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소금융재단, 부자감세에 이은 또 다른 포퓰리즘!

▶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해 2009년 9월 17일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질의1) 금융위원장님! 마이크로 크레딧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 금융위 자료에는‘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09년 6월 26일자 조선일보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힘든 빈곤층이 생계형 창업이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2) 기본적인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미소금융확대방안의 지원대상을 보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영세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자활공동체 및 자활단체, 사회적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분명히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 저소득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파산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및 청년 가장 등은 지원대상에 빠져있는데 이들은 저신용층,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질의3) 현재 미소금융재단의 이사장은 하나지주 김승유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김승유 회장을 이사장으로 제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4) 하나은행의 희망재단은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정원 개입에 의해 도중에 철회했습니다. 그 후 김승유 회장이 소액서민금융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미소금융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박원순 변호사의 마이크로 크레딧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미소금융 아닙니까?

▶ 미소금융재단의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향후 10년간 재계(전경련 소속 회원기업 기부금) 1조원 이상, 금융권(휴면예금 및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2조원 이상의 기금, 2009년에는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질의5) 2조원 이상의 기금에서 휴면예금의 규모는 7천억으로 결국은 1조 3천억원을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던 군부정권시절처럼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관치금융을 휘두르겠다는 겁니까? 결국‘준조세’아닙니까?

▶ 미소금융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면 주로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표 1>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영세사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2~3% 낮은 금리)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상인당 5백만원 3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억원 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을 지원		1억원이내 5년 상환, 시장금리 이하

자료 : 금융위원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례라디오 연설에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줘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는데, 저금리 대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사는 아닙니다.

질의6) 저금리 대출도 중요하지만 빚은 빚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빠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파산자, 저소득층 여성 및 청년 가장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 외에 채무재조정,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대출과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사업별 대출자격을 보더라도,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의 경우 상인회가 회원인 영세상인,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반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조건만 있을 뿐이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질의7) 미소금융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8) 결국, 미소금융사업이 대출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운영인력도 금융기관 퇴직자 위주로 운영이 됨에 따라 대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대상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만 국한함으로써‘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9) 미소금융과 비슷한 경우로, 중소기업청의 서민금융 지원사업인 뉴스타트 2008 특례보증,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근로사 생계보증을 알고 계십니까?

▶ 뉴스타트 2008 특례보증과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신용등급 6~8등급으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근로자생계보증보다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 그래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규모 대비 실적이 1.7%, 근로자생계보증의 경우 보증규모 대비 실적이 3%에 불과합니다.

질의10) 결국 미소금융 지원사업이 금융채무불이행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신용등급이 7등급~10등급인 사람들을 배제한 것은 실적 미비를 두려워 한 것 아닙니까?

<표 2>      중소기업청 시행 근로자 및 소상공인 보증대출 주요내용

구분	뉴스타트2008 특례보증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근로자생계보증
주요대상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신용 6∼8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신용 6∼8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 9∼10등급의 자영업자, 노점상, 우유배달원 등	7∼9 등급의 근로자
보증규모	1조원	2.7조원	1.25조원	0.5조원
지원한도	1천만원	2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대출금리	7.3% 이내	7∼8%	7.3% 이내	8.4∼8.9%
대출기관	농협,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전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경남,대구,제주,전북,부산	신협·농협, 국민·우리은행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100% 전액보증	100% 전액보증	95%
보증료	1%	1%	1% 이내	0.5%
시행일	’08.4.10∼’09.4.9 (종료)	’08.11.28∼	’09.1.12∼	’09.6.30∼
실적 (09.7.22 현재)	9,656억원 (98,183건)	2조1,140억원 (143,436건)	2,114억원 (45,808건)	169억원 (4,266건)

자료 : 중소기업청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원규모의 미흡도 있지만, 일부 민간단체를 제외하고는 전문인력 및 경험 부족, 대출과 채무조정, 직업연계교육프로그램, 경영컨설팅, 고용센터로의 연계 부족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질의11) 미소금융의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마이크로 크레딧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이 되더라도 당분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데 전문성을 갖춘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의 연계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12) 소액대출의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을 이용하고 엄격한 계정분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면 충분히 소액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점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부의 저소득․저신용계층에 대한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서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13) 20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휴면예금 및 보험금 출연은 2,704억원인데 반해, 마이크로 크레딧 지출은 271억원으로 10%, 2009년 출연은 1,129억원, 지출은 440억원으로 3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크레딧 지출규모가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편, 2009년 소액금융사업비는 400억원으로 2008년 241억원 대비 159억원, 66%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사회연대은행 지원금은 2008년 25억원에서 2009년 10억원으로 60%, 신나는 조합 지원금은 2008년 6억원에서 2009년 5억원으로 16.7%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신용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을 하고 있는 한마음금융의 경우 지원금이 2008년 60억원에서 2009년 20억원으로 40억원, 66.7%나 감소했습니다.

질의14) 사회연대은행 및 신나는 조합은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에 가장 정통한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들 단체가 진보단체이기 때문 아닙니까?

질의15)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금융채무불이행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마음금융의 지원금을 40억원이나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정부에는 벼랑 끝까지 내몰린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 지원금이 배정된 복지사업자의 경우 2008년 5개에서 2009년 11개로 증가하였는데, 새로 추가된 단체들 중 3개 단체는 성격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크레딧을 해본 경험이 없는 단체입니다.

▶ 특히, 2009년에 복지사업자로 새로 선정된 민생포럼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각각 5억원 교부금에 대출금액은 0.7억원과 1억원으로 실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질의16) 새로 복지사업자로 해피월드복지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원 등 3개 사업자는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및 보수단체로 마이크로 크레딧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질의17) 해피월드복지재단의 경우 2009년 2월 5일에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활, 자립지원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고, 민생포럼은‘08년 1월 설립 이후 한 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이고,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뉴라이트가 이름만 바꾼 경우로 마이크로 크레딧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마이크로 크레딧 복지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표 3>          지원기관별 총인원 및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 인원

(단위 : 명)

복지사업자명	총 인원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인원
해피월드복지재단 (기독교 재단으로 2009년 2월 5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활, 자립지원사업 추가)	30	7
소상공인진흥원	39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23	17
사회연대은행	41	31 (RM 20명 포함)
신나는조합	32	32 (두레일꾼 22명 포함)
한마음금융	63	42
신용회복위원회	337	21
열매나눔재단 (탈북자 및 저소득층 지원)	10	7
민생포럼 (‘08.1.3일 등록, 여연연구위원출신 김오연과 문융식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 역임)	9	9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08.10.30 현 명칭으로 변경하고, ‘08.11.20 등기) (이사장 김진홍목사)	29	29 (관리업무 5명, 전문위원 24명)
함께일하는재단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후신)	49	25

자료 : 미소금융재단

질의18) 사업자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음에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         미소금융재단의 복지사업 추진 현황(‘09.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분야	복지사업자명	‘08년도 사업			‘09년도 사업
			지원금	대출		지원금		대출
				건수	금액	배정	교부	건수	금액
소액금융	창업	해피월드 복지재단				5	5	26	4.6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10	5	10	4.1
		소상공인 진흥원				40	20	78	14.7
		사회연대은행	25	141	24.1	하반기 배정
		신나는조합	6	28	6	하반기 배정
	신용회복	신용회복 위원회	120	4,093	120	90	90	2,627	89.9
		한마음금융	60	2,594	60	하반기 배정
	사회적 기업	열매나눔재단				5	5	6	5
		민생포럼				10	5	1	0.7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10	5	1	1
		함께일하는재단	20	11	15.6	미배정
	전통 시장	서울시	10		10	-	-	-	-
		전국 지방자치단체				90	19.5
	소 계		241	6,867	235.7	260	135	2,749	120
	예비사업비					140
	중 계		241	6,867	235.7	400	135	2,749	120
소액보험		보험회사	30	3,323	30	40	미교부
합 계			271	10,190	265.7	440	135	2,749	120

자료 : 미소금융재단

※ 하나은행의 하나희망재단 관련 내용은 종합감사 때 질의

- 하나희망재단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 김승유 행장의 아름다운재단 이사 재직 및 사임

- 사임 후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제기와 김승유 행장의 서민금융재단 이사장 취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