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5.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_헌법재판소			문 의		02-788-2571 032-421-1655

헌법재판관들이 퇴임 후에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친일파후손들의 땅찾기와

중대형 로펌에 소속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법소송을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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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의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현황을 보면 모두 14건으로, 대부분이 중대형 로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특히 모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친일파후손인 민모씨의 땅찾기 소송마저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헌법재판은 심리불속행 제도도 없고, 사익과 관련된민형사 재판과는 달리 헌법정신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헌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철학이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을 대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헌법재판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만 갖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의원은 “우리 헌법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3.1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친일청산의 의무를 헌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우리 헌법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헌법재판관 출신이 친일재산 보호를 위한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나 또 재직 중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섰던 헌법재판관이 퇴임후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이제 헌법재판관도 그동안 받았던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고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 현황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대리인	사전 심사일	심사 결과	종국 일자	종국 결과
2009. 07.30	2009헌바18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K	2009.08.18	심판회부		심리중
2009. 02.10	2009헌바23	약사법 제3조의2제2항 등위헌소원	법무법인	2009.02.24	심판회부		심리중
2009. 02.05	2009헌바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K	2009.02.24	심판회부		심리중
2009. 01.09	2009헌바4	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등위헌소원	법무법인	2009.01.20	심판회부		심리중
2008. 12.23	2008헌마7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등위헌확인	K	2009.01.20	심판회부	2009. 09.24	기각
2008. 12.23	2008헌바16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법무법인	2008.12.30	심판회부		심리중
2008. 12.23	2008헌바165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법무법인	2009.01.06	심판회부		심리중
2008. 11.21	2008헌바14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법무법인	2008.12.09	심판회부		심리중
2008. 11.19	2008헌바14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등위헌소원	법무법인	2008.12.09	심판회부		심리중
2008. 10.15	2008헌바12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등위헌소원	J	2008.10.28	심판회부		심리중
2008. 07.14	2008헌마4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	K	2008.07.23	심판회부	2009. 03.26	기각
2008. 06.26	2008헌마477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위헌확인	K	2008.07.22	심판회부		심리중
2008. 03.11	2008헌바15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위헌소원	S외 2	2008.03.25	심판회부		심리중
2008. 01.30	2008헌마153	불기소처분취소	K	2008.03.11	각하(1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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