47.9%, 3억이상 11.3%

-지급이 결정된 318명 유치비용 총 651억, 세계수준 학자 유치비용은 187억

-1억 5천만원에서 2억사이가 83명(25.1%)으로 가장 많고, 2억에서 2억5천만원 사이가 64명(19.3%), 2억5천만원에서 3억 사이가 57명(17.2%) 순임.

-연간 4억이상 지원받는 학자도 15명(4.5%)이나 되고, 2억이상이 47.9% 차지

<WCU 해외학자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기타지원비용)>

금액별	1유형	2유형	3유형	총계
				명	%
5억 ~ 5억 5천 미만	1	-	-	1	0.3
4억 5천~ 5억 미만	3	-	-	3	0.9
4억 ~ 4억 5천 미만	10	1		11	3.3
3억 5천~ 4억 미만	3	-	-	3	0.9
3억 ~ 3억 5천 미만	15	5		20	6.0
2억 5천~ 3억 미만	43	14	-	57	17.2
2억 ~ 2억 5천 미만	42	22	-	64	19.3
1억 5천 ~ 2억 미만	28	18	37	83	25.1
1억 ~1억 5천 미만	6	2	29	37	11.2
5천 ~1억 미만	29	-	10	39	11.8
미지급(미입국)	(5)	(8)	-	(13)	3.9
총계	185	70	76	331	100

(교과부 2009.09.28)

	연구비(원)	인건비(석학수당)	기타지원비용	총계
총비용 (318명)	23,914,940,076	31,640,918,400	9,548,926,878	65,104,785,354
S급(97명)	6,314,599,298	9,470,248,000	2,950,060,533	18,734,907,831

※ 연구비와 기타지원비용은 관련 교수로 나눈 금액(1/n), 미지급은 비용에서 제외

인건비는 개인별 지급비용, LAB 구축비용 등 시설비는 제외.

3) 국내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에게 위화감 조성 및

국내 학자들의 연구의욕 상실 초래 우려

-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 이내에 드는 A급 학자가 99명(29.9%),

-국내 동일 전공분야의 상위 10%에서 30% 이내에 드는 B급 학자가 74명(22.4%)국내 상위 30% 연구능력을 갖춘 학자 수준의 유치 학자가 52.3%에 해당.

- 또한 WCU육성사업이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신진 학자도 28명으로 이들은 교수 경력이 전혀 없거나 연구업적이 부족하고,

33명은 평가할 수 있는 이력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공계가 아닌 문과계열임.

- 이들은 국내 학자들과 비슷한, 또는 그 이하의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에 비해 상당히 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국내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교수급 유치학자 연봉 1억5천만원

-교수급 유치학자는 2억에서 5억

-연구역량이 국내학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교수들에게도 고액연봉이 지급되고 있어 국내 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임.

-국내학자는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데 반해 해외 유치학자의 경우 그 두 배에 달하는 연봉과 연구비, 그리고 기타 지원비용까지 합쳐 최대 6억원까지 받음

-그러한 액수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된 교수의 지원비(6억원)와 비슷한 수준임.

4)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과의 유사 중복

-‘06~‘09년까지 36개 대학 122개 과제에 초빙과학자 123명(‘06년 42명, ’07년 35명, ‘08년 46명), 예산 165억(‘06년 60억, ’07년60억, ‘08년 33억, ’09년 12억)을 투입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사업 활용 실적>

구 분	실 적
SCI 논문	204 편
비SC 논문I	48 편
기술개발	11 건
특 허	7 건
기술자문	77 건
세 미 나	26 건
기술지도	125 건

(2009.09교과부)

□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돌출하기에 이르렀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미국의 어느 학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소개>

-미국 교수사회에서도 WCU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에 가는 것을 마치 횡재나 하는 것처럼 비유되고 있다는 내용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가 한국에 유치학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람은 000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지난 8년간 제1저자로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자를 한국에서 초빙하는 것을 이해 못함

-이 사람은 한국에서 실험실, 비서, 연구비를 제공받을 것이고, 고액연봉을 받을 것이라 한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수행할 것인데, 이렇게 장거리를 오가며

실험하는 외국과학자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 외국교수의 비판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내용도 그렇고 평가결과도 그렇고 일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70.7%는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의 상위 1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여짐.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연간 1,650억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WCU 육성사업비를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함.

또한 이들 초청학자에 대해 고액의 연구비와 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4.전남대,「입학사정관제」선발 128명, 지원자 537명

-과도한 인원 담당으로 부실 우려, 입학사정관 1인당 89.5명 담당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 전남대 전원 비정규직

□ 현황

○ 「입학사정관제도」는 기존의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입학 전형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형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07년도 20억원 10개 대학,‘08년도 157억원 40개교,‘09년도 236억원 예산 47개교 지원.

○ 전남대의 경우 2008년 국고 1억 5천, 2009년 2억9천29만원 지원받음.

- 입학사정관 전형 128명 선발, 지원자는 537명으로 입학사정관 1인당 89.5명 담당.

<전남대 2010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 선발>

전형구분	전형 유형	모집 인원(명)	지원자 수	경쟁률
전 과정 참여	입학사정관제(정원 내)	128	537	4.2:1
부분참여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정원 외)	*	114

○ 전남대 입학사정관은 총 6명이며 모두 비정규직임.

<전남대 입학사정관 현황>

이름	나이 (만)	최종학력 (학/석/박)	전공	주요경력	정규/ 비정규
***	43	박사	지리학	시간강사	비정규
***	39	석사	영문학	전문직 공무원	비정규
***	29	석사	교육사회	연구원	비정규
***	34	석사수료	심리학	조교	비정규
***	36	석사	법학	시간강사	비정규
***	32	박사과정	정치외교	고등학교 교사	비정규

□ 문제점

○ 입학사정관 수에 비해 입학사정관 선발인원이 과도함.

- 올해 입학사정관 실시 대학 47개의 입학사정관 선발제도 학생인원은 19,825명이며 입학사정관 1인당 평균 57.3명임.

- 전남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6명이 128명 선발, 지원자가 537명으로 사정관 1인당 89.5명의 선발인원 담당.

○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 및 연륜 부족 우려

- 현재 채용된 입학사정관 총 344명 중 정규직은 19.7%인 68명, 비정규 80.2%인 276명임.

- 전남대 채용 6명의 입학사정관 모두 비정규직임.

- 6명의 입학사정관 중 20대 1명, 30대 4명, 40대 1명임.

▶ 소수의 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력(소질, 적성, 특기, 봉사성, 리더십, 역경극복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형자료(학생부, 수상실적, 가정방문 등)까지 세밀히 검토하기에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높음.

-더구나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사정관에게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20~30대 사정관에 대하여 연륜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음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정관들의 신분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전남대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5.전남대, 국제화 방안 강화해야

-교수1인당 논문수 (‘07년) 1.11편⇒(’08년) 0.84편으로 감소

-세계순위는 정체, 국내 대학순위는 16위 ⇒ 19위로 하락

-전남대 외국학생의 81.4%가 중국, 일부국가 편중

최근 3년간 논문표절 사례 51건 중 전남대 6건 발생

□ 현황

○ 국내대학 20위 이내 대학의 SCI 논문 세계순위 변화(2008)

- 전남대의 08년 SCI 논문 세계순위는 311위로‘07년 보다 314위보다 3단계  상승하였으며 국내대학 중에서는 11위임.

대학명	2008년				2007년
	논문수	세계순위	세계순위 변화	국내순위	논문수	세계순위	국내순위
서울대	4,324	27	-3	1	4,291	24	1
연세대	2,636	78	18	2	2,193	96	2
고려대	2,044	127	10	3	1,780	137	3
성균관대	1,989	134	6	4	1,768	140	4
한양대	1,529	191	13	5	1,293	204	5
KAIST	1,448	205	15	6	1,211	220	6
경북대	1,143	264	3	7	1,005	267	7
울산대	1,109	276	-4	8	993	272	8
부산대	1,024	299	-18	9	970	281	10
포스텍	1,010	303	-27	10	978	276	9
전남대	978	311	3	11	873	314	11
경희대	901	340	44	12	703	384	14
가톨릭대	833	362	3	13	747	365	13
충남대	828	368	-13	14	771	355	12
인하대	788	379	8	15	697	387	15
건국대	736	401	36	16	597	437	16
전북대	693	433	38	17	543	471	18
이화여대	600	484	-36	18	584	448	17
아주대	575	498	23	19	463	521	20
경상대	553	509	-14	20	500	495	19

※ 자료 출처 : KAIST

○ ‘08년도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논문수 현황

- 전남대 08년 1인당 논문수는 0.84편 19위, 07년 1.11편으로 16위.

2008			2007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5.24	1	광주과학기술원	5.91
2	포스텍	4.79	2	포스텍	5.34
3	카이스트	3.68	3	카이스트	4.32
4	서울대학교	2.46	4	서울대학교	3.12
5	성균관대학교	1.62	5	성균관대학교	2.16
6	연세대학교	1.47	6	연세대학교	1.88
7	고려대학교	1.46	7	고려대학교	1.81
8	한양대학교	1.3	8	한양대학교	1.63
9	인하대학교	1.09	9	인하대학교	1.43
10	경북대학교	1.05	10	울산대학교	1.43
11	부산대학교	1.04	11	아주대학교	1.39
12	아주대학교	1.04	12	충남대학교	1.29
13	충남대학교	1.00	13	부산대학교	1.23
14	세종대학교	0.97	14	경북대학교	1.22
15	건국대학교	0.92	15	세종대학교	1.12
16	서강대학교	0.89	16	전남대학교	1.11
17	울산대학교	0.89	17	서강대학교	1.1
18	전북대학교	0.85	18	건국대학교	1.08
19	전남대학교	0.84	19	충북대학교	1.04
20	경상대학교	0.82	20	가톨릭대학교	1.03
21	충북대학교	0.82	21	전북대학교	1.02
22	경희대학교	0.77	22	경상대학교	1.01
23	광운대학교	0.75	23	경희대학교	1
24	부경대학교	0.75	24	부경대학교	0.89
25	이화여자대학교	0.70	25	광운대학교	0.88
26	영남대학교	0.64	26	이화여자대학교	0.88
27	가톨릭대학교	0.63	27	영남대학교	0.82
28	강원대학교	0.60	28	강원대학교	0.68

※ 자료 출처 : KAIST/*  논문수 150편 이상 발표한 45개 대학 기준 자료

○ 전남대 논문표절사례

-2007~2009년 동안 총 28개 대학 51건 발생 (국공립대 14개 대학 25건, 사립대 14개 대학 26건)

- 이중 전남대는 총 6건임

학문 분야	발생년도	종료 년도	사례개요	조치결과
사회 과학	07	08	◦ 인터넷 신문에 논문중복 게재 보도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 7인, 20일	∘ 자기 자신의 논문을 2회에 걸쳐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 ⇒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 견책
사회 과학	07	08	◦ 논문 저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정당한 인용 없이 타 출판물에서 사용하였음을 자진 신고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 7인, 20일	∘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을 정당한 인용 표시 없이 학회의 proceeding paper로 발표 ⇒ 표절 ◦ 서면 경고
사회 과학	08	08	◦ 연합뉴스 언론을 통해 3건의 논문이 중복게재 되었다는 의혹 보도	◦ 2008. 9. 23 현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중복게재 판정 ◦ 서면경고
정치학	07	07	1999년 발표한 논문1(국제문제연구)을 2004년 발표한 논문1‘(사회과학논총)과 2006년 발표한 논문2’(한국동북아논총)에서 각각 표절	정직(3월)
인류학	07	07	2003년 발표한 공동저술한 논문집(구림연구)에 실린 다른 저자의 논문을 정당한 인용 없이 2003년 정기학술대회 proceeding으로 발표 표절	경고
지리/지역학	08	09	2004년 발표한 논문1(한국지역지리학회지)을 정당한 인용 없이 2004년 발표된 논문1‘(한국경제지리학회지)에서 표절	경고

○ 전남대 외국인 교원 수

- 전남대 외국인 교원은 전임 1명, 비전임 37명임.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 수>                    < ※ 사립대학 외국인 교원 수>

대학교	전임	비전임		대학교	전임	비전임
서울대학교	37	89		홍익대학교	185	6
부산대학교	9	42		한국외국어대학교	159	27
경북대학교	8	47		한양대학교	125	76
부경대학교	6	25		고려대학교	124	8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4	1		우송대학교	120	52
충북대학교	3	21		경희대학교	90	54
전북대학교	2	14		연세대학교	85	102
충남대학교	2	25		동국대학교	82	20
제주대학교	1	29		영남대학교	75	11
전남대학교	1	37		순천향대학교	73	12

* 조사기준일 : 2009년 4월 1일/교과부

○ 전남대 외국인 학생수

- '08년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학생 유학생은 총 63,952명(학부 51,564명/석사 9143/박사 3245명이며 이중 중국이 70%인 44,746명, 일본은 5.2%인 3,324명, 몽골 3.2%인 2,022명, 베트남 2.8%인 1,817명, 미국 2.3%인 1,481명, 대만 1.8%인 1,158명, 기타국가 15%인 9,404명임.

-전남대 총 유학생 856명 중 중국이 697명, 베트남 46명, 일본 13명, 방글라데시 11명, 대만 9명, 캄보디아 9명, 기타국가 32명임.

전남 대학교	유학생 수(학부/석사/박사 포함)	국적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방글라데시	대만	캄보디아	기타
2008	856	697	46	39	13	11	9	9	32

□ 문제점

▶ 교수1인당 논문수 0.84편, 전년대비 감소

- ‘08년 교수 1인당 논문수는 0.84편으로 국내 19위임.

- ‘07년 1.11편 16위에서 하락.

▶ 외국인 유학생 편중

- 유학생의 81.4%가 중국임.

▶ 최근 3년간 논문표절 6건,그에 대한 대책 미비

- 그러나 최근 3년간 국․ 공립 ․사립 대학 논문 표절(논란)사례 살펴보면 아래와 총 28개 대학 51건이며 전남대 6건 발생.

- 6건의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1건, 경고 2건, 서면경고 2건, 정직3개월 1건에 불과.

□ 대책 및 해결방안

○ 교수들의 연구활동 강화 및 활성화 방안 필요

- 현재 세계 대학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을 보면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그만큼 대학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임

-그러나 전남대 교수 1인당 논문수는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전년 1.11편에서 0.84편으로 줄어들었음.

○  질높은 외국인 교수 유치 필요

- 현재 전남대 외국인 교수는 총 38명이며 이중  WCU 학자로 초정된 교원 5명임.

※ WCU사업으로 초청된 해외학자는 총10명이나 현재 들어온 외국인 교수는 5명, 4명은 미입국, 1명은 한국인임

- WCU 사업으로 초청된 해외학자 총 331명을 분석한 결과 박사학위 받은지 채 5년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 교수의 10%~30% 수준의 학자들이 대거 초청된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와 강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국내교수와 비교하여서도 국내학자들도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해외학자 유치필요.

- 단순히 외국인 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을 선발해서는 안 됨.

○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 양적인 것 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수준 높은 유학생 유치 전략 마련해야 함.

○ 논문표절에 관한 관리 감독 및 징계 강화

-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논문표절은 있어서는 국제적 위상이 큰 타격을 입으며 그 결과 회복 불가능으로 추락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논문집필을 비롯한 교수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며 논문표절에 있어서 강력한 징계조치와 함께 표절 방지를 위한 전남대학 자체의 자정노력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전남대가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을 위해 WCU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대학발전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