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소관>

해외지사 과다 설치 문제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현황을 보면 전체 15개국 27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해외지사마다 주재원과 현지 직원을 두고 있다보니 인건비와 체류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해에도 총 153억원이 해외지사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153억원 가운데 46%인 71억원이 일본과 중국 지사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 일본에만 지사가 5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수만 해도 현지직원 16명과 주재원 17명 등 총 33명입니다.

- 중국 역시 총 6개의 지사에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배치된 인력 만해도 전체 해외지사 직원 수 152명의 48%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 올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 공사의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을 보면 ‘인구 1억 명 이상인 국가 또는 방한관광객 규모가 연간 30만 명 이상인 국가에 복수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애매한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주변국들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일본이 한국에 1개, 중국에 3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 중국도 한국에 1개, 일본에 3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중국과 일본에 과다한 수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 또한, 기재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사의 ‘해외지사 업무실적’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지사에서 외래객(모객)수와 여행상품 수를 과대하게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감사원 지적사항

공사 해외지사는 2008년도에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여행사’등 15개국 543개 현지여행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국여행상품 1,734건 중 581건은 현지 여행사의 기성상품이고 신상품 1,153건도 모두 현지여행사가 기획·개발한 상품인데도 광고비 등을 지원한 후 마치 해외지사가 한국관광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판매한 것처럼 15개국 543개 현지여행사의 모객인원 416,947명 전부를 해외지사의 모객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을 부풀렸다.

- 막연하게 지사 수만 늘려 놓고 그에 대한 실적을 올리려 하니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 해외지사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향후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지역과 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