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中國會 常時國監                  兩尊國會  與野共生

이은재의원 (우무정보좌관) 788-2831       이명수의원 (주해돈보좌관)  788-2891       장제원의원 (김병하비서관) 788-2673

< newvis21c@naver.com>                 < shilcham@yahoo.co.kr >             < maverik97@assembly.go.kr >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명수의원    이은재의원     장제원의원

공동국감

보도자료

2009년9월4일(금)

▲ 18대 국회 행안위 소속 이은재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 3인은 지난해 10월 국감직후, 연중국회 상시국정감사 원칙하에‘상호 존중하는 국회의원상과 與野공생에 입각한 공동정책국감’에 합의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점검한‘상시국감 집중점검-소방방재청편’15選을 보고한다.

총체적 부실 -「소방방재청」편

3.「문제 있는」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 - 부서별「포기와 채택」엇박자놀음

소방정책국, KS규격「성능검사」요구에‘예산없다’로 대응

일선 화재진압 소방대와 119구조대의 봉사, 희생이 아까워

예방안전국,‘성능확신 없어 계속 채택 포기’- 솔직한 고백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이 납득하는 대책 실천할 것을 약속함

--------------------------------------------------------------------

□ 소방정책국, 행정상식을 벗어난 소방행정 추진 사례 □

① 사전 충분한 검증없이‘특정제품 의무비치’전격 입법예고

②「입법예고기간」중에 관련 제조업체 반대, 반발하면‘보류’

③ 화재,안전장비 및 시설 채택시 - 제조업체간 조율, 관례

④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국회의원 - 특정업체와 유착설』제기

⑤ 동일사안, 보고시점별․담당자별․보고자료별‘다른내용’제출

지난해 국회 정기 국정감사 직후인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KS규격 국민방독면,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 등 간이호흡 보조기구를 소방방재청 산하 예방안전국은 채택을 포기하고, 소방정책국은 재채택를 시도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등 부서별로 엇박자, 따로국밥식의 소방행정을 추진한 바 있다.

예방안전국은 지난 2006년부터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의 전신인 KS규격 ‘다용도 국민방독면’의 채택을 포기하고 있다. “KS규격 외부공기 여과식(흡입식) 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의 성능과 품질의 유지 및 관리, 품질 등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외부공기 흡입식 KS규격 국민방독면을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 착용할 경우 확실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는 화재대피용(필터) 다용도국민방독면을 신규로 발주 공고하거나 납품받고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방독면을 채택하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정반대로 소방정책국은 생명보호와 안전성 등 성능과 품질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KS규격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를 2008년 12월에 또 다시 다중이용시설(산후조리원,고시원 등)에 강제적인 의무비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이에 이은재의원, 이명수의원, 장제원의원 3인 국회의원은 안전성이나 성능이 확실하게 검증 되지 않은 이 간이비상마스크가 비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하였다. 3인의 적극반대가 없었더라면,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는 다중이용시설 중 1차적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강제 의무비치 됐을 것이며 이후 노래방, PC방,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 비치됐을 것이다. 방독면과 비상마스크분야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의 KS규격 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는 외부공기 흡입식 마스크로서 특정유독가스 4가지 시험만 통과된 제품이다. 화재시 발생하는 수백 가지의 유독가스를 제대로 여과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귀 먹었는지 “안들려요”로 일관하고 있다.

평소 공기 중 산소함유량 21%, 화재시 3분내 7%이하로 급격 저하

KS제품, 산소함유량 18%이하시‘착용금지’규정 - 사실상 쓸모없어

KS제품의 성능 인정기준과 허용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한 KS규격 긴급대피마스크의 적용범위 내용에는 “마스크 부피분율 17%이하의 산소 결핍이나 또는 결핍이 예산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돼 있고, 상품 외부포장박스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주의 사항으로 “산소결핍 상황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드시 명시하도록 조건부 승인, 유통,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중에 유통 중인 A사의 KS규격 여과식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는 제품포장박스 하단에 ‘산소농도가 18%미만(산소결핍)인 장소에서는 위험하니 착용 후 신속히 대피하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애매모호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A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산소농도가 18%미만(산소결핍)인 장소에서는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소농도가 18%이상인 경우에만 착용 후 신속히 대피하십시요”라고 명시해야 정확한 표기인 것이다. 문제는 위급한 상황에 빠진 국민들이 산소함유량 18%(또는17%)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여 착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참고:사진자료1>

소방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상시 공기 중의 산소함유량은 21%이나 화재 발생시에는 수분이내에 18%이하로 산소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한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실시한 ‘주택실물화재실험’에 의하면, 화재발생 후 3분 이내에 화염이 빌라전체로 번지고, 산소농도도 7%이하로 저하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 결과대로 한다면 이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는 사실상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다 도리어 질식사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없다”소방방재청 - 국민생명과 직결된 제품의 성능테스트 거부

‘인명보호용’인지,‘인명살상용’인지 - 국민들은“모르겠다”는 반응

□ 사진자료 1 : 시중에 유통, 시판중인 KS규격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 □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이상이 화재 초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이다. 이것은 충분히 숙지·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KS규격하의 인정기준은 문제없다. 다만 인정기준에 의해 생산, 제조, 유통되는 제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KS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은 문제없는 제품이다.”라는 ‘규격 인정기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채택을 추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3인은 비상마스크의 ‘국가인정 전문방재연구기관에 성능 및 품질테스트’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했다.

□ 사진자료 2 :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왼쪽)와 국민방독면(오른쪽) □

[별첨자료 : 공동국감 정책백서 소방방재청편 시리즈3 : 전문]

3. 문제 있는「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 부서별「포기와 채택」엇박자놀음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산하 소방제도과는 지난해 12월10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해서 KS규격에 의해 제조된「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를 강제적으로 의무비치 시키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산하 민방위과는 소방제도과가 의무 비치를 입법예고한 KS규격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의 전신인 KS규격「다용도 국민방독면」의 채택을 지난 2006년부터 포기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KS규격 공기여과식(흡입식)「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의 성능과 품질의 유지 및 관리, 성능과 품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KS규격기준상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KS규격하에 제조, 유통되는 다용도 국민방독면의 성능과 품질을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책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시작된다. KS규격기준하에 제조된「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비상마스크)」을 소방방재청 산하의 예방안전국은 채택을 포기하고, 소방정책국은 재채택하는 ‘엇박자놀음 소방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설 이후 최대치욕사건인 2004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친 KS규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이 채 마무리(손해배상 소송 관련, 제조업체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판결 남아 있음) 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KS규격과 기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전성과 생명보호’를 위한 성능과 품질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는 - KS규격의 다용도 국민방독면의 후신인 -「KS규격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를 KS규격 불량국민방독면사건이 발생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특정제조회사의 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국민방독면의 후신)를 2008년 12월에 또다시 다중이용시설(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에 강제적인 의무비치를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특정제조회사의 화재대용 비상마스크제품은 KS규격테스트를 합격한지 15일만에 정부 조달(납품)품으로 채택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이 동종계열의 비상마스크로 인하여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혼란속에서 소방방재청내 다른 부서가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을 규격테스트 통과 15일만에 정부 조달품으로 채택해 준 사례는 정부 전 부처를 막론하고 전례가 없는 ‘특혜성 정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소 수만개, 수십억원치의 물량을 정부의 법적 장치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판매, 유통 시킬 수 있는 사업이야말로 ‘슈퍼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은재의원, 이명수의원, 장제원의원 등 3인 국회의원 차원에서의 적극반대 노력이 없었다면 다용이용시설 중 1차적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강제 의무비치를 적용하고, 이후 노래방, PC방, 숙박시설 등으로 강제 의무비치를 확대하는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고 물론이고 내년(2010년)에 지하철, 공공기관 등에서의 비치와 채택이 중단되는 ‘다용도국민방독면’의 대체품으로까지 될 경우 최소 400만개 이상이 3-4년내에 납품(납품단가 개당45,000원, 입법예고자료 기준)될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다. 참고로 ‘다용도국민방독면’의 1개회사가 100% 독점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50만개가 정부 조달품(군용,민간용 포함)으로 채택되어 납품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및 소방장비과 관계자는 “2004년, 2006년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당시는 소방방재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소관업무였고, ‘청’ 승격이후부터 우리청의 업무이다. 또한 우리 부서와 관련 없는 일이며, 우리는 우리대로의 원칙과 내부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독선, 독단적인 행정 추진사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 소방방재청 집중국감 보도자료 순서 □

1 . 잊어버린「국민방독면 사건」의 교훈 - 깨달음 없는「무방부실청」

2.「국민방독면 사건」발생 6년 - 대책 없는「인재(人災)유발청」

3. 문제 있는「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 부서별「포기와 재채택」엇박자놀음

4. 법적 근거도, 규격도 없는‘간이호흡보조기구’유통실상

5.「수년간」추진사업,「한순간」없었던 일 -「죽어나가는」국민생명

6.「조변석개(朝變夕改)」식 소방정책 -  갈팡질팡 소방행정

7.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소방관」- 공기호흡기 위해(危害) 실태

8.「구멍난」소방행정 -「납땜 공기호흡기사건」의 진실은 ?

9. 소방방재청 발주 -「연구용역」의 허상과 국민혈세낭비사례

10. 특정업체와의「부패사슬-검은 의혹」- 정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11.특정업체「특정제품 밀어주기」-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Ⅰ

12.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Ⅱ

13. 특정업체「특정제품 독점조달」- 공공연한「부패사슬」의혹 Ⅲ

14.「활짝 열린」내부보안문건 유출-대책없는 소방방재청

15.‘컨트롤 타워’없는「4가족 딴살림」- 이명박정부의 진정한 해법은?

방독면과 비상마스크분야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과거 KS규격「화재대피용 국민방독면」이나 현재의 KS규격「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는 외부공기 흡입식 마스크로서 특정유독가스 몇 가지만 여과시킬 뿐 이다.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수백가지의 유독가스를 제대로 여과시키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은 소방, 방재, 화재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산하 예방안전국은  “사실상 외부공기 흡입식 KS규격 국민방독면을 화재 등 재해발생시에 착용할 경우 확실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는「화재대피용(필터) 다용도국민방독면」을 신규로 발주 공고하거나 납품받고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정책국만 ‘의무비치’를 채택하려고 ’입법예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소방행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가 불량국민방독면의 성능과 같이 “화재시에 착용하면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에 소방방재청만 귀막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나아가 여과식 화재대피용 간이비상마스크는 제품포장박스 하단에 ’화재현장 실내(내부) 공기 중 산소함유량이 18%이하일 경우에는 착용을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평상시 공기중의 산소함유량이 21%인 것을 감안하고, 화재발생시 수분이내에 18%이하로 산소함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방방재청의 실험결과를 보더라도 화재현장 내에서 화염을 피해 도피해 있더라도 유독가스가 유입될 경우 사실상 쓸모없는 호흡보조기구인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3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이상이 화재초기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사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화재초기 매연 및 유독가스가 확산되기 전 약 4분 이내에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탈출 통로를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사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연립주택에서 실시한 ‘주택실물화재실험’에 의하면, 화재발생후 3분이내에 화염이 빌라전체로 번지고, 산소농도도 7%이하로 저하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요약하면, 수백 가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화재현장에서 ‘외부공기 흡입-여과식 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 중 산소함유량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장에서 착용할 경우 이것은 인명보호용이 아니라, 도리어 인명살상용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소방방재청도 충분히 숙지,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KS규격하의 인정기준은 문제없다. 다만, 인정기준에 의해 생산, 제조, 유통되는 제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KS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은 문제없는 제품이다.“라면서 ‘규격 인정기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채택을 추진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속 이은재, 이명수, 장제원의원 등 3인의 국회의원들의 9개월간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혀 의무비치 채택을 보류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소방방재청에게 그 성능과 품질에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여과식(외부흡입식) 화재대피용 간이 비상마스크의 ‘국가인정 전문방재연구기관에 의한 성능 및 품질테스트’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예산(소요예상비용 500백만원 내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특정회사의 화재 및 방재제품의 강제적 의무비치를 추진, 채택하면서도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평소 품질 및 성능테스트를 거부한 점은 사후 품질관리 및 성능점검을 포기, 방치하겠다는 것이기에 무사안일한 소방행정행태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하겠다. 강조하건대, 지난 7개월여간 이은재의원, 이명수의원, 장제원의원 등 3인 국회의원들의 KS규격 화재대피용 비상마스크에 대한 성능 및 품질테스트 검증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검은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10. 특정업체와의「부패사슬-검은 의혹」- 정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보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