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7		매수 : 총 28매
			담당 : 신동주		010-3304-9215
국정감사 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케이블TV용 DCAS 개발사업 있음에도 IPTV용 DCAS개발 중복 편성 ㅇ 디지털 케이블TV 쪽에서 7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07년도부터 개발해온 Downloadable 제한수신시스템(D-CAS)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용 DCAS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중복 편성(09년에만 35억 집행) ㅇ 동일한 연구기술을 단지 IPTV용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중복개발을 지적하였으나 방통위 강행 2. 방통위의 주먹구구식 편파적인 IPTV 지원정책 ㅇ R&D예산도 IPTV에만 편중 ㅇ 시범사업도 IPTV만 집중 ㅇ DMB활성화 정책은 전무한데 모바일IPTV 시범사업 내년 실시 3.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 차상위층 10%도 못받고 있다 ㅇ 제도도입 1년 방통위 무대책... 차상위층의 10%도 못되는 20만 1700명만 혜택 ㅇ 신청절차 간소화등 대책마련 필요 4. SPC 통한 와이브로 사업추진 논의 문제있다 ㅇ 잦은 말바꾸기. 어떤 것이 방통위의 진심인가 ㅇ 공적자금을 통한 시장진입은 특정기업과 서비스에 대한 특혜 ㅇ 주파수경매제 도입시 아무자금이나 개방할 것인가? 5. 문자전송 지연... 합리적인 기준과 요금부과 필요 ㅇ 24시간내에만 전송되면 정상요금 부과라니.. 말도 안돼.. ㅇ 명절 연말연초만 되면 짜증나는 문자전송지연.... 품질기준 마련돼야 6. 공공기관 민원접수 ARS전화 대기시간 요금 무료로 해라 ㅇ 공공기관의 행정효율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ARS전화 도입 ㅇ ‘1번, 9번누르세요...’ 대기하는 시간의 요금까지 민원인이 부과해서야.. 7. 정부, 행정기관 백신S/W 도입율 66.8% 불과.. ㅇ 민간부문의 백신S/W 도입률 94.3%보다 크게 밑돌아.. 8. 인터넷 패킷감청 눈으로 확인... 통비법 허점 드러나 ㅇ 인터넷 실시간 패킷감청 장비 11대 인가 => 정보수사기관에서 활용 ㅇ 현행 통비법의 허점 그대로 방치한 채, 한나라당 법안통과 안돼.. ㅇ 문방위에서 반드시 병합심의되어야

IPTV D-CAS 개발 중복지원 예산낭비

R&D예산 IPTV 중복

- 디지털 케이블TV 쪽에서 7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07년도부터 개발해온 Downloadable 제한수신시스템(D-CAS)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용 D-CAS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09년에만 35억 집행되었음.(# 2009년도 방송분야 기술개발 과제 내역 자료 참조)

-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케이블TV의 D-CAS기술과 거의 동일한 연구기술을 단지 IPTV용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와 중복개발을 지적하였고, 정 필요하면 최소한 기존 케이블TV용 D-CAS사업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IPTV용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방통위는 강행함

※ 방통위 해명에 대해 변재일의원실에서 검토 의뢰한 전문가 의견

구분	방통위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온 기술적차이에 대한 해명		본 위원실에서 전문가들에게 검토 결과
	케이블TV용 DCAS 개발	IPTV용 DCAS 개발
암호화 구동방식	H/W 및 S/W 기반	S/W 기반	케이블TV의 경우 ETRI는 H/W 기반, 산업체는 H/W 및 S/W 기반 모두 개발
망 접속방식	DOCSIS (케이블의 데이터 전송표준 방식)	IP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	전송 방식 차이만 존재하나 DCAS와는 무관
보안 키 분배방식	케이블 망 기반 암호화 키 분배	IP 망 기반 암호화 키 분배	케이블/IP 망 차이점만 존재하며 방식은 동일
구현방식	양방향 보안기술 적용	양방향 보안기술 적용	동일
보안서비스 형식	실시간 방송, 주문형 서비스 등	실시간 방송, 주문형 서비스 등	동일
국제 표준화	미국 케이블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었으나 현재는 중단됨	IPTV 표준화 기구인 ITU-T의 IPTV-GSI를 중심으로 논의 중	-
공동연구	ETRI, KLabs, 케이블 사업자, 제조업체 (코어트러스트: DCAS, 디지털스트림: STB, 코어크로스: SM칩) 등	ETRI, IPTV 사업자, 제조업체 (코어트러스트: DCAS, 현대디지탈텍: STB) 등	사업자만 다르며 동일 제조업체 참여

IPTV의 DCAS 개발은 IP냐 케이블이냐 라는 전송매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현재 NDS와 같은 CAS를 위성,케이블,IPTV에서 다 사용가능한것과 마찬가지임.

- DCAS도 CAS를 사업자측 헤드엔드 서버에서 STB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므로 약간의 헤드엔드 시스템과 STB간의 정합의 문제이고 표준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핵심 기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따라서 먼저 개발하고 있는 과제에 추가 개발이 더 합리적일수 있음.

- 내년에도 계속과제의 추진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방통위 IPTV 부서에서 이에 대한 중복 검토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회의가 있었고, 그때에도 케이블은 상기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단지 참고 의견만 들었을뿐 IPTV의 묻지마 개발 투자로 진행된 것임

따라서 IPTV DCAS 기술개발은 선 진행된 케이블TV DCAS 연구 결과를 토대로 케이블TV와 IPTV의 전송 매체 및 전송 방식 차이에 따른 추가 개발 필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IPTV 플랫폼에 대한 정합 및 시험 검증 필요)

방통위의 편파적인 IPTV 지원정책

□ IPTV 편중 지원의 부당함

IPTV는 국내에서는 신규 사업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야임.(기존 망에 부가서비스 하나를 더한 것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도 크지 않음)

유료방송사업으로서 케이블, 위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IPTV만 정부가 가입자 확보 목표를 대통령 보고사항으로 설정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측면에서 옳지 못한 정책임

- 더구나 3대 통신 대기업인 IPTV사업자들은 플랫폼 인프라, 유ㆍ무선 네트워크, 마케팅조직 등에 있어서 기존 케이블ㆍ위성 사업자에 비하여 경쟁 우위에 있음

※ 통신서비스와의 결합 위력 : 9월 10일 전남대 주정민교수가 발표한 IPTV 이용자 성향조사를 보면 IPTV 가입자의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92.3%), 유선전화(54.3%), VoIP(33.3%) 결합상품을 이용할 정도로 통신과 결합서비스가 위력을 발휘함.

- 따라서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 등 다른 중요한 분야는 팽개치고 IPTV에 all-in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장밋빛 IPTV 대통령보고... 그 후론 나몰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고용, 투자 및 산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IPTV를 신성장동력원으로 삼았고,

2008년 9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 IPTV서비스와 관련하여 09년부터 13년까지 총 4조 5천억원을 투자해(인프라 2.8조, 콘텐츠 1.7조) 5년간 총 8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6천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나, 담당 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실측 효과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 R&D예산도 IPTV에만 편중

- 2009년도 방송관련 R&D 예산 515억원 중 218억원이 IPTV관련사업이고, 디지털케이블은 53억원에 불과.

- 그나마도 IPTV 그 자체의 기술보다는 서비스 및 응용 서비스에 집중되고 장비의 국산화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IPTV 사업자가 서비스 경쟁을 위해 당연히 개발해야 할 부분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이것은 매체 간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이 아니며, 차라리 매체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시범사업도 IPTV만 집중

맞춤형 IPTV 교육 서비스(학교인터넷망 고도화*, IPTV공부방:Kodima**), IPTV 영상 건강 상담 등 양방향 공공  서비스, 유괴․실종 경보 서비스 등 IPTV 사회 안전망 서비스, IPTV 병영서비스 등에 기존 케이블 방송사업자에게는 전혀 기회  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함

* 추경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바있는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은 IPTV제공을 위해 정부가 국고 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학교 내 인터넷 망을 IPTV제공에 적합하도록 정부가 국고를 들여 전송망을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내용

* 8월 24일 현재 개소한 19개 시범사업 대상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15개 한나라당의원 지역구, 4개가 민주당임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만 대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매체에 편파적이라 할 것임

※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활성화 및   분야별 공공서비스 확산을 통해 국민의 편익제공 및 국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발굴과제 32개[중앙부처(12), 지자체(14), 기타공공(6)] 중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4개 부문(보건의료, 관광, 국방, 농수산)이 최종선정 -- 방통위 보도자료 요약..

※ IPTV는 TV 공공서비스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 서비스에 대한 조사 분석 없이 바로 시범 서비스를 정부의 국책예산으로 추진한데 비해, 케이블은 금년에 겨우 타당성을 위한 계획과 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예산의 비합리적인 집행)

□ DMB 활성화 정책 전무한데..... 모바일 IPTV도입?

방통위는 IPTV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모바일IPTV 도입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IPTV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10년도에 4억원의 시범서비스 예산이 책정),

- 기존 이동방송인 DMB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전무함

’08년 7월~12월까지 방통위는 DMB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관련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DMB정책연구반」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 결

상기의 사례로 볼 때 정부의 유료매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IPTV로 비대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IPTV는 디지털케이블과 거의 동일한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을 제공하는 것임

IPTV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디지털 케이블이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효과, 투자효과 및 산업유발 효과가 특별히 더 좋을 것이 없으며 방송 장비는 거의 외산이고 단지 셋탑박스만 국산을 사용하게 됨.(IPTV연관산업 국산화율 자료요청)

- 위 3가지 요소는 신성장동력선정의 근거이므로 반드시 IPTV 서비스 출범 이후에 효과면에서 재검토해야 함

□ 2004년 ETRI 작성, 매출액 전망

(단위: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상파DMB	203	527	1,011	3,253	4,578

□ 실제 매출액 및 누적 손익

o 비지상파DMB 3사 -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

(단위: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58	196	171
누적손익		△191	△362	△481

o 위성DMB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상반기
매출	-	216	888	1,197	1,193	654
영업비용	177	1,120	1,599	1,828	1,443	622
영업이익	△177	△904	△711	△631	△250	32
당기순이익	△148	△965	△842	△748	△382	△42
누적순이익	△148	△1,113	△1,955	△2,703	△3,085	△3,127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 차상위층 10%도 못받아

- 제도 도입 1년… 방통위 손놓고 무대책

-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기본료와 통화료(3만원 한도)를 각각 35% 감면해주는 차상위계층(4인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도입된 지 10월로 1년을 맞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수는 여전히 10분의 1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확인한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요금 감면혜택을 입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는 9월 말 현재 20만1700여명에 불과했음. 전체 대상자 수는 230만여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10명 가운데 1명꼴 이하만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것

-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약 2,520여억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인데, 이만한 감면규모는 9월 25일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 중 가장 인정받고 있는 초당과금제 도입보다도 큰 것임.

이렇듯 혜택 확산이 부진한 원인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거쳐야하는 복잡한 통신요금 감면절차 때문임.

-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를 했으면 이를 대상국민 누구나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비용은 올해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절 반영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 같은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혜택은 기본료 및 통화료(3만원 한도)를 35%씩 감면받을 수 있어 1인당 1만여원까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음.

본 위원이 파악한바,  이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도 없음.

- 본인이 대상임을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수단이 아예 없고, 이동통신 대리점에 신청하려면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

-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차상위계층도 신분증 하나만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이루려면 해당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이 시급하지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요원한 상황임.

방통위원장께서 호기롭게 차상위층 이동전화요금감면을 외쳤지만, 뒤에서 백업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준비없이 구호만으로 행정은 되지 않음.

- 애초에 차상위계층요금감면을 발표하자마자 각계에서 차상위계층의 파악, 기준의 다양함, 확인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방통위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임.

* 차상위계층에대한 기준이 다양하고 보복부에서도 통계화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자 스스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등의 문제제기,, 그리고 이통사가 주체인 요금감면을 방통위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SPC통한 와이브로 사업추진 논의 당장 멈춰라

잦은 말바꾸기 어떤 것이 진심인가.

공적자금을 통한 시장진출은 특정기업 특혜

주파수 경매제 도입시 아무 자금이나 개방할 것인가?

7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간담회에서 와이브로와 IPTV 활성화를 위한 SPC 설립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 내용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가?(주요 언론 보도일자 별 요점 표로 정리 참조)

- 초기 언론보도와 본 위원실 확인에는 담당자(과장급)도 전혀 몰랐고 제출된 문건이 없었다고 잡아떼더니, 국감을 앞두고 서면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발표 5일전인 6월 28일에 알았다고 제출하였음. 왜, 처음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가?

그리고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도 다른 언급인데, 도대체 방통위는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

일자(신문사)	내용
아이뉴스24(7/2) -KT, 망 투자 방통위 대신 재정부와 협의	이날(7/2)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최시중위원장도 하루 전에야 내용을 알게 됐고, 방통위 고위 관계자 .. “KT의 보고 내용을 전해들은 것은 이틀 전”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제출 답변을 보면 와이브로와 IPTV 활성화를 위한 SPC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7월 2일날 참석해서 발언했던 이석채 회장, 최문기 원장 등 관계자들의 발언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주무부처 맞나?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받은 사업자 외에는 와이브로 망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SPC가 와이브로 망을 구축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입장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미리 방통위에 질의한 답변에 따르면 "WiBro, IPTV 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SPC를 통한 투자도 재원조달의 한 방안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최초 방통위의 답변에서 변한 것 아닌가? 변한 이유는?

한국경제(7/2) -방통위 갑작스런 뒷짐진 이유	방통위 고위 관계자 오후 늦게서야 “와이브로 사업권이 없는 SPC가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정부 발표를 뒤집었다. 방통위가 바로 전날 통신사 CEO들을 불러 투자 확대를 주문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요 언론 보도일자 별 요점 표로 정리 참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까지가 역할임. 공적자금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넌센스임. 정권의 말 한마디에 팔목비틀기 식으로 통신요금인하를 발표하고, 투자는 공적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때나 하던 발상임.

시장에서 경쟁재가 엄연히 있고, 더구나 같은 서비스내에서도 경쟁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서비스, 특정회사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SPC를 통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방통위는 투자와 서비스사업자를 분리하여 마치 금융에 일부인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통신사업의 특성을 망각한 것임.

만일 SPC를 허용할 경우, 정부의 법안대로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될 때, 외국자금이나 공적자금을 끌어와 맘대로 주파수를 사냥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있나..

□청와대까지 나선 와이브로 투자강요...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

한편으로는 얼마나 정부가 사업자를 투자이행으로 달달 볶았으면 이런 발상을 KT가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제치고 기재부와 협의 할까 하는 생각도 듬.

실제로 방통위는 벌써 몇 달전에 와이브로 투자이행점검을 해놓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그 사이 청와대 등에서는 와이브로 투자이행을 놓고 공공연히 강경주문을 내놓고 있음.(보도자료 참조)

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나, 결론은 뻔한 것 아닌가(사업취소, 과징금, 경고 중 사업취소는 불가능하고 과징금 300만원과 경고 수준이라함).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내용까지 청와대 결재 맡는 것인가? 주무부처로 자존심 상하는 것..(와이브로 투자관련 청와대 관계자 발언 정리)

디지털타임즈(6/16) -와이브로 정책적 결단 내려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자에 계속 사업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사업자에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최악의 경우, 사업권 반납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경기조를 내비쳤다.
전자신문(8/11) - 와이브로 투자 불이행 강력 제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와이브로사업은 국민의 소유인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사업권만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와이브로)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런 저런 변수고려해가며 사업자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꼼수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문자전송지연... 합리적인 기준과 요금부과 필요

24시간내에만 전송되면 정상요금 부과라니

명절, 연말연초만 되면 짜증나는 문자전송지연...품질기준마련해야

우리 국민이 문자를 애용하는 엄지족임은 유명함. 실제로 해마다 문자 이용율이 크게 늘어, 08년만 KT PCS를 빼고 9백5십,7억4천2백만 건의 문자전송이 있었음.

연도별 전체 이동통신사 문자발송 건수 추이

[단위 : 백만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Q
SKT	30,593	40,413	45,491	50,297	12,572
KT	18,166	22,278	22,833	28,221	7,753
LGT	8,529	11,437	13,217	17,224	4,720

※ 작성기준 : 발송건수는 폰투폰 방식

※ KT 재판매 제외 기준 자료임

그러나 얼마전 추석 때처럼 명절이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 음영지역 등에서 문자송ㆍ수신이 지연되는 경험을 국민이면 누구나가 경험해보았을 것임.

-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통 3사 모두 전송이 지연된 문자는 과금이 되지 않으나, 24시간 이내에 전송되어 성공처리 될 경우 정상적으로 20원 과금

※현재 수신자가 수신 불능 지역에 있거나 전원 off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4시간 동안 고객에게 재송신 및 24시간이 지난 호는 자동 파기

우리국민이 문자를 통상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4초~ 26초 이내에 착신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 꺼져 있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강제 음영지역같은 임의적 상황이 아닌, 명절이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 음영지역 등 사업자 측 회선용량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착신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똑 같이 24시간의 지연기준을 적용하여 과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는 24시간이 아닌,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따로 문자서비스와 관련하여 품질기준을 고시한 바가 없음. 방통위는 문자지연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매번 명절이나 연말, 연초에 국민들이 느끼는 문자지연으로 인한 짜증을 덜어주기 바람.

공공기관 민원접수 ARS 짜증나고 요금가지 부과

공공기관의 행정효율과 인건비 절감위해 ARS 도입

번호누르며 대기하는 시간까지 민원인이 부과해서야

전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8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 기관에서 민원접수 및 안내를 위해 ARS전화를 운용중..그러나 ARS 전화 운용실태는 어느 곳에서도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

그런데 다수의 민원기관의 경우 ARS 번호를 이것저것 누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또한 번호를 누르는 시간뿐 아니라, 누르고도 상담원이 통화중일 경우 상당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허다함. 심지어 대기하다 끊어지기도 함

행정효율과 기관 인건비 절감을 위해 ARS를 도입하여 상당한 경비를 절감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비용이라할 통화요금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현재 기재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에서도 전혀 문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함.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이용자보호국이나 통신정책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제기하니까 처음 들었다는 반응이었고, 검토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감감무소식임..자기일 아니라는 반응..

국민의 편에서 통신요금 부담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방통위라면 이런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절실함.

정부, 행정기관 백신S/W 도입율 66.8% 불과..

민간부문의 백신S/W 도입률 94.3%보다 크게 밑돌아..

정부가 7.7 DDoS대란을 계기로 민간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법’(일명 ‘좀비 PC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청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9년 발표된 전자정부실태조사 상 행정기관의 백신S/W 도입율이 66.8%로 오히려 민간부문 94.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 자료는 올해 4월 21일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전자정부서비스 실태조사 자료’로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에 연결된 PC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 조사한 결과임. 행안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비교적 거의 설치되어 있지만, 일선 민원대상 PC는 백신S/W 도입이 저조한 실정.

한편, 민간은 94.3%(KISA, 조사분석팀, 개인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기관이 이렇듯 낮은 백신보급율을 기록한 데는 민간의 경우는 개인용 PC를 위한 무료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정부기관의 경우는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백신서비스 설치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현재 백신S/W 구입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으며, 각 부처별로 간접비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 7.7 DDoS 대란이후 다소간 백신S/W설치가 늘었을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과거 정통부는 정보보호국을 따로 두어 국장급이 정보보호업무만 총괄하였으나, 지금은 한개 과에서 모든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공공은 행정안전부, 국정원이, 민간은 방통위,, 수사는 경찰, 보안관련 R&D는 지경부가 맡고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

한편 정부가 7.7 DDoS대란을 계기로 추진중인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은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IP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백신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민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인터넷 패킷감청 눈으로 확인... 통비법 허점 드러나

인터넷 실시간 패킷감청 장비 11대 인가 => 정보수사기관에서 활용

현행 통비법의 허점 그대로 방치한 채, 한나라당 법안통과 안돼..

문방위에서 반드시 병합심의되어야

민주당 서갑원위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총 11대의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가 인가된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현행 통비법상 정보ㆍ수사기관은 감청설비 설치후 국회정보위에 통보하게 되어있고, 국가기관은 방통위에 신고하게 되어있음.

본 위원이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 설치 후 방통위에 신고한 국가기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11대 모두가 정보ㆍ수사기관(국정원, 기무사, 검찰청, 경찰외사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감청설비를 만든다고 방통위에 신고는 했지만 어느 정보수사기관에서 몇 대가 운용되고 있는지는 정보수사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인 것임.

본 위원이 파악하고 패킷 감청영장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모 시민단체 활동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의 경우, 가정과 회사의 인터넷 회선 전체를 통째로 국정원이 패킷감청하는 내용의 허가를 법원이 내리고 있음.

- 이러한 패킷감청의 우려가 이번 방통위 제출자료로 확인된 것임.

- 인터넷 회선 자체를 패킷감청하는 것은 네티즌의 일거수 일투족을 샅샅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것임. 최근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따라 인터넷망명과 같은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네티즌의 행동이 결국 부처님 손바닥안이며,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없음을 의미.

본 위원은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데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막상 몇 대의 감청장비가 정보수사기관에 납품되어 운용중인지에 대해서(현행법은 국회정보위에 비공개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음)는 알 수가 없는 현행 통비법의 맹점에 답답함을 느낌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이 스스로 감청장비를 제작하여 운용할 경우,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는 현행 통비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로, 한나라당의 통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됨.

사업자측에 감청설비 구비 의무와 통보의무 등을 지우고, 정작 국가기관은 법적 사각에서 직접감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문방위와 법사위 병합심의가 이뤄져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