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1(수)

- 국회 문방위, 2009년도 한국관광공사

□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 및 대선후보 특보역할, 결국은 ‘논공행상’

- 17대 대선당시 한반도대운하팀의 특보로 추천,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와 대선후보 특보

- 원래 약속은 “당선되면 공적인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이참 사장도 언론인터뷰 통해 고백

- 기업체 고문․사외이사 등 자문활동했으나 정작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체는 경영성과 나빠

-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전문적 지식과 공기업 경영능력 다소 우려돼

2.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속도 느리고 부진

- 2008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중문골프장, 금년 8월부터 겨우 제주도와 협상 진행중

- 금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역시, 올 10월부터 매각절차 추진중

- 관광공사의 기능조정 및 자회사 정리 등 공기업 선진화방안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해야.

3.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졸속사업의 전형 !

- 민자 투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개장 추진 → 애꿎은 관광객만 피해, 8억원 투자 손해,

언론의 비판보도에 따른 관광단지 이미지 훼손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아

- 우리나라 관광의 대표 공기업이 관광객의 피해를 볼모로 사익추구해서는 안돼

- 고객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확충과 모래와 갯벌 문제 등에 대한 완벽한 조치 후 재개장해야

4. ‘화원관광단지’, 골프코스는 마무리했으나 클럽하우스도 없어...

- 전라남도 ‘해남 화원관광단지’ 골프코스 준공하고도 클럽하우스조차 없어 미운영해 예산낭비

- 골프코스 등 잔디공사도 이미 마무리되었는데 골프장 영업 필수시설인 클럽하우스도 없어

- 사업성이 떨어지는 골프연습장과 골프스쿨, 축구연습장은 준공한 채 그대로 방치해....

- 클럽하우스도 없는 골프장, 결국 골프코스 관리비만 수억원대 소요, 결국 막대한 예산낭비

-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도 없어, 골프연습장, 골프스쿨, 축구연습장 등 시설 장기간 활용못해.

5. 금강산 관광·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 강구해야

- 관광공사·지자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큰 경제적 피해 발생

-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위해 관광공사 더욱 노력해야

6.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나라로 평가

- 관광지의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 음식, 관광안내지 서비스분야에 만족도 낮아

- 전국에 330개 안내소 가운데, 관광공사 안내소는 전국에 겨우 6개소에 불과

- 외국인의 시각에서 관광매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해야

7. 일본 ․ 중국에 과다한 해외지사, 실효성 검토 후 조정방안 강구해야

-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 해외지사 집중돼,

-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해외지사를 두고자 할 때 면밀한 필요성 검토있어야....

- 2008년 한해 동안 관광공사 해외지사 유지비로만 153억원의 비용이 소요

- 주요 관광경쟁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등보다 많은 일본과 중국에 설치․운영해

- 특정국가에 다수 설치된 해외지사에 대한 직무분석 통해 지사존치방안 강구해야

국정감사 -

□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 ․ 대선후보 특보역할, 결국 ‘논공행상’ 아닌가

- 17대 대선당시 한반도대운하팀의 특보로 추천,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와 대선후보 특보

- 원래 약속은 “당선되면 공적인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이참 사장도 언론인터뷰 통해 고백

- 기업체 고문․사외이사 등 자문활동했으나 정작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체는 경영성과 나빠

-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전문적 지식과 공기업 경영능력 다소 우려돼

□ 공기업 수장으로서 기본역량을 갖추고 계신지에 대해 이참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30일(목) 이참 관광공사 사장의 임명소식을 밝히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수익사업 등 비핵심 기능은 축소하고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해외마케팅 중심으로 핵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인 한국관광공사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제감각으로 글로벌 관광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참씨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적임자라고 판단, 대통령께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고 밝힘

또한 국제화, 개방화되는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으로 인식되어 온 공직을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출신 인사에게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임사장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기능으로의 공사 기능 재정립, 차질없는 선진화방안 추진,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요 프로필

표

․ 성 명 : 이 참 (李 參)	․ 생년월일 : 1954.4.3	․ 출생 : 독일(‘86년 귀화)
․ 학력사항	․ 주요경력
-1964～1972 Gymnasium an der Stadtmauer고등학교(독일)	- 1978～1993 주학 독일 문화원 강사
	- 1992～1994 한독상공회의소 이사
-1973～1977 Guttenberg Universiyaet 대학교(독일)	- 2000～2006 (주)참스마트 대표이사
	- 2001～2002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문화관광부)
-1989～1991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대학원(미국)	- 2001～2008 (주)빅웰회장
	- 2002～2003 KTF 사외이사
․ 포상 등 : 제31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 2004～2007 기아자동차 고문
․ 주요 정치활동 경력	- 2007～2008 예일회계법인 고문
․ 17대 대통령선거 한반도대운하 홍보대사 및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역	- 2009 (주)Dr, Wicom 부회장
․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신청	- 2009.5～현재 한식세계화추진단 위원

< 문 제 점 >

한때 방송인 ‘이한우’와 개명하신 이후에는 기입인 ‘이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했던 외국계 한국인으로는 첫 공기업의 사장에 임명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임명소식에 기대반, 우려반이었던 게 사실임.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과 ‘관광한국’ 등 산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인기인 이참씨나 대선때 논공행상을 따질께 아니라 공기업 수장으로서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마땅함.

지난 6월 18일, 임기 3년의 공모직위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초빙공고’를 하면서 자격요건으로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대규모 조직운용 경험이나 능력을 보유하신 분 ▲공기업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을 갖추진 분 등으로 밝혔음

또한 응모방법은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본인응모 혹은 제3자 추천(개인,기관․단체)형식과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기준은 아래의 기본역량과 고유역량을 평가하겠다고 밝힘

◇ 한국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공모 심사기준

1. 기본역량

구 분	세 부 기 준
경영․경제 전반에 관한 지식과 능력	○ 국내외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경영․경제 등 관련분야 관련 경력 및 학위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
기업경영 또는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	○ 공․사조직을 운영한 경험과 경영실적 ○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의지와 능력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적인 의지와 추진력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 전문적 지식	○ 관광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능력 ○ 관광산업 관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품성	○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등 공직윤리 ○ 친화력 및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2. 고유역량

구 분	세 부 기 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 능력

하지만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와같이 사장공모 심사기준으로 밝혔던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 전문적 지식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기본역량과 고유역량을 과연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스러움

외국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시각을 갖거나 혹은 반대로 배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타 공기업의 수장과 마찬가지로 기준과 잣대로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는데 공모절차와 선임․임명과정 등이 다소 미흡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됨.

사장공모 심사시 형식적인 검증을 했고, 한편에서는 지난 대선당시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와 대선후보 특보자리 등을 통해 활동한 경력을 삼아 전문성보다는 결국 논공행상 자리로 배려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음.

- 현재 기업자문가와 방송인으로 소개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세부이력서를 검토해 보니, 주요경력만 23가지, 주요 대외활동만 24가지에      달함, 솔직히 이같은 너무 활동이 오히려 인해 기대반, 걱정반 우려됨

◎ 기업경영 또는 조직관리 능력 및 경험분야 과연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했나

기술가치평가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은 했으나 대학교(독일)에서는 불문학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미국)에서도 성서상담학을 전공했으며, 국내에서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와 많은 기업들의 사외이사와 고문 등을 맡아 기업체 자문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정작 자신이 맡았던 기업의 경영은 실패해 사장 공모 심사기준으로 삼은 기본역량 가운데 기업경영 또는 조직관리 능력 등에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됨

◎ 자신이 대표를 맡은 인터넷 상거래회사 (주)참스마트 실패, 경영능력 의문

이참 사장은 2000년～2006년부터 인터넷 상거래회사인 (주)참스마트의 대표를 맡았으나 투자를 받는데 실패해, 본전도 못보고 빚만 졌으며, 또한 2001년～2008년까지 와인수입업체인 (주)빅웰의 회장직도 맡았으나 역시 시원치 않았다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음 (*조선일보,2009.8.10 보도)

◎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 경험부족, 관광분야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 의문,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의 사장공모 심사기준 기본역량 가운데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 전문적 지식으로 세부기준이 있었는데 물론, 2000～2002년까지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과 금년에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경력이 있기는 있으나 관광산업과 관련분야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 산적한 관광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 17대 대선 당시 한반도대운하 홍보대사 및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역 경력

또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7대 대선당시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와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을 했던 경력도 있음.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찬반양론, 국론분열까지 걱정되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각종 행사와 경연에서 대운하 필요성을 역설한 경력도 있음.

◎ 언론인터뷰 통해 원래 약속 “당선되면 공적인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밝혀

이같은 한반도대운하 홍보대사와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역 경력과 관련해 이참 사장은 취임이후 언론 인터뷰(*조선일보,2009.8.10)를 통해 대선을 앞둔 막바지 2달을 남겨두고 한반도 대운하팀에서 자신을 추천했고, “적극적으로 대운하를 홍보하자”며 연락이 왔으며, 원래 약속은 ‘당선되면 공적인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못 들었다가 찾아가서 “왜 날 안 쓰냐”고도 물어 봐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도 못 들어가는 등 권력에서 소외되자 찾아가서 ‘왜 날 안 쓰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발힘

◎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 중간에 당선축하 전화받은 사실 고백

대선때 역할과 집권여당과의 인연으로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경력도 있고, 실제로 중간에 당선 축하 전화까지 받았다가 결국 순위에 안 들어갔던 사실까지 고백함

◎ 원래 꿈이 ‘정치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외국계 한국인으로 공기업수장 우려

사장께서는 원래 정치가가 꿈이라고 밝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외국계 한국인으로 생각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회에 영향을 주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정치라고 본다”고 밝힘

◎ 한동안 현 정부의 인사전횡을 비꼬며 지칭하던 억측많은 ‘소망교회’ 다녀

이참 사장은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고, 한동안 현 정부의 인사전횡을 비판하며 줄곧 빗대거나 억측많던 강남의 ‘소망교회’도 다니는 경력을 두고도 말들이 있었음

◎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를 위해 ' TV 찬조 연설 녹화‘ 경력도

또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를 위해 ‘통일 대통령의 적임자’라는 취지로 TV 찬조 연설 녹화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짐

물론 외국계 한국인 역시도 당연히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실제 참여할 수 있으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사장을 지나친 정치적 혹은 권력야욕이 앞서는 분이 맡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이처럼 공기업 수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권력욕이 있을 경우 공적      기능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나 운영과정을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 결국 공기업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봄

◎ 공기업 첫 외국계 한국인 사장 선임배경, 정치적 역할을 배려한 논공행상

이참 관광공사 사장께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있다고는 생각되나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 보면, 다양한 경험과 능력에 앞서 지난 대선때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와 대선후보 특보 등의 역할로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은 ‘논공행상 자리’라고 생각됨

< 질  의 >

공기업 첫 외국계 한국인 사장을 선임한 배경이 나름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으나 결국 지난 대선 때 한반도 대운하를 적극 홍보한 경력 등을 감안해 한 자리 배려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광공사 사장의 견해는 ?

이참 사장께서 원래 약속은 “당선되면 공적인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이는 결국 논공행상임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한국에 귀화한 이후 20년 이상 방송일은 물론, 기업체 자문과 강연, 사회참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했던 기업체의 경영성과는 좋지 않아 일부에서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 경영능력에 자신이 있는지, 경영포부를 밝혀주기 바람.

그동안 이러저런 수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및 관련분야 경험이 일천하고 미흡해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한국 관광산업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큰 한국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취임이후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

지난달 ‘관광을 제2의 IT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마치 문화부장관 정도가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거창한 포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컨텐츠는 뭐냐? 부족한 관광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2.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속도 느리고 부진해

- 2008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중문골프장, 금년 8월부터 겨우 제주도와 협상 진행중

- 금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역시, 올 10월부터 매각절차 추진중

- 관광공사의 기능조정 및 자회사 정리 등 공기업 선진화방안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해야...

□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광공사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음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관광공사의 선진화방안‘은 다음과 같음

◇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 (2008.8)공 사 선진화 방안

❶ 기능조정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 기존 개발사업은 ‘11년까지 완료

및 단지 매각 작업 병행

면세사업은 사업장별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2년까지 단계적 중단

중문골프장은 ‘08년부터 매각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분(290.25억원) ’09년부터 매각 추진

❷ 경영효율화

인력 조정 : △221명(△28.9%)

면세사업- 사업장별로 ‘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209명)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존 계속 사업은 ‘11년까지 수행하고 해당 지사 폐지

(△12명)

※ 국내․국제 관광진흥 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해 51명*을 우선 존치하고,

이를 초과한 증원 소요에 대해서는 사업 개발 및 구체화에 따라 추후 반영

[ * 면세사업 중 마케팅 전문인력(21명), 관광단지개발사업 중 일부 인력(30명) ]

조직 축소 : △2본부, △4지사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신임사장 임명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참 관광공사 사장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기능으로의 공사 기능 재정립, 차질없는 선진화방안 추진,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문 제  점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소 추진실적이나 속도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짐

특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중문골프장’의 경우 2008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 관광공사가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 겨우 금년 3월 31일에서야 이사회 의결이 되었고, 자산실사가             ‘09년 4월 14일, 감정평가 완료가 ’09년 6월 24일 추진되었으며, 금년       8월부터 지자체와 우선매각 사전협상을 벌이고 있음

‘중문골프장’ 경우, 제주도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주국제컨벤션센타’의 경우에도 지분 약290억원도 2009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역시 금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이 밖에도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GKL) 등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도 정리하기로 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이처럼 나름대로 한국관광공사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그 속도가 다소 느림.

이같은 부진하고 속도가 더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참 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기능으로의 공사 기능 재정립, 차질없는 선진화방안 추진,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게 아닌가 생각됨.

◇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추진실적 (2009.10월 현재)공 사 선진화

Ⅱ		현재까지 추진실적

❶ 기능조정

면세사업 중단 : 3개소 기폐쇄

- 목포항면세점, 속초항면세점, 무안공항면세점폐쇄(‘08.12.29/’09.1.31/‘09.8.31)

중문골프장 매각

매각대상	금액(억원)	추진진도
		이사회 의결	자산실사 완료	감정평가 완료	지자체와 우선매각 사전협상
중문골프장	1,050	‘09.3.31	‘09.4.14	‘09.6.24	‘09.8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지분 정리

매각대상	금액(억원)	추진진도
		이사회 의결	주식가치 평가 완료	매각절차 추진
출자지분	290.25	‘09.3.31	‘09.9.30	‘09.10월~

❷ 경영효율화

조직 축소 : △2본부

변경前	변경後	감축
6본부	4본부	△2본부(‘08.11.1)

인력 조정 : △221명(28.9%)

* ‘12년까지 정원 초과 운영

인력 조정(명)					추진진도
정원			현원 (‘09.9월말)	정현원차	이사회 의결	조정 정원
당초	목표	감축
765	544	221	724	180	‘09.4.15	△221

대졸 초임 인하 : △12.5%

대졸초임				추진진도
변경前	변경後	인하율	권고기준	경영방침 확정	보수규정 개정
2,669만원	2,335만원	12.5%	12.5%	‘09.3.30	‘09.4.29

청년인턴 채용 : 계획 초과 45명 기채용

임직원 임금 반납 : 임원 5%, 1급 3%

Ⅲ		향후 계획

구 분	향후계획
면세사업	․'09년 : 1개소(청주공항) 폐쇄 / ‘12년 완전 철수
중문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수의향서 접수(‘09.11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매각 실무추진팀 지정 등 매각협상 추진(‘09.12월~)
개발사업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민자시설부지 매각 추진(~’11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지분	․지자체 대상 지분매각 우선협상 추진(‘09.10월~) * 지자체 매각 불가능시, 민간매각 추진 ․지분 완전매각(‘11년)

< 질  의 >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관광공사의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고 더딘 게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공기업 선진화방안에는 관광공사가 추진해 오던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 기존 개발사업은 ‘11년까지 완료 및 단지 매각 작업 병행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람

‘한국관광공사의 제주도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표류중인 데 동 사업도 제주도에 매각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참 관광공사 사장께서 지난 8월 14일, 제주도를 방문해 관광공사 제주지점의 업무를 보고받고 나서 가진 제주도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문골프장을 조기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중문골프장’ 경우, 제주도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각조건 협상내용, 매각협상 전망과 매각원칙, 기준 등을 밝혀 주기 바람.

‘제주국제컨벤션센타’의 경우에도 지분 약290억원의 매각추진 계획을 올 10월부터 매각절차를 추진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매각절차와 계획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매각 등 자회사들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한국관광공사의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기능으로의 공사 기능 재정립, 차질없는 선진화방안 추진,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직정비 등에 대해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떤 당부와 지시를 받았는지, 또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의지와 포부, 계획을 답변바람.

3.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졸속사업 추진의 대표적 전형 !

- 민자 투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개장 추진 → 애꿎은 관광객만 피해, 8억원 투자 손해,

언론의 비판보도에 따른 관광단지 이미지 훼손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아

- 우리나라 관광의 대표 공기업이 관광객의 피해를 볼모로 사익추구해서는 안돼

- 고객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확충과 모래와 갯벌 문제 등에 대한 완벽한 조치 후 재개장해야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 소재하는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하나인 ‘블랑      코비치 해수욕장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관광공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 27홀의 골프리조트와 전지훈련장 등의 체육시설, 마린리조트, 남도 플라워파크, 해수욕장(블랑코비치) 등의 시설을 구축하는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임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는 동양 최대의 인공해수욕장으로 온종일 편안히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한 해수욕장이라며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하면서 ‘블랑코비치’ 해수욕장을 개장했으나, 관광객의 불편과 졸속개장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는 개장을 하지 못했음

※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현황

* 위    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화봉․주광리 일원 (화원관광단지 내)

* 건설비용 : 83억원(수중보 45억, 모래포설 38억)

* 개장기간 : 2008. 7. 18 ～ 8. 24

* 개장현황

- 총입장객수 : 약 5만명으로 추정

․ 차량대수 : 12,774대 (승용차 12,135, 승합차 593, 버스46)

- 일평균 입장객수 : 약1,300명

- 편의시설

․ 이동식화장실 11개소, 샤워실 2개소

- 공사 매출액/수익

․ 매출액 : 108,183천원 : 주차장 및 샤워시설, 텐트 등의 이용료

․ 수익 : △827,599천원

< 문 제 점 >

◎ 민자 투자 유치를 위한 무리한 개장 추진 → 애꿎은 관광객만 피해,

8억원 투자 손해, 언론의 비판보도에 따른 이미지 훼손

관광공사는 고객편의 시설인 화장실과 샤워실의 공사(올해 3월 완공)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변의 숙박시설도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민자투자유치를 위한 화원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지난해 무리하게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했음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물 빠짐이 좋고 무거운 큰 모래 대신 가는 모래를 사용해서,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조류에 모래가 바다 쪽으로 쓸려나가면서 유실되어 백사장의 갯벌이 드러나는 등 졸속개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됐음

- 관광공사는 모래포설 당시 굵은 모래의 수급이 여의치가 않고 예산도 부족해서 부득이

가는 모래를 사용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럭셔리 해수욕장을 기대하고 찾아 온 관광객들만 피해를 봤으며 언론의 비판보도가 연이어 나오며 관광공사는 지난해 약 한달 정도의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 8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음

‘관광한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치고는 너무도 형편없고, 오히려 관광공사의 이미지를 먹칠하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셈임

< 질  의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물이 더러워서 너무 불쾌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음. 관광공사에 확인해 보니 수질을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로 단지 갯벌에 따른 흙탕물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곳에 8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럭셔리 해수욕장을 짓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개장 당시 관광공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동양최대 규모’, ‘한국의 두바이’, ‘럭셔리 해수욕장’ 등의 홍보문구는 과장된 것 아닌가?

또한 해수욕장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과 샤워실, 숙박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장을 한 이유가 관광단지 홍보와 민자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개 민간업체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이처럼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되겠는가?

결국 이러한 졸속 사업추진으로 인해 관광공사는 한달 남짓한 운영으로 무려 8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만 보고, 관광단지의 홍보는커녕 안 좋은 이미지만 남겨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는 관광객의 피해를 볼모로 공사의 이익추구만 하지 말고, 지난해 무리한 개장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한 후에 해수욕장의 재개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플로라비치’ C.C., 골프코스는 마무리했으나 클럽하우스도 없어..

- 전라남도 ‘해남 화원관광단지’ 골프코스 준공하고도 클럽하우스조차 없어 미운영해 예산낭비

- 골프코스 등 잔디공사도 이미 마무리되었는데 골프장 영업 필수시설인 클럽하우스도 없어

- 사업성이 떨어지는 골프연습장과 골프스쿨, 축구연습장은 준공한 채 그대로 방치해....

- 클럽하우스도 없는 골프장, 결국 골프코스 관리비만 10억원대 소요, 결국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도 없어, 골프연습장, 골프스쿨, 축구연습장 등 시설 장기간 활용못해.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 소재하는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하나인 골프      장 조성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앞서 지적한 전라남도 해남면 소재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총체적 부실추진 사업의 전형으로 드러남

- 해남 화원관광단지의 ‘블랑코비치’ 해수욕장과 함께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 사업(플로라비치 C.C) 역시 졸속추진이고, 엉터리 사업추진으로       무려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함

- 이같은 문제점은 금년 6월에 감사원의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부실 운영실태가 드러남.

〈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요 〉

- 1995,11.1, 한국관광공사로 합병된 舊서남관광개발공사가 추진시작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에 조성 (개발면적 : 5,084,00㎡)

* 1994년 6.16 구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사업시행 허가를 받음

* 2006.4.18 전라남도로부터 같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994-2011년까지

- 사업비 총계 : 1조 1,808억 76백만원

(한국관광공사 244,486백만원, 공공부문 105,820백만원, 민자 830,570백만원)

< 문 제  점  >

전남 해남면 소재 해남 화원관광단지는 지난 1995년 한국관광공사와 합병된 舊)서남관광개발 공사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금은 한국관광공사 소관업무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23일 화원관광단지 내 “플로라비치 C.C.골프장(퍼블릭 9홀)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시공 업체가

지난 2008년 5월 31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퍼블릭 골프코스의 잔디공사까지만 완성한 후 2008년 9.17일 골프장 운영방법 및 클럽하우스 건설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퍼블릭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 나머지 공사를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해 버림.

-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1조와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클럽하우스는 골프장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퍼블릭 골프장은 건설비 뿐만 아니라 완공후 골프코스 관리비 등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골프장 준공 후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골프장 운영방식(직접, 위탁운영 또는 매각)을 미리 결정하고, 클럽하우스 등도 골프장 준공시기에 맞춰 건설함으로써 골프장 유지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건설계획을 수립했어야 함

또한 2007년 12월이 실시한, 화원관광단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관광단지 중 골프연습장 등 퍼블릭 골프장과 축구연습장 등 전지훈련센터는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왔으며,

- 그 중 골프연습장과 골프스쿨은 전남 목포시로부터 36km 떨어져 있어,       고객확보가 어렵고 축구연습장(공사금액 26억 7,400만원)은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어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결론이 나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6월 1일, 콜프코스 등 잔디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는데도 골프장 영업 필수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올 4월까지도 건축발주조차 하지 않아 골프장을 개장하지도 못하고 있고

- 반면, 사업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골프연습장과 골프스쿨은 올 3월,           축구연습장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준공한 채 운영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이로 인해 골프코스만 준공해 사용하지도 못한 채 골프코스 관리비만 무려  4억 9,600만원(2008.6.1부터 2008.11.30일까지) 지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클럽하우스 건설을 시작하더라도 골프장은 2009년도에 개장할 수도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남.

결국 2009년도 코스관리용역 계약기간동안 골프코스 관리비 7억 9천 5백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함.

더구나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도 없어 골프연습장, 골프스쿨, 축구연습장 등의 시설도 결국 장기간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전남 해남군 소재 화원관광단지는 총체적 부실사업 추진의 전형이자, 한국관광공사의 애물단지처럼 전락될 위기에 처한 상태임

-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광공사의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질 의  >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추진을 보여주고 있는 해원관광단지에 대해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현지방문과 함께 본사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원인 규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직무소홀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제재계획은 답변바람.

골프장 잔디코스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장기한 골프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클럽하우스조차 건설발주 공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막대한 예산을 초래하고 있는데, 부대시설을 건축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위 골프장과 전지훈련센타에 대한 조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관광공사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5. 금강산 관광·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 강구해야

- 관광공사·지자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큰 경제적 피해 발생

-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위해 관광공사 더욱 노력해야

□ 남북관광 교류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2007년 시작된 개성 관광은 연인원 200만명이 넘는 남측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간의 교류활성화와 동질감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음.

<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연도별 관광객수 >    (단위 : 천명)

구 분	‘98~’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금강산관광	594	273	302	239	348	200	1,956
개성관광	-	-	-	-	7	103	110

하지만 지난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래 11월 24일 개성관광까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일체의 모든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 문 제 점 >

◎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 막심해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동 사업에서 2007년 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2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으며,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수 익(A)	210	550	2,709	2,845	2,323	2,665	1,288
비 용(B)	907	32	110	3,120	1,096	5,004	2,482
손익(A-B)	▲697	518	2,599	▲275	1,227	▲2,339	▲1,194

< 관광공사 금강산 사업 연도별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현대아산도 올해 7월까지 1,7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어물 판매 등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 강원도 고성군은 월평균 2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성관광 중단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무관하므로 정상화 되어야

개성관광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중단된 점을 감안 할 때 금강산 관광객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으며 북측도 지난 8월 16일 현대측과 개성관광 재개를 합의한 점을 감안 할 때 정상화에 문제가 없는 듯 하나,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건 이후 우리 정부에서 북측에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개성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 있음.

하지만 개성관광은 관리책임자의 인솔하에 버스투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당일 관광으로 안내원 외에는 직접 접촉이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 상주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정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짐.

< 질  의 >

지난해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됐던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이 지난 8월 현대그룹과 북한 간의 재개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으나, 이후 정부 당국간 회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1차적으로 통일부와 문화부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이나 대북사업의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관광공사도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공사 차원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이참 사장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람.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인근 접경지역의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찾는 외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을 적극 홍보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개성관광의 경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직원 억류 문제를 이유로 북측이 별도의 신변보장조치를 해야만 재개 승인을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실제 개성관광 일정은 대부분이 버스투어 임을 감안 할 때 우리 정부의 주장이 다소 과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추후 정부를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경험했던 독일출신으로서 남북관광교류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고 노력해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관광교류협력 분야를 적극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권고함, 이에 대한 이참 사장님의 포부와 견해를 답변바람.

6. 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나라로 평가

- 관광지의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 음식,관광안내지 서비스분야에 만족도 낮아

- 전국에 330개 안내소 가운데, 관광공사 안내소는 전국에 겨우 6개소에 불과

- 외국인의 시각에서 관광매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해야

□ 외국 관광객의 국내관광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관광공사가 북경, 상해, 광주 등 중국 3대 관광 거점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중국 소비자 마케팅 조사)를 보면 한국 등 비교대상 10개 해외여행 목적지 중 한국의 관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평점 3.63)으로 나타남.

< 관광목적 해외여행 전반적 만족도 >

특히 관광지의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음식, 관광 안내서비스 분야에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조사대상 관광지의 분야별 만족도 >

< 문 제 점 >

◎ 중국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국 국민에게만 한정된 결과는 아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중국 소비자 마케팅 조사> 결과가 중국 국민들은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낮게 평가했으나,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연간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의 2번째 관광교역 상대국임을 감안 할 때, 일본․미국 등 다른 나라 관광객 역시 국내 관광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이 다르지 않을 것임.

< 국가별 관광객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7월
일본	2,440,139	2,338,921	2,235,963	2,378,102	1,753,620
중국	710,243	896,969	1,068,925	1,167,891	712,485
대만	351,438	338,162	335,224	320,244	230,449
홍콩	166,206	142,786	140,138	160,325	121,100
싱가포르	81,751	88,386	93,951	95,960	43,227
말레이시아	96,583	89,854	83,049	83,754	40,349
아시아 소계	4,489,930	4,607,703	4,746,840	5,092,437	3,404,111
미국	530,633	555,704	587,324	610,083	358,723
캐나다	86,402	92,791	98,116	104,022	62,492
미주 소계	640,050	673,119	716,336	744,615	438,185
러시아	143,850	144,611	140,426	136,342	79,506
영국	72,583	75,403	78,656	87,014	54,826
독일	74,962	76,407	85,330	91,555	57,497
프랑스	44,440	47,111	52,842	59,789	34,491
구주 소계	508,859	534,834	559,432	592,303	347,049
호주	63,463	68,328	80,528	96,138	52,169
뉴질랜드	16,419	17,502	21,083	24,435	13,030
대양주 소계	85,200	91,516	107,829	127,569	69,523
아프리카 소계	18,165	21,090	23,624	26,209	15,827
총계	6,022,752	6,155,047	6,448,240	6,890,841	4,401,613

◎ 외국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관광 안내서비스 개선 되어야

<중국 소비자 마케팅 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 안내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330개 안내소에 7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안내소는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하며 안내원도 25명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관광 안내소의 대부분을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안내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운영 지역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KATA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총합
	안내소	안내원	안내소	안내원	안내소	안내원	안내소	안내원	안내소	안내원	안내소	안내원
서울	1	8	14	39	4	14	3	12	1	1	23	74
부산	1	2	12	36	1	13	-	-	-	-	14	41
대구	-	-	5	27	2	8	-	-	2	2	9	37
인천	2	8	8	23	-	-	-	-	-	-	10	31
광주	-	-	4	11	1	3	-	-	-	-	5	14
대전	-	-	6	16	-	-	-	-	1	1	7	17
울산	-	-	4	13	-	-	-	-	2	2	6	15
경기	-	-	13	27	-	-	2	4	14	25	29	56
강원	-	-	28	64	1	2	-	-	12	12	41	78
충북	-	-	5	14	1	2	-	-	19	24	25	40
충남	-	-	8	20	1	1	-	-	17	19	26	40
전북	-	-	32	84	2	6	-	-	9	12	43	102
전남	-	-	21	38	2	4	-	-	6	6	29	48
경북	-	-	10	28	1	3	-	-	21	25	32	56
경남	-	-	8	14	2	5	-	-	6	6	16	25
제주	2	7	11	41	2	4	-	-	-	-	15	52
합계	6	25	189	495	20	55	5	16	110	135	330	726

< 전국 관광 안내소 배치 현황 >

< 질  의 >

관광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의 관광 매력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고는 하나 중국이 일본에 이은 2번째 관광 교역국 임을 감안 할 때 무시 할 수 없는 결과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참 사장은 독일 출신의 귀화 외국인인데 평소 한국에서 생활 하면서 느꼈던 한국 관광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국을 관광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 시키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중국 소비자 마케팅 조사 결과를 보면 안내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330곳의 안내시설이 있음에도 관광 안내서비스가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특히 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안내 시설이 전국에 6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지자체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분야를 대표하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안내소 시설이 오히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잘못된 경영이 아닌지? 향후 확대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귀화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만큼 전임 사장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차별적이고, 획기적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함.

7. 일본 ․ 중국에 과다한 해외지사, 실효성 검토 후 조정방안 강구해야

-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 해외지사 집중돼,

-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해외지사를 두고자 할 때 면밀한 필요성 검토있어야....

- 2008년 한해 동안 관광공사 해외지사 유지비로만 153억원의 비용이 소요

- 주요 관광경쟁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등보다 많은 일본과 중국에 설치․운영해

- 특정국가에 다수 설치된 해외지사에 대한 직무분석 통해 지사존치방안 강구해야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관광공사에서는 지난 1969년 일본 동경에 해외지사를 최초로 설치한 이래 2008년 12월 현재 15개국가에 27개 해외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지사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연봉이외에 현지근무수당     과 주거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해외지사 운영비용이 들     며, 해외지사 근무자들 가운데 억대 연봉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별도     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제공해 초호화판 해외지사 근무가 아니냐는 비     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관광공사 해외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감사원     이 실시한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 처분요구서에서도 지적됨

< 문 제 점  >

◎ 국제관광진흥업무, 국가관광기구,여행사,항공사 등 통해 업무수행 가능

한국관광공사의 설립목적사업 중 해외관련업무인 국제관광 진흥사업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선전,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이같은 사업들은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 등 통신망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해당 국가의 국가관광기구(NTO,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면접촉도 필요할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위 기관들의 지사를 통해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국제회의, 현지박람회 참가, 협약체결 등 외국현장에서 할 일은 해외출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음.

◎ 일본 ․ 중국 등 가까운 경우, 해외지사 없어도 관광객 유치선전 가능

특히,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중 해외출장이 쉬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이 해외지사, 기타 주재관은 물론 민간 여행사, 항공사 지사 등도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가 없거나 많지 않더라도 관광객 유치선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해외지사 설치지역에 진출한 한국여행사는 일본 등 12개국에 145개소에 달함

◎ 해외지사 설치할 경우, 사무실 임차․운영비용에 과도한 추가비용 발생

또한 해외지사를 설치할 경우 사무실 임차․운영비용은 물론 본사에서 파견하는 주재원 외에 사무보조, 운전 등을 담당할 현지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본사 파견자에게 연봉 외에 현지근무수당과 주거비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추가비용이 발생함

◎ 해외지사 설치할 때에는 해외지사 설치비용과 효과를 비교․검토해야

- 따라서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에는 현지에 꼭 상주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한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본사에서 수행하는 것보     다 효율적인 업무가 어떤 것인지 검토한 후 이를 해외출장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등 해외지사 설치 비용과 효과를 비교․검토해 봐야 함

- 기존의 해외지사들도 이와 같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      는지 심사․평가해 변화한 상황에 맞게 통폐합 또는 재배치해야 한       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음

- 특히,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해외지사 설치 필요성 제대로 검토없이 막연한 이유로 해외지사 늘려와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같은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할 때 해외에 상주하며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이를 해외출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해외지사 설치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 거점(해외지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수시로 해외지사를 설치해 옴

◎ 2008년 한해동안에만 해외지사 유지비로 153억원의 경비 지출해

- 그리고 일본에 5개, 중국에 6개의 지사를 유지․운영하면서도 관광공사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등에 “인구 1억명 이상인 국가 또는 방     한관광객 규모가 연간 3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복수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고, 복수의 해외지사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나     인터넷 등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해외지사의 업무를 본사가 수행하     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는 본사에서도 할 수 있는 현지관광업체 지원(현지관광업체로부터 한국행 관광객 모집실적을 통보받고, 광고비 일부지원), 해외 언론인 초청지원(현지 언론사의 한국내 취재를 지원한 후 방송,방영,기사화 실적을 확인) 등을 하면서 2008년 한해에만 해외지사 유지비로만 153억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남

◎ 주요 관광경쟁국가인 태국 등보다 많은 해외지사, 일본과 중국에 설치

-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주요 관광경쟁국가인 태국, 말레이시    아 등보다 많은 5개, 6개의 지사를 일본과 중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주요 관광경쟁국에서 일본ㆍ중국에 해외지사를 설치한 현황

(단위: 개소, 만 명)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해외지사 수	27개 (16개국)	13개 (10개국)	18개 (16개국)	21개 (16개국)	31개 (21개국)	10개 (7개국)
일본에 설치한 지사 수	5	-	2	3	2	2
중국에 설치한 지사 수	6	3	-	3	4	1
관광객 수주1)	644	834	2,610	1,446	2,097	371

주1) 관광객 수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 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관광공사

◎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중국은 한국에 1개 지사

- 특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    비교해 봐도, 한국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이나 한국(한국에 입    국하는 중국인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중국은 한국에 1개 해외지사만     설치한 반면, 관광공사에서는 일본에 5개, 중국에 6개 지사를 설치함

한․중․일의 상호 관광객 입국자 및 지사 수 비교

(단위: 만 명, 개소)

국가명	전체 입국자 수	국가별 입국 현황주1)			설치 지사 수
		입국 국가명	입국 인원	비율(%)주2)
한국	689	중국	117	16.9	6
		일본	238	34.5	5
중국	2,432	한국	396	16.3	1
일본	835	한국	237	28.5	1

주1) 국가별 입국 현황은 2008년 기준임

주2) 전체 입국자 수 중 해당 국가 입국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 질  의  >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국제관광진흥업무는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국가관광기구,여행사,항공사 등 통해서도 업무수행 가능하며 일본․중국 등 가까운 나라의 경우, 해외지사 없어도 관광객 유치선전이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관광공사의 견해는?

해외지사 설치할 경우, 사무실 임차․운영비용을 비롯해 과도한 추가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지사 설치할 때에는 해외지사 설치비용과 효과를 비교․검토해야 하는데, 관광공사의 경우 그동안 해외지사 설치 필요성 에 대해 제대로 검토없이 막연한 이유로 해외지사 늘려왔다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광공사 사장의 견해는?

주요 관광경쟁국가인 태국 등보다 많은 해외지사를 일본과 중국에 설치하고 있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중국은 한국에 1개 지사가 설치한 것만 봐도 지나치게 관광공사의 해외지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광공사 사장의 견해는?

일본과 중국에 다수가 설치되어 있는 해외지사에 대한 면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그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해외지사를 줄이는 등 적정한 수의 지사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관광공사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현황

연번	국가	지사	설치연도
1	일 본	도쿄(일본지역본부)	1969년
2	〃	오 사 카	1975년
3	〃	후쿠오카	1976년
4	〃	나 고 야	1995년
5	〃	센 다 이	1998년
6	중 국	베이징(중국지역본부)	1995년
7	〃	상 하 이	2002년
8	〃	광 저 우	2006년
9	〃	선 양	2006년
10	〃	칭 다 오	2006년
11	〃	홍 콩	1987년
12	대 만	타이베이	1980년
13	미 국	로스앤젤레스	1974년
14	〃	뉴 욕	1975년
15	〃	시 카 고	1979년
16	캐 나 다	토 론 토	1990년
17	독 일	프랑크푸르트	1974년
18	프 랑 스	파 리	1977년
19	영 국	런 던	1981년
20	러 시 아	모스크바	2001년
21	〃	블라디보스토크	2005년
22	아랍에미리트연방국	두 바 이	2004년
23	호 주	시 드 니	1979년
24	싱 가 포 르	싱가포르	1978년
25	태 국	방 콕	1982년
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04년
27	인 도	뉴 델 리	2008년

자료: 한국관광공사

[별표 2]

2008년 해외지사 예산집행 실적

(금액단위: 천 원)

국가별	지사별	인원 (명)	인건비주1)	운영비주2)	기반조성비주3)	마케팅지원비주4)		합계
						현지직원 급여	인원 (명)
일본	도 쿄	6	273,229	260,498	540,747	146,553	3	1,221,027
	오사카	3	139,616	164,201	239,772	121,970	3	665,559
	후쿠오카	3	133,355	120,386	285,822	123,926	3	663,489
	나고야	3	139,072	125,855	447,394	108,433	3	820,754
	센다이	2	91,690	49,053	409,372	153,130	4	703,245
	< 소계 >	17	776,962	719,993	1,923,107	654,012	16	4,074,074
중화권	베이징	5	135,462	222,780	181,550	55,663	4	595,455
	상하이	2	63,780	86,270	87,699	60,256	4	298,005
	광저우	3	103,757	134,000	475,911	41,167	4	754,835
	칭다오	1	38,873	45,333	48,605	22,023	2	154,834
	선 양	2	24,693	5,948	38,336	-	2	68,977
	홍 콩	3	85,739	216,643	344,781	91,167	3	738,330
	타이베이	3	115,728	136,444	119,149	47,548	2	418,869
	< 소계 >	19	568,032	847,418	1,296,031	317,824	21	3,029,305
싱가포르	싱가포르	3	109,517	155,315	457,757	82,834	3	805,423
태국	방 콕	3	85,646	131,257	292,614	52,760	3	562,277
호주	시드니	2	79,628	95,135	201,462	107,398	2	483,6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	75,477	119,337	112,158	32,701	4	339,673
아랍에미리트 연방	두바이	2	71,441	177,177	194,782	94,646	2	538,046
인도	뉴델리	2	73,726	103,488	161,571	14,468	1	353,253
미국	로스앤젤레스	4	116,347	234,640	209,798	128,701	3	689,486
	뉴 욕	4	120,912	256,269	198,669	110,361	2	686,211
	시카고	3	84,508	95,949	124,068	127,336	2	431,861
	< 소계 >	11	321,767	586,858	532,535	366,398	7	1,807,558
캐나다	토론토	3	120,450	122,914	142,014	110,299	2	495,677
독일	프랑크푸르트	3	135,420	122,814	249,404	128,581	2	636,219
프랑스	파 리	3	140,944	197,529	221,347	67,108	1	626,928
영국	런 던	3	119,189	172,825	261,247	160,603	2	713,864
러시아	모스크바	3	96,280	179,332	233,933	17,450	4	526,995
	블라디보스토크	2	82,918	85,800	112,039	30,818	3	311,575
	< 소계 >	5	179,198	265,132	345,972	48,268	7	838,570
총계		79	2,857,397	3,817,192	6,392,001	2,237,900	73	15,304,490

주1) 인건비 : 국내계좌로 입금되는 주재원 국내급여와는 별도로 추가로 해외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현지근무수당, 중식비, 특수지 근무수당(해당지사)

주2) 운영비 : 주재원 복리후생 관련 비용 예) 사택임차료, 의료보험료, 자녀교육비, 귀임여비 등

주3) 기반조성비 : 해외사무실 운영경비 예) 지급임차료,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지급수수료, 운반보관료, 업무추진비. 협회비, 협력비, 일반관리잡비

주4) 마케팅지원비 : 해외지사에서 채용한 현지직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 제 비용

자료: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