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59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65호 (10.15.)
고객 기만하는 모범음식점 해마다 증가! □ 최근 6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50 건!

1. 최근 6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

□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무려 2,150건에 달함.

□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6월의 경우, 2006년 1년간 단속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도별로 해마다 증가.

□ ‘06년 297건→’07년 508건→‘08년 551건→’09년 6월 397건

□ 이는 2008년까지 ‘05년에 비해 38.7%가 증가했으며, 위반건수가 가장 적었던 ’06년에 비해서는 85.5%가 증가했음.

□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40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345건, 서울 305건 등의 순임: [표 1]참조.

[표 1]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05～09. 6)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6
계	2,150	397	297	508	551	397
서울	305	60	38	63	75	69
부산	75	10	16	12	27	10
대구	345	63	44	106	96	36
인천	212	47	37	45	52	31
광주	84	18	16	21	15	14
대전	51	4	5	10	15	17
울산	110	17	27	29	23	14
경기	404	93	57	81	99	74
강원	64	8	6	15	19	16
충북	37	6	4	7	7	13
충남	48	9	5	6	19	9
전북	136	17	21	52	19	27
전남	95	15	7	23	34	16
경북	81	23	10	17	17	14
경남	72	6	4	17	17	28
제주	31	1	0	4	17	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9)

2. 육류등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가 가장 많이 차지!

□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948건중 “육류등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가 가장 많은 228건(24.05%)를 차지했으며, 건강진단 의무위반 129건(12.6%)순이었음: [표 2]참조.

□ 특히, 고객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조리 판매 보관”위반이 52건(5.49%)이나 되었으며,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 등 판매”도 30건(3.16%)이나 되었음.

[표 2]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별 현황(‘08～09. 6월)

위반법령	위반 유형 및 대표적 위반사례별 현황	연도별 위반건수(단위 :건)
		계	(%)	08년	09.6
		948	100	551	397
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13	1.37	7	6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제6조	기준 규격 미고시 화학적 합성품 판매	1	0.11	1
제7조제4항	기준 규격 부적합 식품 등 판매	30	3.16	22	8
제8조	유독기구 등 판매 사용 금지 위반
제9조제4항	기준 규격 부적합 기구 용기 포장 등 사용	2	0.21		2
제10조제2항	기준 미표시 식품 등 판매 사용	6	0.63	3	3
제12조 및 제13조	육류 등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228	24.05	102	126
제17조제4항	판매금지된 긴급대응중인 식품 판매	4	0.42	2	2
제36조(구법 제21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위반	60	6.33	35	25
제37조제4항(구법 제22조)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위반	47	4.96	33	14
제40조(구법 제26조)	건강진단 의무 위반	129	13.61	78	51
제41조(구법 제27조)	위생교육 의무 위반	14	1.48	10	4
제43조(구법 제30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위반
제44조제1항(구법 제31조)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도박 사행행위 풍기문란	14	1.48	9	5
	가격표 게시, 가격, 중량 표시 위반	17	1.79	10	7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조리 판매 보관	52	5.49	33	19
	지하수 수질 검사 위반	19	2.00	8	11
	남은 음식 재사용
	혐오식품, 멸종위기 동물, 야생동물 조리 판매
	기타 준수사항 위반	65	6.86	41	24
제44조제2항(구법 제31조)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등 위반	26	2.74	12	14
제44조제3항(구법 제31조)	유흥접객행위 또는 알선 금지 위반
제44조제4항(구법 제31조)	유흥종사자 고용 알선 호객행위 금지 위반	2	0.21	1	1
제51조(구법 제34조)	조리사 의무 고용 위반
제75조(구법 제58조)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
기타	기타 위에 열거한 위반행위 외의 위반사항	219	23.10	144	7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3. 5년간 모범음식점에 총 784억원의 재정지원

□ 2005년~2009년 6월까지 784억원의 재정을 지원했음.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상수도료감면포함),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이었음.

□ 2008년 재정지원액은 2005년 123억원에서 50%가 증가한 184억원이며, 2009년의 경우 6월까지 154억원이 지원되었음.

□ 2008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곳은 서울 37억, 경기 32억, 전북 12억순 임.

□ 특히, 서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 6월 현재 4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지원액을 1/2로 줄였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12,303,355,053	14,985,347,995	17,223,736,318	18,452,569,023	15,469,296,179
서울	1,230,430,290	1,399,316,150	3,135,022,920	3,771,456,780	4,999,932,338
부산	2,335,580,810	1,305,247,640	1,052,106,950	1,093,437,950	598,103,760
대구	452,501,050	563,211,730	624,673,244	804,921,860	484,466,980
인천	361,865,310	344,484,520	417,562,420	310,415,700	335,410,560
광주	224,519,830	396,721,363	506,613,410	412,560,720	141,372,500
대전	303,153,000	496,898,410	608,110,280	537,634,700	293,350,000
울산	164,259,820	282,635,700	416,911,840	425,416,000	409,765,000
경기	1,915,103,693	4,147,901,422	3,111,469,924	3,232,736,963	3,206,433,686
강원	419,088,600	385,354,880	556,322,560	916,541,860	261,539,260
충북	1,133,839,000	523,876,000	1,481,726,000	1,108,969,000	738,953,000
충남	326,788,010	520,273,600	568,249,870	657,855,540	370,191,800
전북	1,443,544,000	1,850,146,000	1,395,912,000	1,225,245,000	611,779,000
전남	385,704,600	507,385,110	833,700,600	1,068,441,350	843,881,120
경북	481,244,030	704,875,150	712,184,810	1,092,705,660	782,384,560
경남	554,650,050	799,237,320	677,623,490	889,552,670	861,728,045
제주	571,082,960	757,783,000	1,125,546,000	904,677,270	530,004,570

2008
구분	계	세제지원 (상수도료 감면 포함)	물품지원	융자지원	기타
계	18,452,569,023	2,683,348,500	4,027,206,552	10,655,170,001	1,086,843,970
서울	3,771,456,780	124,402,000	1,026,709,780	2,598,037,000	22,308,000
부산	1,093,437,950		191,761,950	886,833,000	14,843,000
대구	804,921,860	176,039,000	260,361,900	360,000,000	8,520,960
인천	310,415,700	64,917,000	226,698,700		18,800,000
광주	412,560,720		77,560,720	335,000,000
대전	537,634,700	157,427,700	211,207,000	169,000,000
울산	425,416,000		105,416,000	320,000,000
경기	3,232,736,963	541,401,190	418,935,162	2,136,000,001	136,400,610
강원	916,541,860	260,870,040	216,575,620	387,900,000	51,196,200
충북	1,108,969,000	56,395,000	156,156,000	856,600,000	39,818,000
충남	657,855,540	172,799,380	200,046,160	260,000,000	25,010,000
전북	1,225,245,000	155,999,000	59,415,000	987,000,000	22,831,000
전남	1,068,441,350	382,622,750	265,832,400	75,000,000	344,986,200
경북	1,092,705,660	317,301,060	238,974,600	441,000,000	95,430,000
경남	889,552,670	36,704,110	224,148,560	322,000,000	306,700,000
제주	904,677,270	236,470,270	147,407,000	520,800,000

4. 정책제언

□ 모범음식점은 최근 먹거리 파동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위생, 맛, 서비스수준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주는 정책 시급.