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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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호 및 귀순선박을 통해 본 동해NLL 경계태세 문제

o 각 사건별 경과

2009년 7월30일 연안호 월선	2009년 10월 1일 북산선박 귀순
7월29일 13시30분 29톤 어선(플라스틱) 800연안호 오징어잡이 나섬	9월27일 밤	북주민 11명, 전마선(3t) 김책항 출발, 외해로 진행
	10월1일 15시22분	육 강릉레이더기지, 미식별 선박 포착(강릉동쪽 7.4km 지점)
	15시41분	육, 해경에 선외기 척수 문의
7월30일 5시05분 해군 초계함, NLL북쪽 7마일(11.2km) 지점 미식별 선박 포착하여 호출하였지만, 무응답
	15시48분	해경 답변(9척 중 7척 잔류)
	16시30분	육 강릉레이더기지, 인근 기지로 선박 추적 상황인계
	17시50분	육군 레이더기지, 해경에 선박확인요청 (해경 전방해상 300m 위치)
7월20일 6시27분 연안호,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에, GPS고장으로 복귀항해 중 북한 경비정에 발견되어 북 장전항으로 예인당함
	17시57분	주문진해경 해경정, 출동
	18시01분	의심선박 출몰 해경, 군에 신고
	18시02분	해경, 북선박 위치 계류
	18시10분	해경정, 귀순의사 확인

□ 문제점 : 아군이든 적군이든 휴전선을 넘게 들게 해서는 안되는 것

1. 해군의 동해 NLL 경계태세의 허점

- 군은 NLL상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 연안호 및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은 동해 NLL에서의 월북, 월남도 파악하지 못함

- 특히 이번 귀순선박에 있어, 해군은 어떠한 기동도 없었다는 점이 큰 문제

2. 레이더기지 보강 필요

- 동해 NLL인근 레이더 기지 : 육군 강릉, 해군 1함대 241전탐 감시대

- 실제 연안호 이하 규모의 선박의 탐지는 사실상 어려우며,

플라스틱의 선박은 더욱 파악이 어렵기에 레이더 성능개량 필요

⇒ 전탐공백구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및 해군의 레이더 연동체계 구축과 함께, 1함대 전력 재평가해야 할 것임(성동격서 도발 방지)

임진강 참사로 나타난 구멍 뚫린 군 상황보고 체계

지난 9월 6일 새벽 북한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6분의 우리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참사가 발생하였다.

먼저, 이 사건이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및 상황 전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군도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에서 조사 결과,

7명의 장병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징계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훈련 미협조 등)

군․관 상황체계가 2002년 10월 디지털 수위 측정기 설치이후,

자동통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군의 상황전파 책임이 없었다고 하여도,

부대간 상황보고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점1 : 훈련계획서의 진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6사단 전차대대 선발대(25-3중대)가 최초 협조한 일정보다 하루 전(9.5)에 전개하는 사항을 3군사, 6군단에는 보고하였으나, 28사단에는 미통보하였고, 28사단은 9월6일 전개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9월 3일자 25전차대대 전술훈련 통제계획을 보면,

대대훈련계획은 9월5일 이동하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협조한 일정은 무엇이며, 언제, 누가와 협조한 것입니까?

그리고, 통상 부대훈련은 2주전 상급부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문서는 9월3일자 즉, 훈련 이틀전 작성․보고되었습니까?

문제점 2 : 훈련용 상황일지의 의문

훈련용 상황일지는 훈련중인 부대의 야전지휘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훈련 중 일어난 모든 상황과 조치를

수기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이 입수한 상황일지를 보면,

기본적인 연월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화자는 9월 5일 12시에 작전과장에서 작전항공장교로 변화지만,

이상하게도, 글씨체로 볼 때, 상황실 근무병은

9월 5일 08시부터 마지막으로 기재된 6일 19시25분까지 혼자 근무하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한 사람이 기재했다고 해도,

글씨체 변화가 하나도 없이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 문서가 정말 군에서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당시 훈련용 상황일지 및 부대훈련계획서 원문과

문서철 전체를 본 의원실에 제출하였으면, 장관 가능하겠습니까?

문제점 3 : 비문 관리 허술

이러한 의혹과 함께 본 의원이 놀란 것은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제출된 자료들에는 훈련부대 편성, 인원과 장비, 훈련계획, 대대 공격 FTX 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문서에 비문이 단 한 장이라도 편성되면 직접 대면보고 하는 국방부가

이러한 부대 문서는 비문이 아니라서 제출하였습니까?

문제점 4 : 보고는 있어도 협조는 없음

이러한 문제점은 뒤로 밀어도, 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대간 협조와 보고에 구멍이 생기고,

지휘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집 안방에 전차 10대가 와서

숙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까?

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소 운영,

즉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이후 대책으로 군관 중복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군은 비군사적 위협인 “댐붕괴”에 대한 작전 개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지만,

민관군 통합방위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의 1개국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민관군 통합방위에 구멍이 생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민관군 통합방위체계 형성을 위해

비상기획위원회의 재설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운찬 총리 병역의혹 관련 대책

□ 경과

o 1946년 2월 29일 출생

o 1965년 고등학교 시절 양자 입적(숙부)

- 얼마 후 숙부 사망

o 1966년 당시 20세로 첫 번째 신체검사(2을종으로 현역판정)

- 1967년 보충역 편입(사유: 현역병 충원완료되어 보충역으로 변경: 당시 병역볍 제10조)

o 1968~69년 징병연기(독자를 이유로 23세까지 연기 :병역법 제44조)

o 1970년 두 번째 신체검사(1을종으로 현역판정)

- 1971년 보충역 편입(현역 충원 완료로 인해)

o 1970년 12월 15일 미국 마이애미대학 입학허가 신청

- 병역연기 대신 병역면제로 기재하여 제출

o 1977년 1월 1일 고령(31세)으로 소집 면제

현행 법규정

o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 31세부터(제71조 1항) 면제

o 행방불명, 사술로 면제 받거나 보충역을 받은 경우 : 36세부터(제71조 1항) 면제

o 병역의무 종료 : 40세까지(제72조)

□ 문제점

1. 현역, 공익 등 복무형태별 면제 연령을 병역의무종료인 50세로 통일해야 함

- “해야한다면 빨리하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병역불이행 또는 태만은 발견 즉시 바로 입대도록 해야 할 것임

2. 고위층 병역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역기록을 사망시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정운찬 총리의 경우, 1971년~1976년 당시 소집명부 폐기로 소집순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병역법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6.9>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2.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제4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전문개정 2009.6.9]

우리 군의 총수명주기 체계관리 적용 방안

본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방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실태)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2020 등으로 첨단무기들의 도입으로

운영유지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국방예산의 획득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주장비 중심의 획득 및 보급으로

국방개혁상 우리 군은 장비유지비는 2.8%에 불과해,

미국의 8%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C4I 등 전산․정보체계 유지비는

민간의 고시율인 연 10~15%의 절반인 5~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된다면,

지난 공군의 F-16 문제와 같은 일이 전군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 군은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부대계획, 전력계획, 획득, 운영유지 등이

각기 흩어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도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국방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방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적용하고 있는

총수명주기 체계관리를 우리 군도

우리의 실상과 전장에 맞게 변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기․비무기체계로 구분되고 있는 것도 통합․관리해야 하는 등

국방경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총수명주기 체계관리의 적용)

물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적용방안이

우리 군의 기본 모델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만 이야기 하지 말고,

통합관리를 통한 획득부터 폐기시까지의 총비용 절감과 함께

균형화된 전투지원요소 확보를 통한 전투력 발휘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만,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적 신뢰 속에,

우리 군이 예산 및 전력을 더욱 쉽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리 병과 명칭 변경

o 09년 1월 1일 부로 과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각 군 중앙 경리단이 통합되어 운영중임

o 또한, 업무 역시 06년 이후 기업회계제도를

군에도 도입하여 웹 기반의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경리병과의 업무의 중요성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볼 수 없는 “경리” 라는

병과 명칭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음.

o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기능과

직제를 살펴보면 재경부의 재정, 재무 담당관

국방부 기획 예산관실의 재정계획, 정보 담당관

등의 명칭이 활용되지 “경리”라는 명칭은 없음

o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07년 8월에

정책회의 의결 및 참모총장의 결제를 받고

국방부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병과명은  “경리” 임

질문1) 2년이 흐른 지금에도 병과명이 “경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o 본 사안은 합리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사안이므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2)  또한, 명칭의 대안으로는 병과원 설문조사 결과 80%이상의 찬성하는 “재정”명칭으로 개정이 제일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군 계획생산체계

□ 개요

o 1970년부터 군 급식운영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을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조달

o 품목 : 7개 농산물 ⇒ 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

□ 격려

o 종전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에서 농가구입지수(통계청)로 변경하여 전년대비 15% 가격상승의 효과를 발생(600⇒825원)

o 원가산정 방식을 종전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에서 농가구입가지수(통계청)로 변경하여 전년대비 15% 가격상승의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600원⇒ 825원)

∙ 생산자물가지수 : 도매시장 경락(경매)가격 조사하여 시장가격 변동추이 반영(생산비와 무관)

∙ 농가구입가지수 : 영농에 필요한 재화와 구입가격 조사하여 지수화 (생산비 구성 요소- 종자, 비료, 사료가격 등)

□ 문제점

① 마늘, 양파는 특수성 고려하지 않고 원가 산정

- 현재 양파의 경우 납품 시에 수분이 빠지고 껍질을 벗겨내어 톤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단가를 산정 중

- 무, 배추, 오이, 감자 등은 파종에서 생산까지 4~5개월 소요되는 이모작 농산물로 연 2회 생산과 소득 창출 가능 하지만, 마늘, 양파는 당해연도 9월에 파종하여 익년도 6월에 생산이 가능하므로 연 1회 생산만 가능

② 주산지 생산 이후 연계농협을 거쳐 군부대로 납품하는 유통 구조로 인해 다양한 문제 발생

- 계획생산농민 입장에서는 군부대나 연계계약 농협에 배송하는 운송비는 동일함. 하지만 연계계약 납품 시 하차비용, 저온 저장비, 운송료, 납품 상차비의 등의 추가 비용 발생과 신선도 저하 및 파손, 수분감량 등 추가 문제 발생

․ 현재는 주산지 단위농협 - 연계농협- 해당 군부대 납품으로 절차 진행

□ 대안

① 마늘, 양파는 특수성 고려하여 별도의 원가산정이 필요

② 유통구조 개선으로 군부대와 주산지 단위 농협과의 직거래로 개선

군 계획생산 체계 발전방안

09년 국정감사-국방부

(모두 발언)

o 군은 원활한 급식 조달을 위해 1970년부터

7개 농산물에 대해서 군 계획생산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품목 : 7개 농산물 ⇒ 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

질1) 장관, 잘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계획생산체계는 또한 해당 농민들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주요 소득수단인데

본위원이 국방부 및 방사청에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난 4월부터 올 9월까지 총 6차례의 회의 개최(실무자회의 포함)

(격  려)

o 대표적으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가산정 방식의 개선입니다

원가산정 방식을 생산자물가지수에서 농가구입지수로 변경하여

15%의 소득상승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 생산자물가지수 : 도매시장 경락(경매)가격 조사하여 시장가격 변동추이 반영(생산비와 무관)

∙ 농가구입지수 : 영농에 필요한 재화와 구입가격 조사하여 지수화 (생산비 구성 요소- 종자, 비료, 사료가격 등)

o 다른 하나는 계획생산품의 품질등급 향상입니다.

계획생산물품의 품질 등급을 14개 품목의 26종에 대해서

중→ 상등급으로 상승시켰습니다.

o 따라서, 장병들의 급식환경 개선과

계획생산을 통한 농민들의 수익증대에 노력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관계자들에의 노고를 치하하므로

장관도 격려해주길 바랍니다.

o 다른 한편으로 일부 개선이 미비한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생산 품목 중 일부품목에

특수성 고려하지 않고 원가 산정 중이고(마늘, 양파 1모작)

o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 이후

단위 농협과 군 부대의 직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o 세 번째는 군납단가 산정 기준 대비 검수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o 특히, 초급간부들의 체계적인 검수교육을 통해서

눈짐작에 의해 손폐율의 감량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감량 조절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o 손폐율에 폐기율을 포함시켜 저장이나 이동 간 짓눌려

변질된 부분에 대한 원가 계산에 포함하여

생산자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o 따라서, 추후에 위의 3가지 문제점에 대해

장관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동원물자 실질적 혜택 부여해야

o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전시에 대비하여

전시동원 물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1 : 전시동원물자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

질문1) 전시동원 물자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중점관리 대상

자원을 지정, 관리하다가 동원령 선포시 동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o 그렇다면, 평시에 물자가 원만히 조달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전시동원물품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o 그러한 결과로, 입찰을 받기 위해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

제품의 원단이나 부품을 외국(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질문2) 장관, 이런 현실이 전시동원 물자 제도에 부합합니까?

아니요

문제2 : 경쟁입찰로 인한 업체의 파산율 증가

질문3) 경쟁 입찰 이후 업체의 증감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o 하나의 예를 들면, 경쟁 입찰로 인해 특수봉제 분야의

전시동원업체 77개 중 39개 업체가 도산하여 도산율이  51%입니다.

대안1 : 평시에 전시동원업체 가동율 향상을 위해 지원책 마련

전시동원업체는 특수성 때문에 가동율이 낮은데

지정업체 지정 후 지원은커녕

경쟁 입찰로 전환해서 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시에 전시동원지정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2 : 전시동원업체간의 제한적 경쟁입찰로 제도개선

o 따라서, 전시동원물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시동원업체들 중에서 제한적 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정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전시동원지정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직해임제도 문제점

문제1) 보직해임 절차의 구체화

보직해임은 징계성 인사초치로서

군인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의2 내지 5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3년간 보직해임된 인원은 보면, 장군이 3명,

영관급이하는 육군 172명, 해군2명, 공군 7명으로 181명이 보직해임되었는데,

장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임된 3명의 장군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일례로, 올해 보직해임된 육군 소장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14시에 개최되었는데,

당사자에게는 당일 오전에 위원회 개최가 통보되었고,

당일 오후에 심의가 완료되어 보직해임되었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장군이

단 하루 만에 보직해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에 개최의 통보, 소명기회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어,

소명의 준비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현재 국방부는 보통고충처리위원회의 개최는 5일전,

군인 및 군무원 징계위 개최는 3일전, 그리고 공무원징계위도 3일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 구성, 의결전 해임사유, 소명기회 부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구제절차, 보직해임자 재보직 등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군 마다 달리 제정되어 있는 보직해임제도에 대한

통일된 국방부 훈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제2) 해임권자와 임명권자의 동일 필요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법령에 의하면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와 행정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보직해임 결정권자는 임명권자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문제3) 지휘책임의 한계를 명확화 필요

훈령 및 예규의 통합시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직해임과 심의위원회의 개최는 조사와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휘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기분실 사고(6사단장[최광섭] 예)를 이유로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사고가 지휘관의 지취조치 및 명령 등의 오류로 인한 경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합니까?

특히, 언론과 정치적 압력에 의해 지휘관을 보직해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휘책임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병사 원격강의 수강률 1% 미만

□ 개요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는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범위 안에서 원격강좌 수강을 할 수 있음(병역법 제73조 2항 및 고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현황

- 원격강의 개설 대학으로는 4년제 대학 총 200개(실제 온라인 강좌 운영 대학 114개) 중 개설대학은 39개로 19.5%에 그쳤고 , 2~3년제 대학 총 146개중 개설대학은 2개 대학으로 0.01%에 불과함

구 분	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총 대학	346개	200개	146개
개설대학	41개	39개	2개

* 총 대학 중 재학생 온라인 강좌 운영 4년제 대학은 114 개 대학임

<4년제 원격강좌 대학별 개설강좌 현황>

구 분		개설강좌 (수)	구 분		개설강좌 (수)	구 분		개설강좌 (수)
1	강릉원주대	162	15	마산대	2	29	전남대	1
2	강원대	19	16	목원대	1	30	전북대	2
3	건양대	5	17	배제대	8	31	전주대	1
4	경동대	8	18	부산디지털대	103	32	제주대	6
5	경상대	6	19	부산정보대	1	33	조선대	2
6	경성대	6	20	사이버한국외대	150	34	중앙대	4
7	경운대	1	21	상지대	1	35	창원대	3
8	공주대	166	22	서울디지털대	415	36	청주대	1
9	관동대	4	23	신라대	1	37	충남대	6
10	광운대	2	24	영남대	10	38	충북대	162
11	대구예술대	2	25	우석대	9	39	한국기술교육대	1
12	대전대	2	26	원광대	25	40	한서대	162
13	동명대	4	27	원광디지털대	169	41	한양대	4
14	동의대	6	28	인하대	19		계	1,662

* 2∼3년제 전문대학  : 마산대, 부산정보대 등 2개 대학

□ 문제

- 전국 4년제 및 2~3년제 대학 총 246개 중 원격강의 개설대학은 16%인 41개 대학에 불과함

- 따라서, 09년 8월 전문대재 이상 병사 35만 6천명 중 원격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병사는 1,148명으로 0.003%의 수강률로 실질적으로 전혀 원격강의를 통한 학점 취득이 전혀 안 이뤄지는 것

- 대학별 원격강의 개설강좌에 있어서도 개설대학 총 41개 대학 중 1개 강의 개설대학이 9개, 2개강의 개설대학이 6개, 3개강의 개설대학이 1개, 4개강의 개설대학이 4개, 5개강의 개설대학이 1개로써 총 41개 대학 중 21개 대학이 5개강의 미만으로 51%에 그쳐 병사들의 자신의 선택에 의한 원격강의 수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4년제 대학의 원격강의 개설강좌수 현황>

개설강좌	1	2	3	4	5	6~10	10 이상
대학수	9	6	1	4	1	8	12

- 09년 8월 현재 국군 총 병사 병력은 총 457,433명으로 육군 386,033명, 해군 37,356명, 공군 34, 044명인데 80%가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측 입장에 따르면,

- 육군은 30만명, 해군 2만9천명, 공군 2만7천명 수준인데 실제 각 군 별 원격강좌 수강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은 1,148명으로, 0.03%, 해군은 78명으로 0.03% 공군은 44명으로 0.001%로 총 수강인원은 1,268명으로 0.003%에 불과함. 즉, 각 군 병사들의 채  1% 조차도 원격강의 수강을 하지 않음

- 각 군별로는 총 1,268명중 육군 1,148명으로 90%, 해군 78명으로 6%, 공군은 44명으로 4%로 육군의 병사들의 원격강좌 수강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급별로는 총 1,268명중 이등병이 240명으로 18%, 일등병이 327명으로 26%, 상병은 531명으로 42% 병장은 170명으로 14%로 상병이 제일 높은 원격강의 수강률을 보임

<각 군별, 계급별 원격강의 수강 현황>

육군 (1,146명)				해군 (78명)				공군 (44명)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29	296	488	133	9	20	32	17	2	11	11	20

<전체 계급별 원격강의 수강 현황>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
1,268명	240(18%)	327(26%)	531(42%)	170(14%)

□ 대안

- 일부 학교에서는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턴쉽 등에 의한 학점 취득 확대시 조기 졸업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우려 등으로 병사 대상 원격강좌 운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

- 무엇보다도, 서종표 의원은 “BTO 방식으로 설치한 사이버 지식정보망 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사용료를 시간 당 2007년의 180원에서 08년 300원, 09년 450원으로 인상하여 병사들에게 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원격강의 수강에 한계가 있음

- 학업을 위한 원격강좌 수강시에는 사용료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BTO 방식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

- 개설강좌 대학의 유무에 따라서 병사들의  강좌 수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모든 병사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조속히 제도가 개선되어 2~4년제 대학 재학 중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동등한 학업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병사 원격강의 학점 취득 저조

o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사이버

원격강의를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o 하지만, 현재 각 전문대 및 4년제

군 내 사이버 원격강좌 개설 현황을

보면 346개 대학중 41개 대학만이

설치해서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o 이는 특정대학에 다니면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을 선 이수 할 수 있고

특정대학에 다니지 못하면 학점 이수가

안되는 형성평의 문제입니다.

질문1) 장관! 왜 각 대학들 원격강좌 개설이 저조합니까?

o 이렇다 보니 전문대 재학 이상 병사 35만 6천명 중

원격강좌 수강생은 1,268명에 불과해 1%도 안 되는

0.003%입니다.

o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는

“BTO 방식으로 설치한 사이버 지식정보망 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사용료를 시간 당 2007년의 180원에서

08년 300원, 09년 450원으로

인상하여 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본 위원은 따라서 원격강좌 수강에 있어서만큼은

무료사용을 보장하여 자율시간에 병사들의

학업욕구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턴쉽 등에

의한 학점 취득 확대시 조기 졸업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우려

등으로 병사 대상 원격강좌 운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전 대학에서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실 바랍니다.

전시비축물자 확보 개선문제

우리 군은 전쟁초기 일시 대량획득이 어려운 전투 긴요 물자 및 장비에 대해

60일간의 사용량을 예측하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참이 선정한 전시비축물자의 종류가 352종인데,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1) 국내외조달이 어려운 물자

(2) 동원이 제한되는 물자 등

그렇다면, 우리 군의 확보율이 몇 %인 아십니까?

352종의 전체 평균 확보율은 8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축물자 종류에 따라 확보율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일례, 무전기 배터리 종류의 경우에는 0.2%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탄약, 소총 등 무기체계의 확보율은 거의 90%이상을 기록하는 반면,

비무기체계에 속한 물자는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비무기체계의 물자는 국방예산 중 경상비에서,

무기체계는 방위력개선비에서 집행되다 보니,

비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비무기체계에 속하는 전시비축물자는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용화를 통해 전시동원 및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축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줄이면서,

국방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작권 전환 준비 점검

문1) 마스터 플랜 수립해서 보고

지난 두 번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과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상의 의장은 진척도과 관련해,

“58%정도의 진도를 보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장관도 동의합니까?

그런데, 금년 6월 확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정안에 따르면,

2010년 창설 예정인 지상작전사령부는 201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더욱이, 2012년 평택에 이전하기로 한 주한미군사령부 이전계획이

계획의 차질로 2016년 이후로 연기되고 있었으며,

지금도 부지조성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력 확충 계획에서도

전작권 전환이후 부족한 정보자산 획득을 위한 고고도UAV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순연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5.5%에 그친다면,

이러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군구조의 개편은 예산과 전력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중기계획은 물론 국방개혁수정안의 내용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환수 진척도 58%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7일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30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문서상으로 흩어져 있는

전작권 전환관련 준비사항, 협의사항, 예산, 전력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시간대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마스터 플랜 작성시, 우려의 목소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열심히 준비하다고 하여도,

군 통수계통에서 일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보편적 문제에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객관적 시야가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군 통수계통에 있는 분들은 국방정책에 있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와 기간을 가지지 못해

넓은 시야로 바라보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병과별․직능별 예비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이 처한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완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 합동교리 발전 방안

관련하여,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주도 - 미국 지원”개념 하에

공통작계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작전계획도 합참이 중심이 되어

한국군과 전장환경에 맞는 교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합참대학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참대학의 발전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교리는 기본적으로

제2차대전이후 미군이 사용하던 교리를 발전시킨 것이지만,

고정된 진지 상에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중동전, 걸프전, 아프간 전을 통해

전술결정의 고려 요소인 MET+TC 요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도 MET+TC인 임무, 적, 지형, 시간, 시민요소에서

시민요소와 같이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임무와 적, 지형 등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우리 군이 갖춘 전력 및 정보능력을 고려한

교리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합참의장 동의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군정을 중심으로 하고

군 구조 및 전력, 작전능력 향상 부분은 합참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전을 대비하는 합참으로서 현재의 지휘폭은 너무나 넓습니다.

따라서, 합참이 해외파병 및 통합작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정군의 작전권은

각 군에 일부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합참의 업무 영역이 너무나 넓어져,

조직의 비대화로 업무 효율 및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합참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사 인력 운영의 문제

문제 1 : 하사관의 부족한 인력 현황

o 2003년 10월 병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서

전투력 보강차원에서 정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천명씩 2만명의 하사를 증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질의) 그러나 국방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증원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올해까지 증원된 인원은 10,920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미반영)

o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당국의 예산 미반영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국방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o 국방부는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원도 충원하지 못했는데, 예산당국이 정원을 늘려줄 일이 없습니다.

o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의 하사 충원소요와 평균 충원율을 보면,

2004년 79.7%, 2005년 72.9%, 2006년 54.5%, 2007년 38.5%, 2008년 39.4%로

매년 급감하여 현재 부족한 인원은 13,615명에 이릅니다.

질의) 이렇게 하사들의 충원율이 급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하사 선호도 감소, 장기복무가 힘든 점)

o 요즘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고려되는 것은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o 그런데 현재 부사관 중 4년 이하 비율은 27%, 6년 이하 40%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육군의 장기복무선발 비율은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o 또한 하사의 중사진급률을 보면, 육군이 32%, 해․공군은 9.9%입니다.

더욱이 해공군은 진급소요기간 평균 6년 9~10개월로 약 7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문제 2 : 탈법적 인력운영

o 부족한 하사인력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군은 부족한 하사를 채우기 위해 중사, 상사의 정원을 초과운영하고 있습니다.

o 실제로 작년말 기준으로 공군의 하사 운영율은 73.6%로 26.4%가 부족한 반면,

중사 운영율은 123.3%로 무려 23%나 초과 운영하였습니다.

질의) 장관은 이러한 부사관 운영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 3 : 근속진급제도의 문제

o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부사관 근속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하사는 5년 이상 근무하면 중사로,

중사는 11년 이상 근무하면 상사로 진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급된 중사, 상사는 계급은 해당 계급 정원의 별도 정원으로 관리됩니다.

질의) 장관께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사관 근속진급제도가

부사관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o 이럴 경우, 국방연구원의 인력모델 시물레이션 결과,

근속진급에 따른 소요예산이 2013년에는 약 620억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2020년까지 상사 병력 수준이 현 정원의 140~160%까지 증가 되나, 하사는 현 정원의 60~80%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o 결국, 지금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대책 : ① 부사관 및 장교들의 편제를 재편하여 계급별 정원구조 정착

② 유급지원병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단기복무 하사 자원으로 대체

o 지금의 문제는 장기간의 인력관리 미흡으로 누적된 결과입니다.

질의) 따라서, 부사관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사관 인력구조와 인력관리체계를 재설계하여야 생각되는데, 동의합니까?

(예)

o 본 의원이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o 첫 번째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편제 재편하여 계급별 정원구조를 정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행 장교 및 부사관 편제를 재조정하여 일부 장교 편제를 부사관 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통해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계급별 정원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o 이를 기초로 하여, 두 번째 대책은

현재의 유급지원병들을 현행 단기복무 하사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현행 120만원에 불과한 유급지원병들에 임금은 하사 초임 수준으로 올려서

- 지원을 유발하고, 이들을 현재의 분대장, 전차수 등의 하사편제에 보직시켜 단기 복무 하사관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병대체 하사 증원계획 및 실제 증원 현황

구분(명)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당초 계획(A)	20,000	5,000	5,000	5,000	5,000	-	-
실제 증원(B)	10,920	3,000	2,000	2,000	2,000	1,500	420
차이(A-B)	-9,080	-2,000	-3,000	-3,000	-3,000	1,500	420

최근 5년간 하사 충원률 : 04년 79.7% → 08년 39.4%

구분	총계			육군			해군			공군
	충원 소요	충원인원 (%)	과부족	충원 소요	충원인원 (%)	과부족	충원 소요	충원인원 (%)	과부족	충원 소요	충원인원 (%)	과부족
04	13,788	10,988 (79.7%)	-2,800	10,037	7,622 (75.9%)	-2,415	2,164	2,036 (94.1%)	-128	1,587	1,330 (83.8%)	-257
05	15,260	11,130 (72.9%)	-4,130	12,007	8,404 (70.0%)	-3,603	1,808	1,679 (92.9%)	-129	1,445	1,047 (72.5%)	-398
06	15,886	8,653 (54.5%)	-7,233	12,884	6,357 (49.3%)	-6,527	1,636	1,603 (98.0%)	-33	1,366	693 (50.7%)	-673
07	19,570	7,542 (38.5%)	-12,028	16,086	5,116 (31.8%)	-10,970	1,829	1,587 (86.8%)	-242	1,655	839 (50.7%)	-816
08	22,452	8,837 (39.4%)	-13,615	18,801	6,184 (32.9%)	-12,617	1,864	1,660 (89.1)	-204	1,787	993 (55.6%)	-794

하사의 중사 진급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진급 대상	진급 인원	소요 기간	진급 비율	진급 대상	진급 인원	소요 기간	진급 비율	진급 대상	진급 인원	소요 기간	진급 비율
04	9,563	4,756	2년11월	49.7%	4,695	540	7년4월	11.5%	4,580	657	6년7월	14.3%
05	12,199	4,746	3년3월	38.9%	4,538	480	6년3월	10.6%	4,049	647	7년2월	16%
06	15,563	6,961	3년1월	44.7%	3,568	450	6년	12.6%	4,438	752	8년	16.9%
07	14,811	7,101	3년1월	47.9%	3,961	550	7년4월	13.9%	4,457	570	7년7월	12.8%
08	12,489	3,998	3년1월	32%	4,464	444	6년9월	9.9%	4,004	398	6년10월	9.9%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계급별 연간 운영률

구 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총 계	95.6	99.5	97.4	93.7	97.8	97.1	92.3	95.0	96.8	86.5	93.4	95.7	84.7	94.2	95.8
원 사	102.1	102.2	103.1	101.2	100.5	97.6	102.5	102.1	98.7	102.1	101.8	99.4	99.8	98.1	100.5
상 사	98.9	100.1	99.5	98.7	99.8	98.9	99.8	99.8	99.6	101.2	100.9	101.3	101.8	100.7	101.9
중 사	98.6	100.6	104.2	99.0	101.8	106.7	97.2	103.8	112.6	96.2	105.4	120.0	101.4	107.5	123.3
하 사	89.0	97.8	88.8	85.2	93.7	88.9	84.0	86.2	83.9	73.1	81.9	75.9	66.3	83.1	73.6

유급지원병과 일반하사 임금 비교

구분	유급지원병	일반하사
급여	유형1 : 월 120만원 유형2 : 월 180만원(장려수당 월 60만원 포함)	하사 2호봉 기준 월 151만원 기본급여+기타급여(시간외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성과금, 직급보조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빈, 연가 보상비, 가족수당)
수당	특수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위험수당, 특수지근무수당(비무장지대/GOP)	좌동
복지 혜택	본인이 원할 경우 영외거주 가능 - 병 피복비(하사 임관시 전투복1착, 초도보급), 병 급식비	- 영외거주 허용(임관후 6개월) 부대 - 간부 급식비, 피복비

군 숙소 BTL 사업 평가

□ 군숙소 현황 및 개선계획

o 국방부는 부족 관사 6,099세대와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 26,170세대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만 3,123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188세대, 매입 2,307세대, 전세 356세대, BTL 1,712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 BTL 사업 검토

문제 1 : BTL사업 개선율 68%는 거짓, 실제는 0.9%

질의) 현재 총소요 대비 군관사 개선율은 어떻게 되며,

특히, BTL 사업의 개선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 개선율 88%, BTL개선율 68%)

o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군관사와 관련한 BTL 사업은 개선율 68%가 아닙니다.

o 현재 국방부가 추경 심사 때, 그리고 지금 장관이 답변한 개선율은 거짓입니다.

o 장관이 말한 개선율은 고시 또는 발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군 장병들이 입주도 못하였는데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o 실제 완공되어 장병들이 입주한 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BTL의 경우 총 소요 21,766세대 중 완공된 세대가 200세대에 불과하여,

개선율은 0.9%에 불과합니다.

o 군에서 전력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계약하고 발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납품되어 군이 작전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 그런데, 왜 군관사 개선율은 이렇게 파악합니까?

즉시, 입주기준으로 군관사 개선율을 다시 파악하여 제출하십시오

문제 2 : 군관사 조기 확보라는 BTL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군 BTL 사업

o 문제가 된 BTL 사업은 국방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군관사의 확보 및 개선을 위해 추진된 사업

o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49개 사업 3조 623억원의 BTL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였음

질의) 현재 49개 BTL 사업 중 민간사업자 선정되어 착공된 사업은 얼마나 있습니까?

(예, 7곳 있습니다)

o 그렇습니다. 고시된 49개 사업 중 단 7개 곳만 삽을 떴습니다.

o 7개 사업 모두 2005년, 2006년 시작된 사업으로,

2007년부터는 추진된 BTL 사업은 단 한 건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못했습니다.

문제 3 : 국방부의 재정만 악화시키는 BTL 사업

질3) 지금 추진되고 있는 BTL이 완공된다고 하여도

향후 국방부에서 2032년까지 지급될 정부지급금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1조 676억원)

o (잘 모를 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1조 676억원입니다.)

(1조 676억 답변시) 산술적으로 매년 427억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o 이러한 예산은

09년 관사 건립(188세대 135억) 및 전세 예산(356세대 150억) 285억원을 고려할 때,

매년 400세대를 건립할 수 있으며, 400세대의 전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계산도 2032년까지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가, 실제로는 얼마나 지급될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o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결국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하는 정부지급금과

입주 군인이 납부할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적기 추진도 안 되는 사업이 국방재정과 군인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꼴입니다.

□ 대안 : 사업재검토, 전세자금 현실화

질의) 장관, 올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o 주택공급의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도 포기한 BTL 사업을

왜 국방부만 추진하려고 합니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BTL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o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군 관사를 조기에 확보하며, 건축물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세 세대를 더 늘리면서, 전세지원 자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입니다.

o 즉, 군관사의 부족으로 못 들어가는 군인들에게

최소한 국방부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비율인 70%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BTL(Build-Transfer-Lease) 도입 배경

o 노후화된 숙소 개선을 통하여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

o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군숙소를 민간이 건설(Build)하고 국방부가 장기 임대(Lease)하여 국방비를 완화하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함

o BTL 사업진행 방법 : 사업고시→업체 입찰→제안 평가→우선협상자 선정→협약체결→착공→운영

군 관사 보유 현황

(단위: 세대)

총소요 (2013년기준)	총 보 유(2008년 말 기준)				과부족	전세
	계	양호관사	노후관사	협소관사
71,891	65,792	39,622	9,269	16,901	6,099	4,935
			신축․개선대상(26,170 세대, 39.8%)

군 관사 개선 계획

(단위: 세대 / 개선율 : 고시․발주기준)

구분	총 소요	20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개선	개선율	잔여물량	2010	2011	2012
건립	30,179	28,858	293	339	8	57	116	188	29,859	99%	320	240	40	40
매입	12,202	8,493	460	618	32	139	153	2,307	12,202	100%	-
BTL	21,766	-		3,034	5,071	2,595	2,486	1,712	14,898	68%	6,868	6,868	-	-
전세	6,453	2,839	1,051	-	500	320	225	356	5,291	82%	1,162	416	373	373
기타	1,291	1,291	-					1,095	1,095	85%	196	125	71	-
소계	71,891	40,190	1,804	3,991	5,611	3,111	2,980	5,658	63,345	88%	8,546	7,649	484	413

군 주거시설 BTL 사업 현황(09년 5월말기준)

연도	고시액	민간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착공사업	운영중
2005	3,507	3,724	6	6	6	1
2006	12,815	2,368	23	3	1	-
2007	4,976	-	6	-		-
2008	7,716	-	12	-		-
2009	1,609	-	2	-		-
합 계	30,623	6,092	49	9	7	1

국방개혁 2020 차질 문제

o 국방개혁2020에 따라 병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꾸준히

단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예산의 확보 실패로 인해

주요 핵심 장비들은 지연되어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1) 각 군 전력공백 심각화

o 육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요 부대개편사업인

① 지상작전사령부 ② 오뚜기 사업 ③ 일출사업이 모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2025에 따라 창설시기를 5년 조정함으로써 착수 시기가 08년에서 11년으로 순연되었고

o 오뚜기 사업은 보병사단이 기계화사단으로 개편이 10년에 완료된 이후에도 k-200 보병전투장갑차는 11년 88대, 12년 45대, 총 133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o 일출사업의 경우에도 08년에 기갑여단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9년 18대 10년 31대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o 해군은 세종대왕함(KDX-Ⅲ)과 이순신함(KDX-Ⅱ)에 필요한 함대공 미사일이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KDX-Ⅱ급은 취역한지 6년이 지났지만 함대공, 함대지 미사일의 확보율이 50%에 불과합니다.

o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의 평균 훈련 비행시간이 최소 수준인 150시간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2.8 시간에 불과하고 공군운용 항공기의 30%, 미사일의 62%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o 하지만,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 답변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장기안이서 수정이 쉽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정상적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문2) 특히,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국방예산인데 국방예산의 정상적 확       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제2) 방위산업 신성장동력화와 역행하는 국방예산

o 국방부가 2005년 당시 202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9% 이상 상정했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증가율이 6.7%로 줄어들다가 올해엔 7.1%, 내년에는 3.8%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o 지난 6월에 발표한 국방개혁 수정안에 따른 예산의 변화에도 06~10년 7.8%, 11~15년 7.6%, 16~20년 7.2%로 연평균 7.6%의 성장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예산은 3.8%에 증가에 그쳤습니다.

o 그리고 8월에는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군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은 100년을 내다보는 것은 고사하고 한 분기도 내다보기 힘든 조삼모사 국방정책입니다.

질문1) 이처럼, 현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단 4달 만에        뒤엎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국방개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까?

o 지난 13일 김태영 장관도 참석한 한국국방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의 세미나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군이 보다 국제화되고 경쟁력 있는 군으로 거듭나고 신성장동력으로 국방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 뒤, ”효율적 국방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숙한 세계국가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1) 이처럼 어럽게 국방예산이 증가되는 상황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될까 싶은데 곽승준 위원장은 지금이 국방산업을 키워나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주무부서 국방장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o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화를 선언했으나 실제 예산 편성으로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o 10년 예산 3.8% 증가에 불과하여 연부액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군에 납품한 국내 방산업체는 연부액 조정으로 인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o 해외 도입사업의 경우 대외 국가 신뢰도를 고려하여 연부액을 조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연부액 조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o 하나의 예를 들면, k-2 전차의 경우 09~10년간 표준 연부액 4,503억중 실제 연부액은 952억원으로 21%에 불과함.

o따라서, 차액 3,551억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 경영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판단으로는 최소한 2,700억원(810억-기술노무비와 1,890억원-의 원재료비용)을 보전해줘야 업체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2)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방위사업을 신성장 동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o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이 신 성장 동력으로 재발진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작성한 국방개혁 수정안에 따라 12년까지 7.6%의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기능 재조정

o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부터 지금까지 군내 사망사고 민원 총 491건을

접수해 재조사하여 73건을 전사 및 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09.6)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혜택: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

o 하지만, 조사본부는 지난 1월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경찰에 외뢰하고

최근에는 지난 7~8 장관에게 정치권의 동향을 담은

지휘참고용 보고를 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o 국방부 조사본부의 홈페이지에는

조사본부의 임무는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또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예방

각 군 헌병 업무 중 국방장관이 명하는 업무 등입니다

조사본부의 임무(조사본부 홈페이지)

-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예방

-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 장관이 명하는 업무

- 각 군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

-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 군 관련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질문1) 조사본부 임무 중 정치권 동향보고의 임무가 있습니까?

질문2) 그런 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사찰 등의 오해를 살만      한 보고를 했습니까?

o 조사본부의 홈페이지에는 국방수사행정 서비스 헌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명시했는데,

질문3) 지휘참고 보고라는 명목으로 정치권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o 최근 국가정보원 정보요원들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 몸 낮추기 정보수집 자세가 언론보도(서울경제10.9)에도 나오고 있음습니다.

o 하지만, 이에 반해 군의 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와 조사본부의 정치사찰 논란이 붉어져서 안타깝습니다.

o 이젠 이러한 논란이 더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o 본 위원이 판단시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대표적인 수사업무는

기무와 헌병 및 군 검찰과 중복되고

정보수집은 기무사령부와 국정원과 중복됩니다.

o 최근 정치사찰, 기자 통화내역 조회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국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행동들을 유발하고 동일업무를

유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 수사 및 정보계통 기관의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4)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방위비 분담금 개선방안

문제1)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의 개선

o 방위비 분담금은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제반부담을 양국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o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전전년도 방위비분담금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 왔습니다.

o 09년 1월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하면서 09년 한국측 분담금은 7,6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o 현재의 산정방식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o 현재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①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②군사건설, ③연합방위력증강사업, ④군수지원입니다.

분담항목	세 부 집 행 분 야
인건비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 9,700여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임금 지원
군사건설	군인 막사, 환경 시설, 행정 시설, 하수처리 시설 등 주한미군의 非전투시설 건축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 (CDIP)	활주로, 탄약고, 부두, 항공기 주차장(엄체호) 등 전투용 및 전투근무 지원 시설
군수지원	탄약 저장 및 관리, 수송, 장비 수리, 항공기 정비, 철도, 차량, 창고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용역 및 물자 지원

o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 병력의 최근 15년간에 변화현황에 따르면

1991년 44,200명에서 35%인 15,700명이 감소하여

2008년 기준으로 28,500명에 불과합니다.

o 따라서, 분담항목의 한국인 노무자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o 또한 91~07년 사이의 주한미군 기지 수의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111개에서 38%인 42개가 줄어들어

2007년 기준으로 69개에 불과합니다.

o 또한, 앞으로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통합되어 시설도 개선되고 인건비도 줄어들 것입니다.

o 병력이 줄었으면 지원하는 한국인 노무인원도 줄고, 기지수도 줄었으면, 분담항목 중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 등 모든 사업이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o 그렇다면, 당연히 방위비분담금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1991년 1,073억원에서 08년 7619억원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적정성여부>

년도	91	93	95	97	99	01	03	05	07	08
금액(억원)	1,073	1,694	2,400	3,449	4,254	5,201	6,686	6,804	7,225	7,619

o 정부도 조직 통폐합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 방식대로 계속 진행되면 한도 끝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o 또한, 국회의 결산심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방위비 분담금을 해마다 높여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o 따라서, 산정방식을 현재의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 병력과 기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1)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병사 감축에 대한 대안

o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병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꾸준히

단축됨에 따라 각 군은 병사들을

정원 편재 대비 축소 운용 중입니다.

o 특히, 정원대비 연평균 운영병력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06년부터 08년까지

과부족 병력이 최저 3,757명부터 최고 11,896명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정원	연평균 운영병력	과부족 (운영률)	정원	연평균 운영병력	과부족 (운영률)	정원	연평균 운영병력	과부족 (운영률)
06년	425,020	421,263	-3,757 (99.1%)	37,358	37,019	-339 (99.1%)	34,812	35,370	+558 (101.6%)
07년	416,608	404,712	-11,896 (97.1%)	36,736	36,807	+71 (100.2%)	34,169	33,620	-549 (98.4%)
08년	409,327	400,849	-8,478 (97.9%)	35,928	36,486	+558 (101.6%)	33,668	32,787	-881 (97.4)

o 또한, 병무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09~20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에 따르면

09~11년까지 매년 연 2,000명 이상의

병력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수급전망(’09~’20년까지)                 (단위 : 천명)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세 남자	328	340	368	382	378	379	373	359	346	332	321	331
현역가용자원	275	292	316	328	324	325	320	308	297	285	276	284
과부족(예상)	일시적 자원부족 (연 -20)			잉여자원 발생

질문1)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o 결과적으로 현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서

06년부터 09년까지 과부족 한 채 운용 중이고

앞으로 11년까지는 병사 병력이

부족한 채 운용 될 것입니다.

o 따라서, 전투력 약화는 명약관화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족 전투 병력의 공백을 채우면서

우리 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병사 양성제도 및 부대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o 우선적으로, 병사 양성제도의 경우

현재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신병훈련소의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신병 훈련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o 그럼으로,  군인으로써의 개인화기, 수류탄, 각제전투, 총검술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해당부대에 조기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o 또한, 일반적으로 병사들의 후반기 교육이 최소 1 주에서 최장 6주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후반기 교육과정체제도 개편하여

보직의 특성상 별도의 일정 교육은 실시하되,

기본적인 통합교육만을 실시하고 실제 업무능력은

해당부대에서 실제 임무수행과 더불어 조속히 학습하는 것입니다.

학교명	교육기간(주)	교육인원	주요내용
포병학교	3~4	1,808	K-55 /K-9 조종수, 자주포 정비병
기계화학교	2~4	8,104	차 승무, 전차․포탑 정비, 통신정비, 토우병
공병학교	3~6	4,402	지뢰설치, 폭파, 측량, 공병장비 정비 등
정보통신학교	2~5	5,497	유선시설운용/정비, 레이더 운용/정비
항공학교	2~4	876	운항관제, 소형/중형 공격헬기 정비
정보학교	2~4	787	감시장비, 땅굴감지
화학학교	3~6	2,379	화학, 작전통제, 연막
방공학교	3~4	2,803	경포운용/저입, 발칸포 운용, 저고도레이더 운용
군수학교	2~6	19,576	수리부속보급, 발칸수리, 총기 ․ 차량 수리 등
종합행정학교	2~3	2,657	헌병(근무, 수사), 경리
군의교	4~5	5,517	의무, 침, 임상병리, 약제
야수교(1,2,3)	1~5주	12,527	소형차량, 중형차량, 대형차량 등

o 그렇게 되면, 교육기간 단축의 효과로 발생되는

신병소 및 교육기관의 축소 인력이 가능하게 되고

발생된 잉여자원을

부족한 편제 병력에 충당함으로써

1석 2조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o 또한 현재의 연간 부대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전투력 확보 유지 및 발휘를 위해

교육훈련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대대 전투훈련과  RCT나 BTCP 등의

훈련 횟수 증가를 통해 실전적인 전투력을 확보해야

현재의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육군 연간 부대 훈련 현황>

훈련명	주기	기간	훈련내용
혹한기훈련	연 1회	5박 6일	준비태세, 작계시행훈련, 야간행군
대대전술훈련	주기 1회	1~2주	준비태세, 제병협동작전, 중요지역 확보
KCTC	부대 선정시	8박9일	실전적 전투상황 하 보병대대 실기동 훈련
유격훈련	연 1회	5박 6일	기초, 산악 장애물 행군
연대전술훈련평가	재임 1회	3박 4일	준비태세, 전술단위 제병협동작전

해군본부 총체적 부실(계근단 비리)

□ 사실관계

① 06.8. 29 해군 김영수 소령 국방부 검찰단에 진정

⇒ 국방부 검찰단에 계근단 군수처장(육군 중령)과 계근단 관리처장 (해군대령)을 직권남용(부당 수의 계약 지시)과 모욕혐의(욕설, 호통)로 수사해줄 것을 진정

※ 고함만 징계의뢰, 나머지는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리

② 07.2.20 청렴위에 계근단 비품 고가구매 고발(청렴위-조사본부 수사의뢰)

⇒ 조사본부 : 국고손실 확인 후 해군수사단에서 수사종결 위임(07.6.18)

⇒ 해군본부 : 내사종결하고 형사처벌 불가 및 징계위 불 회부(07.9)

③ 07.10.9 해군 근지단 구매자 및 수사단 관계자 국방부 검찰단 고발

⇒ 해군 대령 2명(김씨, 한씨) 등 고단가 수의계약으로 수억원 국고손실 초래

⇒ 해군 수사단 대령1명 이 사건 부당하게 내사 종결 혐의

※ 해군 대령 김씨에 대해 모욕혐의는 기소유예,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08.8.12)

④ 08.12.30 국방부 검찰단 수사 재개

⇒ 사유 : 김영수가 수사결과와 본인에 대한 조치(해군대령 김씨는 06년 정기평정에서 최하등급 부여)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 및 민간단체를 통하여 문제화 시키려 한다는 첩보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여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장관 지시

⇒ 추가수사 내용 : 국고 손실협의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 및 선납에 의한 수의계약 관행의 법규위반 내용과 이로 인한 국고손실 구체화

⑤ 09.10.13 MBC PD 수첩 방영

⑥ 09.10.15 특별수사팀구성 및 사건기록일체 이관

문제1) 해군의 총체적 부실

① 국감장에서의 해군총장의 거짓 증언

o 해군 본부 국정감사를 마친

10월 13일 밤에는 엠비시 피디수첩에

계룡대 근무지원단 비리 보도가 있었습니다.

o 당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동료 안규백의원의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질의에 대해서 해군총장은

답변을 통해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일신을 위해서 일하는 책임 없는 사람의 말“

“마치 사실인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o 그러나, 방송에서 김소령의 발언은 해군총장의 답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해군총장과 김소령 말 중에 누가 진실입니까?

해군은 총장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는 겁니까?

해군총장은 어떻게 국감장에서 거짓을 발언할 수 있습니까?

② 이슈화 이전의 차단 가능성 충분 / 군 명예 실추

o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 시찰에서 기무사는

12회에 걸쳐 국방부에 첩보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전국민에게 군의 납품비리가 공개됨으로써

성실히 복무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질문2) 12차례의 첩보보고에도 불구하고 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까?

③ 해군본부 수사단의 불복종

질문3)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본부 수사단 중 상위 기관은 어디입니까?

o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후

국방부 조사단은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16명을 징계하도록 해군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조사와 징계를 이첩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 수사단은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고,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아무 징계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질문4) 상위기관의 지시에 대해 이처럼 처리 하는게 가능합니까?

그때라도 정상적으로 조사와 징계가 이뤄졌으면 군의 명예가 실추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④ 해군의 인사평점 관리의 향응 및 성접대 요구

o 군의 진급에는 평점이 많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근무의 정기평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o 하지만, 피디수첩 방송 중 김소령은 상관의 평점에 대한 협박 때문에  다른 장교와 함께 향흥과 성접대를 했다고 밝히며 영수증도 증거로 보유중이라 했습니다.

o 부하직원이 평점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윗 상사가 먼저 요구 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군에서 이런 구태가 여전히 발생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o 해군 총장의 국감장에서 거짓증언, 첩보를 제공받고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미숙함, 상위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인사 평점자에 대한 성접대 요구 등 이 정도면 해군의 총체적 문제라 봅니다.

질문5) 본 위원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지휘체계 개편 및 군령․정 개념 재설정

문제1) 지휘체계 개편안

o 전작권 환수로 인해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는 등

국방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o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리 군의

지휘체계 개편입니다.

o 현재 지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표 참조)

본 위원은 우리군의 지휘체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표참조)

질문1) 본 위원의 지휘체계 개편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제2) 감독의 개념에 대한 합참의장 질의

o 국군조직법 제 9조에 따르면 군령에 관해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국군조직법

제9조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o 감독의 개념은 일이나 사람 등이 잘못되지 않도록 살피어 단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감독 중에 단속효과로 처벌이 당연히 수반됩니다.

질문2) 합참의장은 처벌을 위한 징계권을 행사 해본 적 있습니까?

o 징계권은 어찌 보면 인사로서 군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에서 징벌권이 없다면,

어떻게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지 의문시 됨

문제3)군령, 군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

o 군령․ 군정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구분한 문서는

상부조직기능체계 및 배분규정인 국방부 훈령 제457호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2000년 5월 26일 폐지되었습니다.

o 하지만, 위 규정 폐지 이후

국방부는 명확한 개념을 재설정하지 못한 채

군정․군령의 단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군 지휘구조 및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음

o 징계권은 어찌 보면 인사로서 군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에서 징벌권이 없다면,

어떻게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지 의문시 됨

o 따라서, 군 지휘구조의 재편과 함께

군정․군령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합참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각 군 참모총장 배석 문제

09 국감-국방부

□ 개요

- 의원님께서 합참지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09.5.26) 사진 속에서 합참의장의 주관 회의 각 군 참모총장 배석된 것에 대해 국감 질의 목록 포함

□ 현황

① 국방부 주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오전)

• 개최시기 : 1년 기준 전, 후 반기 각 1회씩

• 참가대상 : 국방부 국, 차장급 이상 직위자, 전 직할부대 및 기관장, 각 군 참모총장, 주요 전투부대장 등 총 140여명

• 주요내용 :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최근 북한 동향 및 대비태세,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방향

② 합참 주관 주요지휘관 회의(오후)

• 개최시기 : 1년 기준 전, 후 반기 각 1회씩

• 참가대상 : 군단급 이상 지휘관 및 기관장 등 141명

※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조치에 필요한 공군 작전사령관 및 해군1~2함대 사령관은 제외

• 주요내용 : 북 핵 관련 주요 동향 및 대비태세 점검

③ 09년 상반기 전군 주요관 회의 시

• 이상희 장관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차 출장(5.26~27)으로 부재

• 국방부 측에 따르면 이번사안의 경우 주관자를 합참의장으로 지정

□ 문제

법적 근거도 없이 고위 장성들을 참석시켜 회의를 수 십년간(최종확인 : 1980) 개최

① 국방부 장관이 주관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합참 주요지휘관회의는 다수의 장성이 참석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없이 수 십 년간 진행되어 왔음

- 하지만, 국방부나 합참에서 주관하고 고위 장성들이 참여하는 주요회의는 훈령으로 제정되어 회의의 목적, 참석대상, 안건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국방부회의운영규정(훈령 제716호), 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훈령제 628호)

국방부회의운영규정(훈령 제7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동참동참모회의(훈령제 628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조직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 권한 없는 자의 회의 개최와 권한 없는 자의 회의 참석

② 국방장관이 부재 시에는 국방주 장관 주재 회의는 개최를 순연했어야 함. 하지만 합참의장 주재로 국방장관 주재 회의를 대체했음. 또한 합참의장이 주재시 주요안건이었던 북핵문제에 대한 회의는 즉 군령상의 회의였음에도 군령권 없는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하여 진행

□ 대안

①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추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 부여하여 군령권 행사 가능하도록 국군 체제의 개편

② 국방부와 합참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의 설치 근거 시급히 마련할 것

합참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각 군 참모총장 배석 문제

(문제 제기)

o (사진을 제시하며) 지난 5월 국방장관 부재 시

합참의장 주관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 네. 5월 26일 개최했습니다.

(문제점)

문제1 : 근거규정 없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질문1) 합참의장은 군령권 행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것은 위반인데 개최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o 본 위원이 확인 해본 결과 국방부는 훈령으로

국방부회의규정(제716호)과 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제628호)이 있습니다.

o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이 198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9년간

개최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문제2 : 권한없는자의 회의 주관과 참석대상 아닌자의 회의 참석

질문2) 이처럼 근거규정이 없으니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군령에 관한 회의에도

군령권이 없는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해서 배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  안)

대안 :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각 군 지휘구조 개편

o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됩니다.

현 체제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 해군 참모총장 및

육군, 해군 본부는 전시가 되어도 인사, 군수 지원 밖에 하지 못합니다.

o 그렇다면 전시를 위해 조직된 군에서

육, 해군 총장 및 각 군 본부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대안1 :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 수여

o 따라서 육,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수여하여

전시에 전장의 최고 지휘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던지,

대안2 :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각 군 구조개편

o  아니라면 각 군 본부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인력만을 유지하고

고급 영관급 및 장군들은 야전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o 전시에 제한된 임무수행을 하는 각 군 본부에

수 많은 고급 장교들이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질문3) 따라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각 군 본부 운용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시급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은 어떠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국방부 비문관리 현황의 문제

□ 한,미 비문 관리현황

• 차이

- 비밀문서 등급표시에 대해서 한국은 페이지 단위로 상하단 및 문서중앙에 비밀등급을 표시하며, 미국은 문장, 절 및 항 단위로 비밀등급을 약어(TS, S, C, U, FOUO)로 표시하고, 페이지 상하단에 최고 비밀등급을 표시

* TS(Top Secret : 1급비밀), S(Secret : 2급비밀), C(Confidential : 3급비밀), U(Universal : 일반), FOUO(For Office Use Only : 공적으로만 사용)

ㆍ 비밀등급 재분류

한측은 Ⅰ급비밀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제외한 동급ㆍ하급부대로부터 접수한 비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미측은 최초 비밀분류권자만 재분류를 할 수 있음.

ㆍ 비밀파기

미측이 비밀파기 방법(소각, 세절, 습식분쇄, 용해, 절단, 화학적       분해, 분쇄) 및 방법별 세부기준(예 : 세절기 크로스킷 1/32인치       크기)을 명시하고 있음

한측은 파기방법(소각, 용해, 세절 등)과 원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기본지침만 규정하고 있음.

□ 문제

- 미국은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비문으로 관리. 한국은 한 장에 일부 비문이 있는 경우 전체를 비문으로 규정하여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형태를 보임.

- 비문 재분류에 있어서도 미국은 최초 비밀설정권자만이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의 생성을 제한함

□ 대안

- 미군처럼 일부 특정 문장에 대해서만 비문표시를 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비밀 생성에 있어서도 최초 비밀설정권자만이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생성된 비문에 있어서 폐기시 미국처럼 완벽히 폐지가 가능하도록 세부 방법을 규정해야 함

국방부 비문관리 현황의 문제

□ 한,미 비문 관리현황

	한국	미국
비밀문서 등급표시	페이지 단위로 상하단 및 문서중앙에 비밀등급	문장, 절 및 항 단위로 등급을 약어로 표시하며 상하단에 최고 비밀등급 표시
비밀등급 재분류	동급, 하급부대 접수한 비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분류 가능	미국은 최초 비밀분류권자만 재 분류 가능
비밀파기방식	단순히 원형 소멸 기준	방법별 세부기준을 명시

□ 문제

- 미국은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비문으로 관리. 한국은 한 장에 일부 비문이 있는 경우 전체를 비문으로 규정하여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형태를 보임.

- 비문 재분류에 있어서도 미국은 최초 비밀설정권자만이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의 생산을 제한함

□ 대안

- 미군처럼 일부 특정 문장에 대해서만 비문표시를 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비밀 생성에 있어서도 최초 비밀설정권자만이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된 비문에 있어서 폐기시 미국처럼 완벽히 폐지가 가능하도록 세부 방법을 규정해야 함

행정 편의주의적 비문 관리 개선해야

(모두 발언)

o 군은 『군사기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군사보완업무훈령』을 기준으로 비문을 생성, 관리 중입니다.

o 본위원이 피감기관 대면 업무보고를 받으면

실제, 비문성이 아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로 규정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록도 못하게 합니다.

(문제점)

09년 국감-국방부

문제1 : 행정 편의주의적 비문 관리

질문1) 하지만, 장관은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에는 국방부가

비문으로 관리하는 정보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o 현 규정상의 비밀분서 관리는

국방부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입니다.

질문2) 또한, 미군의 비문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와 차이가 많은데 장관 알고 있습니까?

⇒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미군은 문장, 구, 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나

우리는 한 페이지에 일부 비문이 있으면 그 장 전체 비문으로

규정합니다.

o 대표적인 국방부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비문 관리입니다.

o 또한, 비밀 재분류에 있어서도

미군은 최초 비밀생성권자만이 가능하나

우리는 동급, 하급부대의 경우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문이 과다 생산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o 하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성된 비밀문서의 파기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군은 취약합니다.

o 우리는 원형소멸로만 명시되어 있으나

미군은 세부 소멸 기준과 방식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  안)

대안1 : 비문관리 규정 개정

o 따라서, 군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인 비문 관리에서

시급히 탈피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안2 :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과감한 공개

o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여야 하고

생성된 비밀문서의 소멸의 세부 소멸 기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미국
비밀문서 등급표시	페이지 단위로 상하단 및 문서중앙에 비밀등급	문장, 절 및 항 단위로 등급을 약어로 표시하며 상하단에 최고 비밀등급 표시
비밀등급 재분류	동급, 하급부대 접수한 비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분류 가능	미국은 최초 비밀분류권자만 재 분류 가능
비밀파기방식	단순히 원형 소멸 기준	방법별 세부기준을 명시

갈등관리 위원회 규정 위반

09년 국감-국방부

o 대통령령 제21185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부처는 민간위원들을 선임하고

1년에 2회 이상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o 따라서, 국방부 역시 중앙행정기관으로써

갈등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07년 시행 첫해 1회 개최 말고는

08~09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규정위반입니다.

질문1) 장관 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차관 직접 확인제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국방부 내 실, 국장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 관점의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08년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단골 뉴스였습니다.

이전하기로 확정된 경기 이천 특전사의

원상복귀, 경북 영천 상무부대의 축소 이전시도

15년간 반대해온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군사시설 이전 및 설치는

민간의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국방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부활시켜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및 반영하여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해야 원만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