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9년 10 월 6 일(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 설치로 천문학적 예산낭비

- 도로 공사에 동상방지층 설치안하면 상당한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 문제 인식한 국토해양부 2m 이상 흙쌓은 도로의 동상방지층 삭제지침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 자구노력해도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잘못 운영하면 국민세금으로 끌고가야 할 판

-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 6617억원, 미분양아파트 2.4조원 팔아도 재무건전화에 별 도움        안돼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 국가예산의 52%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

- 2003년 이후 복리후생비 등 2조8천억 원 물쓰듯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5년동안 설계변경으로 14.5조원 부풀어

- 한국철도시설공단 34건에 8조5천억원 설계변경으로 최다 증액

- 대한주택공사 1,658건에 2조2천억원 증가로 설계변경 최다횟수 기록

- 목포지방항만청의 북항소형어선물양장 축조공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 국토해양부 철도운전면허 남발

- 기관사 채용은 없는데 교육기관은 늘어나

❏ 해양오염 2004년 이후 1761건에 16,768㎘나 유출

- 연평균 국적선 선박사고 763건 발생, 외국선박도 국내서 155건 발생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 설치로 천문학적 예산낭비

도로 공사에 동상방지층 설치안하면 상당한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문제 인식한 국토해양부 2m 이상 흙쌓은 도로의 동상방지층 삭제지침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동상방지층을 과다 설치하여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상방지층이란 겨울철 도로포장이 동결․융해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연약해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포장시 노상 위 포장 밑부분에 혼합골재를 쌓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후 옥천 구간의 절토부에서 도로포장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동상으로 도로가 파손되면서 동상방지층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의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는 동상방지층 재료의 입도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이하로서 4.76㎜체의 통과백분율이 30~70%, 0.08㎜체 통과분이 15%이하의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입도를 유지하는 골재를 생산하는 곳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 비싼 보조기층(동상방지층 상부)에 사용하는 더 비싼 골재를 동상방지층에 사용하고 있다.

도로의 동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유입과 0℃이하의 온도, 토질조건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로현실은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도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국도 및 고속도로가 동상 피해를 입은 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여건과 비슷한 일본에서도 이러한 동상방지층은 아주추운 북해도에서만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 연천과 양주의 도로 두 곳에 계측기를 매설하여 현장시험을 한 결과 포장도로에서는 대부분 보조기층 상부까지만 영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기층 아래에 있는 동상방지층은 전혀 설치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반도의 아열대성으로 변화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면 더욱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 건설본부에 의하면 동상방지층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만 1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국토해양부는 2007년 1월부터 2m 이상 흙 쌓은 도로구간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하도록 도로포장 설계기준을 개선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m이상 흙쌓은 도로구간의 동상방지층을 삭제하면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720억원이 절감되고 지방도로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설계되어 있는 국도의 동상방지층 총물량은 1469만㎥에 2705억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4월 감사원의 충북청주시 현지확인감사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2m이상 흙쌓기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지 말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공사를 시행해 11억8713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정복 의원은 이러한 동상방지층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정할 만한 시험결과가 나온 만큼 도로 공사의 포장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자료>

1. 도로포장 구성

2. 동상 발생현상

3. 동상 발생의 조건

4. 동상 시험

1> 시험장소

2> 계측기 매설

3> 계측기 설치단면

4> 시험결과1 (연천군)

5> 시험결과2(양주군)

5. 현재 진행중이거나 설계되어 있는 국도의 동상방지층 총물량 및 총사업비

지방국토청	사업현황	동상방지층 물량(㎥)	총사업비(백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송산-진안등 34개 사업	3,307,333	68,18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웅진리 등 33개 사업	2,589,153	45,0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정-배방 등 56개 사업	4,497,908	78,4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경포-하서 등 69개 사업	1,416,001	28,9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동-평사리 등 58개 사업	2,848,252	49,982
합계	250개 사업	14,658,647	270,548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자구노력해도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잘못 운영하면 국민세금으로 끌고가야 할 판

5년이상 장기미매각토지 6617억원, 미분양아파트 2.4조원 팔아도 재무건전화에 별 도움 안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로 받은「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통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7조원으로 부채율 466.5%, 2011년 151조원으로 부채율 531%로 부채율의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부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4년에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조원은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공사는 2014년 금융부채가 154.8조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바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그러나 통합공사에서 제시한 중복사옥 1조원 매각은 혁신도시로 이전시 다시 투입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고,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정상순환되는 것을 제외한 5년 이상 장기미매각 악성토지 6617억원 및 미분양주택 2조 4천억원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장기미매각토지를 판다고 해도 부채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공급 및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부채 160조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울 경우 아래 주춧돌을 빼서 윗돌로 괴듯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 의원은 국가예산의 62%(2008년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전망

(1)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한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본	229,844	253,345	284,328	322,625	365,753	411,263
부채	1,072,325	1,279,885	1,509,918	1,712,750	1,861,627	1,978,687
부채비율	466.5%	505.2%	531.0%	530.9%	509.0%	481.1%

(2) 재무건전화 방안 반영 후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본	340,737	391,611	445,172	503,397	564,808	629,772
부채	928,981	1,100,672	1,301,520	1,471,119	1,562,497	1,602,899
부채비율	272.6%	281.1%	292.4%	292.2%	276.6%	254.5%

※통합공사의 재무건전화방안

자구노력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지구지정 후 사업승인 전인 지구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영구임대, 공공임대(10년), 분양주택(중․소형) 등으로 전환
	미착공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국민임대 및 분양주택 선설물량을 영구임대, 10년 임대(소형), 분양주택(소형) 등으로 전환시켜 자금수지 개선
	사업 착수시기 조정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의 착공시기, 토공의 지방소재 산업단지 보상 착수시기 등을 조성
	미분양 택지 활용	민간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를 주공이 인수하여 직접 건설․공급
	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임대개시 후 임대의무기간(5년)이 미경과된 임대주택을 조기에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자금 회수
	기업토지Ⅱ 매입정책 변경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업 보유 토지를 매입 및 비축 후 2010년부터 공급하는 기업토지Ⅱ사업의 매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9년 매입계획을 기존의 2.7조원에서 1.2조원 수준으로 1.5조원 축소
정부지원	국유지 현물출자	토공이 2010년부터 연간 5천억원의 국유지를 현물 출자받아 기존의 사업비 투입예정액을 대체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국민주택기습의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방식을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출자방식으로 전환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 인상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기금의 지원단가를 인상
	국민임대주택 기금 이자율 인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3%→2%)
	국민임대주택 기금 거치기간 연장	기존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되는 국민임대주택기금에 대하여 거치기간을 20년으로 연장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인한 공급금액 감소액 지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의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무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공급금액 감소액을 정부가 현물로 지원해주는 방안
	국민주택기금 출자 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출자 전환
	배당률 축소	당기순이익의 20%를 매년 현금으로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10% 낮추는 방안
	현물배당정책	토공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20%, 주공의 경우 26.5%에 해당하는 현금배당금을 미분양 토지 등으로 대체하여 현물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

※ 통합공사의 미매각토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준 공		미 준 공		합 계
	면적	매각예상액	면적	매각예상액	면적	매각예상액
공동택지	853	5,076	6,990	68,392	7,843	73,468
단독택지	1,064	7,377	2,036	12,560	3,100	19,937
공공시설	1,104	4,587	578	4,803	1,682	9,390
산업유통	1,450	3,963	3,872	2,156	5,322	6,119
상업업무	523	8,221	2,274	23,671	2,797	31,892
기업비축토지	8,001	4,367	-	-	8,001	4,367
기 타	654	2,484	5,554	3,990	6,208	6,474
계	13,649	36,075	21,304	115,572	34,953	151,647

※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5년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내역(09.6.30현재)

(단위 :㎡, 백만원)

기관 용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 계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합계	1,712	1,427,462	569,189	48	169,827	92,523	1,760	1,597,289	661,712
단독주택용지	632	188,037	118,130				632	188,037	118,130
공동주택용지	3	103,020	56,893				3	103,020	56,893
상업용지	144	122,807	152,363	2	994	906	146	123,801	153,269
업무시설용지	10	25,265	36,477				10	25,265	36,477
공공시설용지	69	319,552	96,745	44	128,633	68,855	113	448,185	165,600
편익시설용지				2	40,200	22,762	2	40,200	22,762
기타	854	668,781	108,582				854	668,781	108,582

※ 미분양 주택현황

(단위 : 호, 억원)

유형	사업부문	준공		미준공		총계
		호수	매각예상액	호수	매각예상액	호수	매각예상액
공공분양	주택건설	1,001	1,807	4,408	10,806	5,409	12,613
	도시재생	521	1,034	4,853	10,158	5,374	11,192
총 계		1,522	2,841	9,261	20,964	10,783	23,805

*5년 이상 장기 미분양 주택 없음.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국가예산의 52%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

2003년 이후 복리후생비 등 2조8천억 원 물쓰듯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개로부터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산하 공기업들은 방만경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성과급, 업무추진비, 해외유학․출장비, 홍보비 등의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20개 산하공기업들이 쓴 관련예산만 해도 2조8천억 원이 넘는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무려 52.5%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2007년에 20%로 수그러들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다시 31.3%로 증가하였다. 특히 5년 동안 성과급은 무려 329%가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도 69.1%가 증가하였다. 새 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홍보 등은 줄어들었으나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급등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재무건정성이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방만경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공기업들이 새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방만경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첨부자료>

※2008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20개) 부채현황

(단위 :억원)

기관	기관분류	부채액 (억원)	부채율 (%)
대한주택공사	공기업	518,280	420.5
대한토지공사	공기업	339,244	472.3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1,962.3	19.6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202,095	92.5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67,963	73.8
인천공항공사	공기업	41,001	100
한국공항공사	공기업	2,196	9.4
한국감정원	공기업	3,094	169.8
대한주택보증	공기업	14,209.6	36.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기업	973	47.7
부산항만공사	공기업	5,653	17.5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344.2	1.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공기업	12,050	(자본잠식)
교통안전공단	준정부기관	532	26.6
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118,712	77.13
한국시설안전공단	준정부기관	120.2	76
한국건설교통평가원	준정부기관	107.1	264
선박안전기술공단	준정부기관	0.9	1,56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준정부기관	92.6	216.5
대한지적공사	준정부기관	1,544	183.4
합계/(평균)		1,330,173.9	203.77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52%에 해당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자본잠식으로 부채율 측정불가

※ 국토해양부 및 산하공기업 복리후생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증가율(%)
복리후생비	131,727	157,628	192,358	208,254	222,777	912,744	69.1
성과급	144,368	165,494	315,270	418,086	619,283	1,662,501	329.0
업무추진비	8,102	9,519	14,514	14,871	12,836	59,842	58.4
해외유학,출장비	7,555	13,973	13,848	13,954	11,723	61,053	55.2
홍보비	19,135	27,069	33,768	26,060	27,677	133,709	44.6
합계(백만원)	310,887	373,683	569,758	681,225	894,296	2,829,849
증가율(%)	-	20.2%	52.5	20.0	31.3		187.7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5년동안 설계변경으로 14.5조원 부풀어

한국철도시설공단 34건에 8조5천억원 설계변경으로 최다 증액

대한주택공사 1,658건에 2조2천억원 증가로 설계변경 최다횟수 기록

목포지방항만청의 북항소형어선물양장 축조공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11개 지방해양청 및 해양경찰청, 대한주택공사 등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의 설계변경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들이 이 기간 동안 총 3,05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4조5154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1회 1256건, 2회 513건, 3회 406건으로 3회 이하가 2175건이며,  4회이상도 29%인 87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최다설계변경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남양주 가운B-3BL아파트건설공사로 공법변경․설계개선․물가연동 등의 이유로 무려 20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남양주 가운아파트공사의 경우 기초설계부터 발코니 확장, 외부도장, 조경, 단열재, 방수, 배관, 소방설비, 옹벽, 배수, 포장, 주요자재 변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애초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였다. 차라리 설계를 다시 하는 게 나을 지경이다.

목포지방항만청이 시행한 북항소형어선물양장 축조공사의 경우 연약지반보강의 이유로 최초사업비보다 최종사업비가 무려 166%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됐으며,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물가 및 물량변동 실시설계 및 계약결과 당초 5조6981억원에서 7조5162억원으로 1조8181억원이 증가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치밀한 사전검토없이 이루어지는 국책사업들의 부실한 기획과, 일부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개발을 염두에 둔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둘째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실설계에 의한 경우가 있는 바 발주기관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없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를 한꺼번에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셋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장공사를 밭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비를 우회적으로 늘리는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이용하는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 의원은 무엇보다도 적정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기간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첨부자료>

❏ 주택공사 시행 남양주가온B-3BL아파트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회차	계약금액(원)			설계변경
	변경전	변경후	총증감	공종	설계변경내용
1	26,904,465,000	26,890,300,000	-14,165,000	건축	기초설계변경, 간접비
2	26,890,300,000	32,002,500,000	5,112,200,000	건축	코아계단실창호, 무인경비시스템, 디지털도어록 품질기준 개정, 발코니 외부창호설치시 방수삭제, 외부도장공법 적용기준 변경, 견본주택 마감재 설계변경, 전기실 D/A 알루미늄 창호 삭제, 방수공법 최적화방안, 간접노무비 설계변경, 간접비
3	32,002,500,000	32,907,163,000	904,663,000	건축	물가연동제
4	32,907,163,000	33,698,686,000	791,523,000	건축	발코니 구조변경 복합단열재, 최하층 거실바닥 단열제, 발코니 확장, 공용공간마감재 적용변경, 근린생활시설 매장경계벽 설치, 품타이 환기구 변경, 세대내 PD점검구 규격변경, 방재실바닥 마감변경, 다락방 및 천정창호 결로보완, 철재마감 변경, 합성수지창호형 환기구, 작업용지지대 추가, 발코니 확장 설계적용, 단열재변경, 발코니발코니PD 마감변경, 옥상층 계단실 바닥마감, 세대 목재문짝 사양변경, 시트방수보호판, 조적공사 물량누락, 물가연동감액, 간접비
5	33,698,686,000	34,022,345,000	323,659,000	건축	물가 연동제
6	34,022,345,000	34,902,056,000	879,711,000	건축	부대복리시설 창호 설계변경, 환경특화공사시행, 피로티, 부속동 주차장, 경비실 트렌치, 연동감(1,2차), 간접비
7	34,902,056,000	35,086,918,000	184,862,000	건축	물가연동제
8	35,086,918,000	35,228,718,000	141,800,000	건축	물가연동제
9	4,646,284,000	5,704,974,000	1,058,690,000	기계	발코니확장(코일설치), 견본주택 마감재변경, 실별 온도조절기
10	5,704,974,000	5,874,348,000	169,374,000	기계	물가연동제
11	5,874,348,000	5,986,990,000	112,642,000	기계	물가연동제
12	5,986,990,000	5,976,050,000	-10,940,000	기계	발코니 수전 위치변경, 건식P.D 삭제, 청수방지 시설 설치, 방재실 난방배관 삭제, 방재실 환기휀 추가, 휀룸 급수전 삭제, 공동구 급수배관 삭제, 보일러 충격완화장치 삭제, 복지관예비 감압밸브삭제, 노유자 시설 소화기설치, 동파방지배관보온 변경, 동파방지배관보온 변경, 동파방지배관보온 변경, 조경분수대 급수배관, 소방설비 보완방안, .소방설비 보완방안, 소방설비 보완방안, 기타3건, 물가연동감2건
13	5,976,050,000	6,062,127,000	86,077,000	기계	물가연동제
14	6,062,127,000	6,138,595,000	76,468,000	기계	물가연동제
15	1,785,916,000	1,875,032,000	89,116,000	토목	토공사(현황측량에 따른 토량 변경), 배수공사(원형수로관), 도로중앙선 표시 및 포장상세도면 개선사항 변경, 옹벽 파일기초 설계변경, 품질시험(지하저수조 물탱크 내부방수 설계변경), 구조물터파기(수량 변경에 의한 토량 변경), 주요자재(수량 변경에 의한 자재 변경), 오수공사(오수드레인 연결관 자재 및 접착방법 개선), 지하저수조공사(지하저수조 규격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 관리실 및 펌프실 마감개선, 내부맨홀 뚜껑 개선 등), 공동구공사(지하저수조 위치 이동에 따른 수량 변경), 간접비
16	1,875,032,000	1,924,666,000	49,634,000	토목	물가연동제
17	1,924,666,000	1,951,465,000	26,799,000	토목	물가연동제
18	1,951,465,000	1,984,294,000	32,829,000	토목	배수공사(미화공사), 포장공사(미화공사), 부대시설공사(미화공사), 품질시험(하수관거 내부검사 직접시행지구 선정통보), 구조물터파기, 주요자재, 오수공사, 지하저수조공사(사다리설치 외), 급수간선공사(제수박스 추가설치), 간접비
19	1,984,294,000	2,003,004,000	18,710,000	토목	물가연동제
20	2,003,004,000	2,010,209,000	7,205,000	토목	물가연동제

❏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5년간(2004~2008) 설계변경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설계변경현황				설계변경 횟수		최다설계변경사업		최다증액사업
		건수	최초사업비	최종사업비	증감액	3회이하	4회이상	사업명	횟수	사업명	증액	비율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	35	2,256,856	2,443,209	186,353	21	14	누산제 개수공사	6	장흥송추우회 도로건설공사	28,613	12
	부산	112	21,810,000	22,034,107	224,107	51	61	감천-예천	11	산청-수동	21,101	30
	대전	63	2,480,114	2,627,730	147,616	41	22	삽교천수계노전지구	6	청양-우성2	12,432	13
	원주	70	10,042,460	10,473,105	430,645	34	36	원덕-근덕	9	원덕-근덕	32,809	43
	익산	89	3,392,967	3,732,834	339,867	47	42	부산제	5	고하-죽교	47,385	18
지방 해양청	부산	15	1,633,969	1,666,515	32,546	13	2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10	부산항 국제여객 및 해경부두 건설공사	5,082	7
	여수	24	4,126,777	4,269,302	142,525	15	9	광양항 3단계 준설로 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	8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	35,871	14
	인천	15	254,573	261,629	7,056	13	2	인천북항 준설(2단계)	4	진입도로(1공구)	8,050	6
	마산	6	90,594	88,341	2,253	3	3	마산항 제5부두(3구간)안벽축조 및 야적장조성공사	5	마산항 제5부두(3구간) 안벽 축조 및 야적장조성공사	1,708	8
	동해	10	185,058	191,290	6,232	9	1	속초항 북방파제 연장축조공사	4	속초항 북방파제 연장축조공사	1,700	6
	군산	2	612,927	629,971	17,044	1	1	군장신항만 남방파제 축조공사	4	군장신항만 남측안벽(3공구) 축조공사	12,491	9
	목포	8	466,933	493,080	26,147	6	2	홍도항건설공사	6	북항소형어선물양장 축조공사	9,245	166
	포항	13	921,899	943,438	21,539	10	3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10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7,001	40
	평택	8	381,226	376,602	-4,624	5	3	평택(아산)항 동부두(6,7,8번선석)축조공사	9	평택(아산)항 동부두(6,7,8번 신석) 축조공사	40,080	68
	울산	5	1,044,948	1,065,808	20,860	3	2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제1공구) 축조공사	4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제1공구)축조공사	11,760	6
	대산	1	369,193	380,888	11,695	0	1	대산항 개발(1단계)사업 축조공사	5	대산항 개발(1단계2차)사업 축조공사	9,591	11
해양경찰청		11	29,831	32,490	2,659	11	0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3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1,375	13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한주택공사	1,658	20,362,541	22,578,347	2,215,806	1,128	530	남양주가운B-3BL아파트 건설공사	20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71,471	85
	한국토지공사	127	13,092,570	14,165,918	1,073,348	89	38	시흥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준공)	7	성남판교지구 국지도 23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준공)	57,761	42
	한국수자원공사	29	13,913,725	14,580,468	666,743	17	12	화북다목적댐 건설공사	8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제1공구 조성공사	59,729	32
	한국도로공사	85	30,992,900	31,250,600	257,700	35	50	여주-양평 1공구	7	양재-기흥 2공구	26,400	12
	한국철도공사	386	229,657	253,058	23,401	384	2	철도기관 공동사옥 신축공사	8	철도기관 공동사옥 신축공사	11,017	19
	인천국제공항공사	41	3,600,982	3,658,083	57,101	28	13	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	7	탑승동A신축공사(골조, 마감 및 부대설비)	19,483	7
	한국공항공사	64	188,535	221,357	32,822	60	4	여수공항 확장공사	7	제주국제공항시설 확장공사	9,027	12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9	201,018	219,496	18,478	6	3	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공사	8	첨단과기단지 지원시설 건립공사	9,102	17
	부산항만공사	58	202,013	220,010	17,997	58	0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	3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	19,874	20
	인천항만공사	12	29,446	30,782	1,336	12	0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3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561	5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5	377,736	400,221	22,485	3	2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10	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사업	4,280	14
	교통안전공단	54	37,206	38,116	910	53	1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 시험장 2단계 건설공사	4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 건립공사	1,776	10
	한국철도시설공단	34	228,534,510	237,046,341	8,511,831	14	20	덕수-원주 복선전철	13	경부고속철도 2단계	1,818,071	3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2,681	3,376	695	1	0	교사이전사업 연약지반처리공사	3	교사이전사업 연약지반처리공사	695	26
	대한지적공사	4	8,837	9,109	272	4	0	부산 본부 사옥 신축	2	이천시지사 사옥 신축	146	17
합계/(평균)		3,054	361,874,682	376,385,621	14,515,445	2,175	879

*해당사항없음(6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철도운전면허 남발

- 기관사 채용은 없는데 교육기관은 늘고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철도운전면허 취득인원에 비해 기관사 신규채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2009년에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이 추가로 인가되어 수요예측 없는 철도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운전면허(2006. 7. 1부 적용)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철도운전면허(제 2종 전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20여만원의 많은 비용과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면허를 취득했어도 철도운전면허 취득인원에 비해 기관사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며 2009년도에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의 추가인가로 철도운전면허증이 남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운전면허증 소지인원은 2008년에 2007년보다 718명이 증가한 반면 기관사 전체 소요는 89명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소요인원에 비해 면허증 소지인원이 2,381명이나 많아 채용대기 인원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채용대기인원만 보더라도 기관사 소요인원의 19%나 차지하고 있고, 철도운전면서 교육인원을 보면 2006년 146명, 2007년 384명, 2008년 411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에 우송대학교가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으로 추가 인가되어, 각 운영기관의 추가 채용계획은 불투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관사 채용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의원은“일반인들에게도 철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수요예측에 맞는 철도운전면허 발급으로 기관사를 희망하는 인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국내 기관사 / 철도운전면허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소요인원/현인원(명)	12,302/12,128	12,213/12,514	12,483/12,362
철도면허증 소지인원(명)	13,712	14,430	14,864
철도운전면허 교육기관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우송대학교

<철도운전면허 취득 비용 / 교육시간>

구 분	취득비용(원)	소요기간(시간)
고속철도	9,501,000	420
디젤차량	7,262,000	1,120
제1종 전기	7,274,000	1,020
제2종 전기	5,220,000	840
철도장비	946,000	420

<기관사 신규 채용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명)	194	83	116

<업체별 신규채용 현황>

구분	합계	코레일	서울 도시철도	서울 메트로	부산 교통공사	대구 도시철도	인천 지하철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	기타
2007	194	0	55	0	20	0	0	21	26	72
2008	83	0	1	0	14	0	0	0	6	62
2009	116	0	0	0	0	0	20	0	0	96

* 기타는 서울9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의정부ㆍ김해ㆍ용인 경전철

<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명)	146	384	411

해양오염 2004년 이후 1761건에 16,768㎘나 유출

연평균 국적선 선박사고 763건 발생, 외국선박도 국내서 155건 발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선박사고 자료에 의하면 국적선의 경우 어선을 포함하여 연평균 763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사망․실종이 53명, 부상이 10명 등 63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국적선의 사고는 총 4575건으로 사고종류별로 보면 항법미준비․경계소흘 등의 운항과실이 2265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975건, 불가항력․운항관리 소흘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184건, 기타 미상으로 처리된 것이 1151건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외국선박의 국내사고 현황을 보면 총 25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연평균 43건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사망․실종 53명, 부상 10명 등 63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다. 국적별로는 파나마 선박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선박이 45건, 캄보디아 선박이 27건으로 사고가 많았다.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도 2004년 이후 2009년 7월까지 총 1761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320건이 발생하고, 이 기간동안 유출량이 무려 16,7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운항과실에 따른 선박간 충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국토해양부가 선박사고를 줄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항법준비나 경계철저 등에 대한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1. 2003년 이후 국적선의 사고종류별 현황(어선포함)

(단위 : 척)

	기관손상	기타	좌초	충돌	침몰	화재폭발	합 계
2003년	57	121	71	330	53	71	703
2004년	145	252	74	380	74	67	992
2005년	165	159	50	310	49	88	821
2006년	196	161	65	295	26	40	783
2007년	185	144	40	266	21	39	695
2008년	144	135	35	223	19	25	581
합 계	892	972	335	1804	242	330	4,575

2. 2003년 이후 국적선의 사고원인별 현황(어선포함)

(단위 : 척)

	기관손상	기타	좌초	충돌	침몰	화재폭발	합 계
항법미준비, 경계소홀 등의 운항과실	19	419	258	1477	84	8	2,265
취급불량 및 결함	681	136	7	6	21	124	975
불가항력,운항관리 소홀 등의 기타	0	87	18	54	25	0	184
미 상	192	330	52	267	112	198	1,151
합 계	892	972	335	1,804	242	330	4,575

3. 2003년 이후 국적선의 사고종류별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인명사상		좌초		충돌		침몰		화재폭발		합 계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2003년	1	0	0	0	0	1	0	0	0	0	1	1
2004년	3	0	0	0	0	2	18	0	1	1	22	3
2005년	0	2	0	0	11	0	0	0	0	0	11	2
2006년	0	0	0	0	12	0	0	0	4	2	16	2
2007년	1	2	0	0	0	0	0	0	0	0	1	2
2008년	2	0	0	0	0	0	0	0	0	0	2	0
합 계	7	4	0	0	23	3	18	0	5	3	53	10
											63

4. 2003년 이후 외국선박의 사고종류별 국내사고 현황

(단위 : 척)

	기관손상	기타	좌초	충돌	침몰	화재폭발	합 계
2003년		5	1	37	1		44
2004년	1	5	2	44	1	2	55
2005년	1	4	1	29		1	36
2006년		9	5	35		3	52
2007년		4	3	28		1	36
2008년		6		25	1		32
합 계	2	33	12	198	3	7	255

5. 2003년 이후 외국선박의 사고종류별 원인

(단위 : 척당)

	기관손상	기타	좌초	충돌	침몰	화재폭발	합 계
항법미준비, 경계소홀 등의 운항과실	0	20	5	161	1	0	187
취급불량 및 결함	2	1	0	0	0	1	4
불가항력,운항관리 소홀 등의 기타	0	2	5	7	0	0	14
미 상	0	10	2	30	2	6	50
합 계	2	33	12	198	3	7	255

6. 2003년 이후 외국선박의 사고종류별 국내사고 인명피해

(단위 : 명)

	인명사상		좌초		충돌		침몰		화재폭발		총합계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2003년	1	0	0	0	0	1	0	0	0	0	1	1
2004년	3	0	0	0	0	2	18	0	1	1	22	3
2005년	0	2	0	0	11	0	0	0	0	0	11	2
2006년	0	0	0	0	12	0	0	0	4	2	16	2
2007년	1	2	0	0	0	0	0	0	0	0	1	2
2008년	2	0	0	0	0	0	0	0	0	0	2	0
총합계	7	4	0	0	23	3	18	0	5	3	53	10
											63

7. 2004~2009 해양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조치 현황

구 분	해양오염사고 발생		방제조치		비 고
	건 수	유출량(㎘)	건 수	유출량(㎘)
계	1,761	16,768.4	1,120	15,210.8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건수는 소량 유출 또는 자연소멸되어 방제가 불필요한 사고임
’04	343	1,461.7	195	1,365.1
’05	355	410.3	220	269.8
’06	285	364.7	183	147.4
’07	345	14,021.8	225	13,000.7
’08	265	435.9	181	355.7
’09.7	168	74.0	116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